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IT업무지구 가격협상 난항
경기도, 세계적 연구기관 입주 위해 원가보다 낮아야 건교부·토지공사, 조성 원가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
지역내일
2005-10-23
경기도가 판교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세계적인 R&D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이 부지 매입가격에 대한 건교부 및 토지공사와의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주택난 해소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 결과, 부동산 투기만을 조장하고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 교통난 등 제반 사회문제를 악화시켰다며 판교와 동탄 신도시에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업무지구와 공장부지 확보를 추진해왔다.
도의 정책건의로 화성 동탄신도시 17만평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단지로 제공됐고 판교에도 사업초기에 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 국내 IT연구시설(6만평) 및 업체(10만5000평), 세계적인 연구시설(3만5000평) 등이 입주하는 20만평 규모의 업무지구가 조성된다.
도는 올해 말까지 토지공사와의 부지 매입협상을 마무리하고 건교부로터 판교 IT업무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은 뒤 2009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 IT지식기반산업과 R&D 기능을 결합한 세계적 수준의 첨단지식산업단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판교 입주를 결정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들과 업체들이 하나 둘 늘고 있다. 우선 한국 파스퇴르 연구소가 판교 IT업무지구로 이전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과학기술부, 파스퇴르연구소는 지난 7월 협약을 체결, 도가 5000평의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건축비 200억원, 연구개발비 300억원을 지원하며 과학기술부는 건축비 200억원 외에 연구개발비를 매년 140억원씩 10년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한국자동차 인포테크 센터(Korea Auto InfoTech Center)’를 판교 IT업무지구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자동차산업 발전의 중심 인프라 역할을 담당할 센터를 1500평(연면적 3000평) 규모로 2007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30% 할인 없으면 업무지구 조성 어려워 = 하지만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에 있어 첫 단추인 부지 매입을 위한 가격협상은 제자리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도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 조성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개발이익 축소가 예상되고 주택공사·성남시 등 시행자간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입장 제시를 유보하거나 부정적이다.
우선 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파스퇴르 연구소 등이 입주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 조성에 따른 3050억원의 손실을 정부에서 보충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성 원가인 743만원보다 30% 낮게 매입할 수 없으면 국내 IT업체나 연구시설에 그 비용이 전가돼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처음 시도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IT업무지구 조성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토지공사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막상 사업 추진을 위해 할인해달라는 요구에는 주공·성남시 등 시행자간에 협의를 거쳐 결정한 문제라며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IT업무지구에 입주하려는 업체들의 문의가 많지만 가격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사업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는 가격협상이 완료돼야 공급가격이 정해져 국내 IT업체들은 물론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싸게 공급하면 타 시행자에게 부담 전가 = 도의 이러한 입장에 맞서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원칙적으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조성하기로 한 업무지구에 대해서는 원가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그 이상의 할인은 시행자간에 협의를 거칠 문제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토공과 주공, 성남시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사업을 시행하지만 도시기반시설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 한쪽에서 이익이 줄어들면 다른 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진다”며 “만약 공사가 경기도에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면 그 비용만큼 다른 시행자에게 전가돼 3자간에 협의를 하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토지공사의 유보적인 입장과는 달리 건교부는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며 부지가격 할인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교부는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판교신도시가 공영개발로 바뀌고 학교용지 부담금 4500억원과 각종 개발부담금 납부로 실제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도의 가격할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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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주택난 해소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 결과, 부동산 투기만을 조장하고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 교통난 등 제반 사회문제를 악화시켰다며 판교와 동탄 신도시에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업무지구와 공장부지 확보를 추진해왔다.
도의 정책건의로 화성 동탄신도시 17만평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단지로 제공됐고 판교에도 사업초기에 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 국내 IT연구시설(6만평) 및 업체(10만5000평), 세계적인 연구시설(3만5000평) 등이 입주하는 20만평 규모의 업무지구가 조성된다.
도는 올해 말까지 토지공사와의 부지 매입협상을 마무리하고 건교부로터 판교 IT업무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은 뒤 2009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 IT지식기반산업과 R&D 기능을 결합한 세계적 수준의 첨단지식산업단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판교 입주를 결정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들과 업체들이 하나 둘 늘고 있다. 우선 한국 파스퇴르 연구소가 판교 IT업무지구로 이전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과학기술부, 파스퇴르연구소는 지난 7월 협약을 체결, 도가 5000평의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건축비 200억원, 연구개발비 300억원을 지원하며 과학기술부는 건축비 200억원 외에 연구개발비를 매년 140억원씩 10년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한국자동차 인포테크 센터(Korea Auto InfoTech Center)’를 판교 IT업무지구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자동차산업 발전의 중심 인프라 역할을 담당할 센터를 1500평(연면적 3000평) 규모로 2007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30% 할인 없으면 업무지구 조성 어려워 = 하지만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에 있어 첫 단추인 부지 매입을 위한 가격협상은 제자리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도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 조성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개발이익 축소가 예상되고 주택공사·성남시 등 시행자간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입장 제시를 유보하거나 부정적이다.
우선 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파스퇴르 연구소 등이 입주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 조성에 따른 3050억원의 손실을 정부에서 보충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성 원가인 743만원보다 30% 낮게 매입할 수 없으면 국내 IT업체나 연구시설에 그 비용이 전가돼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처음 시도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IT업무지구 조성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토지공사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막상 사업 추진을 위해 할인해달라는 요구에는 주공·성남시 등 시행자간에 협의를 거쳐 결정한 문제라며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IT업무지구에 입주하려는 업체들의 문의가 많지만 가격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사업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는 가격협상이 완료돼야 공급가격이 정해져 국내 IT업체들은 물론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싸게 공급하면 타 시행자에게 부담 전가 = 도의 이러한 입장에 맞서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원칙적으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조성하기로 한 업무지구에 대해서는 원가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그 이상의 할인은 시행자간에 협의를 거칠 문제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토공과 주공, 성남시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사업을 시행하지만 도시기반시설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 한쪽에서 이익이 줄어들면 다른 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진다”며 “만약 공사가 경기도에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면 그 비용만큼 다른 시행자에게 전가돼 3자간에 협의를 하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토지공사의 유보적인 입장과는 달리 건교부는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며 부지가격 할인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교부는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판교신도시가 공영개발로 바뀌고 학교용지 부담금 4500억원과 각종 개발부담금 납부로 실제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도의 가격할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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