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4분 자유 발언 - 송치호 시의원(부론면)

원주시 자체적으로 쌀값 안정 대책 마련해야

지역내일 2009-11-12
요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시내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들을 바라보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한 곳을 선정하여 집적형 단지를 구축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뒤집고 대구 경북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 2곳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10월 29일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이 원주를 방문하여 2012년까지 600억 원을 지원하고 멀티컴플렉스 타워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확보한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비 35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원 규모는 250억 원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또한 실질적인 지원 없이 그저 말로써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가 쌓아온 의료기기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구체화된 정부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원주시 자체적으로 쌀값 안정 대책 마련해야

올해 농민들은 풍년농사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풍작의 기쁨은커녕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은 푸념 섞인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비료와 농자재 비용은 폭등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니 결과적으로 빚만 느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9년 쌀 예상생산량이 468만 2천 톤으로 평년작인 457만 톤 수준을 넘고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쌀값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400억 원, 전라북도 150억 원, 전라남도는 300억 원의 벼 매입자금을 책정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상남도는 자체예산으로 2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 강원도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쌀값 안정을 위한 지원을 못한다면 우리 시만이라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가능하면 올해 3회 추경 예산에, 늦어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쌀값 안정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을 위한 특별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이야말로 단순한 시장경제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극대화시키는 자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2006년 기준으로 56조 375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민들이 풍년농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쌀값 걱정 없이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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