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시 지방경제 붕괴
도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강력 대응키로
지역내일
2008-11-07
(수정 2008-11-07 오전 5:37:31)
정부가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서자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강원도도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최근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 내수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발의하는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정부가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 채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경제인 단체, 시민 단체 등과 더불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강원도 오춘석 기획관은“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기반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국가 전체의 경쟁력 확보차원의 균형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로 비수도권 정보통신사업 비중 꾸준히 늘어
첨단 25개 업종의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 첨단 ICT 기반이 상당히 붕괴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수도권의 첨단업종별 규제를 지속해 온 결과 지방의 정보통신사업은 생산액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6년까지 증가율을 볼 때 2000년 수도권은 종사자수 51.0%, 생산액 55.4% 및 부가가치 55.6%를 차지하였지만, 2006년에는 종사자수 48.2%, 생산액 39.8% 및 부가가치 42.7%로 낮아져 수도권규제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 등이 현실화 할 경우 첨단업종이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2011년 종사자수 8만 5570명, 생산액 88조 3963억 원 및 부가가치 35조 749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강원도의 경우 2011년 종사자수 1333명, 생산액 1조 573억 원 및 부가가치 374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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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 내수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발의하는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정부가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 채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경제인 단체, 시민 단체 등과 더불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강원도 오춘석 기획관은“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기반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국가 전체의 경쟁력 확보차원의 균형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로 비수도권 정보통신사업 비중 꾸준히 늘어
첨단 25개 업종의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 첨단 ICT 기반이 상당히 붕괴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수도권의 첨단업종별 규제를 지속해 온 결과 지방의 정보통신사업은 생산액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6년까지 증가율을 볼 때 2000년 수도권은 종사자수 51.0%, 생산액 55.4% 및 부가가치 55.6%를 차지하였지만, 2006년에는 종사자수 48.2%, 생산액 39.8% 및 부가가치 42.7%로 낮아져 수도권규제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 등이 현실화 할 경우 첨단업종이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2011년 종사자수 8만 5570명, 생산액 88조 3963억 원 및 부가가치 35조 749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강원도의 경우 2011년 종사자수 1333명, 생산액 1조 573억 원 및 부가가치 374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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