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기' 검색결과 총 9,84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여성 결혼이민자 5명 가운데 1명 “남편 성격·재산, 사전정보와 다르다”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5명 가운데 1명은 남편의 성격과 재산, 소득 등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 절반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23.6%는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에 속하지 않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방향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밝혔다. 전국적 규모로는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국제이주분야 전문가인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진행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 945쌍을 대상으로 국제결혼과 입국과정, 생활수준 및 혼인생활실태, 사회복지와 의료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또한 26명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면접조사와 일본·대만 현지 조사도 병행했다. 올 4월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는 6만6912명이다. 중국동포가 3만17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한족과 일본, 필리핀, 베트남 순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국제결혼” =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을 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41%)’와 ‘남편을 사랑해서(37%)’ 를 꼽았다. 특히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 여성 결혼이민자의 73%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제결혼을 했다고 응답했다. 국제결혼을 하는 방법은 아는 사람의 소개와 직접 만남, 종교단체,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하는 4가지이다.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만남의 경우 남편의 50%가 돈을 지불했으며 14%는 부부 모두 지불했다. 외국인 여성이 지불한 경우도 18%를 차지했다. 여성 결혼이민자 5명 가운데 1명은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했다.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44%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들은 직접 만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편의 성격이 사전정보와 다른 것으로 꼽았다. 남편의 재산과 소득도 대부분의 경우 2, 3위를 차지했다. ◆“3명 중 1명 이혼 고려” = 여성 결혼이민자 41%는 거의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3명 중 1명은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녀문제와 체류자격 유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지난 1년 동안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31%,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10 ~14%였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10%정도로 낮았다. 또한 이주여성상담소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도 13~14%정도였다. 현재 자녀와 같이 살고있는 응답자들의 17.6%는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는 응답자가 14.5%에 불과해 우리나라 평균 이용률 56.8%보다 현저히 낮았다. ◆정부지원금 전체 소득의 0.5% =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149만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근로소득이 96만6000원이다. 정부지원금은 7555원으로 전체 소득의 0.5%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절반이 넘는 52.9%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경우는 15.5%에 달했다. 그럼에도 대부분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인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외하고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10% 안팎의 이용률을 보였다. 소득이 낮은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배제된 이유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응답자의 28.3%는 직장건강보험에, 43.3%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각각 3.1%와 1.7%가 포함돼 있다. 나머지 23.6%는 어떠한 의료보장체계에도 속해있지 않아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체의 18%는 지난 1년 동안 치료비 부담 등으로 병원에 가지 못했거나 중도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혼인사실이 확인되면 지역보험 단독가입 등 건강보험 가입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몰라서 가입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이주여성이 의사소통 문제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국립대와 우수민간병원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 진료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7-14
- “최저임금으로는 기초생활도 안돼”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생계비지 결코 용돈이 아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아들 하나만 낳았는데, 어렵게 전문대까지 졸업시켰지만 결혼시킬 일이 막막하다”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를 받으며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소용역 노동자의 하소연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은 상위 10%계층(10분위)의 경우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11.7%가 늘었지만, 하위 10%(1분위)계층은 무려14.1%가 줄었다. 우리사회가 점점 소득분배의 왜곡이 심화되고 사회적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지하철 청소용역 일을 하고 있는 이모 여성은 현재 10년 넘게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82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 수준은 넘었지만 사실상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최저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원청업체인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면서 용역업체들이 임금을 줄여 사업권을 따내는 상황”이라며 “청소용역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가격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 처럼 현재 지하철 역사나 전동차를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대체로 서울은 80~10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부산, 대구, 인천 등지는 70~8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이들 공공기관의 용역업체에서 청소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사정이 나은 편이다. 아파트 미화원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이모 여성의 경우 그야말로 최저임금 수준인 65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각종 공과금을 제하면 61만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자영업을 하다가 경기불황으로 망하고, 1년 전부터 아파트미화원을 하고 있다”며 “자영업하면서 진 빚 갚는데 30만원 들어가고 나면 먹고 살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올해 62세의 서 모씨는 2000명이 넘는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면서 인건비를 계속 줄이고 있다고 한다. 아침 6시30분부터 다음날 6시30분까지 꼬박 하루 동안 맞교대로 일하고 있는 서씨는 기본급 48만원에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서 91만 8000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나라에서 법적으로 우리같은 사람을 위해 도와 줬으면 좋겠다”면서 “최소한 120만원은 되어야 생계가 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청소나 경비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초저소득근로자들이 16일 한데 모여 자신들의 임금실상과 생활고를 생생하게 전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심이 돼 결성한 ‘최저임금연대’가 16일 오후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가진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서 쏟아진 내용들이다. 이날 증언에서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28세 여성 세레나씨의 고백도 있었다. 그녀는 형광등을 생산하는 한 공장에서 7명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시간 장시간 노동에 토요일과 일요일도 근무를 했지만 한달 급여는 70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구조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사회적 양극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부를 포함해 누구나 말하고 있다”며 “말로만 심각성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도 “청소용역직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며, 여성들이다”며 “이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5-06-17
- “당신 콩팥에 구미가 당기는데…” 전 세계 장기 밀매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범죄 조직들에 의해 주도 되고 있다. 독일 일간 한델스블라트는 저소득 국가에서는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장기를 파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과 마피아 조직이 연계해 장기를 거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증 신장 기다리다 죽느니 암시장에서라도 사겠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기 절도나 거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돼 있지만 그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마피아 조직의 장기밀매에 속수 무책이다. 이들을 저지할 어떤 국제적 규제도 없다. “장기 암시장을 통해 장기를 얻고자 하는 ‘고객’들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제네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장기밀매문제를 다루고 있는 니콜라 빌러-안도르노는 밝혔다. 현재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유럽에서만 4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평균 3년을 기다려야 하며 기증자 부족으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통 신부전증 환자들은 그 전에 죽는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신장을 기다리는 것보다 장기 암시장을 통해 신장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장기 밀매 시장, 마피아 조직이 좌우 = “장기 암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신장이나 간 뿐이 아니다. 망막, 눈알 전체, 판막, 뇌 일부 등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의 낸시 쉐퍼-휴스 인류학 교수는 단언한다. 쉐퍼-휴스 교수는 장기밀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장기는 나라에 따라 가격차가 크다. 미국에서 신장을 이식받는 데 에는 최대 20만달러 정도지만 개도국 종합병원에서는 몇 천 달러면 된다. 사담 후세인 몰락 이전 이라크 바그다드는 인기 있는 장기이식 관광지였다. WHO의 빌러 안도르노는 “전 세계 장기 밀매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마피아 조직들이 이 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체로부터의 장기 추출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아공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했다. 남아공 구굴레투에서 17세의 앤드류 시체체는 패거리간 총격전으로 사망했다. 사망직후 그의 사체는 영안실에 안치됐다. 그런데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영안실을 찾은 그의 부모는 아들 안구가 통째로 사라진 것에 아연실색했다. 사망 직후의 사체에서 이식 가능한 장기를 꺼내기 위해서는 부패가 진행되기 전인 사망직후 20~30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축출해야 한다. 사망자에게서 장기를 절도하는 이들은 엄청난 정보력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아예 병원과 연계해 일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쉐퍼-휴스 교수는 “범죄조직들은 병원 원장, 응급실 의사, 앰뷸런스 운전사들과 함께 연계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여성들 지참금 마련위해 수술대 위에 올라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나 인도 뉴델리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받고 범죄조직들에 장기를 판다. 최근 남아공 더반의 한 병원에서 한 국제 범죄조직단이 가난한 브라질인들의 장기를 팔다가 적발됐다. 인도의 빈민촌도 새 장기를 필요로 하는 유럽, 아랍, 아시아 환자들의 ‘엘도라도’다. 특히 젊은 인도여성들은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 추출 수술대에 오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인도에서는 자신의 신장을 파는 일이 많은 지역들에 ‘신장 벨트’란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돈을 목적으로 장기를 파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동유럽의 가난한 나라들도 예외가 아니다. 몰도바에서는 자신의 장기를 팔려고 내놓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신장을 판 대가로 이들이 받는 돈은 3000유로(370만원)이지만 이들의 신장은 터키에서 10배 이상 비싼가격으로 팔리게 된다. 벨기에 경찰에 따르면 터키는 국제 장기밀매의 요충지로 자리잡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 “장기 거래 차라리 합법화해야” = 경제학 노벨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처럼 아예 장기 시장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베커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람들의 자유의지로 장기 기증을 하도록 설득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장기 거래 합법화는 불법 장기밀매 조직의 싹을 송두리째 뽑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WHO는 이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자신들의 장기를 파는 사람들은 대부분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이들은 장기 축출 후 적절한 사후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빌러-안도르노 WHO 관계자는 말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2005-06-17
- 통계로 읽는 사회변화-주택 정책 어떻게 변해야 하나 주택구입 왕성한 35∼39세 인구 4년후 감소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 심화 전망…중형 임대주택 늘려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현실화하면서 왕성하게 일하고 결혼 등 세대 구성을 통해 주택을 활발하게 구입할 35세-39세의 인구가 2009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주택 정책 역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현황과 향후 인구변화 예측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는 2018년까지 상승세를 유지한 뒤 2019∼2023년 변동이 없다가 202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본격적으로 최초의 내집 마련에 들어가는 35∼39세는 4년 후인 200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층의 인구는 2005년에 전년보다 1.5% 늘어난 뒤 2006년 1.7%, 2007년 1.9%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2008년에는 0.9%로 둔화된 뒤 2009년 -0.2%, 2010년 -1.6%, 2011년 -3.0%, 2012년 -3.8%, 2013년 -3.1% 등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35세-39세와 비슷한 주탣구입 성향을 보이는 40∼44세의 인구도 2004년 -0.6%로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2005년 -1.3%, 2006∼2007년 각 -1.1%, 2008년 -0.7% 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2009년에는 0.6%의 증가세로 전환한 뒤 2012년에 1.9%로 정점을 찍은 다음 2014년부터 다시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주택정책은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혼 후 자녀의 출산과 취학 등에 의해 소형 평수보다는 중대형 평수로 주택을 바꿔갈 가능성이 높은 연령인 45∼49세는 2005년 4.1%, 2006년 3.1%, 2007년 2.6%, 2008년 1.4% 등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다 2009년 -0.6%, 2010년 -1.2%, 2011년 -1.0%, 2012년 -1.1%등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50∼55세는 2005년 7.6%, 2006년 8.3%, 2007년 6.0%, 2008년 6.8%, 2009년 6.7%등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다 201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주택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택시장의 양극화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일부의 중대형 주택 가격은 오르는데 비해 소형은 지지부진한 최근의 현상은 이미 이런 인구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5-07-11
- 중대형 선호층 증가폭 크다 향후 4년간 45~55세 연령대 3% 가까이 증가 최초 주택구입층 35~39세 4년후 큰 폭 감소 인구통계를 알면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사회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인구 변화는 ‘예측 가능한 미래’라는 말도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소형평형 위주로 짓는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까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8년까지 상승세를 유지한 뒤 2019~2023년 변동이 없다가 202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왕성하게 일하고 결혼 등 세대 구성을 통해 주택을 활발하게 구입할 35~39세의 인구가 2009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층의 인구는 2005년에 전년보다 1.5% 늘어난 뒤 2006년 1.7%, 2007년 1.9%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2008년에는 0.9%로 둔화된 뒤 2009년 -0.2%, 2010년 -1.6%, 2011년 -3.0%, 2012년 -3.8%, 2013년 -3.1% 등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35세~39세와 비슷한 주택구입 성향을 보이는 40~44세의 인구도 2004년 -0.6%로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2005년 -1.3%, 2006~2007년 각 -1.1%, 2008년 -0.7% 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인구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주택정책은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녀의 출산과 취학 등에 의해 중대형 평수로 주택을 바꿔갈 가능성이 높은 연령인 45~49세는 2005년 4.1%, 2006년 3.1%, 2007년 2.6%, 2008년 1.4% 등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다 2009년 -0.6%, 2010년 -1.2%, 2011년 -1.0%, 2012년 -1.1%등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문제 전문가들은 “일부의 중대형 주택 가격은 오르는데 비해 소형은 지지부진한 최근의 현상은 이미 이런 인구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2005-07-11
- ['마음과 마음을 잇는'복지로 전환하자](2) 부천의 실험 -중복과 누락 방지하는 민관학 시스템 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부천시의 복지네트워크가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한 부천시의 촘촘한 복지그물망에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하고 있다. 의료복지서비스가 절실한 이들이 건강하게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사례관리’라고 부른다. 사례관리는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을 총동원해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현대복지의 핵심이자 지향점이다. 부천시는 지난 2001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으로 10개의 사례관리사업을 벌여왔다. 이 가운데 2개의 특징적인 사례관리를 취재했다. 그러나 수혜자(클라이언트·Client)를 만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김인숙 복지부장은 “복지사도 클라이언트와 라포(Rapport)를 형성하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며 “낯선 사람과 불쑥 마주치면 기존의 라포가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라포’란 상담심리학 용어로 ‘타인과의 공감대’를 의미한다. 서진석씨 사례관리 신용불량 벗고 경제자립 꿈 키워 ●소사구에 사는 서진석(가명·37)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기초생활수급자다. 서씨는 8년 전인 1997년 폐건물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뇌를 크게 다쳤다. 이 때문에 결혼한 후에도 정기적인 직장을 갖지 못해 막노동과 식당종업원 등 비정기적인 일자리를 전전했다. 서씨 대신 처 여순희(가명·35)씨가 공장에 다니면서 가정의 가계를 책임졌다. 여씨는 자활의지가 높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리가 불안정했다. 서씨 가족이 집중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지난 2002년. 서씨가 친구와 함께 절도죄를 저지르다 잡히면서부터다. 인천지방법원은 서씨에게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내렸으나 서씨의 정신질환으로 집행이 어려웠다. 부천보호관찰소는 서씨를 부천종합사회복지관에 의뢰했다. 복지관측은 서씨 가족에 대한 장·단기 목표를 세웠다. 김인숙 복지부장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 서씨의 공황·폐쇄공포증 발병률을 낮추고 서씨 가족을 신용불량 상태에서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였다”고 말했다. 복지관은 먼저 여씨를 소사자활후견기관에 취업시켜 경제적 안정을 꾀했다. 인터넷 산악동호회를 연계해 월 10만원이상의 후원금을 받도록 했다. 특히 매월 일정액을 빚 상환에만 쓰도록 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빚 137만2966원을 갚아 신용불량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일단 경제적 자립의 토대는 놓인 셈이다. 다음은 서씨의 건강문제. 성가병원을 섭외해 서씨의 정신질환 진료 횟수를 늘렸다. 그러나 서씨의 거동이 어려워 별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두통 및 우울, 발부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복지관측은 서씨의 정신질환 문제를 장기과제로 돌려 계속 지원키로 했다. 김인숙 복지부장은 “서씨가 거동할 수 있게되면 확보한 의료자원과 본격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지민씨 사례관리 수술 후원받고 정신건강도 좋아져 ●홍지민(가명·19)씨는 지난 2001년 이동목욕서비스와 방문물리치료를 신청하기 위해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직접 찾았다. 허리가 아파 휠체어에 의지하느라 목욕에 불편을 겪기 때문이었다. 장애인복지관측은 홍씨를 면접한 결과 목욕서비스와 물리치료 이상의 경제적·심리적·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집중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호섭 복지사는 “홍씨의 척추가 지속적으로 아픈 원인이 정신과적 질환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복지관은 부천시정신보건센터에 홍씨를 맡겨 정신과 테스트를 받게 하고 김종호 신경정신과와 연계해 약물치료를 지속했다. 또한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인터넷 성서모임 동호회를 소개하고 월 4회 방문컴퓨터 교육을 했다.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소식을 주고받게 되면서 홍씨의 정서적인 면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웃는 날이 많아졌고 자신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심곡본동 천주교회도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 홍씨에게 말벗 자원봉사자를 보내고 척추수술비를 후원해줄 ‘빈첸시오회’를 찾아냈다. 빈첸시오회의 도움으로 홍씨는 척추고정핀 적출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허리의 통증은 많이 줄어들어 장시간 휠체어를 타도 별다른 문제가 없게 됐다. 이호섭 복지사는 “홍씨는 중복 장애로 정신적·신체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제때에 적절히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씨는 현재 국립재활원에 입원해 재활 치료에 주력하고 있다. /기획특집2팀=신명식 윤영철 김진명 김은광 기자 msshin@naeil.com 2005-07-07
- 대신 대신증권, 금고 무료 대여서비스 실시 전국 16개 영업점 1만개 금고 … 1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50여일간 결혼 예물이나 돌 반지 같은 귀중품을 휴가기간 동안 금융기관 금고에 공짜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대신증권은 7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50여일 동안 자사보유 금고를 공짜로 빌려주는 “금고 무료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여름 휴가철 동안 고객의 귀중품 도난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고객 1인당 1개씩 총 1만개의 금고를 빌려줄 예정이다. 대신증권이 무료로 빌려주는 금고는 5가지 종류로 제일 큰 것은 세로 26센치미터, 가로 27센치미터, 높이 60센치미터 크기로 웬만한 크기의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다. 금고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은 반지.팔찌. 귀걸이. 목걸이 등 귀금속 종류, 예금증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계약서.권리증서 등 서류, 기념화폐 등으로 금고에 들어갈만한 크기면 가능하다.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금고는 서울지역의 경우 여의도 본사 영업부와 강남.강북.명일동.대치동.대림동지점이며, 경기지역은 광명.송탄.부천지점, 충청지역은 서산.청주지점, 영남지역은 부산.대구서.울산지점, 호남지역은 광주 무등.전주지점 등 16개 영업점이다. 금고 무료대여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래고객의 경우 금고가 있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여신청을 하면 되고, 고객이 아닌 경우 계좌 개설한 후 이용하면 된다. 홍대한 대신증권 마케팅팀장은 “ 이 서비스는 휴가철에 거래 고객들이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마음 편히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라고 말했다. 또, 홍팀장은 “종합지수 1천 포인트시대를 맞아 고객 수익증대 및 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07-07
-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나라당 “배당 소득세 탈루· 위장전입 의혹” 열린우리당 “미래지향적 국정원 운영 복안 있나” 국회는 5일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과거 이력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3억6천만원짜리 골프회원권은 뭔가” = 김 후보자가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해명에서 ‘법무법인 로고스 재직 당시 2억5760만원의 배당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관련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권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3년 2월말 부산고검장을 그만둔 후 다음 해 7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될 때까지 불어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문제가 된 ‘2억5760만원 배당소득’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납세실적 자료상으로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로고스로부터 2004년 4월13일 1655만2900원, 같은 해 11월10일 5650만510원 두 차례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권 의원측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김 후보자의 불어난 현금재산과 납세실적상의 소득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추가해명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자료에 누락된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납세실적 등 관련 증빙자료는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권영세 의원은 “김 후보자 부인이 79년 7월에서 80년 8월 사이에 전남 광주시에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이 제시한 주민등록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인은 79년 7월 19일 ‘전남 광주시 동구 양림동 22-26번지’에 전입했다. 그 후 김 후보자 부인은 80년 3월 13일 ‘비전입말소’돼 강제 전출당했다. 김 후보자 부인은 넉 달후인 7월31일 주민등록을 복원해 ‘광주시 사동 52-1번지’에 전입했다가 3년후인 83년 7월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김 후보자 부인이 광주에 주소지를 두었던 79년～83년 사이에 김 후보자와 아들은 다른 주소지에 등록돼 있었다. 결국 김 후보자 부인이 남편과 어린 아들을 두고 혼자 3년 넘게 광주에 살았다는 것인데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는 게 권 의원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목포지청 재직시 부인과 아들이 광주에 살았는데 행정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후보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3억6000만원짜리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취득시점이 수원지검 검사장 시절(99년 11월)이고 공직자로서 4억원에 이르는 골프회원권을 소유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취득경위와 자금출처를 밝히라”고 했다. 재산공개와 관련, 권 의원은 또 결혼 후 분가해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는 장남의 재산은 고지거부하고 결혼한 3남의 재산은 고지거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과거 이력과 관련,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지난 92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이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내란수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을 때 당시 서울지검 형사5부장이었던 김 내정자는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당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물었다. 권철현 의원은 “12·12나 5·18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면서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는 무엇이었나. 정치적 파장을 의식한 결정이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보법 폐지 반대 소신 변함없나” = 김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권철현 의원은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면서 국정원장에 내정된 지금도 이와 같은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지 물었다. 권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해 후보자는 직·간접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 입장이 당시 법무부 수장으로서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대외용이었는지,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또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도 물었다. ◆국정원 제역할 하고 있나 =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북핵 문제 등에 있어 한국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다면 대북, 대미협상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보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또 “미래지향적인 국정원의 운영이 중요하다”며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오랜 규정과 수칙 등을 전향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검찰은 권력의 시녀역할을 했다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아오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밝히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차염진 신창훈 구자홍 기자 chunsim@naeil.com 2005-07-05
- 대상 비자금 사건 ‘봐주기 수사’ 논란 지난달 30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비자금 219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인천지검이 2004년 1월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지 1년 반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1차 수사진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며 감찰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임 회장 처리 법원이 제동걸어 = 임 회장은 1998년 서울 조미료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회사와 하도급 건설회사 등의 실적을 부풀린 뒤 자신의 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6월 처음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폐기물처리 업체를 위장계열사로 인수하고 폐기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약서와 회계장부를 조작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폐기물업체 대표 유 모 씨와 임 회장의 자금관리인 박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작 임 회장에 대해선 “중요 참고인이 도피해 임 회장이 비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고 임 회장에 대해 불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고법이 임 회장과 피고인간의 공모부분을 인정하자, 지난 5월 23일 인천지검은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떠밀려 재수사를 실시하는 셈이 됐다. 또 그 과정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재수사 촉구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대상·삼성가 사돈관계가 영향 미쳤나 = 특히 지난 4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임 회장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쟁점이 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4년 1월 대상비자금을 조사하던 이종백 당시 인천지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임 회장과 겹사돈 관계에 있는 홍석조 검사장(현 광주고검장)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임 회장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한 배경에는 대상그룹 임 회장의 딸 세령씨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씨가 결혼하면서 사돈관계가 됐고, 홍석조 검사장은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자 홍석현 주미대사의 동생이다. 이 검사장은 2004년 1월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옮겼으며, 홍 검사장이 그 뒤를 이었다. 노 의원은 “임 회장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법·경 유착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며 “검찰이 외압에 의해 재벌수사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 회장의 비자금 연루 혐의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이 임 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추궁했다. 이에 검찰은 “임 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참고인 진술을 받을 수 없었다”며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할 경우 임 회장에 대한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1일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임창욱 회장에 대한 감싸기 의혹과 관련 “재수사를 통해 과거 결정들을 뒤집은 만큼 법무부와 검찰은 이종백 검사장과 홍석조 검사장을 비롯한 과거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 및 문책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호남 수뇌부가 차기 견제카드 ? = 이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1차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문책여부는 재수사 종료 후 모든 사실을 명백히 파악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법무·검찰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는 호남인맥과 PK(부산경남)인맥의 세력다툼 속에서 증폭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천 장관의 수사라인 문책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선일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5-07-04
- 사진기사- 현대홈쇼핑 장애인 웨딩 페스티발 후원(장애인) 장애인 결혼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현대홈쇼핑이 후원한 ''장애인 웨딩 페스티발''이 지난 1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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