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 결과, 2060년 고갈?
지역내일
2008-09-12
최근 “2060년에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인용한 것인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기사다.
재정계산 결과의 핵심은 지난해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 지급액은 줄이는” 법 개정으로 적립금 소진시기가 13년(2047→2060) 늦춰졌다는 내용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운영해 간다면 언젠가 적립금 소진은 불가피하다. 자기가 낸 돈을 쌓아뒀다가 이자만 붙여 찾아가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자녀 세대가 낸 돈도 보태서 가져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자녀 세대가 낸 돈을 부모 세대가 나눠 갖는 부과방식으로 제도가 변경 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기금소진은 “더 이상 기금이 쌓이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 5년마다 인구수,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재정수지를 추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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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산 결과의 핵심은 지난해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 지급액은 줄이는” 법 개정으로 적립금 소진시기가 13년(2047→2060) 늦춰졌다는 내용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운영해 간다면 언젠가 적립금 소진은 불가피하다. 자기가 낸 돈을 쌓아뒀다가 이자만 붙여 찾아가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자녀 세대가 낸 돈도 보태서 가져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자녀 세대가 낸 돈을 부모 세대가 나눠 갖는 부과방식으로 제도가 변경 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기금소진은 “더 이상 기금이 쌓이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 5년마다 인구수,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재정수지를 추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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