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 도지사가 지방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전국 광역자치단장 중에서 가장 잘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지난 1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매일경제신문와 공동으로 진행한 ‘민선 4기 3주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김진선 도지사는 ‘공약 완료도’와 ‘정보 신뢰도’를 합산한 종합 평가에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최우수(SA 등급)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에 제출된 2007년도 공약 이행 실천 계획서와 2009년 초 기준 공약 이행 자체 평가서를 기준으로 공약 완료도 및 정보 신뢰도를 평가하였으며, 완료도 및 신뢰도를 합산하여 시도별로 등급을 공개하였다.
평가 방식은 공약완료도(임기 내 완료 목표 공약수 대비 실제 완료된 공약수)를 70%, 정보 신뢰도(2007년부터 매니페스토에 제공된 자료의 변경 수 대비 전체 공약 수)를 30%로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11명과 전국 16개 광역 지방의원 21명을 포함하여 33명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공약 완료도평가에서는 임기 내 완료 목표 공약 215건 대비 133개 사업을 완료(62%)함으로써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완료율이 최우수 등급으로 나타났다. 정보 신뢰도 평가에서는 B등급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건 변화로 인한 변동 부분을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당초 계획 대비 사업 물량, 재원 등에 있어서 증감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약 완료도 세부 평가 항목 부문별로도 8개 부문 중 지역경제, 복지, 환경, 생활환경, 교육, 문화, 행정 관리 등 7개 부문에서 최우수등급(SA)으로 선정되어 부문별 최우수 등급이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나 공약 완료도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전국 1위로 평가되었다.
타 시·도보다 불리한 상황 뚫고 이룬 성과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로 선정된 것은 민선 4기 강원도지사 공약 사업이 민선 2 ~ 3기 동안 추진해온 정책이나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공약 제시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 가능한 공약들을 제시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과 강원도에 유리하지 않은 감세 정책,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가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낸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김진선 지사는 민선 4기 공약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가장 많은 290개의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약에 반영하는 한편 세부계획수립 시에도 공약의 목표, 재원, 추진 일정 등을 세밀하게 작성하여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김진선 도지사는 “공약을 추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있어 당초 계획한 대로 모두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중앙부처, 정치권 등을 방문하여 직접 협의하고 설득해왔다”면서“남은 1년여 임기 동안 도민들께 약속한 일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지역주민과의 성공적인 소통을 통해‘민선자치의 성공적인 모델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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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에 제출된 2007년도 공약 이행 실천 계획서와 2009년 초 기준 공약 이행 자체 평가서를 기준으로 공약 완료도 및 정보 신뢰도를 평가하였으며, 완료도 및 신뢰도를 합산하여 시도별로 등급을 공개하였다.
평가 방식은 공약완료도(임기 내 완료 목표 공약수 대비 실제 완료된 공약수)를 70%, 정보 신뢰도(2007년부터 매니페스토에 제공된 자료의 변경 수 대비 전체 공약 수)를 30%로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11명과 전국 16개 광역 지방의원 21명을 포함하여 33명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공약 완료도평가에서는 임기 내 완료 목표 공약 215건 대비 133개 사업을 완료(62%)함으로써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완료율이 최우수 등급으로 나타났다. 정보 신뢰도 평가에서는 B등급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건 변화로 인한 변동 부분을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당초 계획 대비 사업 물량, 재원 등에 있어서 증감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약 완료도 세부 평가 항목 부문별로도 8개 부문 중 지역경제, 복지, 환경, 생활환경, 교육, 문화, 행정 관리 등 7개 부문에서 최우수등급(SA)으로 선정되어 부문별 최우수 등급이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나 공약 완료도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전국 1위로 평가되었다.
타 시·도보다 불리한 상황 뚫고 이룬 성과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로 선정된 것은 민선 4기 강원도지사 공약 사업이 민선 2 ~ 3기 동안 추진해온 정책이나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공약 제시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 가능한 공약들을 제시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과 강원도에 유리하지 않은 감세 정책,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가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낸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김진선 지사는 민선 4기 공약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가장 많은 290개의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약에 반영하는 한편 세부계획수립 시에도 공약의 목표, 재원, 추진 일정 등을 세밀하게 작성하여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김진선 도지사는 “공약을 추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있어 당초 계획한 대로 모두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중앙부처, 정치권 등을 방문하여 직접 협의하고 설득해왔다”면서“남은 1년여 임기 동안 도민들께 약속한 일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지역주민과의 성공적인 소통을 통해‘민선자치의 성공적인 모델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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