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해 전국적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급속도로 몰락하고 있다. 지역 경제의 중심인 자영업 전반의 위기는 가까운 내 이웃들의 생존의 문제이다.

원주 ‘자영업자=소비자’···경제 위기시 악순환
가까운 춘천과 비교해도 원주는 특히, 자영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춘천은 원주보다 공무원 등 안정적인 수입을 지닌 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소비가 이루어져 기본적인 경제의 순환이 이루어지지만 원주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소비자’라는 등식이 적용되는 지역 경제의 특수성상 자영업의 위기는 곧바로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되는 형국이다.
한국경영기술연구원 박현식 원장은 원주 시내 50인 이상 기업체 수는 2만 6천 개에 이르며, 이에 반해 5인 이하 사업장인 소상공인 등록업체 수는 8만 게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원주시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장 업주와 종사자, 부양 가족을 포함한다면, 원주시민 대부분이 자영업 종사자 및 관계자임을 알려주는 통계적 수치이다.
실제 원주는 전국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도시 중의 하나로 꼽힌다.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전국적인 지원 규모도 연간 5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원주시의 경제 정책은 이에 반한다는 것이 지역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원주시 경제 정책에 자영업자 소외
원주시에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기안하고 실행하는 전담 부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관 부서인 전략산업과는 의료 기기, 한지, 옻 등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치중하며,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한다.
원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모 씨는 “그 동안 원주시가 주력해 온 첨단복합단지 유치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사업의 손실 부담을 자영업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주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지역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원주 지역과 관련한 소상공인 지원 업무는 중소기업청 산하 기간으로 강원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 자금 지원 차원에서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내의 소상공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 대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원주시 자체 예산은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다.
대다수 원주 시민들의 삶의 기반인 자영업이 지역에서 그 토대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비단 자영업 종사자들 개개인과 그 가족들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다. 지역 경제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원주시 당국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지역경제 전문가에게 듣는다

지역 경제 문제 관심 가지면 창의적 해결 가능

원주시 지역 경제 정책과 관련해 박현식 원장은 “내일의 불확실한 행운을 쫓기 위해 당장 오늘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적 마인드에서 비롯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박 원장은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문턱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부 지원 대출의 경우도 최소한의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있는 자영업자들만 계속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작용하는 구조”라면서, “저금리도 대출하여 다시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등 여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박 원장은 지역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음식업의 경우 비교적 창업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문을 닫고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 적극 나서서 창업 희망자 대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장은 컴퓨터활용능력시험을 예로 들며, 현재 원주 시내에 상설 시험장이 없어서 많은 원주 시민들이 타 도시로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를 지역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많은 원주 시민들이 시간 및 재원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교통의 위험 등 2차적인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나아가 시험을 치루는 동안 해당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이는 공공기관과 대학 산하 기관의 협동으로 최소 비용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서, “조그만 관심을 가진다면 지역 경제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이 생긴다”면서 관계 당국의 관심을 재차 강조했다.

이주혜 리포터 kevinm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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