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규모 사업’묻지마식 사업비 증액 지역내일

‘국가 대규모 사업’묻지마식 사업비 증액

윤영 국회의원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운용" 강조

지역내일 2009-07-08

정부가 추진중이 대규모 토목사업이 ''묻지마식'' 사업비 증액으로, 예산이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시)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출 받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비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 대규모 사업(도로, 항만, 철도, 댐 등) 515건의 총 사업비는 모두 178조6025억6100만원으로, 최초 사업비 총 165조6158억6100만원보다 12조9867억 원(7.84%) 증가하였으며, 총사업비 변경횟수도 총 2,926회로 사업별로 평균 5.6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사업비가 증가한 222건의 사업 중 사업비 증가가 최초사업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사업은 19개 사업으로, 이들 사업비는 최초사업비 6조8666억2500만원 보다 무려 11조9925억2300만원 증가(174.65% 증가)한 18조8591억4800만원 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193회의 총사업비를 변경한(사업 당 10.3회)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사업비 보다 2배 이상 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중, 총사업비의 증가가 가장 큰 사업은 1조6,469억 원 이상 증가한(365.3% 증가, 총사업비 변경 13회) ‘용산-문산 광역철도사업’이었으며, 총사업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업은 무려 1382.73%가 증가한 평택,당진항(2단계)개발사업(총사업비 약 7,382억원 증가)으로 총사업비 변경횟수만도 24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일단 사업을 계획하거나 착공해 놓고 사업비 변경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추진 방식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국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권을 강화하여 국가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총사업비에 대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더불어 투명한 국가재정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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