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기' 검색결과 총 9,84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범정부차원 교육안전망 마련 새로운 교육소외계층으로 떠오른 외국인근로자 자녀, 새터민,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코시안 등과 미분해자 저학력자, 학업중단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또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교육복지사업을 통합연계,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교육안전망을 구축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낙후지역,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조3000억원 등 5년 간 8조원을 투입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추진할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2006학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누구나 교육기회 누린다 =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의 음지에 있던 사람들을 양지로 이끌어 내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코시안·외국인근로자 및 자녀 등 ‘신 교육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60만 저학력 성인에 대한 문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평생학습 도시를 중심으로 초·중학교 및 NGO(비정부기구), 야학 등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프로그램 이수자는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학력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약 4만명에 이르는 학업중단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대안교육기관 중 25개교만이 정부 지원을 받는 정규 학교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대안교육기관들은 비정규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상반기에 대안학교 설립요건을 대폭 낮춘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규정이 생기면 제도권 밖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쉽게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학겸임교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안학교 교사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교재비,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학생들이 병원에서 정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학교가 대폭 신설된다. 현재 병원학교는 서울, 부산, 경남지역 8개 병원에 설치돼 35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나 2008년까지 모두 32개로 늘어 1000여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확대된다. 현재 병원학교가 설치된 곳은 서울대학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 인제대백병원 부산 동아의료원, 경상대병원, 국립부곡병원 등이다. 올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경희대병원, 인하대부속병원, 단국대병원, 울산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병원 등 8개 병원학교가 신설된다. 또한 교육부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해 이주한 부녀자에 대한 교육과 그 자녀에 대한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을 대구 경북지역에서 6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지역에서는 이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 문화, 역사 교육과 직업교육을 지역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시행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코시안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심리치료, 가족 카운슬링 등 사회적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북한이탈 주민 자녀의 교육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280명 규모의 한겨레학교가 올해 개교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을 위해 초중등학교에 한국어(KSL)반을 설치운영하고 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 양성책도 마련된다. 2005년 3월 현재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취학 연령대 자녀는 1만73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학교 재학생 7800명을 제외하면 국내학교로 유입 가능한인원은 약 9500명으로 추정된다. ◆ ‘지역격차’ 해소한다 = 교육부는 3대 교육안전망(낙후지역·저소득층·소외계층)을 구축하기로 하고 올해 1조3000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 간 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교육격차해소위원회도 설립하기로 했다. 낙후지역인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7년까지 전국 88개군에 1개씩의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한다. 농어촌 우수고교는 2004년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1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시범학교들은 4년제 대학 진학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성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30개군을 신규 지정하며, 선정된 학교에는 교육시설 현대화, 기숙사 확충, 장학금 수혜 확대 등 교육여건 조성 자금 16억원씩이 지원된다. 특히 농어촌 우수고교는 학교장을 초빙 또는 공모할 수 있게 하고, 학생 선발·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 15곳을 신규 지정하는 등 평생학습도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지역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성인들의 재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신규지정 기준은 재정자립도이며 낙후 시·군·구가 우선 지정된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도 현행 대도시 중심(2005년 15개)에서 전국 중소도시(올해 15곳 추가)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별로 ‘방과후 학교’를 허브로 평생학습도시사업 및 각부처의 문화·복지사업을 통합·연계함으로써 도시 빈곤지역의 교육·문화·복지사업의 질을 총체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생 멘토 등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 후 보육·교육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대-관악구청·동작구청과 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 ‘계층간 격차’ 해소한다 = 교육부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 취학전, 초·중·고, 대학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학 전 만 5세아에 대한 부상교육비 지원을 지난해 8만1000면에서 올해 14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만 3·4세아에 대한 차등교육비도 5만1000명에서 15만5000명으로 늘린다.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사교육을 통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방과후 학교’를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전문대학 근로장학제도를 정착 발전시키기로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9
- 지역특색 따른 구속 기준 눈길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한데 이어 전주와 청주지방법원도 지역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영장 발부 기준을 밝혔다. 8일 전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에 따르면 관할지역에 도·농 복합도시와 농촌이 많은 것을 고려해 농산물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하기로 했다. 일례로 △중국산 농산물을 국산이라고 속이거나 △국산품과 혼합비율을 속여 판매할 경우 △생산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한 피의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정했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단호한 단속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을 때, 국내 농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농가에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무게를 뒀다. 또한 형사사건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법조브로커(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속하거나 영장 발부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농촌지역 상황 고려 = 청주지법은 농촌·시골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 업무를 처리키로 했다. 피의자가 농업에 종사할 경우 농번기 등 시기에는 도망갈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사행성 오락실이 서민층의 가정을 파탄내는 경우가 빈번해 오락실 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키로 했다. 오락실 이용자들 대부분이 노동·농사에 종사해 경제형편이 어렵고 근로 욕구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이 제한돼 있고 가로등이 없거나 인도·차도 구분이 없는 점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에 무게 중심을 뒀다. 전주지법은 가축 및 농·축산물을 차량으로 훔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조직적 범죄이고 영세 농민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과거사건 경험에 따른 이색 기준 = 지난해 교수 연구비 횡령이나 학위매매 사건을 다뤄본 전주지법은 형사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대학교수들이 사회적 위치에 비례해 강한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과 범법의식 없이 범행이 이뤄진 연구비 횡령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또 농촌도시 노총각들의 국제결혼이 빈번한 점을 고려 가장혼인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내국인과 외국인간 혼인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기로 했다. 청주지법은 마약류 단순 투약자의 경우 실제 재판에서 높은 형량이 예상되지 않는데도 묵비권으로 일관하거나 수사가 진행중일 때에는 공범의 도피를 도울 수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이경기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8
- 팁·쇼핑강요 없는 해외 효도여행상품 출시 “해외 효도여행 하면 말도 안통하는 노인네들 부추겨 쇼핑센터만 돌아다니며 건강식품만 잔뜩 사도록 하는 상품이 대부분이라던데….” 여행일정동안 쇼핑센터 방문 및 가이드 팁 등 추가부담사항이 없는 효도여행상품이 출시됐다. 태국 전문여행사 타이비젼(www.thaivision.co.kr)은 현지 직영 시스템을 통해 쇼핑과 옵션, 팁이 전혀 없는 방콕-파타야 효도 여행상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출시된 적잖은 효도 여행상품은 현지에서 과도한 옵션과 팁 강요, 쇼핑센터 방문 중심 일정 등을 통해 저가 덤핑 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때문에 적잖은 여행객들로부터 불만이 끊이지 않아 왔다. 타이비젼이 새로 낸 효도여행상품은 쇼핑센터 방문일정이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 공항세,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여행자보험, 유류할증료 등 해외여행에 따르는 각종 추가비용도 없는데다 가이드 팁, 현지 행사 관람료·마사지 요금 등 옵션비용 또한 상품가격에 포함돼 있다. 아예 돈을 따로 가져가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게 타이비젼의 설명이다. 4박5일 일정의 이 상품의 가격은 항공사에 따라 79만9000원에서부터 84만9000원까지. 태국 해변휴양지 파타야에서 3일을 보내고 방콕에서 2일을 보내는 일정이다. 파타야 롱비치 호텔 및 방콕 씨암시티 호텔 등 특급호텔에서 묵는다. 여행상품에는 태국전통안마 2시간, 발마사지 1시간, 알카자 쇼, 해양수족관, 농눅빌리지, 호랑이공원, 산호섬, 방콕시내관광, 디너크루즈 등 일정이 포함돼 있다. 분실·사고 등을 대비 1억원 여행자보험을 비롯해 왕복항공원, 특급호텔 숙박비, 인천공항세, 유류할증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방콕 현지공항세 등도 상품가격에 포함돼 있다. 식사는 삼겹살파티, MK수끼, 호텔 씨푸드, 일식뷔페 등 부모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메뉴로 준비된다. 가장 눈에 띄는 구성은 태국 왕실 전통 혼례 체험. 변변한 결혼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부모님들을 위해 태국 전통 왕실 결혼예복을 입고 웨딩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타이비젼 장원석 대표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부모님들의 해외여행 부담을 줄이고 자녀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며 “이 상품은 말 그대로 여행가방만 챙기고 나서도 될 만큼 여행객들의 추가부담을 없앤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02-318-221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9
- 임금피크제 겉돈다 마땅한 업무없어 ''''''''빈둥빈둥'''''''' = 시간만 보내도 월급은 ''''''''꼬박꼬박 입금'''''''' = 기업들 업무개발 나서 ... 신보, 인센티브제 포함한 개선안 마련중 지난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후선업무를 하고 있는 김 모 부장(56세)의 출근 발걸음이 오늘도 무겁기만 하다. 덩그러니 홀로 놓인 책상 앞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게 쉽게 적응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못해 일을 하고 시간을 때운 후 퇴근시간에 나오는 것도 일년여 했으면 적응도 될 텐데 아직 후선에서 일하는 게 어색하기만 하다. 인사나 기획파트에서 주로 일한 김 부장은 채권추심이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특별히 할 만한 업무가 없어 이 일을 하게 됐다. 아직 대학생과 결혼정년기 자녀가 있는 김 부장은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학비보조 등을 위해 남아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있다. 금융권의 후선업무라는 게 채권추심이나 지점감사, 사후관리 등 바쁘거나 힘든 일은 아니다.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임금은 자동적으로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집중력도 크게 떨어진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선호 =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선호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4개사다. 이중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8개사가 공공기관 성격을 가진 곳이며 민간기업은 대한전선, 대우조선해양,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6개다. 2003년에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보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혁신 경쟁’을 하면서 대표적인 혁신사례인 임금피크제를 앞다투어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권은 공동단체협상에서 노사간 합의한 부분도 있고 고용불안이 금융사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도입을 서두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하릴없는 고령자 =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줄만한 일이 적다는 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전반적인 고민이다. 일단 후선에 빼 놓고 업무를 배분해 주기 때문에 만만한 게 금융권은 채권추심, 비금융권은 사후관리정도.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들은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을 △채권추심 △마케팅 △직원 교육 △전문 상담 △지점 감사 등에 주로 배치했다. 신보 기보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기업 컨설팅업무를 맡기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고용문제 해소에도 목적이 있지만 지점장까지 지낸 노하우를 활용하자는 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적당한 직무가 없어 원래 취지에서 많이 비껴간 업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4년후 많게는 200여명까지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을 갖게 돼 직무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36명의 직원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있는 우리은행은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60명과 90명이 각각 만 55세에 도달, 해당자가 100명을 거뜬히 넘고 2008년에는 200명 가까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쟁없는 업무 =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만 59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만 55세가 되면 4년동안 각각 전년도 임금의 70%, 60%, 40%, 40%로 낮춰 연봉을 지급한다. 총 210%다. 수출입은행은 255%(90%, 75%, 60%, 30%)를 나눠 지급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직급에 따라 210~290%를 4년동안 나눠준다. 다른 기업들도 큰 차이가 없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업무성과에 상관없이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성과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많다. 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책상 하나 놓고 그냥 시간만 보내도 월급은 나온다”면서 “이들에게 주는 업무가 대부분 후선지원업무라서 실적평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변질된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가 도입 초반부터 변질되는 분위기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만 55세 뿐만 아니라 실적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임금피크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첫해에 월급의 20%를 줄이고 2년차와 3년차엔 각각 50%, 70%를 깎는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정년을 늘리고 월급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반면 민간 기업들은 2억원정도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나가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금이 매우 적다”며 “나이가 되면 당연히 임금피크제로 간 다음에 일자리를 찾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24개월정도의 명퇴금을 주고 있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8개월, 24개월 정도의 임금을 한꺼번에 내준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 직원들은 만 55세가 되면 2억원 상당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그만둔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55명이었으나 36명만 신청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엔 임금 이외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임금피크제가 인기가 있기는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명퇴금을 주어 임금피크제에 들어오지 않도록 유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신보 2단계 임금피크제 도입 =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보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우선 고정금과 성과급을 구분하는 실적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팀단위 평가를 병행키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시작 시기를 개인 성과에 따라 당기거나 미루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현행 4년에서 6~8년까지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년은 같다. 필요한 직무를 개발하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임금피크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성과측정을 하지 않고 직무도 많지 않아 겉돌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를 보완해 보다 효율적인 임금피크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8
- <밥일꿈>조선족 사기피해 이후 10년 (김현동 2006.01.18) 조선족 사기피해 이후 10년 김현동 동북아평화연대 사무처장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시와 중국 길림성 조선족 자치주 연길시 간에는 2년 전부터 연변의 동북아그룹이 주도하여 매일 1회 국경 버스가 다니고 있다. 이 버스는 국경을 통과하기 때문에 짧은 거리지만 약 8~9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두 도시를 왕래하는 직행 교통편이라 러시아로 돈 벌러 나온 조선족 동포들이 주로 이용하고 근래 들어서는 이곳을 여행하는 한국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우리가 일하는 동북아평화연대 사무실이 연길과 우수리스크 두 도시에 각각 자리잡고 있어 양 사무국 실무자들은 한달에 한번은 이 교통편을 이용한다. 이 버스를 타면 우리 동포들의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지난 12월 말 러시아에서 연길시로 출장을 갈 때였다. 연말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조선족 동포 10여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맟침 톰스크에서 일을 하다 3년 만에 고향을 찾는다는 50대 후반의 조선족 동포와 같이 앉게 되었다. 이분은 러시아 여러 곳을 다니며 10년을 일하다 이번에는 아예 귀국하는 길이라 했다. 10년을 같이 일하던 아내는 일주일 전 먼저 중국으로 돌아갔단다. 이 동포는 영하 67도까지 내려가는 사하공화국 노천시장에서 3년 동안 장사를 했고, 그래도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 지금은 두 아이 모두 대학을 가고 이제 결혼 시키는 일만 남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힘이 남았을 때 자식들 결혼자금을 만들기 위해 한국으로 돈을 벌러 갈 계획이란다. 아내는 벌써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모은 돈 16만 위안(한화 2000만원) 중 8만 위안을 지불하고 한국행 비자를 기다리고 있고, 본인도 길림에 도착하는 즉시 나머지 8만 위안을 낸다는 것이다. 아마 한달이나 3개월짜리 방문비자로 입국, 3개월 후에는 불법체류자가 될 것이다. 곧 한국의 정책이 바뀌어 조선족 동포의 자유왕래와 취업이 보장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면서도 침통한 심정을 달랠 수가 없었다. 연변에 도착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았지만 한국에 가려면 1000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건 여전히 상식이었다. 동포 사회의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 조선족 동포들 사이에서 남한 사람들은 ‘한국놈’이라 불린다. ‘00놈’이란 표현은 예전엔 일본 사람들에게나 쓰던 말이다. 1996년 조선족 사기피해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1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야 한국에 갈 수 있는 이들의 처지는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 부산 에이펙회의에서 호금도(후진타오) 수상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선족의 한국 자유왕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함으로써 그동안 중국 핑계를 대왔던 외교통상부의 논리는 무너졌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인력시장의 수급 조절’ 운운하는 노동부의 논리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북경올림픽 때까지 남한사회가 조선족 동포에게 진 빚을 풀지 못한다면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8
- 새해 결심, ‘건강, 다이어트’ 27% 최고 목돈 모으기, 금연, 자격증 취득도 상위권 기업은행 고객중에는 새해결심으로 건강과 다이어트를 꼽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기업은행은 15일 ‘새해결심적금’에 가입한 1만여명 고객들이 써넣은 새해결심내용 중 건강 및 다이어트가 27%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목돈을 모으겠다’는 고객은 19%로 뒤를 이었다. 금연과 자격증 취득도 각각 %, %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채무상환이나 결혼, 취업, 내집마련 등 다양한 결심들이 쏟아졌다. 새해결심적금은 고객이 원하는 결심문구를 통장에 써주며 0.4%의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첫 입금액은 제한이 없고 두 번째부터는 1만원이상씩 불입해야 한다. 최고 500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하는 1년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5
- 베트남 여성여행단 모집 베트남전에서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국제결혼시장까지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를 여성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베트남 여성여행단’이 구성된다. ‘베트남 여성평화기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중인 이 행사는 수년간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베트남전쟁의 의미를 새롭게 모색해온 시민단체 ‘나와 우리’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아시아 여성연대에 대해 고민해온 ‘언니네트워크’가 함께 진행한다. 두 단체는 여행에 앞서 전쟁과 여성, 국제결혼, 이주노동, 아시아 여성연대, 아시아 여성여행자 등을 주제로 사전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17일 같은주제로 베트남 영상제를 열 계획이다. 내달 4일부터 12일까지 8박9일간 진행되는 여성평화기행은 베트남 중부, 호치민, 나짱 일대를 돌아보게 된다. 여성 여행에 관심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여행단은 기행 이후 여행중에 느낀 점을 춤 노래 사진 영상 등을 통해 보여주는 ‘베트남 여성여행전’을 가질 예정이다. 여행기획팀 이정은씨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안고 떠나는 여행이지만 더많은 여성들이 더 자유롭게 길을 떠나는 것이 여행의 기본 취지이니 만큼 일상에서의 탈출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만 되도 여행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02-3141-9069, http://unninet.co.kr/sistour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2
- 서울시설관리공단 청계천관리센터 이재성씨 가족 “가정이 화목하면 사회도 밝아지겠죠” 장애 가진 아들이 밝게 살아가고 사회 인식도 달라졌으면 “아, 아, 청계천을 찾은 시민여러분께 알립니다. 하천 수위가 올라가고 있으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청계천을 빠져나가며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다. 지난해 10월 안내방송 시험 과정에서 연습방송이 실제 나가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청계천센터 이재성(37)씨는 CCTV가 전송해온 화면으로 24시간 청계천을 점검하고 긴급 상황시 대피 방송을 한다. 이씨의 하루는 청계천에서 시작해 청계천에서 끝난다. 2006년을 알리는 보신각 종소리. 인근 청계천 광장에는 자정 무렵 50만명이 운집했다. 이씨는 폭죽과 함성, 발디딜 틈 없이 몰려든 인파을 바라보며 2006년을 맞았다. 이씨가 청계천에서 맞은 2006년은 축제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다. “24시간 청계천 CCTV를 보고 있으면 하천과 함께 저도 흘러가는 느낌이 듭니다. 2006년은 청계천처럼 전 국민 모두가 흘러가듯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을 맞은 이씨 가족에게는 남다른 소망이 있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들 규호(9)가 올해는 혹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다. 이씨는 26살에 결혼했다. 젊어서 얻은 아이 때문에 주변의 부러움도 샀다. 그러나 둘째 규호가 3살 되던 해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한 행동에 당황했다. 청천벽력과 같이 날아온 진단은 정신지체 장애. 이씨는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부인 박근영씨가 규호를 학교에 데려다준 뒤 학교 앞에서 하루종일 아들을 기다린 적도 하루이틀이 아니다. 이씨는 비번일에 맞춰 규호와 함께 학교에 간다. 규호에게 아버지의 역할은 다른 아버지와는 다르다. 부지런히 아버지들의 모임에도 참석하고, 갖가지 교육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다. 유치원은 장애아를 위한 특수 기관에 보냈지만 초등학교는 일반 학교에 보내고 싶었다. 이씨는 “부모의 욕심이었을까요. 혹시나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실제 나아진 아이가 있다는 말에 일반학교를 보냈는데…”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그러나 이씨는 규호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한달에 5~6일은 24시간 근무해야 한다. 청계천은 주말이나 늦은 오후에 사람들이 몰린다. 주말에는 평균 29만명이 찾는 청계천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도 안전 사고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할 수가 없다. 이씨 부부는 한국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인식을 전환하고 장애인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2006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씨와 부인 박근영씨 그리고 큰딸 서림이와 둘째 규호. 이들 가족은 2006년이 좀더 밝아지는 해가 되길 바란다. 이씨는 “부모가 밝아야 아이들도 밝아진다고 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사회도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24시간 근무도, 아들 녀석 장애도, 밝음을 뺏아갈 수는 없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밝게 사시길 기원합니다”라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사진 이의종 기자 2006-01-05
- [내일시론]국민에너지 모아야 경제 살아난다 국민에너지 모아야 경제 살아난다 키프로스의 왕 피그말리온은 여성들의 결점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 것을 결심했다. 하지만 외로움 때문에 아무런 결점이 없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하여 함께 지내기로 했다. 그는 조각상을 어루만지고 보듬으면서 마치 자신의 아내인 것처럼 온갖 정성을 다했다. 어느날 피그말리온은 신들에게 자신의 조각상과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원했다. 여신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의 정성에 감동하여 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피그말리온은 그 여인과 결혼하였다. 그리스 신화의 한 대목이다. 이 이야기에서 간절히 소망하면 꿈이 현실로 바뀐다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유래했다. 일종의 자기최면이나 자기충족적 예언과 같은 것이다. 교육학에서는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상대방은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면서 기대에 충족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아이들을 학습시키는 이론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야의 극한대립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어렵게 해 경제의 수장인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신년사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를 언급했다. 한 부총리는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하고 간절히 소망하면 어떠한 꿈과 목표도 이룰 수 있다”면서 금년도 경제운용의 목표로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의 구축’을 꼽았다. 그리고 “강한 희망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월드컵과 외환위기 극복에서 경험했다”고 예시했다. 병술년 새해를 맞는 국민의 마음은 누구나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같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2002년 월드컵 신화가 올해 한국 경제에서 재현되기를 기대하는 소망이 간절하다. 특히 활로가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허리띠 질끈 동여매어온 서민들에게 경제활력의 회복은 누구보다 간절하다. 이들은 지표경기의 개선과 무관하게 경제 양극화의 음지에서 볕이 들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피그말리온 효과를 사회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소망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몇몇 계층의 희망만으로도 어렵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간절하게 열망해야 꿈은 이루어진다. 외환위기 극복 때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코흘리개까지 나서서 금붙이를 모았다. 월드컵 때는 온 국민이 거리로 뛰어나와 “대-한민국”을 외쳤다. 국민 에너지가 하나로 결집돼야 비로소 소망이 현실로 바뀔 수 있다. 올해 한국 경제에 있어 한 부총리가 기대하고, 온 국민이 소망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는 과연 가능한가. 유감스럽게도 정치판의 현실은 이런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갖고 있지 못하다. 지난 연말부터 여야 정치권은 사학법을 대립점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불참한 채 여당은 예산안과 부동산 관련법 등을 통과시켰으니, 올해 정치적으로 여야간 불협화음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각계 각층 합의해야 경제의 미래준비 가능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의 해라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 정치권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극한적 대치상태로 치달으면서, 경제가 시장의 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조짐은 이미 주세율과 담배값 인상을 여야가 포기한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경제의 정치화로 인해 피그말리온 효과는커녕 모처럼 회생의 기운을 보이고 있는 경제의 싹이 꺾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가 올해 주요한 경제운용방향으로 설정한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국민 부담을 높이고 급여수준을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통일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중장기 조세제도 개혁은 여야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우리 경제의 피그말리온 효과를 위해서 경제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해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사회의 각계 각층이 나서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 경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민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비로소 ‘꿈은 이루어진다’. 홍 장 기 편집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2
- 결혼·부모봉양·놀이방 종부세 합산대상서 빠져 어린이 놀이방과 같은 가정보육시설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시한 없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빠진다. 또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대상에서 2년간 유예 받는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사면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돼 1가구 2주택의 50% 중과세 대상이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지만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 2년간 세대별 합산이 유예된다. 단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집을 합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보육전용 놀이방뿐 아니라 주거 겸용 놀이방도 종부세 합산 대상에 배제돼 재산세와 종부세를 면제 받는다. 주거 겸용 놀이방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해야 하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수로 간주되지만 1주택자가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 목적 취득으로 간주해 비과세한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단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야 한다. 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충족 주택)을 팔거나 완공후 1년 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1년 이상 거주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농지의 경우 개인이 직접·경작하는 농지와 농업이 주업인 법인이 소유한 농지만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주말농장이나 상속농지, 매립농지 등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 종중소유 농지, 개인이 20년이상 보유한 농지 등은 예외적용을 받는다. 상속, 종중소유와 장기보유토지에 대한 예외는 농지 뿐 아니라 임야와 목장용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는 사업용 토지는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사업에 사용 △보유기간 중 100분의 80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등 조건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해당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보유 부동산 합계액 비중이 전체 자산의 50%이상이고 주주1인과 특수 관계인이 지분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으로 간주해 주식을 넘기더라도 부동산 양도세율(9~36%)을 적용한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그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가 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주식양도때 양도세를 중과(60%)하게 된다.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주식양도의 경우 부동산양도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주식양도 방식으로 사실상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양도를 부동산양도 개념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 ◆세대별 합산 세대원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 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이 종부세의 합산대상이다. 취학이나 요양, 지방근무등 사정으로 주소를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시퇴거자도 합산 대상자에 포함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 소유한 주택가액이 가장 큰 가족 구성원이 1차적인 의무자이고 소유주택 가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주된 주택 소유자로 신고한 가족 구성원이납세의무자가 된다.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혼인과 노부모 봉양 합산 유예기간 =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쳐 살게되는 경우 세대별 합산과세를 유예 받는 기간은 2년이다. 봉양하는 노부모의 대상 연령은 성별로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 이상이다. ◆주택과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 1가구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입주권 취득후 1년 이내에 기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양도하면 실수요자로 인정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재건축 주택 완공후 1년 이내에 역시 기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팔고 재건축 주택으로 가족 모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 경우 취학이나 근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보유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1가구 1주택자가 재건축 기간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은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거주해야 하고 재건축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팔아야 하며 역시 가족 모두 재건축 주택에 완공 1년 이내에 이사해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1가구 2주택 주택수 계산 범위 =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주택(일부 예외)은 1가구 2주택 산정때 모두 포함되고 나머지 도지역과 광역시중 군지역, 수도권중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계산된다. 다만, 상속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비롯해 현재 1가구 3주택 중과 대상자 산정에서 빼주는 경우 등은 2주택 산정때도 예외를 적용해준다. 특히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족중 일부가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집을 산 경우는 1년이상 거주요건을 채우고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예외 혜택이 주어진다. ◆중과대상 임야와 목장용지 범위와 예외 = 농지와 마찬가지로 임업이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임야나 목장용지 이외에는 양도세 중과가 원칙이다. 다만, 임업의 경우 사찰림 등 공익이나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등은 예외 대상이다. 임야와 목장용지의 경우도 종중소유나 20년 이상 장기 보유 개인에 대한 유예 규정이 있다. ◆중과대상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등 지방세법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포함되고 별장도 비사업용 토지로 잡힌다. 무주택자가 소유한 200평 이내 토지와 옥외식물원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사업용 여부 판별 사용기간 =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 또는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거나 보유기간의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했으면 사업용으로 인정해준다. 법에 의한 사용금지 등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간주한다.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 주식 양도차익 = 비사업용 토지 보유액(취득권리 포함)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팔면 60%의 세율로 양도세가 중과된다. ◆농지대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종전까지는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부여돼온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세가 5년간 1억원 한도내 에서만 감면해주는 감면 대상으로 전환된데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농특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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