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기' 검색결과 총 9,84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어떻게 고치면 관상이 좋을까 창업·결혼·졸업 앞두고 관심 … 넓은 이마 선호 신년이 되면서 좋은 관상을 가지려는 관상족들이 얼굴부위를 성형하려는데 관심이 높다. 좋은 관상으로 교정해 자신의 운명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인 것. 주로 창업이나 결혼, 졸업 등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미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일반 성형족과는 달리 관상족들은 보형물을 채워 넣어 볼륨감 있고 풍성한 느낌의 시술을 받는 편이다. 주로 부와 명예 등의 사회적 성공이나 애정운과 관련되어 있는 이마와 볼, 입술, 귓불 순으로 많이 시술되고 있다. 먼저 이마는 관상학적으로 부와 명예 등 전체적인 운을 관장하는 부위. 입신양명과 관계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관상족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다. 관상학적으로 좋은 이마란 넓은 듯하면서 중앙부분이 두툼하니 볼륨감 있는 이마. 반면 지나치게 좁거나 움푹 들어간 이마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어려워 직장을 자주 옮기게 된다고 한다. 때문에 이마 성형은 진급을 기대하는 회사원이나 혹은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많이 한다. 주로 이마가 꺼져 있는 경우는 볼륨감 있는 보형물을 삽입하고 좁은 이마는 영구제모시술을 통해 이마를 넓어 보이도록 한다. 볼은 사회적 위치를 상징한다. 광대뼈가 적당히 발달하면 추진력이 있어 사업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볼에 살이 없어 광대뼈가 도드라진 관상족은 본인의 신체일부에서 지방을 체취 해 볼에다 채워 넣는 수술을 주로 한다. 입술은 모양새에 따라 배우자 운을 담은 부위다. 위·아래가 도톰하면서 입꼬리가 위로 올라간 것이 좋은 입술. 주로 연인 혹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거나 새로운 이성의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이 시술받는다. 얇은 입술은 지방조직, 콜라겐이나 레스틸렌 등을 주입해 도톰하게 만든다. 반면, 지나치게 두꺼운 경우는 입술 두께를 교정하는 수술을 한다. 귀는 재운과 무병장수를 나타낸다. 특히 두툼한 귓불은 재운이 뒤따라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일이 적다고 한다. 여기에 귀의 크기까지 크다면 금상첨화다. 따라서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하거나 몸이 허약 해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귀 성형에 관심을 가진다. 얇은 귓불은 레스틸렌을 주입해 두께를 두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또 귓불의 두께가 다른 경우에도 얇은 쪽에 레스틸렌을 주입해 맞춰주면 된다. 도움말 유상욱 그랜드성형외과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5
- 인천시,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참여단체 공모 인천시는 ‘2006년도 여성단체 활성화·테마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공모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에 있는 남녀평등촉진·여성사회참여확대·여성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다. 사업분야는 크게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테마교육 지원사업으로 나눠 실시한다. 여성단체 활성화분야는 △여성 대표성과 가시화 증진 △여성의 평생사회교육진흥 △건전가정 지원 △여성안전과 인권보장사업 등이다. 테마교육분야는 △여성사회참여활성화 △여성건강증진 △생활경제교육 △환경윤리교육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신장 △한부모가정 여성권익증진 △건강한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취업활동 지원 등 8개 테마이다. 이 사업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지정사업 1000만원, 공모사업 600만원, 기획테마 500만원, 자유테마 600만원이내다. 사업추진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여성단체활성화사업은 1개월 이상, 테마교육은 3일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할 단체는 일정한 양식의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갖춰 인천시 여성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2월말 개별 통보한다. 문의 032-440-2712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5
- 김진명 인터뷰 포도에셋 라의형 대표 “돈을 다루는 힘을 키워라” 중산층 3만가구 상담 토대로 한국형 재무설계 비법 제시 “당신의 재산은 안녕하십니까?” 개인·가계 재무설계 전문 회사인 포도에셋 라의형 대표는 재테크 방법을 묻는 이들에게 되묻는다. 돈이 새는 구멍을 막고 숨어있는 재산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적자 인생을 끝낼 수 있단다. 라 대표가 말하는 ‘한국형 재무설계’의 비결이다. 라의형 대표는 최근 ‘온가족을 부자로 만드는 가족형 부의 공식 33’(밀리언하우스 폄)를 펴냈다. 지난 99년부터 그를 비롯한 포도에셋 재무설계상담사 170여명이 상담해온 내용을 활자로 옮겼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재테크로는 망한다’는 것이다.” 6년간 3만 세대를 만났다. 대부분 이런저런 보험에는 가입해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 도움받은 사람은 적었다. 주식시장이 뜬다기에 가진 돈 몽땅 털어 넣었다가 ‘쪽박’ 찬 이들이 다수였다. 그 다음은 대출. 빚을 갚기는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되레 추가 대출만 늘어갔다. “지출 구조 점검에서 출발한다. 관리를 잘 한다는 사람들도 찾아보면 새는 돈이 15%는 나된다. 그걸 바로잡아야 돈을 다루는 힘이 생긴다. 자산운용은 그 다음이다.” 이 과정이 바로 재무설계다. 연봉 15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그가 만난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천차만별이었다. 평균치는 4000만원 안팎의 서민 가정. 그들의 고민은 한가지였다. 자녀교육과 노후준비. 모두들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당연히 투자 개념으로 가야 한다. “어떤 성격의 돈인지, 자녀 결혼식 비용인지 노후 여행자금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위험은 어느 정도나 감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목표수익률까지 따진 뒤에야 그에 맞는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일반인들이 계산해내기 힘든 부분이다. 문제는 재무설계를 도와줄 전문가. 라의형 대표는 “금융회사에 소속된 재무설계사들이 많지만 그들은 정작 중요한 걸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얼마를 갖고 있는지 묻고는 적립식 펀드나 변액보험에 가입하라고만 이야기한다”. 포도에셋은 각 가정의 벌이와 씀씀이를 파악한 뒤 상담자의 ‘희망사항’을 토대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조정해야 할 부분을 제시한다. 목돈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상품 정보는 각 가정에서 나온 실제 수치를 바탕으로 한다. 라의형 대표는 재무설계의 효과를 확신한다. 그는 “벌어도 벌어도 돈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는 즉각 효과를 본다”고 자신했다. 8명으로 출발해 6년 만에 170명으로 늘어난 포도에셋 식구들이 그 증거다. 실제 만원을 저축해보는 게 꿈이라던 신용불량자 부부가 열달 뒤 70만원씩 저축하게 됐다. 맞벌이를 하지만 빚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던 부부는 유서를 써놓고 찾아왔지만 상담을 마친 뒤에는 희망을 봤다며 큰 절을 하고 돌아갔다. “가정경제가 안정적으로 바뀐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다. 누가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고 주식으로 벼락부자가 됐다 해도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서민들이 돈을 다룰 줄 아는 힘을 갖게 되면 사회가 바뀐다는 게 라 대표의 생각이다. 그래서 먼 앞날을 내다보고 개인과 가정의 힘을 모으는 작업도 시작했다. 얼마 전 한 투신사에 제안해 친환경 투명경영을 하는 기업들을 찾아 투자하는 사회가치펀드인 ‘포도송이적립식 펀드’를 탄생시켰다. 내 몸에 맞는 저축상품 라의형 대표가 말하는 ‘마이너스 인생을 끝내는 재무설계’. 연령대에 맞는 단계별 목표를 정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축 금액을 늘리라는, 교과서같은 방법이다. 라 대표는 특히 몸에 맞는 저축상품을 강조한다. 금리보다 우선 따져야 할 건 목적과 기간이다. 그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초단기(30일 이상) 금융상품 삼총사로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 예금(MMDA), 단기금융시장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정(CMA)를 추천한다. 최대 이자수익이 가능한 단기(6~12개월) 상품으로는 주택청약이나 서민금융기관 삼형제(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품이 좋단다. 5~10년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중기(2~10년)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적립식 펀드, 주가지수연동상품이 있다. 연금저축이나 유니버설 변액상품은 은퇴 이후와 노후를 대비한 장기(10년 이상) 상품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6
- “대선 전초기지 만들겠다” 한나라당 부대변인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전초기지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이정현·구상찬 상근 부대변인, 김형렬 행정실장, 정양석·조흔구 부대변인이 그들이다.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정현(45) 상근 부대변인은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전남 곡성 출신인 그는 한나라당의 광주 진입 장벽을 실감한 사람이다. 내년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광주를 한나라당의 불모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출마를 결심했다. 그리고 낙후된 광주를 동정과 구걸이 아닌 혁신을 통해 자립형 자치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나름대로 포부도 밝혔다. 서울 성동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구상찬(46) 상근 부대변인은 당의 정권창출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국민 삶의 기초단위인 구청부터 주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다. 한나라당 내 차세대 ‘중국통’으로 통하는 구 부대변인은 지난해 박근혜 대표와 후진타오 주석의 회담을 성사시켜 당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구 부대변인은 스스로 ‘현장 실천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장에서 어려운 난관을 만날수록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 경남 사천이 고향인 구 부대변인은 결혼과 동시에 본적을 성동구로 옮겼으며, 성동에서 25년째 살고 있는 토박이(?)다. 경남고와 동국대 사범대 대학원을 졸업한 구 부대변인은 현재 동국대 인문대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대구 수성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형렬(44) 행정실장은 사무처 공채 7기로 당에 들어와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특히 경북도당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면서 15·16대 대통령 선거 경북 종합상활실장, 17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을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좋은 결실을 맺었다. 사무처장으로 일할 때는 당내·외 인사들의 복잡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통합해 이끌어 가는 업무조정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2003년에는 경북에서 한나라당 개혁의 깃발을 들기도 했다. ‘한나라당정치개혁연대’를 결성해 당 개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22년간 중앙당 당직자로 활동해온 정양석(47) 부대변인은 낙후한 동작구 발전과 2007년 대선 승리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동작구는 인접구인 서초구와 비교해 재정자립도가 턱 없이 낮은 상황이다. 서초구가 134.9%인 반면 동작구는 44.6%에 불과하다. 정 부대변인은 중앙당에서 쌓은 경험과 중앙정계 인맥을 활용해 예산과 사업을 유치할 방안을 세우고 있다. 정 부대변인은 16대 대선 유세기획단장과 17대 총선 기획단장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의정부시의회 의장까지 역임하는 등 지역 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흔구(55) 부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정부 시장을 노리고 있다. 조 부대변인은 한국문인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소설《어둠속에서는 빛이 보인다》(우연기획)를 발표한 작가이기도 하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15
- 놀이방 종부세 합산 배제 8.31대책 세법 시행령 개정안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대상에서 2년간 유예 받는다. 어린이 놀이방과 같은 가정보육시설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시한 없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빠진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8.31 부동산대책 관련‘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면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지만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 2년간 세대별 합산이 유예된다. 단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집을 합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보육전용 놀이방뿐 아니라 주거 겸용 놀이방도 종부세 합산 대상에 배제돼 재산세와 종부세를 면제 받는다. 주거 겸용 놀이방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해야 하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수로 간주되지만 1주택자가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 목적 취득으로 간주해 비과세한다. 농지의 경우 개인이 직접·경작하는 농지와 농업이 주업인 법인이 소유한 농지만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주말농장이나 상속농지, 매립농지 등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 종중소유 농지, 개인이 20년이상 보유한 농지 등은 예외적용을 받는다. 보유 부동산 합계액 비중이 전체 자산의 50%이상 이고 주주1인과 특수 관계인이 지분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으로 간주해 주식을 넘기더라도 부동산 양도세율(9%~36%)을 적용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2
- “새해에는 편견과 차별 없어졌으면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의 멍에를 쓴다. 어른과 달리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지만 자라면서 정규교육의 혜택을 받기는 힘들다. 설령 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피부색과 생김새로 따돌림을 당한다. 이들은 사회의 그늘로만 숨어 다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지쳐 자포자기하기 일쑤다. 그들의 고단했던 2005년의 이야기와 새해 소망을 들어본다. 영광이(6)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말도 한국어로만 한다. 스리랑카 부모님이 지어준 ‘하노윈’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면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 영광이의 아버지 하산뜨(32)씨와 야무나(31)씨는 이국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단해 고향인 스리랑카로 돌아가고 싶지만 영광이는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쓴다. 영광이는 “내가 태어난 고향을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영광이의 부모는 대를 이어 불법체류자의 멍에를 걸머지겠다는 철없는 영광이를 볼 때마다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른다. 정규교육과정을 밟을 수 없는 현재 상태로는 하산뜨와 야무나씨의 시름은 커져만 간다. 야무나씨는 “영광이가 저토록 한국을 좋아하는데, 앞날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하다”며 “2006년에는 아이들만이라도 불법체류의 굴레를 벗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핫산(6·가명)은 스리랑카에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평택의 한 지체아동보호소에 살고 있는 핫산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모른다. 지난 2000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왔던 엄마가 핫산을 낳자마자 불법체류로 적발돼 스리랑카로 강제추방됐기 때문이다. 산업연수생이 임신을 하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다. 그리고 바로 강제출국된다. 아이도 불법체류자 신분을 이어받는다. 핫산도 강제출국이 될 운명이지만 당시 생사를 넘나드는 병으로 몸이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한국에 남겨졌다. 복지시설도 한국인만 가능했기 때문에 핫산은 2~3일 머물다 다른 시설로 옮겨 다니기 일쑤였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대표는 “핫산의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한국에 오려 해도 강제추방 전력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불법체류자로 규정하지 말고 영주권을 줘 18세가 될 때까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8년 스리랑카인 ‘산주’씨와 결혼한 한국인 지옥희(29)씨. 지씨는 대한(5)이와 대성(2)이를 두고 있다. 코시안의 집 마스코트로 불리는 대한이는 생김새는 엄마를 닮았지만 성격은 아빠를 닮아 수줍음을 많이 탄다. 대성이는 반대로 씩씩하고 활달하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부부와 달리 이들은 아이들 교육문제는 한 시름 던 상황이다. 아이들이 한국국적이기 때문에 정규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배타성은 피해갈 수 없는 난관이다. 대한이는 내년 코시안의 집을 떠나 동네 놀이방에 다녀야 하는 나이가 된다. 지씨는 벌써부터 동네아이들이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르다며 대한이를 따돌리지 않을까 걱정한다. 지씨는 “아이들을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은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해부터는 편견과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9
- 평균수명 느는데 노동력 60세로 제한 법원은 사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했을 경우 일률적으로 노동 가능 연령을 60세까지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는 직장에서 평균 54.1세에 퇴직하는 반면 조기 퇴직 이후에도 14년간 일하며 68.1세에 이르러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20년 사이 69.8세(1985∼1990)에서 78.2세(2005∼2010)로 8.4세 늘어남에 따라 가능한 노동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예전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시대에 맞지 않는 법원의 법적용 관행을 살펴봤다. 지난 91년 3월 대법원은 “일용노동자는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 가동하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은 일률적이다. 한국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등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각종 민사소송때 배상 기준인 노동연령은 60세에서 바뀌지 않고 있다. ◆“60세 넘으면 노동력 인정 없이 위자료만 보상” = 부산지방법원 민사33단독 김홍기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모(42)씨 등 2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며 ㄷ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정년인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피고측은 영구장애를 입은 이씨와 신씨에게 각각 8965만원과 4696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 10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백 모(59)씨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중 노동력 상실로 인한 부분은 170만원에 불과했다. 59세인 백씨의 노동연령을 60세로 보고 1년 정도의 노동력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60세가 넘어서 경제활동을 한 사람들의 경우는 사고 당시까지만 노동연령으로 인정하고 있다. 청소부로 일하던 최 모(여·67)씨는 3년전 시내버스에서 내리다가 운전기사의 급출발로 버스에서 떨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최씨는 “사고 당시 나이가 64세인만큼 3년은 더 일할 수 있다”며 자신의 노동연령을 67세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의 노동연령을 사고 당시인 64세로 규정했다. 유원석 변호사는 “60세 전후의 사람들이 각종 사고를 당한 뒤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법원은 가동연한을 이유로 위자료만 보상하는 판결을 내린다”며 “60세 이상 노동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법원이 과거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자료 상한선 탄력 적용 필요” =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법원의 위자료 상한선은 5000만원이다. 이혼소송 등 다른 소송들도 대체로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5000만원 상한선 규정은 법에 명시된 규정이 아니라 해당 법원 판사들의 내부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다. 유사한 사안에 따라 위자료가 크게 엇갈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상한선은 90년대 1000만원에서 2000년 3000만원 등 점차 상승하고 있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물가상승 등 시대변화에 맞지 않게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각의 사안이 다른데 일방적으로 상한선을 규정한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위자료를 단지 손해배상 소송의 옵션으로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맹장수술을 하면서 맹장이 아닌 대장을 자르는 실수를 하고도 6년 동안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법원은 84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대학 1년 때 수술이 잘못되면서 복부에 배설물과 가스가 가득 차게 되고 이 때문에 항생제 내성균 감염, 패혈증, 괴사성 근막염 등이 이어지면서 18차례에 걸친 수술과 치료를 받느라 2차례 휴학했고 신체장애에 우울증까지 겹쳐 정신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상한선 기준에 걸린 위자료 5000만원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002년 4월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국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에서도 위자료와 관련된 논쟁이 불거졌다. 당시 피해자측은 “김해 추락사고 피해자들에게 한국 법원이 1인당 위자료 상한선 5000만원이라는 전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괌 여객기 추락사고에서는 1인당 평균 20억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혼소송도 위자료 상한액 5000만원이 적용되고 있다. 재산분할과정에 법정에서 마무리되면 위자료는 결혼 기간을 고려해 1000만∼3000만원으로 정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5000만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명숙 변호사는 “가사소송은 물론 각종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은 문제”라며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능력, 귀책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자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로 인정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B형 간염’판결 = 최근 직장인들이 업무와 관련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발생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점차 산업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B형 간염’의 발생과 악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학적 입증을 강조하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있어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이 모(54)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통념보다 의학적 전문견해를 더 존중해야 한다”며 꾸준히 B형간염의 악화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는 “고등학교 교사인 남편이 과로로 B형간염에 걸린 뒤 간부전증으로 사망했다”며 김 모(42)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 해도 B형 간염 자체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이 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모 판사는 “전문적인 의학견해만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보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러 질병들이 점차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처럼 의학자료가 쌓이면 점차 재해 인정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07
- ‘시간제 엄마’와 ‘전일제 엄마’ “여성에겐 취업이 문제요, 남성에겐 실업이 문제”임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듯 하다. “결혼은 선택, 취업은 필수”임을 외친지 오래요, 맞벌이 부부의 규범화가 적극 진행되고 있는 시대건만, “엄마가 직장 다니는 애 하곤 어울리지 말라”는 충고가 공공연히 떠돈다니 말이다. 여성의 취업 곡선이 연령에 따라 M자 형을 그린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면 여성의 취업 곡선은 예외 없이 하향추세를 보이다가, 자녀가 만 5살이 넘으면 취업 곡선이 다소의 상승세를 띠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이 M자 형 굴곡을 완만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 결과,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에선 자녀교육으로 인해 직장을 포기하고야 마는 ‘일하는 엄마’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게 웬일인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자녀 숙제=엄마 숙제’가 됨에 따라 엄마 손이 더 필요하게 되고, 더 더욱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게 되기에, 시간제 엄마를 포기하고 전일제 엄마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혹 이 대목에서 일하는 엄마와 전업 엄마간의 갈등에 주목하면서 역시 여자들이 문제라고 단정한다면, 우리는 이번에도 ‘피해자 비난’(blaming the victim)의 오류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시간제 엄마와 전일제 엄마가 갈등하는 기저에는 엄마 자신들로선 도저히 해결불능의 왜곡된 자녀교육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일제 엄마의 입시 정보력 일례로 우리 초등교육 시스템은 하루 종일 집에서 자녀를 위해 봉사하는 엄마가 있음을 전제로 짜여져 있는 듯 하다. 과제만 해도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인데다, 학교 급식당번이니 등굣길 교통정리니 해서 엄마의 자원봉사를 학교생활에 유기적으로 통합시키고 있다. 물론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 엄마들이 마다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문제는 일하는 엄마 비율이 50%에 육박함에도 전업 엄마를 기준으로 엄마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아니겠는가? 엄마들에게 요구하는 자녀를 향한 책임과 의무가 그토록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라면, 엄마 아빠가 함께 나누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하에서 전일제 엄마의 입시 전략 정보력은 그 어느 때보다 위력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게다가 우리 가족문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 자녀의 명문대 진학으로 상징되는 성공과 출세는 엄마에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투자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자본’임이 분명하다. 그런 전일제 엄마 눈에 시간제 엄마는 치열한 입시전쟁에서 자기 주머니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이기적 엄마로 보이거나, 아니면 노력도 하지 않고 결실만 챙기려는 무임 승차자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세계 제일의 교육열을 자랑한다면서도, 정작 교육 철학도 교육 가치도 부재한 우리의 척박한 교육환경이 문제인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 대신, 어떻게 하면 ‘대치동 엄마를 따라잡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인 상황에서, 건강한 모성과 건전한 부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나이브함의 소치일지도 모르겠다. 아빠들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그래도 엄마와 자녀관계의 만족도는 엄마 스스로 자신의 삶에 만족할 때, 더불어 엄마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을 기억하자. 나아가 자녀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엄마의 취업 여부 자체가 아니다. 누군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이가 있느냐 여부요,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민주적 관계를 유지해갈 때 자녀 또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인성을 구축해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다. 정말 아이 키우기 무서워 아이 못 낳겠다는 ‘출산파업’시대에, 한편으론 시간제 엄마와 전일제 엄마의 화해 협력 노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제 아빠들과의 현명한 공조체제 구축을 시도해봄이 어떨는지. 함 인 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30
- “보험도 아이디어가 생명이죠” ‘어라? 이런 보험도 다 있었네.’ 싱글일 때 가입했다가 아이를 낳거나 하면 특별한 혜택을 주는 보험이 있는가 하면 최근 부쩍 관심이 높아진 마라톤 마니아를 위한 보험도 등장했다. 계절에 맞게 나오는 스키보험도 있다.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승부수가 되고 있다. 그만큼 각 보험사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데 온힘을 쏟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경우 새로운 상품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을 경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0개의 생명보험 상품들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대한생명은 지난달 초 싱글들을 겨냥한 ‘싱글라이프 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보험가입 이후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 1명당 1%씩 보험료를 깎아주며,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가입할 경우 회비 15%와 웨딩패키지 이용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대한생명은 또 내년 초에는 온라인 개인미니홈피로 유명한 ‘싸이월드’에서 통용되는 사이버 머니인 ‘도토리’로 자신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신한생명이 지난 1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신한해피라이프 런하이보험’도 업계최초의 마라톤 보험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마라톤 동호인들이 급증하면서 각종 대회마다 부상과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마라톤 사망사고의 주원인인 급성심근경색과 뇌출혈 사망시 5000만원을 지급하고, 그외 사망에 대해서도 2000만원을 보장하고 있어 정기보험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중도급부형에 가입할 경우, 가입 후 2년부터 매년 80만원의 런하이 활동자금이 지급돼 해외마라톤 경비 지원이나 훈련장비 구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라톤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행복감을 일컫는 러너스 하이(Runner''s High)를 줄여 상품명으로 채택했다. 신한생명은 이 상품 개발을 위해 1년여 기간 동안 학술자료 및 통계치를 수집·조사했고, 배타적 사용권을 생명보험협회에 신청한 상태다. 생명보험과는 달리 손해보험의 경우 상품의 독창성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그래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경우는 있지만 최근까지 취득한 경우는 없다는 게 협회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튀는 아이디어 상품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신동아화재의 ‘카네이션 상조보험’은 장례긴급출동, 장례비용 비교견적 등의 다채로운 서비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동양화재에서 내놓은 군인보험은 얼마 전까지 군부대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목받았다. 현대해상은 세계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와 관련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인 일명 ‘조류독감보험’으로 짭짤한 재미를 봤다. 계절을 특성을 잘 살린 상품들도 인기다. 현대해상은 지난 18일부터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상해·배상책임손해 등 각종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e-겨울엔 스키&보드 보험’을 개발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업계최초의 스키&보드 전용상품인 이 상품은 4000원대의 보험료만으로도 사망·후유장해시 최고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사망·후유장해·의료비는 물론 스키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배상책임·골절수술·응급입원비용까지 집중 보장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1-24
- 연말정산용 연금저축·보험, ‘애물단지’ 소득공제만 바라고 가입했다간 낭패 보기 십상 재테크 효과 적고 중도해지땐 해지부담금 커 초등학교 교사 2년차인 A(26)씨는 최근 3회분까지 납입한 연금보험을 해약했다. 지난 9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만한 항목이 없다고 울상이던 그에게 주변에서 하나같이 가입을 권했던 터였다. 내년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그로서는 20년 앞날을 대비해 매달 20만원씩 저축하기보다는 당장이 급했던 것. A씨는 이미 납입한 60만원을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 결혼자금 저축액을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늘렸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의 연금저축`신탁`보험은 가입후 7년까지 연말정산때 2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 전부를 되돌려주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직장인들에게 인기다. 그러나 노후대비와 소득공제라는 이 일석이조 상품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단순히 연말정산 효과만을 노리고 가입했다가 해지가산세에 추가 소득세까지 내가면서 해약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미미한데다 장기간 돈을 묶어두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B(37)씨도 연말정산을 코앞에 두고 4년 가까이 유지해오던 연금보험을 접었다. 맞벌이 부부로 월평균 500만원 정도 수입이 됐기에 그동안은 매달 20만원 정도 납입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두 아이를 위해 몇 년 안에 직장을 그만둘 계획이지만 소득공제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상용 저축으로 유지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소득은 반으로 준 상태에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해 교육비 부담이 배 이상 되면 생활비도 빠듯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금저축이나 보험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층이 따로 있다.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만큼 그 이상 세금을 내는 근로자여야 한다. 면세점이 연소득 1100만원이기 때문에 입사한지 몇 개월 안되는 신참의 경우에는 세금을 낼 일이 없으니 당연히 소득공제 혜택도 없다. 연봉이 1500~2000만원인 근로자라도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언론을 비롯해 곳곳에서 연금저축이나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곧 세금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다보니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비과세 혜택이 있는 ‘비적격 연금상품’에 가입해놓고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요구하는 촌극도 벌어진다. 보험은 7년까지는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도 못 찾는다거나 은행이나 증권사 상품은 ‘종신’ 보장이 안된다는 점도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김 회장은 “중도 해지했을 경우 소득공제 금액 이상을 토해내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연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가입한지 5년 이내라면 가입금의 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게다가 돌려받는 금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다음해 종합소득세를 그만큼 더 내야 한다. 실제 납세자연맹에는 연금보험을 해약했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뗐다는 항의성 상담이 빈번하게 접수된다. 지난해 납세자연맹을 찾았던 김선영(33·서울 서초구)씨도 그런 경우. 전자부품 회사에 다니는 그는 4년 전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연금 불입액의 절반을 부담해주겠다는 말에 “이런저런 설명도 안듣고 덜컥 가입했다”. 김씨는 “회사 사정상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면서 유지가 어려워져 해약했는데 불입한 금액의 1/2 정도만 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그의 동기 6명 가운데 4명이 연금을 해약했다. 그나마 두명도 해지할 경우의 불이익 때문에 마지못해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최종일 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팀장은 “당장 연말정산 효과를 노리고 가입하지만 1~2년이 지난 뒤에야 실제 자신이 받을 혜택과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을 비교해보고 후회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연금 상품의 경우 재테크 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중도해지뿐 아니라 연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때도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한다. 나눠서 받더라도 매번 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한 재무설계사는 “3~4년 안에 목돈을 쓸 경우라면 연금보다 일반 저축이 낫다”며 “20만원씩 매번 낼만한 여유가 있는지, 언제쯤 은퇴할 건지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여와 납세액이 가장 많은 시점에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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