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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로]출산율 증대 통해 경제성장 동력 확보하자 출산율 증대 통해 경제성장 동력 확보하자 정 태 석 (광주은행장) 최근 출산율에 대한 기사가 연일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충격을 주고 있는 사실은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다. 합계 출산율 1.08명. 이는 한 부부가 평생 갖는 아이의 수가 평균 1명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단연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 저하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커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합계출산율이 1.00수준을 지속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총 인구가 2050년이면 3947만명, 2060년이면 3356만명, 2070년에는 2776만명으로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산활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추세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5.10%에서 2010년대 4.84%, 2020년대 3.58%, 2030년대 2.23%, 2040년대 1.26%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이 급락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단순히 경제·사회적인 지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분만을 하지 않고 미용클리닉을 하는 간판만 산부인과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유아 인구가 줄어듦에 따른 유치원과 같은 교육시설의 감소, 유아복업계와 분유업계 같은 분야의 매출감소는 눈에 띄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자녀가정 세제혜택 부여 이러다 보니 아이를 가진 부모의 경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발전이 없는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 실망하여 아이들을 다른 도시로 내보내거나, 외국으로의 유학을 결심하게 하여, 결국 미래 경제성장의 주춧돌이 되는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 이는 곧 대폭적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출산율 증대를 통한 기본적인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국가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의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제도를 시행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기본적인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들이 보육환경이 나쁘다거나,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 힘든 현실, 실업과 고용불안, 그리고 사교육비의 증가 등임을 감안할 때,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제도는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정부 주도의 출산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프랑스의 경우로, 약 80%의 여성들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1.91명이라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이제까지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혹은 외국으로 가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수준 높은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남 광양시의 경우 꾸준한 지방인재 육성 시책을 펼쳐 장학사업과 어학능력 향상, 영재교육 지원 등 모두 35개 사업을 선정하여 매년 시 전체 예산의 3% 범위에서 투자했다. 그 결과, 타 지역으로 진학하던 상위 25%내 우수 중학 졸업생 87%가 광양시내 고교를 선택했고, 고등학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80%대로 높아졌다. 교육환경 개선 무엇보다 시급 바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수준 높은 학교가 만들어지자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없이 경제활동인구로서 남게 되었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지역의 경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인재들이 배우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뒷받침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도 출산율 증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 여러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결혼이나 자녀 출산시에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하거나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금융상품을 앞 다투어 내놓는 것도 바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중의 하나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22
- <안병찬의 트렌드 추적 한국의 미래지표 16인> ⑤ 메트로섹슈얼(꽃미남) 예찬론자 정순원 유니섹스 시대의 외양 강조 … (주)보보스 설립, 남성 액세서리 제작 판매 1970년대에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고 그 세가 확대되면서, 1980년대 이후 동성애와 같은 새로운 성을 지닌 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1990년대 이후 이에 대한 편견없는 청년문화가 득세하면서, 남성의 좁은 경계를 침식하기 시작하였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만 잘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다. 더 나은 경쟁의 조건으로 외양이 강조되는 것은 이제 남성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위버섹슈얼, 메트로섹슈얼같은 유형의 언어들은 남성에게도 적용된다. 당당하게 변화하는 여성상과 맞물려 남성상이 외양과 품성에서 자기개발을 꾀하는 유니섹스 시대인 것이다. 끓어오르는 끼 정순원은 팔찌, 귀걸이 등 각종 남성 장신구류에 착안한 사람이다.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남성 주얼리’라는 표징 문구를 내걸고 주식회사 보보스를 열었다. 보보스 홈페이지는 혀를 빼물고 눈을 휘둥그렇게 뜬 정순원 대표의 익살스러운 자화상으로 문을 연다. 그는 여성성이나 양성성이라는 말 대신 ‘메트로섹슈얼’이라는 용어를 쓴다. 메트로섹슈얼은 1994년 영국의 문화비평가 마크 심프슨이 쓴 말로 여성성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서 꾸밀 줄 아는 현대 도시 남성을 지칭했다. 그 대칭에는 영국 미래학연구소가 만들어낸 콘트라 섹슈얼이 있는데 이는 반대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콘트라와 섹슈얼을 조합한 말이다. 결혼이나 육아보다는 사회적인 성공과 높은 소득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삼는 여성들을 가리킨 것이다. 정순원은 이런 용어 외에 요즘은 남녀 울타리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해서 독일어 전치사 ‘위버’를 붙여 위버섹슈얼이라는 용어도 쓴다고 덧붙였다. 그는 귀걸이를 하고 왔는데, 흰 얼굴에 검은 턱수염을 짧게 길러 마치 흑백의 조화를 연출한 것 같은 인상이었다. 안병찬(안) - 머리는 염색한 것인가요. 정순원(정) - 아닙니다. 새칩니다. 안 - 미혼이신가요. 정 - 저는 결혼했다가 재작년에 이혼했습니다. 안 - 이혼한 이유가 뭡니까. 정 - 제 책에서도 밝혔는데 저도 가부장제의 피해자입니다. 세상은 여자들에게 자꾸 강해지라고 얘기하고 남자들은 강해지는 여자를 상대할 훈련이 안돼 있지요. 표현 미숙, 관계 미숙 이런 거죠. 어이없을 만큼 과격하고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감히 결혼 생활을 영위했지요. 안 - 결혼 몇 년 만의 이혼인가요. 정 - 14년만입니다. 안 - 본인은 끓어오르는 끼를 억누르며 가부장적인 안동에서 성장했다는 표현을 했던데, 본인의 끼는 어떤 끼인가요. 정 - 안동의 가부장 문화에 구속되고 억압되니까 스프링을 누르면 튀어 오르듯이 내가 남보다 좀 튀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안동의 전통적 풍토 때문에 지난 33년 동안 여선생님은 양호선생조차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안 -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나요. 정 -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안 -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무엇이지요. 정 - 마르티니의 ‘무정한 마음’ 이라고. ‘카타리 카타리…’ 안 - 노래를 잘하셨군요. 정 - 아니요. 저 때만해도 고향 안동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대학을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상을 실현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로지 안동을 탈출하고 싶어서 대학을 갔지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말부터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24개월 짜리 ‘정철 영어카세트’가 초창기에 나왔는데 그 외판을 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한달 월급이 68만원이었습니다. 안 - 돈 버는 재주가 있네요. 정 - 네, 좀 수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안 - ‘비디오 저널’은 어떤 식으로 만든 것입니까. 정 - 제가 젊었을 때는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남보다 한 발 앞서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전국에는 2만 8000개의 비디오 가게가 생겨 포화상태였어요. 나는 비디오 제작회사에서 내주는 보도 자료를 받아 편집만 해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권 당 300원씩에 비디오 가게에 판 거지요. 안 - 얼마나 나갔어요. 정 - 10만 부까지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 다음 경쟁업체들이 과열되면서 채산성이 떨어진 거죠. 비결은 ‘다홍치마’ 안 - 명함에 주식회사 ‘보보스’ 대표와 ‘트렌드칼럼니스트’라는 두 가지 직명을 넣었던데, 글은 언제부터 기고했습니까. 정 - 보보스는 2001년도에 시작했고, 칼럼은 우연한 기회에 쓰게 됐습니다. 전에 남의 칼럼들을 읽으며 현실과 유리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지요. 생생한 글을 써보자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 본 거죠. 2005년에 경향신문에 연재했습니다. 안 - 칼럼 이름이 영어로 ‘멘스 그루밍(Men’s Grooming)’이던데요. 정 - 네, 남자의 몸차림이라는 뜻입니다. 안 - ‘대박과 피박 사이 비결은 다홍치마다’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읽었어요. 외모지상주의 관점 아닌가요. 정 - 외양은 패션과 마케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아 ‘개성지상주의’로 부르고 싶어요. 안 - 미국에서 잘생긴 꽃 미남이 연봉을 5퍼센트 더 많이 받고 키가 큰 시이오(CEO)가 더 인정받는다는 통계가 나왔던 데요. 정 -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생긴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스포츠 스타마저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영국 축구선수 베컴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항상 꽃 미남을 좋아해 왔지요. 외모지상주의가 아니라 결국 개성주의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안 - ‘넥타이를 잘라라’ 라는 저서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정 - 멋진 남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담았습니다. ‘남성들이여, 이제 잃어버린 공작새의 본능을 되찾자’는 구호도 썼습니다. 매스미디어가 트렌드세터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1 대 1 매체가 생겼기 때문에 개성이 창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안 - 영화 ‘섹스 앤드 시티’의 사만다 존스는 콘트라섹슈얼이라고 지칭하셨던데, 앞으로 사만다 존스같은 유형의 여성이 계속 강세라고 생각하세요. 정 - 그렇지요. 한 조사기관에서 리서치 한 결과 한국은 여성의 61퍼센트가 자신이 콘트라섹슈얼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본고장인 영국은 36퍼센트가 그렇게 대답했구요. 우리나라 여성이 더 억압되어 있는 거죠. 미스터 뷰티의 힘 안 - 어떤 사람은 메트로 섹슈얼같은 양성성의 추세를 남성의 쇠퇴라고 보던데. 정 - 제가 말하는 양성성의 의미는 왜곡된 남성성, 왜곡된 가부장제를 버리자는 의미의 양성성인 것이지요. 다소 보수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의 변화가 경박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분들은 그것이 주는 창조성을, 생산성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남성, 여성이 아닌 휴먼으로 봐야지요. 안 - 주식회사 보보스의 홈페이지와 정 대표의 개인 블로그를 봤어요. 정 - 내가 대학원을 간 것은 마케팅과 브랜딩의 이론을 배우고 싶어서였지요. 한국에서 브랜드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어요. 딱 두 가지 업종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술이었고 다른 하나가 보석이었습니다. 보석 업계는 오너가 모두 기술자 출신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없습니다. 귀금속은 많지만, 패션브랜딩 한 제품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줄리엣 미니골드같은 것은 유통회사이고 보보스는 제작까지 하는 브랜드화한 회사입니다. 안 - 왜 ‘보보스’라는 이름을 지었나요. 정 - 영어 활자 bobos의 디자인이 좋았어요. b-o-b-o-s 라는 스펠링이 좋았습니다. 그 안에 내포된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의 느낌은 2차 적인 것입니다. 안 - 품목이 다양하던데, 누가 디자인합니까. 정 - 젊은 남성 디자이너로 보석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합니다. 안 - 솜씨는. 정 - 매우 뛰어납니다. 2006-05-22
- <신문로 칼럼>출산율 증대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자(정태석 2006.05.22) 출산율 증대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자 정태석 광주은행장 최근 출산율에 대한 기사가 연일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충격을 주고 있는 사실은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다. 합계 출산율 1.08명. 이는 한 부부가 평생 갖는 아이의 수가 평균 1명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단연 세계 최저 수준이다. 특별한 천연자원 없이 인적자원의 힘으로 오늘날의 경제강국을 이룩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인적자원의 노쇠화와 감소를 의미하는 저출산이라는 큰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출산율 저하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커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합계출산율이 1.00수준을 지속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총 인구가 2050년이면 3,947만명, 2060년이면 3,356만명, 2070년에는 2,776만명으로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산활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추세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5.10%에서 2010년대 4.84%, 2020년 3.58%, 2030년대 2.23%, 2040년대 1.26%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이 급락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 진행을 더욱 촉발시켜 2018년이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이 14%를 상회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더욱이 전체인구대비 고령인구가 7%에서 14%까지 도달하는데 18년이 걸려 OECD국가 중 최단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저출산에 따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시간은 더욱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경제·사회적인 지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분만을 하지 않고 미용클리닉을 하는 간판만 산부인과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유아 인구가 줄어듦에 따른 유치원과 같은 교육시설의 감소, 유아복업계와 분유업계 같은 분야의 매출감소는 눈에 띄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다 보니 아이를 가진 부모의 경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발전이 없는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 실망하여 아이들을 다른 도시로 내보내거나, 외국으로의 유학을 결심하게 하여, 결국 미래 경제성장의 주춧돌이 되는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 이는 곧 대폭적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출산율 증대를 통한 기본적인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국가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의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제도를 시행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기본적인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들이 보육환경이 나쁘다거나,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 힘든 현실, 실업과 고용불안, 그리고 사교육비의 증가 등임을 감안할 때,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제도는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정부 주도의 출산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프랑스의 경우로, 약 80%의 여성들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1.91명이라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이제까지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혹은 외국으로 가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수준 높은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남 광양시의 경우 꾸준한 지방인재 육성 시책을 펼쳐, 장학사업과 어학능력 향상, 영재교육 지원 등 모두 35개 사업을 선정하여 매년 시 전체 예산의 3% 범위에서 투자했다. 그 결과, 타 지역으로 진학하던 상위 25%내 우수 중학 졸업생 87%가 광양시내 고교를 선택했고, 고등학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80%대로 높아졌다. 바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수준 높은 학교가 만들어지자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없이 경제활동인구로서 남게 되었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지역의 경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인재들이 배우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뒷받침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도 출산율 증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 여러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결혼이나 자녀 출산시에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하거나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금융상품을 앞 다투어 내놓는 것도 바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중의 하나이다. 출산율 증대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관심이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동참할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라는 강한 경쟁력을 가진 선진국으로 재탄생 하게 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21
- 우리은행은 부동산 부자 시중은행 중 가장 비싼 본점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은행으로 가격이 4731억원에 달한다. 국민은행 본점은 토지가격에서 종각역 사거리에 위치한 SC제일은행(3001억원), 남대문로터리에 있는 신한은행(2464억원)에 밀리지만 건물가격이 2667억원으로 가장 높다. 올 3월말 공시가격이다. 건물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외환은행으로 673억원이며 신한은행도 695억원으로 건물 자체의 가치는 그리 높지 않다.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모두 1조7846억원이다. 국민은행(1조7463억원)을 근소한 차로 밀어냈다. 지점수가 적지만 핵심 목에만 설치한 SC제일은행이 1조1634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1조781억원어치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각각 8979억원, 7234억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2349억원으로 보유 부동산가격이 가장 적었다. 직원부터 만족시켜라 은행들이 직원만족 강화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임직원과 배우자의 스트레나 갈등 문제를 상담해 주고 있다. 결혼적령기 미혼직원을 위해서는 직원들끼리 소개시켜주는 ‘두리하나 서비스’가 지원되고 결혼예정 직원들을 위해서는 웨딩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하나은행이 자신있게 내놓는 서비스는 ‘라이프 리프레시 서비스(Life Refresh Service)’.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인생 장단기 비전을 설정하도록 도와준다. 신한은행도 행내상담사뿐만 아니라 심리학박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들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퇴근시간 앞당기기 운동을 하고 있다.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주치의를 따로 두고 있으며 금연캠페인도 펼쳤다. 테니스장과 스쿼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직원만족도는 지난해 10점만점에 8.06점으로 크게 개선됐다. 2001년엔 7.31점이었고 2003년과 2004년엔 7.65점, 7.94점으로 매년 좋아졌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음주문화 개선, 가족의 날 등을 통해 건강과 가정을 돌보고 있다. 지주사엔 노조가 없다 금융지주엔 노조가 없다. 우리금융노조는 결성돼 있지만 실제로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금융 직원은 모두 61명이며 수석부부장 이하 노조원은 22명이다. 우리금융 이원철 공보팀 부부장은 “노조원수도 적고 많은 사람들이 파견나가 있어 노조가 활발하게 운영되진 못하고 있다”며 “임금 등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신한과 하나금융지주 직원들은 아예 무노조 상태다. 신한금융지주에는 97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하나지주 직원은 71명이다. 은행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손 신한지주와 하나지주에는 다른 은행에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 신한지주는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와 최동수 전 조흥은행장에게 고문자리를 줬다. 김 교수는 신한지주 사외이사로 있다가 지난해 9월부터 신한-조흥 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아 일해왔다. 같은 해 12월 30일 통합은행명 등을 정한 후 통추위원장에서 그만두고 고문직을 맡게 됐다. 그는 2001년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통합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최 전 행장은 지난 4월 1일 신한은행과 합병된 이후 고문으로 추대됐다. 최영휘 이사도 역시 고문역을 맡고 있다. 최 이사는 등기이사이면서도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라응찬 회장과의 불화설 등으로 신한지주 사장에서 밀려난 후 경영자문을 하는 고문으로 내려앉았다. 고문에게는 사무실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하나지주는 실무형 고문들을 영입했다. 올 1월에 이정우 전 마이에셋자산운용 회장에게 고문직을 맡긴 이후 5월에는 최종석 전 알리안츠 투신운용 회장에게 경영자문을 받기로 했다. 이들은 M&A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명은 해외사업 인수와 해외시장 진출쪽을, 다른 한 명은 LG카드 인수 등 국내 M&A쪽을 전담하고 있다. 안영근 하나지주 공보팀장은 “고문들이 직접 해외에 나가 실무자를 만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시장확대를 위해 발로 뛰고 있다”며 “특히 해외부문에서는 곧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전북은행도 국책금융기관? 경남은행과 전북은행 노조가 국책금융기관 낙하산 저지 공동투쟁본부의 성명서 발표에 직전 동참의사를 밝혀왔다. 애초 전일 보도자료에는 두 은행의 명단이 빠져 있었다. 이들은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들로 우리금융지주의 임직원들이 낙하산인사로 내려오는 데에 대한 반발로 이 단체에 참여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공동투쟁본부는 12개 기관들 중 한군데라도 낙하산인사가 내려올 경우엔 공동대응키로 했다. 금융노조 황금주 본부장은 "전북은행과 경남은행이 국책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가 대주주로 있고 낙하산 반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행사 직전에 참여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09
- 알자르카위 사망, 이라크전 전환점 되나 고 김선일씨등 민간인 납치 참수극과 자폭테러 등 잔인하고 참혹한 이라크 테러를 주도해온 알자르카위가 마침내 미군의 공습으로 최후를 마쳤다. 악명높은 알자르카위의 사망으로 이라크 사태가 안정을 찾고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수렁 탈출에도 파급효과를 미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미군-이라크 합동작전 = 요르단 출신으로 이라크 폭력 테러를 주도해온 알카에다 이라크 지도자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가 7일 저녁 바쿠바에서 미군의 공습을 받고 사망했다.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8일 “알자르카위가 바그다드 북동부 30마일(50km)에 있는 바쿠바 소재 은신처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최후를 마쳤다(terminated)”고 발표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은 이어 8일 오전 폐허가 되어 버린 바쿠바 은신처에서 사망한 알자르카위의 사진을 공개했다. 알카에다 테러조직도 웹사이트를 통해 알자르카위의 사망을 확인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8일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 긴급 발표를 통해 “이제 알자르카위가 최후를 마쳤으며 그는 더이상 테러를 자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선언하고 이라크주둔 미군과 이라크군이 중대한 임무를 달성했다고 치하했다. 이라크 주둔 미군과 이라크 보안군은 알 자르카위의 비디오 테이프가 공개된 이래 그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해왔다. 이에 따라 미군은 은신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바쿠바 지역 주민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날 F-16전폭기에서 500파운드짜리 정밀유도 폭탄 2개를 안가에 투하한 공습작전이 감행됐다고 밝혔다. 조지 케이시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은 2주 전부터 자르카위 은거 지역에서 검거 작전을 펼쳐왔다고 말하고 공습작전 직후 자르카위의 지문 대조 및 안면감식 작업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알자르카위는 2만명 테러범 가운데 하나에 불과” 지적도 = 알자르카위의 사망이 이라크 사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자르카위의 사망으로 이라크내 알카에다 테러조직에 심리적 타격을 가해 잔인한 테러공격이 다소 주춤해지고 특히 이라크 폭력저항세력들이 분쟁이 수그러들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런 기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알자르카위의 사망으로 갑자기 이라크 테러와 폭력저항이 급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더 우세하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알자르카위의 사망은 테러조직에 막대한 타격을 가한 것이라고 규정 하면서도 그가 없이도 알카에다 테러조직의 테러나 저항세력들의 폭력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알자르카위의 피살에도 불구하고 알카에다 테러 조직의 테러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근래 들어 이라크에서 폭력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세력들은 수니파 2만 명과 이들을 공격하는 과격 시아파 10만 명이어서 알자르 카위의 피살로 종파간 분쟁까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내 반테러 전문가들은 “알자르카위의 사망으로 종파간 내전을 부추켜온 알카에다 세력들이 다소 주춤할 수 있으나 그들은 이라크내 14개 저항조직의 하나로 수니파 2만 저항세력중 수백명의 외국인 테러분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태의 급진전을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알자르카위는 누구인가 알자르카위는 2004년 이라크에서 본격화된 외국인 납치살해사건을 계기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으며 그 해 6월 고 김선일씨 납치사건의 주범으로도 알려져 있다. 자르카위는 요르단 출신으로 사촌과 결혼해 한동안 정비업에 종사하다가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변신해 갔다. 자르카위는 알-카에다 최고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과는 아프간에서 인연을 맺었고 두 사람은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수니파인 자르카위는 세상을 이슬람교도와 비이슬람교도(카피르)로 나누고 비이슬람교도를 공격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이며 유럽인은 물론 아랍인이라도 (미군에 협조적인)시아파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전후 수천명이 사망한 이라크내 종파 간 분쟁을 조장한 장본이기도 하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09
- 국내 거주외국인, 주민등록인구 1.1%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주민등록인구의 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지자체별 거주외국인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4878만2274명의 1.1%에 해당하는 53만662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거주 외국인은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는 제외됐다. 실제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상이었으며, 국적취득자를 포함해 합·불법 체류 구분 없이 조사됐다. 외국인들은 특히 전국 234개 모든 시·군·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단체별 평균거주인구도 2293명에 달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근로자가 47.6%인 25만53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제결혼 이주자는 6만5243명(12.2%), 국제결혼가정자녀 2만5246명(4.7%), 상사주재원·외교관·유학생 등 기타 19만824명(35.6%) 순이었다. 거주 외국인 가운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7.4%인 3만9525명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6.1%인 24만74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남아시아 23.0%, 남부 아시아 6.3%, 미국 4.8%, 대만 4.0%, 일본 3.6% 등으로 집계됐다. 중국 국적 외국인 중 조선족이 16만9995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31.7%를 차지했고 또 전체 국적취득자의 55.0%, 국제결혼이민자의 42.1%를 차지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65.8%가 거주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였지만 전국 234개 시군구에 걸쳐 모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 외국인이 1만명이 넘는 기초단체는 안산시(2만559명), 화성시(1만4970명), 용산구(1만4803명), 영등포구(1만4390명), 구로구(1만3499명), 시흥시(1만1829명), 수원시(1만1479명), 성남시(1만113명) 등 8곳이었다. 100명 미만 거주하는 곳은 계룡시(93명), 화천군(89명), 하동군(75명), 신안군(70명), 영양군(56명),울릉군(4명) 등 6개에 불과했다. 행자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업무지침과 지자체 전담인력 확보, 외국인 지원조례 지원 등 외국인 지원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사회통합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08
- [신문로]가사노동의 가치 가사노동의 가치 이 정 희 (공인회계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K씨는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를 개조해 부엌을 없애자는 약혼자 제안에 망연자실해졌다.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재미로 일생을 살았던 그의 어머니와 달리 약혼자는 자기 일에 강한 성취욕을 보이며 부엌일 따위에 인생을 낭비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부부간의 ‘권력’이동과 가사노동의 분담 등을 다룬 한 시사잡지의 최근호에 실린 구절이다. 가사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배우자공제액을 크게 올리자는 입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제도에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 지 등을 정리해 보자. 얼마 전만 해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에 대하여 어머니들의 숭고한 노동을 어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는 보수적 반박이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야 할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가사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제쳐 놓더라도 당장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 등 영역에서 만만치 않은 사안이 존재한다. 예컨대 전업주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통상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소득액에 기초해 보상을 받는데, 이는 실제로 주부가 하는 일의 내용이나 주부 개인 능력에 무관하게 일괄 적용되어 구체적 적합성 결여라는 문제를 낳는다. 가사노동자의 이혼 시에 상황은 좀 더 심각해진다. 판례를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30%를 넘기 힘들다. 이런 맥락에서 가사노동 고유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전업주부 소득 연3천만원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기회 비용법, 총합적 대체법 및 전문가 대체법 등이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전업주부의 소득은 연봉 기준으로 약 3000만원이라고 한다. 이는 전업주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당 평균 임금과 연평균 근무일수를 곱해 산정한 것이다. 이는 기회비용을 원용한 것인데, 가사노동의 가치가 성별, 연령, 숙련도 등 주요 임금결정 요소를 고려하여 일반노동시장에서 기대되는 임금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 한편 총합적 대체법은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 가정에서 상응하는 한 명의 직업인을 고용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하는 방식이다. 계산이 용이하지만 대체직 선정의 난점이 있는 방법이다. 예컨대 가정부를 대체직으로 선정하면 과소 계상될 우려가 있고, 종합관리자(가사노동을 요리, 육아 및 가정의 미래설계 등 총체적 가정관리로 이해)를 대체직으로 보면 과대 계상의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양 방법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전문가 대체법인 데, 이는 가사노동의 내용을 노동의 내용, 필요 능력 및 노동강도 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소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소 그룹별 가사노동시간에 대체직종의 평균 임금액과 근로시간을 곱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어떤 방법을 적용해 가치를 측정하느냐의 기술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가사노동의 내용과 긴장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노동 강도와 능력을 합리적으로 분류, 측정해 이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이라는 사회적 화두에 대한 인식론적 차이에 주목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 현행 관련 법률상의 배우자공제 제도나 재산분할 제도 등을 탄생시킨 사회적 가치관이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별 분업 가족의 우위성에 대한 인정, 남성부양자 세대의 유지 등 기존 남성우위적 성별 분업구조를 전제하고 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합리적으로 분류·측정해야 어떻든 그동안 사회적 평가 대상이 되지 못했던 가사노동에 대한 의의를 재발견하고,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사노동과 관련된 현행 제도들이 갖고 있는 인식론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성찰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07
- “결혼식 아직 못 치르셨어요?” 서대문구가 경제사정이 넉넉지 못해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혼례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서대문구와 한국웨딩협회 태고종백련사 아현동가구상가번영회와 연계해 준비한 이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직자 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한 것. 합동결혼식을 올리는 부부의 경우 예식장 이용부터 예복 기념사진촬영 피로연까지 모든 비용을 백련사에서 지원한다. 개별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는 한국웨딩협회와 아현동가구상가번영회에서 혼례식에 필요한 혼례품을 무상 제공하거나 할인가에 지원한다. 신랑·신부 예복과 신부화장은 무료, 기념사진촬영이나 혼수가구용품 구입에는 할인 혜택을 준다. 혼례지원을 원하면 29일까지 각 동사무소나 구청 주민자치과에 신청하면 된다. 합동결혼식은 6월 중순 이후 진행되며 개별 결혼식은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여러 단체가 함께 하는 혼례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행복을 전달하는 동시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17
- 일본 젊은층, 소득격차 15년새 26%나 증가 취직 포기한 ‘프리터’ ‘니트족’ 늘면서 수입 양극화 지난 1년간 신규 취업자 90%는 비정규직 사원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장기불황을 끝낸 일본이 경기회복과 더불어 점차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조사결과들은 일본이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 재무성 산하의 재무종합정책연구소가 5일 발표한 ‘일본 경제격차와 그 정책대응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2002년까지 15년 동안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가 25세 미만의 젊은층에서 약 26% 높아졌다. 6일 은 45세~54세의 연령층에서의 소득격차가 약 3% 높아진 데 반해 젊은층에서의 소득격차의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젊은층의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을 뚜렷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프리터(freeter)족과 취업 의욕이 없어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를 포기한 니트(Neet)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총무성은 최근 1년 동안 새롭게 일자리를 얻은 고용자 중 90% 이상이 비정규직 사원이라는 조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체 고용자 중 비정규직 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로 확대됐으며 이중 특히 25~34세 연령층의 비정규직 사원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4일 이 보도했다. 기업에서는 정규직 사원의 증가가 곧바로 고정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규직 사원의 증원에는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이 매분기마다 발표하는 노동력조사에서 올 1분기(1월~3월) 취업자 중 임원진을 제외한 고용자는 500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만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정규직은 고작 7만명 증가했을 뿐이었다. 반면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파견직 사원, 계약직 사원 등과 같은 비정규직 사원은 72만명 증가해 최근 1년 동안 증가한 고용자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일본의 완전실업률은 3년전 5.5%를 정점으로 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올해 2월 이후에는 4.1%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실업률 개선이 비정규직 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태가 드러났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사원의 증가는 특히 25~34세의 연령층에서 두드러져 전년 동기 대비 30만명이나 증가했다. 일명 ‘취업빙하기’라고 부르는 시기에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 사원이 되지 못한 채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면서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사원의 임금은 정규직 사원의 60% 정도에 지나지 않아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납부률도 저조한 편이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현재 일본으로서는 비정규직 사원의 확대는 당분간 가장 큰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다. /이동희 리포터 89juliet@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07
- 일본 젊은층, 소득격차 15년 동안 26% 증가 일본 젊은층, 소득격차 15년 동안 26%나 증가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장기불황을 끝내고 일본은 경기회복과 더불어 점차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조사결과들은 일본이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 재무성 산하의 재무종합정책연구소가 5일 발표한 ‘일본 경제격차와 그 정책대응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2002년까지 15년 동안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가 25세 미만의 젊은층에서 약 26% 높아졌다고 6일 이 보도했다. 45세~54세의 연령층에서의 소득격차가 약 3% 높아진 데 반해 젊은층에서의 소득격차의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젊은층의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을 뚜렷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프리터(freeter)족과 취업 의욕이 없어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를 포기한 니트(Neet)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총무성은 최근 1년 동안 새롭게 일자리를 얻은 고용자 중 90% 이상이 비정규직 사원이라는 조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체 고용자 중 비정규직 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로 확대되었으며, 이중 특히 25~34세 연령층의 비정규직 사원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4일 이 보도했다. 기업에서는 정규직 사원의 증가가 곧바로 고정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규직 사원의 증원에는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이 매분기마다 발표하는 노동력조사에서 이번 2006년 제1분기(1월~3월) 평균에 따르면, 취업자 중 임원진을 제외한 고용자는 500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만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정규직은 고작 7만명 증가했을 뿐이었다. 한편,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파견직 사원, 계약직 사원 등과 같은 비정규직 사원은 72만명 증가해 최근 1년 동안 증가한 고용자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일본의 완전실업률은 3년전 5.5%를 정점으로 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올해 2월 이후에는 4.1%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실업률 개선이 비정규직 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태가 드러났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사원의 증가는 특히 25~34세의 연령층에서 두드러져 전년 동기 대비 30만명이나 증가했다. 일명 ‘취업빙하기’라고 부르는 시기에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 사원이 되지 못한 채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면서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정규직 사원의 임금은 정규직 사원의 60% 정도에 지나지 않아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납부률도 저조한 편이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현재 일본으로서는 비정규직 사원의 확대는 커다란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동희 리포터 89juliet@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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