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회의장협의회,‘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반대
지역내일
2009-09-24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원경묵 원주시의회 의장)는 22일 춘천 한림성심대학 대회의실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난 9월 8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등 44인이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시행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골자로 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데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반대성명서를 제안한 원경묵 원주시의회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2008년 10월 30일 정부의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을 통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수도권 개발은 촉진된 반면 지방은 개발의 표류상태에 있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진행된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강원도 개발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될 경우 수도권 집중 개발로 인해 국토 균형 발전은 저해되고 강원 발전은 더욱 늦어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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