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차량 발레파킹 중 사망 사고 책임
지역내일
2009-12-04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일 먼저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운전자이지만, 차량의 소유자도 책임을 질 경우가 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 3조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전자가 따로 있더라도 사망 사고, 상해 사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차량의 승객이 고의로 차에서 뛰어 내려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 있었던 경우,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여관이나 음식점 등에 가면 주차 대행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 요원에게 자동차와 열쇠를 맡기기 때문에 차량은 식당, 여관 주인이 보관하는 것이므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손해 배상 책임이 면제 된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가 없다고 한다.
한우 전문 식당에 고기를 납품하러 갔다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차량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그 열쇠를 음식점의 주차 관리원에게 넘겨주었다가 주차 관리 직원이 사망 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 소유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할까?
위 한우 전문 식당에서는 주차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차와 열쇠를 맡긴 경우에는 손님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고기 납품업자는 식당의 손님이 아니므로 주차 대행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이 주차를 부탁해서 열쇠를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손님과는 달리 책임이 면제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주차 대행 서비스를 하지 않는 여관, 식당에서 손님이 부탁하여 차량을 일시 보관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보관을 완전히 넘겼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경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의 주차 관리인에게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열쇠를 건네주었다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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