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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도 고민상담도 아버지보다 어머니
서울지역 대학생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된 개정 국적법에 따른 국적포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의견이 많았다.
다수가 결혼 전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남성이 전업주부를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나 동성애자의 결혼 법적 인정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이었다.
넷 중 한명 ‘결혼 안할 수 있다’
고민상담은 친구>어머니>연인>가족>아버지>선후배 순
좋은 부모, 경제능력 중요 88% … 결혼전제 없는 동거 47% 찬성
‘가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었더니 18.8%가 1순위로 ‘엄마/ 어머니’를 꼽았다. 중복응답 분석에서도 1위로 나타나 26.7%가 이같이 답했다. 1순위에서 2위는 ‘사랑’(16.6%)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11.1%), ‘편안함/ 아늑함/ 안락함’(9.7%)이 뒤를 이었다. ‘아빠/ 아버지’는 6.1%로 6위에 그쳤다.
고충이나 고민의 우선 상담 대상은 1순위로 ‘친구’(44.3%)가 가장 많았으나 ‘어머니’(20.0%)가 뒤를 이었다. ‘아버지’는 6.7%로 ‘연인’(8.9%), ‘부모를 제외한 다른 가족’(7.0%)보다 낮았다. 중복응답을 포함한 분석에서도 ‘아버지’는 14.1%로 6위에 그쳤다. 특히 여성의 경우 29.8%가 어머니를 고민 상담 대상 1순위로 꼽아 남성(13.5%)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성(6.0%) 남성(7.2%) 등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현재 생활이나 미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을 물었더니 64.8%가 크다고 대답했다.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는 응답자는 56.7%로 어머니보다 낮았다. 여성들은 72.3%가 어머니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
◆국적포기 ‘이해는 간다’ 43.2%,
‘개인의 자유’ 17.3%
최근 논란이 된 병역법 개정에 따른 국적 포기 현상에 대해서는 43.2%가 ‘잘못된 일이지만 상황은 이해가 간다’고 답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적포기는 개인의 자유’라는 응답도 17.3%를 기록했다. ‘매우 잘못된 일이다’는 36.7%였다. 남성(41.3%)이거나 군필자(47.3%)일수록 국적포기에 부정적이었다. 여성의 경우는 ‘매우 잘못됐다’가 29.8%, ‘이해는 간다’ 48.1%, ‘개인의 자유’ 19.3%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었다.
◆결혼 전제 없는 동거, 남성이 더 찬성, ‘남자가 전업주부 가능’ 67.0%
서울지역 대학생의 64.0%가 결혼 전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의지는 남성(67.1%)이 여성(59.3%)보다 다소 높았다. 독립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경제적 능력’(62.4%)가 가장 많았다. ‘부모의 반대’(10.5%), ‘생활의 불편’(9.2%)이 뒤를 이었다. ‘부모의 반대’를 꼽은 비율은 여성(15.4%)이 남성(7.6%)보다 높은 편이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88.0%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남성도 상황에 따라 전업주부를 할 수 있다는 데 67.0%가 동의했다. 남성(65.4%), 여성(69.4%) 등 성별에 차이 없이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거에 대해서는 반대 52.7%, 찬성 47.1%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긍정적(찬성 54.1%, 반대 45.5%)인 데 반해 여성은 부정적(반대 63.5%, 찬성 36.5%) 의견이 많았다.
동성애자의 결혼 법적 인정에는 55.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는 43.9%였다. 한편 여성은 54.4%가 동의한다고 답해 36.9%가 동의한 남성에 비해 동성애자의 결혼 법적 인정에 관대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평균 2.17명 자녀 원해, 여자아이 선호 많아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은 장래 평균 2.17명의 자녀를 갖겠다고 대답했다. 결혼할 경우 몇 명의 자녀를 가질 지를 물었더니 58.1%가 2명, 3명이 14.8%를 기록했다. 1명은 13.7%, 4명 이상이 5.0%였다.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7.7%에 그쳤다.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응답자들은 ‘개인 생활 및 장래 계획에 대한 제약’(36.4%)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그외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27.3%) ‘자녀에 대한 회의’(16.4%) 등이 뒤를 이었다.
자녀를 한명만 둘 경우 선호하는 성에 대해 상관없다는 의견이 50.7%로 가장 많은 가운데 여성(26.1%)을 남성(19.1%)보다 다소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은 25.1%가 남자아이를, 22.0%가 여자 아이라고 답해 남아를 다소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32.3%가 여자아이를, 10.2%가 남자아이를 원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한편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51.3%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꼽아 가장 높았다. ‘여성취업 및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25.1%로 뒤를 이었으며 ‘여성의 자아실현’이 20.4%를 기록했다.남성 중에서는 ‘여성의 자아실현’이 2위(20.6%)인 반면, 여성은 ‘여성에 대한 차별’(25.1%)을 2위로 꼽았다.
◆‘장래 결혼 하겠다’ 74.8%
‘노년 부모와 함께 살겠다’ 76.0%
그밖에 가족과 결혼 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은 대다수가 가족을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등 비교적 온건한 편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자기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 물었더니 85.6%가 ‘그렇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14.0%였다.
자신의 결혼 전망에 대해 74.8%가 ‘하겠다’고 대답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21.0%, ‘하지 않을 것이다’는 4.1%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이어서 남성의 81.2%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절반 이상인 53.4%가 ‘반드시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하겠다는 응답자는 64.9%로 평균을 밑돌았다. 유보적인 의견도 29.8%로 남성(15.3%)보다 높았다.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로 ‘개인의 생활 및 장래 계획에 대한 제약’(49.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적인 준비 부족’(22.6%), ‘결혼생활에 대한 두려움’(12.4%),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4.3%)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에 대한 제약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여성(57.9%)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경제적 이유를 꼽은 경우는 남성(32.3%)이 많았다.
노년이 된 부모와 함께 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76.0%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17.8%였다.
남성이 노년의 부모와 함께 사는데 좀더 적극적이었다. 남성 응답자의 80.5%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여성은 69.1%가 함께 살 의향을 밝혔다.
이혼율 급증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혼에 대해서는 68.3%가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하지만 피치 못할 경우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행복의 추구를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좀더 적극적인 의견은 19.0%였으며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12.7%로 나타났다.
특히 ‘행복의 추구를 위해서는 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남성(15.5%)보다 여성(24.2%)에서 높았다.
/기사제공 = 대학내일
대학내일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역 대학생 716명을 대상으로 가족에 대한 의식 조사를 벌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다.
- 구로구 동거부부 7쌍 합동결혼 서울 구로구 개봉본동웨딩프린스 예식장에서 저소득 동거부부 7쌍의 합동결혼식을 열린다. 오는 30일 결혼하는 7쌍의 신랑신부는 그동안 함께 살면서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80세의 김모씨는 46세의 부인 오모씨와 30세 이상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재혼을하게 되며, 51세의 1급 시각장애인인 김모씨도 24세 연하의 외국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다. 36세의 이모씨는 두 살 연상의 부인 남모씨와 사이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10년 동안 살다가 이번에 결혼식을 올리고, 41세의 지체장애인 김모씨도 부인 박모씨와 혼례를 올리게 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5-27
- 중국·동남아 배우자와 이혼 급증 #사례 1. 서울 노원구에 사는 A(61)씨는 지난 2003년 7월 중국 교포인 B(49·여)씨와 결혼했다. 혼인 당시 중국에 거주하던 B씨는 지난해 3월 한국으로 건너와 A씨와 동거하기 시작했지만 다툼이 끊이질 않았고, 두달도 못 돼 별거에 들어갔다. 당초 B씨가 살림을 맡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씨는 이혼을 요구했으나 B씨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 요구를 거부했다. 참다못한 A씨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얼마전 이혼 판결을 받았다. #사례 2. 경북 경산시에 사는 C(30)씨는 국제결혼 알선업체 소개로 4년전 베트남 출신 D(30·여)씨와 혼인했다. 하지만 D씨는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달만에 국외로 출국했고, 소식이 끊겼다. D씨를 기다리던 C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일반적인 이혼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A씨나 C씨처럼 국제결혼을 했다가 실패하고 이혼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늘어난 결혼알선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결혼한 뒤 가출, 결국은 이혼소송 =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 배우자와 관련한 이혼소송 신청 접수 건수는 898건으로 이중 270여쌍 이상이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03년 415건의 소송이 접수돼 140여쌍이 이혼한 것과 비교하면 접수 건수는 두 배 이상, 이혼 건수는 9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이혼소송이 2003년 4만6008건에서 지난해 3만7016건으로 19.5% 가량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국적의 배우자와의 이혼신청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중국이나 동남아 출신 배우자와의 이혼 신청이 크게 늘었다. 중국 국적 배우자와 관련한 이혼 소송은 2003년 250건에서 지난해 596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고, 미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외국 국적 배우자와 관련한 이혼소송도 같은 기간 89건에서 22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는 올 들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국제담당 관계자는 “최근 들어 중국이나 베트남 등 외국인과 결혼한 후 이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 법원에서 집계한 이혼 건수는 배우자가 행방불명되거나 합의해 주지 않아 소송까지 간 경우에 해당한다. 결혼 후 2년이 지나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한 이혼이나 협의이혼까지 포함하면 국제결혼을 한 뒤 이혼하는 쌍의 수는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 체류 위해 결혼 악용하기도 = 이처럼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제결혼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교감없이 국제결혼알선업체의 의해 사무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중국 조선족 동포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여자들 중에는 한국 체류나 돈벌이를 위해 결혼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보니 부부간 갈등을 겪는 일이 많고 쉽게 이혼으로 연결된다. 실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결혼하고 몇 달도 되지 않아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알선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은 배우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결혼신고부터 해 놓았다가 상대방 마음이 변해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내는 일도 적지 않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얘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과 관계자는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결혼 후 2년을 기다렸다가 이혼하는 외국인 배우자들을 포함하면 국제결혼을 했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더욱 많을 것”이라며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할 때 좀 더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이경기 기자 bhkoo@naeil.com 2005-05-26
- “출산율 추락, 부동산 신화 깨진다” 24일 오후 여의도 증권업협회 11층 강의실. 60대 노신사부터 40대 주부, 20대 학생에 이르기까지 강의실을 가득 메운 100여명의 투자자 앞에 선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사진)은 자산운용의 첫 걸음은 투자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강 소장은 “미국와 일본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목적을 물어보면 노후대비나 교육자금 마련 등 명확한 답변이 돌아온다. 하지만 한국 투자자는 그냥 모은다고 답한다. 이게 투자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투자목적을 세웠으면 자신의 대차대조표를 만들라는게 강 소장의 두 번째 제언. “개인별 대차대조표를 만들어본 결과 한국의 경우 지난 2001년 현재 실물자산(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이 83 대 17로 나왔다. 미국의 30 대 70 비율에 비해 부동산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고수익을 안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강 소장은 더 이상 ‘부동산 신화’는 없다고 말했다. “200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인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 수)이 1.13%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향후엔 독자끼리 만나 결혼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논리는 여기서 나온다.” 결국 금융자산쪽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는게 그의 논리다. 한국의 투자자들은 전통적으로 예금을 편애해왔다. 강 소장은 “금융자산은 크게 세가지로 나눠야한다. 생활비나 학자금을 운용하는 저축주머니와 단기 대박을 노리는 트레이딩용 주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형성 주머니를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녀교육자금과 결혼비용, 노후자금 등을 준비하는 자산형성 주머니는 간접투자상품과 변액보험 등 목표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구성하라는게 강 소장의 조언. 아울러 자신의 나이와 가족상황, 재산상태, 투자성향 등을 꼼꼼히 따져 투자상품의 비율을 정하라고 덧붙였다. 강 소장은 실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소개했다. 자신이 1억권의 여윳돈을 투자한 사례를 공개한 것. 우선 목표수익률이 높은만큼 투자위험이 큰 주식형펀드에 투자액의 절반인 5000만원을 투자했다. 주식형펀드 투자비율은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는게 정석이라는게 그의 설명. 강 소장의 나이를 고려하면 주식형펀드는 4000만원이 돼야하지만, 본인의 투자성향상 비율을 높였다. 나머진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채권형펀드(40%)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MMF(10%)로 구성했다. 6개월(투자자 성향에 따라 1년) 뒤 투자성과를 보니 주가상승으로 주식형펀드 투자액이 6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경우 주식형펀드 비중이 원래 포트폴리오 비중(50%)보다 높아진만큼, 펀드 일부를 팔아 채권형과 MMF를 매입해 최초 투자비율로 맞췄다. 역시 6개월 뒤 이번엔 주가가 떨어지면서 주식형펀드가 4945만원(45.3%)으로 감소했다. 거꾸로 채권형과 MMF 일부를 팔아 다시 최초 포트폴리오 비율로 복귀했다.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재조정되고 있으며, 환갑이 되는 시점에 포트폴리오 자체를 재배분(주식형펀드 비중을 현 50%에서 40%로 낮출 계획)할 생각이라고 강 소장은 덧붙였다. 강 소장은 “개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재산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투자상품이 아닌 스스로의 직업에서 버는 수입(월급 또는 사업소득)”이라고 말해 최근 사회일각의 무분별한 재테크 열풍을 경계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강창희 소장은 누구 강 소장은 투자자교육으로 명성을 날리는 증권맨이다. 2001년1월부터 시작한 투자자교육은 최근 500회를 넘겼다. 대우증권 상무와 현대투신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2월 미래에셋에서 투자교육연구소장이란 직책을 맡고 있다. 2005-05-25
- 평화·인권의 도시 광주, 사회 약자 인권 ‘외면’ 제목: 평화·인권의 도시 광주, 사회 약자 인권 ‘외면’ 부제: 외국인 주부 가정 폭력에 시달려 ..... “5·18행사에 외국인 마당도 없어” #상황1: 광주 모 기계 가공공장에서 일했던 스리랑카 출신 완샤(가명·34)씨는 지난해 6월 오른쪽 손이 절단됐다. 봉합 수술을 받고 10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그동안 모았던 돈 마저 모두 떨어졌다. 하지만 ‘휴업급여’는 한 푼도 못 받았다. 회사가 휴업급여 신청을 돕지 않아서다. 그는 지난 4월이 돼서야 외국인노동자센터 도움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한 상태다. #상황2: 필리핀 출신 외국인 주부 알마(가명·45)씨는 4년째 떠돌이 생활을 한다. 7년 전에 결혼을 했다. 하지만 언어 소통이 안돼 남편에게 폭행당하기 일쑤였다. 심지어 마을 전체가 그를 정신병자로 취급을 했다. 참을 수 없었던 그가 선택한 건 떠돌이 생활이었다. 평화·인권의 도시 광주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5·18 기념재단 한 관계자는 “광주를 평화·인권의 도시로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다”고 까지 말했다. 그동안 광주시민과 5·18기념재단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공원 및 조형물 조성 등에 매달려 5·18의 미래적 가치인 평화·인권운동을 소홀히 해온 결과다. ◆보호 못 받는 ‘소수자 인권’ =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주부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열악함’ 그 자체다. 현재 전남지역엔 외국인 주부 2099명(2005. 2 기준)이 생활한다. 광주 현황 은 파악조차 안 된다. 외국인 주부 한글교육을 실시중인 나주여성상담센터가 지난해 내놓은 상담결과에 따르면 40대 외국인 주부 42%가 언어소통이 안돼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외국인 주부들에게 체계적인 한글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나주여성상담센터 뿐이다. 심지어 광주에는 이런 교육마저 없다고 한다. 오수진 나주여성상담센터 간사는 “5·18기념행사 중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어느 있냐”고 반문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활동도 걸림돌이 많다. 광주시의회 윤난실 의원(민주노동당·비례)은 지난해 9월 외국인 노동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광주광역시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다가 쓴 맛을 봤다. 이미 수원시와 성남시가 각각 ‘외국인 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갖춰, 조례 제정을 자신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윤 의원은 “다른 지역이 이미 제정한 조례를 평화·인권 도시 광주가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았다.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가 지난 2003년 실시한 광주지역 외국인 노동자 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41.2%가 2회 이상 임금체불을 당했다. 또 8회 이상 임금체불을 당한 사례도 11.8%나 됐다. 장애인 인권 보호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단적인 사례가 저상버스 도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장애인들에게 ‘저상버스 도입’을 약속했지만, 예산확보도 못해 장애인단체의 반발을 샀다. 임경연 광주인권센터 간사는 “광주지하철 장애인 편익시설을 점검한 결과 휠체어로 승차하는데 무려 30분 이상이 걸렸다”며 “광주는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꼬집었다. ◆미래의 가치로 승화 안 된 ‘광주’ = 광주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지 못 한데는 5·18기념사업 한계를 꼽는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광주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에 열중한 나머지 5·18 미래의 가치인 평화·인권을 등한시 했다”고 진단했다. 그나마 5·18기념재단이 1999년부터 ‘아시아 민주화희생자 가족 초청행사’ ‘국제인권평화행사’ ‘아시아인권상 시상’ 등을 실시하지만 광주의 인권 의식을 끌어올리는데 역부족이다. 특히 광주시가 2003년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만들었지만 △518 전야제 축제 성격 강화 △신, 구 묘역 연결 공사 △민주 종 제작 등에 머물러 있다. 조 사무처장은 “광주가 평화·인권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행정기관·학교·시민단체· 시민 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시민적 담론 형성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학은 평화·인권을 가르치고,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행정기관은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5-05-17
- 벨기에, 장애인 매춘서비스 허용 논란 “장애인들도 정상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성간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벨기에 인권운동가들은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편의시설 마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정신적·심리적 인권까지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것이 바로 장애인을 위한 결혼정보센터다. 유럽에서 이런 아이디어는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벨기에 사회가 이를 두고 떠들썩한 것은 장애인 결혼중개센터의 서비스 정도가 고객이 잠자리를 함께 하고 심지어 전문 매춘 서비스 제공까지 가려 한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벨기에 드스탄다르는 최근 장애인 담당 사회복지사 두 명의 비영리 결혼중개센터 설립과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성 서비스 제공에 대해 자세히 전했다. 카렐 순잔스와 그레텔 돈스는 수년 전부터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수년간 장애인들을 접하면서 장애인들이 우정만큼이나 성관계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이 두 장애인 복지관리사는 플랑드르의 강(Gand)에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먼저 장애 정도가 경미한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보조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고 순잔스는 덧붙였다. 바로 여기서 이들의 결혼정보센터는 다른 장애인 결혼정보단체와 차별화 된다. “일반 소개소들은 단지 사람들간의 연결만을 시켜줄 뿐이다. 우리는 우리서비스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보다 ‘은밀한’ 관계까지도 가능한 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순잔스와 돈스는 말했다. 이 두 명의 협회 창설자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을 위한 전문 매춘 서비스 제공까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웃 네덜란드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이미 장애인에 대한 매춘 서비스 관련법까지 마련된 상태지만 벨기에 사회에서는 아직 충격적인 생각이다. “비영리 단체인 만큼 사무실에서 매춘을 제공할 경우 범에 저촉된다. 하지만 단순히 매춘여성을 고객 거주지까지 동행하는 것 까지는 현행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 매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보장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드스탄다르지는 순잔스와 돈스가 만든 협회가 아직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벌써부터 문의 편지와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들의 성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며 이들 사이에서 성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2005-05-17
- 코트라, 여성 무역관장 탄생 “갑작스런 발령에 얼떨떨하지만 처음 개설되는 무역관에 파견돼 신이 납니다.” 코트라 설립 이후 첫 여성 무역관장이 된 한연희(33·사진) 주력산업유치팀 과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코트라는 신규 무역관 개설요원으로 파견하면 해당 무역관 관장을 맡게 하는 것이 관례다. 이에 따라 한 과장은 코트라 43년 역사상 첫 여성 무역관장이 된다. 한 과장은 한국외대 서반아어과를 졸업하고 통역대학원을 마친 뒤 지난 1997년 코트라에 입사했다. 스페인어에 능통해 스페인 마드리드 무역관에서 근무한 뒤 지금은 서울 염창동 코트라 본사에 근무중이다. 한 과장은 “남편이 흔쾌히 허락해줬고, 가족들의 동의도 구했다”면서 “코트라 입사초기부터 해외 근무를 각오했다”고 말했다. 코트라는 해외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으려는 남성들에게는 선호직장이지만 여성들에게는 상황이 다르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힘들고 육아문제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코트라의 모든 직원은 입사 후 국내 근무를 마친뒤 전원 해외로 파견된다. 첫 해외근무는 무리 없이 소화해도 두 번째 근무부터 회사를 떠나는 숫자가 적지 않다. 회사로서도 여성 직원들에 한없이 배려를 해줄 상황도 아니다. 코트라 해외 무역관 근무자 296명 중 여성은 23명(7.8%)에 불과하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5-06-22
- 내년부터 공무원 특별휴가 폐지 내년 1월부터 경·조사 및 포상 휴가 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대거 축소 또는 폐지된다.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정부는 20일 공무원 휴가 일수와 관공서 공휴일을 대폭 조정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7월 1일부터 ‘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대해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삶의 질 악화’로 규정, 반발하고 있다. ◆결혼휴가 7일서 3일로 줄어 =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결혼과 배우자 출산시 휴가는 현재와 같이 각각 7일과 3일로 유지한다. 하지만 배우자 사망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경·조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휴가는 3일에서 2일로 각각 단축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의 경우도 5일에서 2일로 휴가일수가 줄어든다. 특히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휴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친인척의 결혼이나 사망으로 꼭 휴가를 가려면 본인의 연가 등을 써야 한다. 만약 연가가 부족하면 다음연도의 연가를 당겨 사용할 수 있다. 여성들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되고 그동안 각각 10일과 3개월을 줬던 장기재직 휴가와 퇴직준비 휴가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현재 공휴일로 돼 있는 식목일과 제헌절도 각각 2006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식목일은 기념일로 제헌절은 국경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급학교의 교원은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재직휴가의 경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자에 한해 2006년 6월 30일 까지 경과규정을 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지화 하라” = 이에대해 공무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토요휴무제 대비책인 토요민원실 운영 방침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중앙부처직장협의회장단은 근로조건 악화를 주장하고 있다. 중앙부처직장협 회장단은 “경조사 휴가 등 특별휴가 폐지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며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한 회장단은 “국가가 먼저 나서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면 민간기업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공노는 행자부의 토요민원서비스에 대해 변형근로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는 “말로는 주5일제를 외치면서 공무원노동자의 근무환경과 관련된 모든 노동조건을 이미 개악한 후에 정부는 눈속임 주5일제를 도입하고 실제로는 다시 변형 근로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토요민원실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5-06-21
- “당신 신장에 구미가 당기는데…” “당신 신장에 구미가 당기는데…” 전 세계 장기 밀매시장 확대 … 마피아 조직과 병원 연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장기거래 합법화 해야” 전 세계 장기 밀매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범죄 조직들에 의해 주도 되고 있다. 독일 일간 한델스블라트는 저소득 국가에서는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장기를 파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과 마피아 조직이 연계해 장기를 거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 기증 신장 기다리다 죽느니 암시장 신장이라도 사겠다= 로디세이아 크리스티나 드 실바는 최근 주치의로부터 끔찍한 진단 결과를 들었다. 신장 중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 브라질 상파울루의 젊은 여성은 순간 국립병원에서 복부낭종 수술을 받을 것을 떠올렸다. 수술과 관련한 경찰의 질문을 받은 병원 의사들은 “낭종이 신장을 뒤덮고 있어서 종양과 함께 신장을 덜어냈다. 단순한 의료 실수다”는 ‘황당한’ 대답을 했다. 하지만 로디세이아의 신장은 국제 장기암시장에 팔렸을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기 절도나 거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돼 있지만 그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마피아 조직의 장기밀매에 속수 무책이다. 어떤 이를 저지할 어떤 국제적 규제도 없기 때문이다. “장기 암시장을 통해 장기를 얻고자 하는 ‘고객’들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제네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장기밀매문제를 다루고 있는 니콜라 빌러-안도르노는 밝혔다. 현재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유럽에서만 4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평균 3년을 기다려야 하며 장기 기증자 부족으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보통 심부전증 환자들은 그 전에 죽는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신장을 기다리는 것 보다 장기 암시장을 통해 신장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장기 밀매 시장, 마피아 조직들에 의해 통제돼 = “장기 암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신장이나 간 뿐 이 아니다. 망막, 눈알 전체, 판막, 뇌 일부 등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의 낸시 쉐퍼-휴스 인류학 교수는 단언한다. 쉐퍼-휴스 교수는 장기밀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장기의 가격은 큰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신장을 이식받는 데 드는 비용은 최대 20만달러 정도지만 개도국 종합병원에서는 몇 천 달러면 된다. 사담 후세인 몰락 이전 이라크 바그다드는 인기 있는 장기이식 관광지였다. WHO의 빌러 안도르노는 “전 세계 장기 밀매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마피아 조직들이 이 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체로부터의 장기 축출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아공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했다. 남아공 구굴레투에서 17세의 앤드류 시체체는 패거리간 총격전으로 사망했다. 사망직후 그의 사체는 영안실에 안치됐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영안실을 찾은 그의 부모는 아들의 눈알이 통째로 사라진 것에 아연실색했다. 사망 직후의 사체에서 이식 가능한 장기를 꺼내기 위해서는 부패가 진행되기 전인 사망직후 20~30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축출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베를린 대학부속병원의 라스 로터문트 박사는 “쓰나미 희생자들이 마피아들의 장기밀매의 피해자가 됐을 확률은 없다. 열대지방에서 시체는 아주 빨리 부패하기 때문이다”라고 쓰나미 사망자들의 장기밀매설을 일축했다. 사망자들로부터 장기 절도하는 이들은 엄청난 정보력이 있음이 분명하며 브라질과 같은 국가에서는 아예 병원과 연계해 일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쉐퍼-휴스 교수는 “범죄조직들은 병원 원장, 응급실 의사, 앰뷸런스 운전사들과 함께 연계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여성들 지참금 마련위해 수술대 위에 올라 = 한편, 장기밀매는 제 3세계의 대도시들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다른 점이라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나 인도 뉴델리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받고 범죄조직들에 장기를 판다는 것이다. 최근 남아공 더반의 한 병원에서 한 국제 범죄조직단이 가난한 브라질인들의 장기를 팔다가 적발됐다. 인도의 빈민촌도 새 장기를 필요로 하는 유럽, 아랍, 아시아 환자들의 ‘엘도라도’다. 특히 젊은 인도여성들은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 축출 수술대에 오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인도에서는 자신의 신장을 파는 일이 많은 지역들에 ‘신장 벨트’란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돈을 목적으로 장기를 파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동유럽의 가난한 나라들도 예외가 아니다. 몰도바에서는 자신의 장기를 팔려 내 놓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신장을 판 대가로 이들이 받는 돈은 3000유로(370만원)이지만 이들의 신장은 터키에서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팔리게 된다. 벨기에 경찰에 따르면 터키는 국제 장기 밀매의 요충지로 자리잡고 있다. ◆몇번 클릭이면 밀매 장기 찾을 수 있어 = 인터넷도 장기 밀매 확대를 가속화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몇번의 클릭이면 신장이나 췌장을 찾을 수 있다. 1999년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eBay에 나온 신장이 570만 달러에 팔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이버 장기 거래에 속수무책이다. 프랑스 리용의 한 인터폴 관계자는 “장기 밀매는 각 나라마다 법이 달라 규제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WHO는 계속해서 장기 밀매 규제와 관련한 국제법을 제정하기를 바래왔지만 아직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거래자나 고객들의 침묵도 규제를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구매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장기를 얻고 기증자는 큰 돈을 만질 수 있으며 중간 판매자는 마진을 챙길 수 있어 좋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경찰에 신고할 리가 만무하다. ◆일부 경제학자, “장기 거래 합법화 해야” 주장 = 경제학 노벨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처럼 아예 장기 시장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베커는 모든 사람은 자신 신체에 대해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람들의 자유의지로 장기 기증을 하도록 설득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면서 “장기 거래 합법화는 불법 장기밀매 조직의 싹을 송두리째 뽑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WHO는 이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자신들의 장기를 파는 사람들은 대부분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이들은 장기 축출 후 적절한 사후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빌러-안도르노 WHO 관계자는 말했다. 또 장기 축출 시 장기적으로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사진캡션 빚을 갚기 위해 170만원을 받고 신장을 떼다 판 파키스탄 술탄 푸르의 4명의 남성들이 수술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신장을 도려낸 후 건강이 악화돼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출처 EPA 2005-06-16
- 박 진 의원 ‘날씬한 돌고래 작전’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 칼럼을 통해 본인과 우리나라를 돌고래에 비유했다. 작은 몸으로 대양을 누비는 돌고래를 닮고 싶다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최근 박 의원의 겉모습은 돌고래에 비유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옛날 해군시절만 해도 샤프한 외모였던 박 의원도 세월의 흐름을 따라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그의 몸무게는 현재 94.5㎏에 달한다. 해군시절에는 68㎏이었다. 해마다 늘어가는 몸무게는 사실 박 의원에게 직업병이나 마찬가지다. 의정활동에 집중하다보면 식사도 불규칙하게 되고, 지역구를 다니면서 집어주는 떡과 술을 마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 지역구 관리를 위해 정치권 입문 후에는 골프까지 끊어서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으면 운동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있다. ‘연애할 때 청바지 입은 날씬한 모습에 반해 결혼했는데 대체 지금 어떻게 된거냐’는 아내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던 박 의원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것은 최근 몸으로 느끼는 불편함 때문이다. 구두끈 맬 때 불편하고, 달릴 때 몸이 무겁고, 산에 오를 때 숨차고 등등이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비만전문의 박용우씨. 본인도 3개월에 10㎏을 빼서 화제가 되기도 한 박씨는 최근 TV 프로그램 등에서 비만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기도 하다. 박씨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붙이고 다니십니까. 이번에 13㎏ 빼시죠”라고 권했고 박 의원도 큰 결심을 하게 됐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다이어트를 공개선언했다. 자신의 생일인 9월 16일까지 15㎏을 빼서 70㎏대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밝힌 다이어트 방법은 7가지다. 첫째, 식사량을 1/2로 줄이기 (물론 패스트 푸드 안먹기) 둘째,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 이용하기 셋째, 매일 한시간 정도 걷거나 달리기 넷째, 공복에 물(생수, 녹차)마시기 다섯째, 폭탄주 안 먹기 여섯째, 저녁 8시 이후 금식 일곱 번째, 날씬한 돌고래 연상하기 등이다. 박 의원은 다이어트 선언에서 “3개월 후, ‘살찐 돌고래’에서 ‘몸짱 돌고래’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과 가까운 한 정치권 인사는 “박 의원에게 다이어트를 권한 적이 있다”면서 “향후 서울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본인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날씬한 돌고래 되기 작전은 결국은 서울시장 플랜으로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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