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근절 강력 추진한다
지역내일
2009-05-08
경제침체 여파 등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낮아지면서 사금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자 고리 사채업자 등의 불법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리 사채로 인한 부녀자 자살 사건’까지 발생하자 강원도는 고리사채 피해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 4월 29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강원도대부업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경찰·세무서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에 나서 불법 대부·채권 추심 행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으며 세무서는 대부업자의 세금 탈세 방지를 위하여 연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강원도와 금융감독원 춘천출장소는 합동단속 인력 지원과 불법대부업체는 물론, 대부업체 실태조사 결과 중 사업자등록번호 미기재 업체 현황 등 세금탈루 의심업체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금융 소외 계층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고리사채를 이용함으로써 빈곤이 악순환 된다고 보고, 도내 금융권에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개발·취급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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