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기' 검색결과 총 9,84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경기 기자의 법률상식(49) 증여금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결혼자금, 한때 사랑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했던 금전 거래 등을 나중에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사실상 이러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금전이 오간 것은 대부분 증여로 보기 때문에 회수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지난 4일 법원은 A(64) 씨가 며느리였던 B(31)씨를 상대로 “결혼할 때 전세방을 구하라고 준 돈 5000만원을 갚으라”며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유는 아버지가 집을 살 때 준 돈은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 증여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혼할 때 보통 남자가 부담하는 집 장만 비용은 남자의 아버지가 어느 정도 내주는 게 사회의 보편적 관례인 만큼 며느리에 대한 대여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남녀 관계에서는 어떨까. 얼마 전 법원에서는 과거 사귀던 여성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조건 없이 돈과 선물을 주었다 구애가 거부당하자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낸 A(44) 씨에 대해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99년 말 알게 돼 호감을 갖게된 B씨(여·37)가 친구와 함께 술집을 개업하자 “가게를 차리느라 진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2000만원을 건네준 뒤 결혼을 요구했다.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청혼이 거부되자 자신이 준 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해 2000만원을 돌려 받았다. 하지만 그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며 아무런 대가 없이 2500만원을 줬지만 끝내 마음을 돌리는 데 실패했다. 그러자 채무상환 각서를 받은 데 이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환심을 사기 위해 돈을 줬다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각서를 작성케 한 것으로 인정되고, 금전소비 대차약정에 따라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했다.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법관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금전거래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자가 입증해야 하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금전거래에 대한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2003-12-05
- 은행권 올해 효자상품 주가지수연동예금은 1년 내내 호조 … 뱅크온·골드뱅킹 등도 ‘대박’ 연말을 맞는 시중은행들의 표정이 밝지 못하다. 올들어 SK글로벌 사태와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부실, 카드채 문제 등 잇단 악재로 지난해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여건 속에서도 은행마다 히트를 친 ‘효자상품’은 있게 마련. 올해 은행권에서 ‘대박’을 터뜨린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한다. ◆특정 고객을 잡아라=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은행권에서는 특정 고객들을 겨냥한 상품들이 많았다. 그만큼 세분화되고 있는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 지난해 어린이와 청소년 층을 대상으로 한 ‘캥거루 통장’으로 빅히트를 쳤던 국민은행은 올해는 타깃고객 연령대를 조금 높인 ‘자립통장’을 출시해 좋은 수신실적으로 올리고 있다. ‘자립통장’은 말 그대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20대 젊은 층을 겨냥해 만든 상품으로 이들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고객들의 인기를 모았다. 무엇보다 주택청약예(부)금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 상품은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해준다. 20대 사회초년생들의 제1 목표인 ‘내집마련’이라는 요구에 부응하도록 설계된 것. 또 20대에 겪게되는 군대생활, 전역후 학교생활, 직장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상해사고에 대해 최고 5억원까지 보장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있다. 여기에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 이 시기에 필요한 자금 용도로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젊은 층에 필요한 부가서비스만을 모아서 제공하다보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19일 ‘성년의 날’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청약예금은 3만2000여계좌의 1150억원, 청약부금은 8만6000여계좌의 817억원에 달했다. 우리은행은 올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인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을 내놓아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맺고 독점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은 결혼이나 주택관련 자금이 필요하지만 재직기간이 짧아 퇴직금대출 헤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나 기존 퇴직금 대출 외에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공무원들을 겨냥한 틈새상품이다.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최고 2000만원, 3년 이상인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신용으로 대출해주지만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고 있어 은행으로서는 안정성을 확보한 셈. 또 기존 대출상품과 달리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애 목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공무원들의 인기를 모았다. 지난 1월 처음 판매한 이후 11월말까지 총 8100억원의 자금이 대출 됐다.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인 4조1600억원의 18% 가까이 되는 셈이다. 신용대출로 그것도 단일 상품으로는 상당한 실적이 아닐 수 없다. ◆비과세 상품도 인기=내년부터 가입조건이 가따로워지는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한 상품도 고객들의 인기를 모았다. 대표적인 게 농협의 ‘평생우대주택마련저축’ 상품. 이 상품은 보통 7년인 비과세장기주택마련 저축상품의 만기를 30년까지 늘려놓아 비과세 혜택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금리시대에 세금혜택을 기대하는 고객들이 몰려 지난 6월 10일 판매한 이후 12월2일까지 총 6만2546계좌 실적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의 ‘7230비과세 저축’도 이와 비슷한 상품으로 만기를 7년에서 30년까지 고객들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 11일 처음 출시한 이래 11월말 현재 2만2519계좌의 실적을 올렸다. 하나은행은 확정금리형인 ‘하나 신비과세 장기저축(보너스형)’ 상품을 내놓아 고객들의 인기를 모았다. 이상품은 3년까지 4.9%의 확정금리를 보장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최고 1%의 추가금리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주가지수 연동예금도 인기=올해 은행권 예금상품 중 히트상품으로는 단연 주가지수연동예금을 꼽을 수 있다. 주가와 연동해 금리가 결정되도록 설계된 이 상품은 저금리시대에 고수익을 노리는 고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국민은행의 경우 총 7차례 걸쳐 ‘KB리더스정기예금KOSPI200’을 판매해 총 1조3476억원의 실적을 올렸고, 신한은행도 12차례에 걸쳐 총 1조289억원의 ‘주가지수연동예금’을 판매했다. 또 하나은행은 올들어 5차례에 걸쳐 5568억원을, 외환은행도 6차례에 걸쳐 6890억원의 주가지수 연동 예금 상품을 팔았다. 기존 예금의 만기구조를 변형하거나 여러 상품의 특징을 결합한 퓨전상품도 인기를 끌었다. 조흥은행은 저축금액과 횟수가 자유로운 자유적립식이면서도 1년 단위로 원리금을 분할 해지 할 수 있도록 한 ‘릴레이저축’을 내놓아 11월말까지 8만5480건, 4384억원을 유치했다. 또 한미은행도 적금과 예금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스타일 적금’을 내놓아 3만5000계좌 500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 상품이면서도 입금건별로 하나의 정기예금처럼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도 인출할 수 있도록 설계돼 단기운용을 원하는 고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이밖에 국민은행의 ‘뱅크온’과 신한은행의 ‘골드뱅크’ 등 새로운 사업분야도 고객들의 각광을 받았다. 모바일과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국민은행의 ‘뱅크온’은 지난 9월 판매 이후 석달만에 23만명이나 가입했고, 신한은행의 골드뱅크는 지난달 7일 시작해 한달만에 판매실적은 84건 12억원, 적립실적은 906계좌 44억원을 기록했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품개발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내년에도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을 개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03-12-04
- 이라크 한국인 피격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의 고속도로에서 한국기업체 직원이 탄 승용차가 피격돼 한국인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업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각 기업은 사고 소식이 알려진 11월 30일 밤부터 급히 이라크 및 인근 중동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 확인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번 테러소동에 비해서는 비교적 침착한 자세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KOTRA 바드다그 무역관의 김규식 관장과 직원1명은 요르단 암만으로 피신했다가 29일부터 바그다드로 돌아와 현지에 체류하고 있지만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KOTRA 관계자는 “김 관장은 수시로 KOTRA 한국 본사에 전화를 걸어와 안전과 본인의 동선을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 김 관장이 현지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피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 바그다드 지사장이 요르단 암만으로 이동해 암만에서 관련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라크 대책반을 최근 재가동해 현지상황 및 사업여건 등을 재점검하고 있으며, 지사장과의 연락도 원활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이라크 바그다드에 오랜기간 근무하고 있는 이 모 지사장이 오늘(1일) 아침 본사와 연락을 취해 신변안전이 확인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 지사장은 이라크 현지여성과 결혼해 자녀들도 이라크인으로서 현지학교에 다니고 있어 신변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모 지사장은 공관 지침에 따라 움직이면서, 대사관측의 지시에 따라고 있는 한국인 30여명과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했다. 대림산업도 쿠웨이트, 이집트, 이란 등에 주재원을 두고 있는 중동지역 주재원들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안전확인을 계속하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중동지역 주재원들은 될 수 있는 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건물은 피하고 특히 테러에 타깃이 될 수 있는 대사관이나 호텔 등요주의 지역은 접근을 피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두바이와 터키 이스탄불 등에 3개 현지법인과 6개지사를 운영중인 LG전자의 경우 직원들의 신변에는 아직까지 큰 위험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2003-12-01
-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개념 모호 지난 28일 제47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개정안은 당초 정부입법예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호주’ 개념이 없어짐에 따라 삭제됐던 제779조 ‘가족의 범위’ 조항은 ‘가족 해체’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고려해서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로 새롭게 규정한 채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민법 중 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호주를 중심으로 같은 호적에 등재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 아내 몰래 외도해 낳아 얼굴도 모르는 자녀가 호적에 올라있으면 한 가족이고, 딸이 결혼을 하거나 둘째 아들이 분적하면 법상으로는 가족이 아니게 됐던 것. 현행 민법이 규정하는 가족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가족은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었다. 당초 호주제를 폐지했던 여성계의 주장도 이러한 비현실적인 법을 없애자는 것이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이번 국무회의의 결정은 가족 개념의 삭제가 가족 해체나 가족 상실을 가져온다는 시비에 굴복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상용 부산법대 교수도 “새로운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다고 해서 가족 간에 특별한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개인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민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새로 정한 가족의 범위 중 ‘생계를 함께 하는’이란 조항의 모호함도 지적되고 있다. 28일 여성부 브리핑에서 지은희 장관은 이 조항에 “경제적인 관념을 포함한 생활공동체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 또 장성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따로 사는 경우도 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일반인들의 가족개념과는 동떨어진다. 이에 대해 고은광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대표는 “현행 민법에도 ‘가족’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굳이 가족의 범위 조항을 둔 것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면서 악선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만든 것 같다”면서 “가족은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03-10-29
- 주택담보대출 생계형 부실 위험 저소득가구들이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려 부실화 위험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구당 금융부채도 지난해보다 80% 이상 증가했고, 재산증식 수단으로서의 주택 및 부동산 선호도 역시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은행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개 도시 339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3 주택금융 수요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연소득 대비 대출금액비율(DTI)은 1.67배로 지난해 1.5배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이중 월소득 15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는 지난해 3.08배에서 올해 3.71배로 증가해, 1.22~1.61배에 그친 중·고소득층을 압도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월 150만원 미만이 3.71배를 기록한데 이어 월 250만원 미만이 1.61배, 월 500만원 이상이 1.3배, 월 350만원 미만이 1.26배, 월 500만원 미만 1.22배의 순이었다. DTI비율이 증가한 것은 주택을 위해 금융기관 차입을 늘린 가구가 늘었다는 의미로,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비율(PIR)도 월소득 15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가 지난해 11.5배보다 크게 상승한 15.3배를 기록, 나머지 소득구간(3.8~5.6배)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PIR이 증가한 것은 올들어 주택가격이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강남지역의 경우 PIR이 12.3배에 달해 강북 6.4배, 6대 광역시 4.9배, 5대 신도시 5.9배, 지방도시 4.0배에 비해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주택구입 가격 대비 융자비율(LTV)은 올들어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억제책 영향으로 지난해(32.4%)와 비슷한 32.1%를 기록했다. 하지만 월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LTV가 42.5%로 28.4~33.9%대인 중·고소득층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연소득에 비해 앞으로 사고자 하는 주택가격 비율도 월소득 150만원 미만이 15.5배에 달해 다른 소득구간의 5.42~7.6배를 압도했고, 앞으로 받고자 하는 대출금액 비율도 다른 소득구간(1.38∼2.21배)보다 월등히 높은 5.11배를 기록했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생계형 부실 위험도 높아졌다고 국민은행 연구소는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올들어 주택구입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이 늘어나면서 조사대상 가구당 금융부채가 3502만원으로 지난해(1903만원)보다 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소득은 280만1000원이었고 금융자산은 7174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재산증식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선호도는 지난해 43%에서 올해 59.3%로 올라간 반면 은행.보험을 선호하는 가구는 47%에서 28.9%로 낮아졌고, 주택구입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응답도 작년 69.1%에서 85.8%로 늘었다. 평당 아파트 구입가격은 584만원. 강남 평균이 1105만원으로 강북(689만원)과 5개 신도시(644만원)의 각각 1.6배, 1.7배에 달했고 6대 광역시(419만원)와 지방도시(463만원)의 두배를 넘어섰다. 주택시장 과열 원인으로는 은행 저금리 정책(33.1%), 부동산 투기 증가(21.9%), 강남지역의 지나친 과열(19.6%)라고 답한 가구가 많았다. 결혼후 내집마련 소요기간은 평균 6.7년으로 조사돼 지난해(7년)보다 0.3년이 짧아졌다. 2003-12-01
- 신한·조흥·제주은행 공동마케팅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인 신한·조흥·제주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마케팅을 본격화한다. 우선 신한과 조흥은행은 조흥은행의 신한지주 편입을 기념해 이달 1일부터 한달간 ‘출발 한가족 정기예금’을 공동 판매한다. 이 상품은 연 4.5%의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중도해지시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예치기간별 약정이율을 보장한다. 두 은행은 상품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이벤트를 통해 드럼세탁기, 디지털카메라 등도 증정할 예정이다. 신한과 조흥은행은 두 은행의 주거래고객간 결혼하는 경우 청첩장 등을 가지고 방문 신청하면 금 다섯 돈에 해당하는 선물을 증정한다. 신한과 제주은행간 시행해오던 수수료 면제 및 감면 서비스도 1일부터 조흥은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간 거래시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등이 면제되며 타행 수수료를 적용하던 창구 송금서비스 수수료도 동일한 수수료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신한·조흥·제주은행은 이와 함께 고객이 예금과 적금을 해약할 때 1000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기부하면 은행도 고객이 기부한 금액만큼 출연해 이웃돕기 기금을 적립하는 ‘작은 정성 밝은 세상’이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2003-12-01
- 검찰 여직원 업무편람 펴낸 서울지검 사건과 양미선씨 “검찰 기능직 여직원들은 사무실의 꽃에 머물지 않고 프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업무편람 제작도 그런 시도의 일부지요.” 숨돌릴틈도 없이 바쁜 와중에 기자를 만난 서울지검 사건과 양미선(36)씨는 대뜸 프로론을 역설했다. 서울지검 검사 100여명의 손과 발이 돼 하루를 보내는 여직원들이 단순히 업무 보조자가 아닌 프로근성을 가진 검찰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야한다는게 그의 신념이다. 그의 신념은 최근 300쪽이 넘는 ‘검찰 여직원 업무편람’이란 책자로 태어나 주변을 놀라게했다. 여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전임자로부터 알음알음 배우느라 애로를 겪는 후배들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던 양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이 회장인 서울지검 여직원 모임 검난회 임원들과 함께 교육교재인 업무편람 제작에 착수했다. 몰려드는 업무로 짬을 내기 어려웠지만 검난회 임원들은 각자 분야를 나눠 집필에 들어갔고 석달간의 ‘잔업’ 끝에 8월 초고를 탈고했다. 이후 양씨는 모인 원고들을 편집하기 위해 숱한 밤을 샌 결과 두터운 업무편람을 출고하기에 이르렀다. 여직원들 복무자세부터 기소와 불기소, 기소중지 등 검사실 업무전반을 상세히 다룬 업무편람은 서울지검 여직원 215명의 큰 호응 속에 교육이 진행 중이다. 일부 검사들과 일반직원들이 업무편람을 가까이 두고 지침서로 삼고 있을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지휘부에서도 여직원들이 내놓은 성과에 놀라며 전국 검찰청에 편람을 배포해 교육교재로 활용토록 했다. 검찰 기능직 여직원들은 10여년전만해도 단순보조나 손님접대 등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치부됐다는게 양씨의 전언. 그러다보니 일부 검사들은 미모나 순종적 성격 따위를 여직원의 첫 번째 미덕으로 삼았다고 한다. 여직원들이 결혼하면 퇴직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양씨는 “수년전부터는 여직원들의 위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이나 일반 부서에서도 외모보다는 실무에 능한 여직원들을 선호하지요. 자연스럽게 여직원들의 퇴직 시기도 늦춰지는 추세입니다”라고 전했다. “업무편람 제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직원들이 검찰의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겁니다.” 할 일이 산더미라며 부랴부랴 자리를 터는 양씨의 모습은 ‘국민의 검찰’이란 단어가 먼 곳에 있지않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3-11-27
- “봉사하는 삶이 즐겁지요” 화도읍 좀도리협의회가 왕성한 활동을 하기까지는 화도 새마을금고 이양훈 전무(52)의 힘이 컸다. 22년 동안 새마을금고에 근무한 그는‘좀도리 운동’총괄책임을 맡고 있다. 화도읍은 1985년 전까지 인구 2만에 불과한 작은 농촌이었다. 당시 화도읍에는 이렇다할 의료기관이 없어 환자가 발생하면 여간 애를 태운 게 아니다. 당시 새마을금고가 3년 동안 병원을 운영한 적이 있다. 하지만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했다. 이 전무는 이 때를 생각하면서 ‘좀도리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1998년과 2000년 전유성 허 참씨 등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출연료 없이 좀도리 기금조성 공연을 했을 땐 약장수로 변했다”고 회상한다. 좀도리 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목이 터지게 동참을 호소했다. 하지만 몸은 고달프지 않았다. 그의 작은 고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화도읍 불우 이웃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누구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다. 지원전달자들이 불우 이웃들의 집을 방문해 건강 정도, 살아가는 모습을 전달하면 이를 관리하는 일을 6년 동안이나 했다. 그의 바람은 딱 한가지다. 어렵게 살아가는 불우 이웃에게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전무 옆에는 올 5월에 결혼한 강혜경 대리(30)가 항상 따라 다닌다. 그녀는 이 전무 옆에서 ‘좀도리 운동’에 필요한 기금관리, 행사에 필요한 일들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3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한 그녀는 지원대상자들의 건강 상태나 생활의 정도를 전산 관리하고 있다. 또 협의회 회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그녀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다. 그녀 역시 다른 직원들처럼 네 곳의 가정을 돌면서 불우 이웃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살피고 있다. / 방국진 기자 kjbang naeil.com 2003-11-27
- 이라크 진출 기업 ‘안전 비상’ 최근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게릴라성 공격을 비롯해 중동 각 지역에서 테러가 잇따르자 바그다드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급히 대피하고 있다.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 바그다드무역관의 김규식 지사장과 직원 1명은 24일 인근 요르단의 수도 암만으로 긴급 대피했다. KOTRA 관계자는 “김 지사장측에서 본사에 전화를 걸어 신변안전이 확인됐다”며 “두 사람은 일단 29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거처를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김갑수 바그다드 지사장은 23일 요르단 암만 지사로 일시 몸을 피했다. 회사 관계자는 “김 지사장은 현재의 상황을 국지적 테러로 판단, 인근에서 계속 머물면서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바그다드에 아직 남아있는 이모 지사장과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 지사장의 경우 이라크 여성과 결혼해 이미 15년간 이라크에 주재하고 있으므로 긴박한 상황에서도 비교적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말했다. LG전자의 경우 중동지역에 3개의 법인과 6개 지사에 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직원들의 안전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현지에서는 비상연락망을 짜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공공장소 출입을 줄이고 미군관련 주변 시설을 피하라’는 신변안전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0여일전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총괄하고 있는 두바이총괄본부에서 중동 각 지점에 테러관련 안전확립 공문을 보내 미군관련 시설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도 탑승구앞 수하물 및 신원검색을 강화하는 등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자체 보안강화에 나섰다. 2003-11-25
- <신문로 칼럼>‘특검 대치’ 국회, 법안 심의 똑바로 하라(박상철 2003.11.25) ‘특검 대치’ 국회, 법안 심의 똑바로 하라 박상철 경기대학교 교수·헌법학 제16대의 마무리 국회가 몹시 혼란스럽다. 암만 생각해도 대통령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은 대선불법자금수사 호도용에 불과하거늘 국회내 다수결의 위력은 국론분열에 성공한 듯 하다. 또 얼마전부터는 개헌을 논의하고 있다. 55년과 9차에 걸친 대한민국 헌법개정 역사에 있어서 임기말의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제기한 예는 초유의 일이다. 제16대 국회의 혼란과 갈등이 너무 개탄스럽다. 몇 해전 클린턴 전미국 대통령이 발의한 「범죄예방법」을 놓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지루하게 계속되자 한 주간지의 사설에 ‘…많은 미국인들은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국민의 일을 처리하지 않을 때 안도감을 느낀다’라는 내용의 글이 실린적이 있었는데, 이는 국회에 대한 통렬한 질책으로서 국회의 무용론을 뛰어 넘은 유해론에 해당되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권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너무 무기력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장기화 현상은 새로운 신종국회병을 발병시켰다. 소극적으로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빙자한 ‘방탄국회병’이요, 적극적으로는 입법권의 한계를 뛰어 넘는 ‘다수결횡포병’이다. 국회의 입법권한이 다수결의 원칙앞에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만들어서는 아니될 것이지만,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현실과 무관한 입법을 해서도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경우 낮은 법정선거비용을 책정하여 바람직한 ‘저비용의 정치현장’을 희망하여 입법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당선가능한 입후보자 대부분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여소야대 방탄국회, 다수결 횡포 만연 그리고 과거 「가정의례에관한법률」(1994년 7월 개정됨)은 결혼청첩장을 내는 것과 초상집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건전한 미풍양속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주의 낙심과 건강을 위로하러 간 조문객들이 술과 도시락을 싸들고 갈리 만무하기에 이 법률은 아무도 지키지 않게 되었다. 이는 우리의 입법태도 가운데 지킬만한 법을 만들려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법을 만들려는 강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자칫 사회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가 커져 법조문의 사문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금지사항이 묵인되고 있는 법현실은 일반국민 사이에 법이라는 규범이 ‘꼭 지켜야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반법치주의적 사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법률명을 정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연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었을 때 필자는 ‘국가에서 인삼, 녹용을 싼 값에 주려나 보다’라는 터무니 없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는데, 법률명을 그럴싸하게 만들려는 명분론적 입법자세 또한 향후 반드시 일소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금연법’하면 체인 스모커들은 한번이라도 더 이 법을 찾아 보게 될 것이 아닌가. 실질적이고 정성스런 입법자세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현재 국회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재조명하기 위한 법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도 포함돼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100년이 훨씬 넘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학계에서 활발히 문제제기하여 객관적으로 정리하면 명예회복될 문제를 국회의 장으로 끌고 온 것부터가 문제다. 이는 특정지역의 선심성 입법 내지 6·25전쟁 전후의 함평·거창·여수·순천 등의 사건규명의 법적 성격과 혼동한 수준 이하의 법률제안이다. 그리고 국회의 입법권 행사는 국가개조라는 경건한 작업이므로 헌법위배적이고 독선적이며 비현실적이고 선심적인 작업자세가 있다거나 치밀하지 못하여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입법과 국가기관간의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법률은 만들어선 안될 것이다. 입법권은 국가개조작업, 세심한 심의를 예를 들어 국적법에서 국적회복허가금지의 요건으로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와 같은 표현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법집행당국의 자의적 적용가능성이 다분한 규정이다. 그리고 감사원법 제24조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에 실제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시도하는 감사원과 이를 거부하는 선관위간의 알력이 빚어지는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 요컨대 바둑에서 마무리가 중요하듯이 제16대 막바지 국회에서도 입법 마무리를 잘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제17대에도 국회에 많이 등원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규정짓고 있는 법률은 총 1050여개에 불과하다. 어느 법률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이 제16대 국회가 입법적 마무리를 잘해주길 당부한다. 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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