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위한 재건축 열기 후끈!
지난 3월 10일 달안초등학교 체육관에서는 샛별한양 5, 6단지 재건축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날 열린 설명회는 오는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본격 시행 예정인 가운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재건축설명회로 샛별한양 5, 6단지 주민들을 대상을 열렸다.설명회는 오후 4시가 다가오자 주민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순식간에 체육관을 가득 메웠고, 600여명 가까운 입주민들이 모여 재건축설명회에 참여했다. 주민설명회는 식순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개회에 이어 동안구 갑 민병덕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고, 샛별한양 5·6단지 김진승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이 샛별한양 5, 6단지 재건축설명회 취지와 연혁, 실적, 단지의 특장점 등에 대해 소개했다.샛별한양 5, 6단지는 1993년에 지어진 5~20층 25개동 3227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범계역에서 도보가 가능하고, 롯데백화점과 동안구청, 보건소, 홈플러스, 중앙공원, 한림대성심병원 등의 인프라가 구축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범계역 1~3번 출구 쪽으로 형성된 우수한 상권을 도보 15분 내로 이용할 수 있어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모두 갖추고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또 300~400여개의 학원의 모여 경기도 교육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평촌학원가가 인접하고 있어 교육적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주차난과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에 재건축을 희망하는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이날 행사를 준비한 김진승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2022년 7월 샛별한양 5, 6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발족하기 전까지 이미 예비추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우리 단지는 건축연한이 지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타 단지보다 강하다”며 “설명회에도 예상외로 많은 분이 참여해주셨고, 4월 이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선도지구를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비 부문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주성C.M.C 관계자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또 설계 부문에서는 종합건축사무소 건원에서 ‘샛별한양 5, 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의 방향’에 대해 소개했고, 건설부문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해 회사 소개 및 실적 사례를 발표했다.
2024-03-19
-
‘억’소리 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후 ‘재초환’)의 첫 대상인 반포 현대아파트에 가구당 1억 3,000여만 원이 넘는 부담금이 산정되면서 재건축과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호가를 2~3억씩 낮춘 매물이 쌓여도 매수세는 조금도 살아나지 않고 작년 같은 달 대비 거래건수가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통계도 보인다. 특히나 재건축 진행이 다른 곳 보다 많았던 강남·서초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재건축 진행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하반기 보유세 개편까지 예고되어 있어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강남서초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담아봤다.참고 자료 & 도움말 부동산 114(www.r114.com), 서초구 재건축 정보포털(housing.seocho.go.kr)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어떻게 산정되나?‘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 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09년 도입해, 2012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가 올 1월에 다시 부활한 부동산 정책이다. 개발 이익 산정은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 재건축이 끝나 입주할 시점의 집값을 예상해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반포 현대아파트에 산정된 ‘재초환’ 금액이 조합이 예상한 것보다 16배나 많은 것에는 준공 시점의 공시가격을 얼마로 보느냐에 시각차가 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반포 현대아파트의 한 조합원은 “정부가 올해 경제 전망치도 정확히 예측 못하면서 3~4년 후의 집값을 예측하는 것이 맞는 말이냐? 가구당 1억 3,000여만을 세금으로 걷는다는 건데,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전부 부자거나 재벌은 아니”라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 서초구청이나 국토부는 1억 3,000여만 원의 ‘재초환’ 부담금은 지금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금액으로 실제 구체적인 수치는 재건축이 끝나는 시점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상 주택가격분, 공사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 범위도 50%를 넘지 않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올 초에 반포 주공아파트와 잠실 주공 5단지 등 11개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이 ‘각하’ 결정된 것 또한 재건축 조합에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초과이익 부담금은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 이들 11개 조합에 아직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상태가 아닌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준공이 끝나면 그 시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재초환’ 피한 단지도 안심 못해 반포 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오는 7월에 ‘재초환’ 공지가 예정되어 있는 반포 주공 3주구와 대치 쌍용2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잠원동 부동산 관계자는 “100여 가구 되는 반포 현대아파트의 부담금이 1억 3,000여만 원이라면 대단지인 반포 주공 3주구는 4억 원을 훌쩍 넘는 부담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난해 연말 서둘러 관리처분을 마무리해 가까스로 ‘재초환’을 비켜간 단지들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신청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그중 하나를 규제 본보기로 관리처분 인가 서류가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은 0원에서 수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고 아직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 곳은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3,590가구), 신반포3차·경남(2,196가구), 신반포 4지구(3,686가구) 등이다. 이곳들은 오는 7월, 12월, 길게는 내년 2월까지로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조정할 것을 서울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가 결정했다. 여기에 각 단지별로 조합과 조합원간, 조합과 시공사간의 크고 작은 소송들이 얽혀있어 재건축 진행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반포주공 1단지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특화 설계를 비롯해 세대별 자산 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액 산정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또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무상으로 약속한 특화 설계 및 시공을 조합에 제시한 공사비에 이미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신반포 한신 4지구는 조합원 6명이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또 신반포 15차 역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의견차이로 시공사 교체를 준비 중이다. 사업을 늦추거나 1대1 재건축으로 선회‘재초환’ 폭탄이 강남 재건축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인지 재건축 초기 단계의 단지들은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강남 개포 주공 5, 6, 7단지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연기했다. ‘재초환’이 조합 추진위 설립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준공 당시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때문에 추진위 설립을 연기해 올해 가파르게 오른 집값을 공시지가에 반영해 초과이익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또 일반 분양 물량을 최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1대1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현대아파트 1~7차, 10차, 13차, 14차와 현대빌라트와 대림빌라트 구역의 압구정 3구역은 지난 2월 1대1 재건축을 공언한 윤광언씨가 재건축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현대건설 출신이기도 한 윤 추진위원장은 ‘소형 평형이나 임대 주택을 넣지 않고 지금처럼 중대형 위주 고급 단지로 재건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1대1 재건축을 통해 반포·잠원 지구의 새로운 고급 아파트로 위상을 높인 ‘아크로리버뷰’가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다. 전용면적 84㎡가 최근 호가가 26억~27억선으로 그동안 반포 최고의 아파트로 꼽힌 아크로리버파크보다 더 비싼 시세를 보인 것이다. ‘재초환’과 정부의 각종 규제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어 집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의견과 반면 장기적으로 공급부족으로 집값 하락은 일시적일 것이고, 여기에 신축 아파트들의 몸값이 더욱 올라가 결국 주변 집값까지 더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는 의견 등 전망과 예측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2018-05-31
50대
이상
40대
30대
20대
이하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