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기' 검색결과 총 9,84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기업성장 발목잡나 국회의원 강인섭(한나라당 은평갑)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체가 되고 있다. 현행 산업연수제도가 고용허가제로 변경되면 기업들은 적지않은 임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차지하는 임금비중은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노동집약적 업종의 경우 원자재 비중보다 높은 경우가 허다하다.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은 인력확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와 더불어 저임금을 바탕으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추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2월 외국인 근로자 수는 합법체류자가 7만3353명, 불법체류자 28만9239명으로 총 36만259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들은 산업연수방식으로 국내에 온 뒤 생산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아니면 이탈해서 요식업 또는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다.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연수 1년+취업 2년의 연수취업제도로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중간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이럴 경우 기업의 인건비부담은 1인당 월37만2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연수제의 급료는 월 93만6000원(기본급 시간외수당 건강 산재보험 포함)이지만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상여금과 퇴직금 국민연금 연월차수당 등이 추가되어 월 130만8000원으로 뛰어 그만큼 임금부담을 지게 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우 중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급여 이외에 외국인의 숙식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추가 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고 봐야 한다. 또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할 경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봐야한다. 임금이 내국인에 비해 82%로 볼 때 생산성은 76%에 달해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다는 점이다. 외국인에 대한 동등대우 또는 인격이나 국제적 인식 등 변화를 가져오는 고용허가제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체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본격 실시된다면 급료인상 이외에 또 다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노동3권 보장으로 노조설립은 물론이고 집단행동 등 안정적 조업활동 저해 등 경우에 따라 기업운영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 기협중앙회 분석을 보더라도 가족 동반과 정주화(이민화)에 따른 우리나라 실업증가와 더불어 사업복지비용부담 증가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우려하는 고용허가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체류를 비롯해 인권침해 방지와 송출비리 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외국의 고용허가제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 현재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대만과 싱가포르 독일 등 극히 소수 국가에 국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기업입장에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외국인력제도가 외국의 사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도를 도입하면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은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기업활성화의 장애를 들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주장이다. 현재 대만과 싱가포르 등 국가들은 이 제도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동등대우 보다는 철저히 차별하는 관리형 고용허가제를 활용하고 있다. 최저 임금 미적용(장시간 시간외근로), 이탈방지를 위한 강제저축, 결혼 및 임신금지와 더불어 고용분담금 부과로 외국인의 임금저하, 단체행동권 제한(기협중앙회 분석자료)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독일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귀국준비촉진법’까지 제정해 귀국 보조금을 지급해서 귀국을 유도했고 이를 73년도부터 도입을 중단했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현행 제도를 재점검하되 문제가 되는 부문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고용허가제 반대에 대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2003-04-18
- “현장이 뭘 말하는지 생각합니다”<사진> 불길이 잡혔다고는 하나 아직 불씨가 날리는 화재현장. 아침 9시30분에 현장에 출동해 점심은 고사하고 벌써 6시간이 지났지만 요원들의 손길은 여전히 분주하다. 요란한 주변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들은 제자리에서 이따금 쪼그리고 앉은 다리를 펴는 일 말고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 오후 3시30분을 넘기면서 요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나눈 뒤 증거물과 감식세트를 챙겼다. 경찰 입문 24년을 넘긴 전북지방경찰청 한남열(53. 과학수사계) 경사. 그가 하는 일은 화재나 사건현장을 감식(鑑識)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증거를 찾아 원인을 밝히는 일이다. 한 경사는 올해로 22년째 감식업무를 맡고 있는 전북지방청 최고의 베테랑 요원이다. “현장에 가면 일단 주변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과학장비가 좋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읽지 않고는 자칫 증거를 훼손할 수 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증거물을 찾아 나섭니다. 어떤 때는 재가 날릴 수 있으니 숨도 크게 못 쉬기도 하죠.” 그가 감식업무를 맡게 된 계기는 평소 사진 찍기를 좋아해‘카메라를 좀 안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이야 지문자동검색기가 일선 경찰서에 일상화 돼 있지만 당시만 해도 카메라와 지문채취 도구와 족적을 뜨는 석고박스가 유일한 감식장비였다. “감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경력이 짧은 경찰이 맡는 업무로 여기는 분위기였죠. 지금이야 장비도 좋아지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다양해졌습니다.” 흔히 ‘감식반’으로 통했던 부서가 시대적 흐름을 타고 과학수사계로 발전하면서 5년, 10년 이상 경험을 쌓은 후배 요원들이 늘고 있다고. 그러나 장비의 과학화 못지 않게 요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지문이 보이지 않는 사체에서 분비물을 닦아내고, 주무르기를 수십차례 반복해 겨우 얻어 낸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일에는 최첨단의 장비 못지 않게 수사요원의 열정과 인내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1981년 감식반 배정 후 처음 처리했던 사망사건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한 농촌마을이었는데 생활고로 아들을 결혼시키지 못하는 것을 비관한 촌로가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었죠. 꼭 ‘아들아, 미안하다’고 말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후 한 경사는 후배 요원들에게 현장의 증거보전 못지 않게 망자(亡者)에 대한 예의를 강조한다. 미제로 남은 사건현장을 지날 때면 고인에 대한 자책감에 며칠을 고생하곤 한다. 벌겋게 달아오른 함석판에 손을 데기 일쑤고, 못에 찔리고,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고역이지만 그래도 그는 ‘감식요원’이고 싶다고 말한다. 여전히 부족한 전문감정업무 기관의 확대와 특채를 해서라도 의학적 지식을 갖춘 검시관 등이 배치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면 바람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3-04-15
- 유통단신 애경백, 웨딩 보석 페스티벌 애경백화점 구로점는 14일까지 1층 햇빛광장에서 결혼 시즌 맞이 웨딩 보석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발렌티노루디, 노리꼬 재팬, 블롬, 샤뜨롤랑, 베르사체 등 10여 개의 국내외 보석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이아나, 천연진주, 시계 등 수백 종의 다양한 결혼예물/커플링 세트를 최고 30%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또 고객 감사 특별 이벤트로 △전 구매고객 경품행사를 실시 1등 다아이나석 5부 커플링(1쌍), 2등 마발라 피부 특수관리 회원권(1명)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며 △순금보상판매, 무료세척, 무료감정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롯데닷컴, 디지털 캠코더 특가전 인터넷 쇼핑몰 롯데닷컴(www.lotte.com)은 나들이 철을 맞아 소니, JVC,삼성, 샤프의 디지털 캠코더를 파격가에 선보이는 ‘디지털 캠코더 베스트 브랜드 파격 특가전’을 4월말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롯데닷컴이 직매입과 특가로 선보여 가격이 시중가보다 최고 30% 저렴한 것이 특징으로, 시중가 154만8000원짜리 소니 디지털캠코더(107만화소)를 141만9000원에, 삼성 디지털캠코더(VM-B730)는 88만2000원에 각각 판매하며, 사은품도 준다. 2003-04-09
- 주택금융 이용 현황 저소득층이 주택구입을 위해 빌린 금융빚 상환 부담이 소득의 25%에 달해 부실화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은 여전히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적극 활용,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은행이 전국 18개 도시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금융수요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주택을 구입한 가구의 평균 구입가격은 1억6507만원으로 지난 99년 1억1954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주택구입 가구 중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 가구의 비율도 64.2%로 지난 99년 50.8%에 비해 13.4%포인트 늘었다. 주택구입가격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9년 30.4%에서 지난해 32.1%로 상승폭이 적었지만 평균 대출액은 같은 기간 3470만원에서 4854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 4년간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주택구입시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의 50% 이상 대출에 의존하는 가구의 비율은 지난 99년 9.6%에서 2000년 6.9%로 줄었지만 2000년 9.9%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10.7%까지 비중이 늘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경우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받는 가구 비중이 전체의 16.4%에 달했다. 또 집값의 40~50%를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가구의 비율도 27.3%에 달했고, 30~40%를 대출받는 가구도 29.1%를 차지했다. 저소득층일수록 대출상환부담도 컸다.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인 경우 월소득에서 주택자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4.5%에 달했다. 이는 전체 평균 상환액비율인 12.3%의 두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상환액이 월소득의 40%를 넘는 경우와 30~40%를 차지하는 경우도 각각 15.7%와 11.8%에 달했다. 연소득 대비 대출금액 비중도 150만원 이사 저소득층의 경우 3.08배에 달해 전체 평균 1.5배보다 두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어떤 수단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은행이나 보험예금을 선호하는 가구가 47%, 부동산을 선호하는 가구는 43%를 차지했다. 하지만 소득구간별로보면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부동산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27%에 불과했던 반면,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가구에서는 56.9%가 부동산을 재산증식수단으로 선호한다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 또 같은 서울안에서도 남거주자의 부동산 선호도(55.2%)가 강북 거주자 (42.9%)보다 높았다.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여유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동산투자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국민은행 연구소 김정인 박사는 “고소득층의 경우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의지과 기회가 많은 반면,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주택자금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담보비율과 소득대비 상환부담이 월등히 높아 부실 위험이 내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결혼후 내집마련 소요기간은 평균 7년으로 조사돼 지난해(7.4년)보다 0.4년이 짧아졌고, 서울의 경우 1년이 단축됐다. 또 노후와 여가생활에 대비하려는 저축은 지난해(20.1%)보다 크게 늘어난 26.1%를 차지했으며 이같은 현상은 40대(28.0%)와 50대(37.9%)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2003-04-08
- 남녀고용차별 여전히 심각 여성들이 졸업을 전후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심각한 남녀차별을 느끼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생각은 직장생활 내내 배치전환, 승진, 퇴직 등 전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여성개발원에 의뢰해 3월 현재 미취업 대졸자 남녀 400명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남녀근로자 600명을 대상으로 ‘남녀고용차별 인식실태조사’를 벌여 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취업 대졸여성의 경우 ‘남녀 차별이 심하다’고 느낀 비율이 졸업전에는 19.5%였으나 졸업뒤에는 38.5%로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를 졸업하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모집과 채용상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졸업전에는 ‘남녀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한 비율이 24.4%였으나 실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비율이 40.1%로 상승했다. 특히 면접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들은 결혼·출산 유무와 계획(47.4%), 결혼·출산이후 계속 취업 여부(42.3%), 커피심부름 등 가사관련 업무수행 가능 여부(27%)등 성차별적 질문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직장 여성들이 분야별로 ‘남녀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집·채용 53.7% △초임 책정 50.3% △호봉산정 42.3% △성과급과 인센티브 46% △직무배치 52% △승진기간 32.3% △정년규정 15.3% 등이었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남녀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 근로자의 비율은 여성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오히려 졸업전에 ‘차별을 느꼈다’는 응답이 24.3%에서 졸업후에는 19.1%로 줄어들어 직장생활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차별에 대한 의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04-03
- 바그다드서 공습 속 결혼식 미·영동맹군이 매일 공습을 감행하고 있는 바그다드에서 침공 개시 후 첫 야외 결혼식이 열렸다고 사우디 아라비아 가 2일 보도했다. 는 이라크수도를 강타하고 있는 폭탄과 미사일에도 불구하고 “바그다드 중심가 14가에서 결혼식이 열렸다”며 “몇 몇 여인들이 기쁨으로 울부짖는 가운데 수많은 인파가 그 커플을 축하해주기 위해 거리로 떼지어 몰려나왔다”고 보도했다. 는 “이라크 바깥에 있는 사람은 공습을 받고 있는 이라크인들이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이러한 기분을 가진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연제호 기자 2003-04-03
- 국내 최초 부부 쇼핑호스트 탄생 국내 처음으로 TV홈쇼핑 쇼핑호스트 부부가 탄생해 화제다. 주인공은 LG홈쇼핑에서 쇼핑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민(남·37세)씨와 김상희(여·33)씨. 26일 LG홈쇼핑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서울 LG강남타워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두 사람은 지난 98년 9월 이씨가 LG홈쇼핑에 패션 전문 쇼핑호스트로 입사하면서 회사동료로 처음 만났다. 당시 김씨는 97년 LG홈쇼핑이 주최한 쇼핑호스트 선발대회에서 1위에 입상하면서 회사에 먼저 입사해 패션·미용상품 전문 쇼핑호스트로 활약 중인 상태였다. 이씨는 패션전문쇼핑호스트로 입사해 SFAA·서울컬렉션·디페 등 국내 최정상 디자이너와 함께 홈쇼핑 전용 패션 브랜드를 성공시키며 홈쇼핑 패션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두 사람은 패션분야 프로그램 진행자로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 호감을 가졌고, 지난 2001∼2002년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씩 진행하면서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져 결혼까지 이르게 됐다. 2003-02-26
- <내일시론>보육업무, 여성부 이관하는 이유(이옥경 2003.03.28)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하는 이유 미즈엔 이옥경 대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제의했다. 여성부를 가칭 가정·여성부로 개칭하여 결혼 및 출산장려, 건전한 가정 육성, 보육 청소년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여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토록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의 제안 후 복지부 내부는 장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일부 관련 단체들도 비난 성명을 내고 저지 행동에 들어갈 태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 장관의 제안은 복지부 내부나 관련 종사자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있으나 올바른 결정이라고 본다. 평생 직업을 갖고자 하는 여성들의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남편 한 사람이 벌어서는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필요도 만만치 않다. 국가적으로도 한국의 세계 10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고학력여성의 낮은 사회참여율을 높여야만 가능하다고 맥켄지의 ‘우먼코리아’ 보고서가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직결되어 있는 보육시설의 질과 양이 이에 미치지 못함으로서 생기는 문제들은 장차 우리 사회의 미래를 우려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 보육문제 해결 없어 출산율 저하 종래 양육에 큰 도움을 주었던 조부모 세대에게 더 이상 양육의 부담을 맡길 수 없게 되자 젊은 세대는 점점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방향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넘치는 독신여성들과 어느 틈에 유럽보다 낮아진 출산율이 이를 웅변해 주고 있지 않은가. 이에 따라 보육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느 부처가 이 업무를 맡아야만 가장 효율적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라 하겠다. 복지부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를 들여다보면 여성부가 복지에 대한 기본 철학과 전문성이 있느냐에 강한 불신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의 여성부를 본다면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업무가 이관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의 전문성은 확충될 것이다. 현재의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라는 것을 전제한 우려는 현실적이지 않다. 나아가 보육정책은 단순한 복지의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 가족정책, 고용정책, 아동복지정책, 교육정책, 양성평등정책 등과 연계된 총괄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차피 부분적이기는 복지부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또 그동안 보육업무는 연령에 따라 보육서비스 형태에 따라 소관부처가 분산되어 있었다. 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주무부처로서 노력해 왔지만 다른 부처 소관인 직장보육, 농촌보육 등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여성계는 하고있다. 이에 비해 여성부는 4월부터 각 부처와 여성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시행되고 모든 부처에 여성정책책임관을 두도록 되어 있어 집행과 조정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마땅한 보육시설이나 사람을 찾지 못해 이리 저리 헤매는 엄마들의 고충을 가장 잘 헤아리고 이를 중점사업으로 열의를 갖고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가 가장 중요하다. 김화중 장관이 밝혔듯이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이미 현실로 닥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우선 순위로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 역시 한치도 뒤지지 않는 중대한 과제다. 보육정책 총괄적 새 접근 틀 필요 사실 보육의 여성부 이관은 이미 인수위에서 과제로 제시된 바 있고 노 대통령이 정부 조직법 개정과 더불어 관련부처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거의 실현될 가능성이 높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과제는 어떤 형태가 진정으로 가장 바람직하며 각 당사자들이 무엇을 해야할지를 진지하게 협의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반대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다 점검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 다만 분명히 한계가 있는 현재의 여성부를 그대로 전제한 채 논쟁을 벌이는 것은 별로 생산적이지 않을 것이다. 또 부처별 협조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공박하는 것도 역시 비생산적이다. 예를 들어 보육료를 차등 부과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일선 사회복지사의 기초 조사와 판정이 그 근거가 된다. 여성부에는 이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 안 된다고 공박하기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료를 여성부와 공유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부디 자기 이기주의와 기존의 관념을 넘어 열린 마음으로 만든 보육의 비전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미즈엔 이옥경 대표 2003-03-28
- 군부대, 총기 관리 이대로 좋은가 군의 총기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현역 군인이 군부대에서 총기를 빼내 은행강도로 돌변하는 가 하면 돈을 받고 팔려다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경기도 육군 모 부대 임 모 하사가 K-1 소총과 권총, 다량의 실탄을 부대밖으로 빼돌렸다가 적발된 사건은 군의 총기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2월에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초병이 총기를 빼앗겼고 3월에는 경기도 김포 해병대 창고에서 실탄 400발이 털렸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현역 상사가 총기를 빼돌려 은행 강도짓을 하는 등 사고가 잇따른데 이어 유사 사건이 재발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13일 육군과 기무사 등에 따르면 부대 보급담당관으로 총기 관리를 맡았던 임하사는 이미 지난해 8월 초 동원예비군용 총기가 보관된 창고에서 K-1 소총 1정을 훔친데 이어 9월 12일 탄약고에서 5.56㎜ 실탄 280발, 0.45 구경 권총탄 100발을 절취, 부대내 독신자 숙소에 숨겼다. 이어 임 하사는 훔친 총기와 실탄을 지난해 10월 3일 어머니 서 모(57)씨가 살고 있는 전남 목포시 본가로 옮겨 침대 밑에 숨겨놨다. 그는 지난 11일 모친에게 “헌병대에서 조사받고 있어 당분간전화 못할 것이니 물건들을 그냥 두라”고 전화를 걸어 알렸다. 그러자 임 하사의 모친은 집에 숨겨둔 총기 때문에 군수사대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판단, 라면 박스에 총기를 담아 아파트 지하계단에 버렸다가 결국 박스에 적힌 주소 때문에 범행이 들통난 것. 그러나 임 하사의 범행은 발생 6개월이나 지나 확인됐고 그것도 군 당국이 먼저 파악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총기와 실탄이 발각돼 신고돼서야 군 당국이 뒤늦게 수사에 나설 정도였다. 임 하사는 또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소총은 물론 실탄을 다량으로 훔친 뒤에도 태연히 군 생활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군당국이 전혀 낌새를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하사는 지난 9일에도 “휴가 복귀자 총기 불출과 전역자 총기 반납을 이유로 상황 장교로부터 무기고 열쇠를 받아 0.45 구경 권총 1정을 빼돌려 영내 숙소 의류대에 숨기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육군에 따르면 임 하사는 주말이면 보고없이 귀향하는 등 무단 이탈이 잦았고 지난해 11월에는 주임원사에게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허위 보고하는 등 평소 근무 태도와 인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군 당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번 사건의 경우 분실된 소총 실탄 1발과 권총탄 2발이 아직 회수되지 않아 실탄이 또 다른 범행에 사용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 김은광 기자 powerppt@naeil.com 2003-02-14
- 이사철 전세자금이 부족할 때 이사철을 맞아 올라간 전세자금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목돈을 마련해 두지 못한 경우라면 오르는 전세값이 야속하기만하다. 이럴때 은행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세자금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은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당장 부족한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다. ◇정부지원 전세대출=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25.7평형 이하의 집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6.5%로 타 대출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다. 특히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세대는 1.5%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전세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으로 최장 6년까지 빌릴 수 있다.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또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도 취급하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은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면서 25.7평형 이하 주택 거주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서울시는 3500만원까지,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2800만원, 기타지역은 21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3%로 저렴한 수준이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대출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 우리은행 해당지점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시중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조건이 아니라도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신한, 하나, 조흥, 외환, 제일 등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대출신청 조건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 또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결혼으로 세대구성이 예정돼 있는 예비부부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며 , 재계약으로 전세금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증액범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신청 기간은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최장 3년까지이며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3개월 변동금리, 6개월 변동금리, 고정금리 등 금리적용방식에 따라 연7.3%~10.25%까지 다양하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연대보증인 대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금리외에 연 0.4~0.8%의 보증수수료를 내야한다. 상환방법은 매월 이자와 함께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과 매월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상환하는 만기일시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연간소득확인 서류,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금리와 상환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을 골라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200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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