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부동산·금융
생활·문화
건강·의료
사회·이슈
지역별 소식·웹진
학부모교육강좌
'
#법률상식
' 검색결과
총
1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A씨는 2018년 10월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금 55,400,000원 편취함으로써 사기죄(일명 보이스피싱)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다.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사기방조(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A씨는 변호인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194조의 2는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용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194조의 3). 이러한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그리고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194조의 4).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 무죄비용보상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인 보수이다. 변호인 보수 지급액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원칙적으로 30만원이지만, 사건 난이도와 변호인이 사건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 등에 따라 최대 5배인 1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다”고 결정하였으나(2011헌바19), 피고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변호인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구속’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등은 무죄비용보상뿐만 아니라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 상세한 방법과 절차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19-12-11
생활·문화
안양·군포·의왕·과천
#
안양변호사
#
변호사
#
무죄판결
#
법률
#
법률상식
세대별 관심태그
50대 이상
#
입시
#
재태크
#
건강
#
맛집
#
드라마
#
분양
#
드라마
#
도서
40대
#
수학
#
영어
#
수시
#
맛집
#
건강
#
모의평가
#
카페
30대
#
교육
#
카페
#
영화
#
맛집
#
전시
#
축제
#
유학
#
뮤지컬
20대 이하
#
카페
#
전시
#
맛집
#
뮤지컬
#
드라마
#
영화
#
축제
#
유학
인기검색어
1
교육
2
강남
3
우리아이교육
4
재테크
5
재건축
6
결혼초기
7
은퇴설계
8
부동산
9
육아
10
아파트
기사제보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동의합니다.
이름
*
휴대폰
이메일
*
제목
*
내용
*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