화성시, 지자체 최우수 기관 선정
35만 건의 민원서류 줄여 17억 원 절감
지역내일
2010-01-16
화성시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35만 건을 줄이면서 전국 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자 각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납세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71종 민원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각종 인허가를 비롯해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등 09년 한 해 동안 화성시가 감축한 민원서류는 35만 건, 행안부가 계산한 건당 사회적 비용 5082원을 감안했을 때 17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아낀 셈이다. 시 관계자는 “화성시는 서울시의 1.4배에 달할 정도로 면적이 넓어 관공서마다 거리가 멀고 구비서류 미비 시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 정보공동이용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의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10종의 정보를 추가로 연계, 모두 81종의 민원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민원인이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열람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전국 행정기관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79개 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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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은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자 각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납세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71종 민원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각종 인허가를 비롯해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등 09년 한 해 동안 화성시가 감축한 민원서류는 35만 건, 행안부가 계산한 건당 사회적 비용 5082원을 감안했을 때 17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아낀 셈이다. 시 관계자는 “화성시는 서울시의 1.4배에 달할 정도로 면적이 넓어 관공서마다 거리가 멀고 구비서류 미비 시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 정보공동이용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의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10종의 정보를 추가로 연계, 모두 81종의 민원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민원인이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열람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전국 행정기관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79개 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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