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장기 불황의 여파는 서민들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자영업자 중심의 지역 경제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기업형수퍼마켓(SSM)이 본격적으로 지방 상권으로 진출함에 따라 지역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이 위협받고 있다.
지역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각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라는 측면에서의 제도적인 노력과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소상공인을 위한 현행 금융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건복지가족부 ‘희망키움뱅크’ ... 올해 안에 ‘제3차 융자’ 실시 예정
저소득 취약 계층의 자활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 설립된 강원도광역자활센터(센터장 원응호)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키움뱅크’ 사업의 강원도 지역 수행 기관으로 지정되어 세 차례에 걸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희망키움뱅크(마이크로크레딧)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저소득 계층의 창업 지원을 위해 총 33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공동체는 1억 원, 저소득층 개인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강원도광역자활센터는 올해 4월 처음으로 실시된 제1차 융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5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12개 업체에게 3억 2300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을 통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제2차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추가로 5억 원을 확보하고 모두 50건의 융자 신청에 대해 최종 심사를 통해 총 16건을 선정하여 5억 4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공동체 3건 2억 5천만 원, 저소득 개인 13건 2억 5400만 원)이 선정되었다.
강원도광역자활센터에 따르면 지난 제1·2차 선정 과정에서 원주·횡성 지역 및 춘천·홍천 지역에서 총 28개의 자영업 관련 사업자가 선정되어 약 8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주관으로 연내에 실시될 제3차 융자 지원 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지원 규모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 홈페이지 : http://www.gwjahwal.or.kr
문의 : 244-0290 (강원도광역자활센터)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 소매업자 금융 지원 ....
전국 1000억 규모···소매업 경쟁력 강화책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센터장 김진천)는 강원도 내의 소매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총 10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소매업 및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운전 자금으로 업체당 최고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금융 지원 사업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출 확대에 따른 영세 상인들의 경영 악화를 예방하고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운전 자금 5000만 원과 시설 자금 5000만 원 등 최고 1억 원 까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에 대출 금리 4.22%(변동)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매업으로 표시된 사업장에 해당된다.
지역별 선정 사업자 수에 대한 배정이 없으며,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확인서 발급 후 보증 기관 및 은행권에서 채권 보전 절차 후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 김진천 센터장은 “현재 원주·횡성 지역의 경우 소상공인 업체 수가 약 2만 2천개 사업장에 이르며 이 중에서 도·소매 업체의 수는 5650개에 해당된다. 또한, 이 지역의 소상공인 종사자의 수는 4만 1천명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이번에 실시되는 전국적인 규모의 지원 사업에 강원 지역의 보다 많은 소매업자들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홈페이지 : http://www.sbdc.or.kr
문의 : 746-1950~4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 243-1950 (강원도소상공인지원춘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 목돈 마련, 압류 불가능
지난 2007년 9월 생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정부로부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아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영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일정 부금을 납입하여 폐업, 사항,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퇴임 또는 노령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 마련 제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고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목돈 만들기에도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가입자가 중간에 사업을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하여 목돈 확보가 가능하여 일반 기업체에서의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한다.
사업상의 부득이한 이유로 인한 중간 폐업 시에도 현재까지의 불입금에 대해서 지급 신청을 하면 목돈 마련이 되어 이후 사업 자금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또한, 사업 내용을 중간에 변경할 경우에도 계속해서 불입이 가능하며 1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불입금에 대한 압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가입자 자신만 출금할 수 있다. 국가 기관인 국세청이라도 불입금에 대해서 압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종길 원주지부장은 “지난 IMF 위기 이후 하루아침에 건실한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했던 가슴 아픈 경험이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금융 보호 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길 지부장은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 동안 강원도 권에서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는데, 최근 들어서 원주 및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도 권에서의 가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신규 가입자의 업종별 분포를 봤을 때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음식점, 수퍼마켓, 주유소, 약국 등 지역 내의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홈페이지 : http://www.8899.or.kr
문의 : 241-0010(노란우산공제 강원지역본부), 733-0513 (노란우산공제 원주지부)

노란우산공제 가입 안내
·가입 대상 : 1년 이상 사업 경력이 있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
·가입 기간 : 공제 사유 발생시까지
·납입 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
·납입 부금 : 월 5만원~70만원 (1만원 단위)
·적용 이율 : 매분기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한 복리이자율을 변경하여 적용
·가입 방법 : 청약서(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제출하여 청약금(1회차 부금)을 지정된 금융 기관을 통해 납입

이주혜 리포터 kevinm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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