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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박원순표 뉴타운 출구전략 실행 촉구 시민단체들, 박원순표 뉴타운 출구전략 실행 촉구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입력 2012.04.10 11:33:27 | 최종수정 2012.04.10 11:33:27 10일 오전 서울 서소문 서울시청별관 앞에서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주최로 열린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조례개정 촉구 주민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조례개정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최진석 인턴기자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시민사회 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조속한 뉴타운 출구전략 실행을 촉구했다. 나눔과 미래, 주거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10일 오전 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예고하라"고 요구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 시장의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적극 환영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기다려왔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인 조례 개정안조차 아직 입법 안된 현실을 접하면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1월 30일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을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포럼은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출구전략의 핵심 조항들은 2년 한시의 효력을 가질 뿐이라 서울시의 지지부진한 모습이 더욱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시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담길 바란다"며 "조례 개정안에 추진위원회와 재개발조합 해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법에서 정한 최소비율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수도권“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조례 개정 서둘러라”정유진 기자 ㆍ주거연합 등 기자회견 “지난 1월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주민들 모두 ‘이제 우린 살았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하자 정비업체들은 오히려 구조조정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홍보도우미(OS요원)를 대거 동원하는 등 추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이진하 마천 3구역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권의 거대 뉴타운인 거여·마천 뉴타운 내 마천 1·3구역은 지난 3월 말 송파구청으로부터 추진위 승인을 얻어냈다. 그는 “OS요원들은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헌 집 주면 새 집 줄게’란 온갖 감언이설로 꼬드겨 동의서를 받아냈다”며 “송파구청에 동의서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 단계인 지역은 전수조사를 거쳐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할 경우 뉴타운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단 추진위가 구성되면 토지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등 기준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강성윤 전국뉴타운 비상대책위원회연합 회장은 “아직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일부 뉴타운 지역 사업자들은 ‘서울시가 전수·실태조사에 나서기 전에 빨리 승인을 받아내야 한다’며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마천 1·3구역, 홍은 13구역 등이 서울시의 출구전략 발표 이후 서둘러 추진위 승인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주거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뉴타운 지역 주민대책위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예고하는 등 빨리 후속 대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박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적극 환영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기다려왔지만 조례 개정안조차 아직 입법이 안된 현실을 접하면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출구전략의 근거로 삼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2년의 한시적 효력만을 갖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철호 변호사는 “뉴타운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서울시 조례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며 “서울시는 4월 중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해놓고 아직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의 신동우 정책위원장도 “1300곳이나 되는 서울시 뉴타운 구역의 실태조사에 나서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며 “서울시가 미적거리는 사이 지금도 뉴타운 개발 대상지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만간 조례제정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이라며 “지난 1월 밝힌 로드맵대로 뉴타운 출구전략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8
- 서울지역 청약경쟁률 바닥수준 일부 아파트 10명도 신청 안해강남·비강남 청약률 격차 4배민간건설사의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실시한 서울지역 청약에서 순위내 마감은 절반에 불과하다. 1순위 마감을 한 아파트는 강남 한 곳 밖에 없다. 강남을 제외한 비강남지역은 미달 행진이다. 대형 건설사의 우수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만 턱걸이로 순위내 마감을 하고 있다. 나머지 비강남권은 사실상 청약률 '제로(0)'를 보이고 있다.18일 금융결제원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지역에 분양된 아파트 6개 단지 중 절반가량이 미달을 기록했다. 이들 아파트는 모두 비강남지역에 위치한 것들이다. 현재까지 청약을 실시한 일반분양 물량 949가구 중 390가구가 미달로 남았다. 전체적으로 0.59대 1의 평균경쟁률이다. 강남과 비강남을 구분한 청약률을 보면 그 격차는 4배 가량 된다. 419가구를 공급해 1023명이 신청한 강남지역의 평균경쟁률은 2.44대 1이다. 이에 반해 530가구를 공급한 비강남지역 청약자는 307명에 불과하다. 0.58대 1의 경쟁률이다.나머지 순위내 마감을 한 아파트들의 청약결과도 신통치 않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설사의 부담은 크지 않다. 이미 조합원 물량의 분양이 마무리 된 상태이고, 전체 단지규모에 비해 일반분양 물량이 적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고, 학군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분양 사업성이 높은 편이다. 아파트가 다 지어진 후 조합원들이 빠르게 복귀하고 건설사로서는 사업비 회수가 좋기도 하다. 미분양이 남더라도 입주때가 되면 한자리 숫자만 남기고 입주나 계약을 마무리 하는게 대부분이다.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러한 과거의 통념을 모두 깨고 있다. 미달은 물론 악성 미분양 아파트로 남는 경우도 허다하고, 조합이 사업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재정적 위기를 겪기도 한다. 특히 100가구 이상 일반분양을 하고 10%도 계약을 하지 못했다면 문제는 더 크다.현대건설과 풍림산업이 금천구 시흥동에 공급하는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이원'은 272가구 모집에 7명만 신청했다. 전용면적 59~84㎡에만 청약신청이 들어왔다. 동부건설이 서울 응암동에 공급하는 '녹번역 센트레빌'도 일반분양 110가구 모집에 9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이곳도 중대형 청약률은 '0'이다.이들 아파트의 경쟁률을 정리한다면 각각 0.02대 1, 0.08대 1이다. 열손가락도 안되는 청약자들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견본주택을 짓고 전단지를 뿌리지만 마케팅 원가도 뽑기 힘든 상황이다.GS건설이 공급하는 '금호자이 2차'는 일반공급이 38건에 불과했지만 21명 신청에 그쳤다. 삼성물산이 분양한 '래미안도곡 진달래'는 55가구에 327명이 몰려 6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지난달 서초구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는 364가구모집에 606명이 신청해 3순위에 마감됐다. 일부 중대형도 1순위에 마감되면서 청약호조를 보였다. '래미안 마포 리버웰'은 110가구 모집에 270가구가 신청해 평균 2.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84㎡ 7개 평면중 6개가 1순위 마감을 했고, 나머지는 3순위에서 마감됐다. 한 대형건설사 주택부문장은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더 이상 아파트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면서 "단순히 시장 부양을 하기에는 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리하게 시장을 부양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주택시장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청약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8
- [부동산캘린더│4월 셋째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눈길 총선이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이번주 청약접수 4곳, 당첨자 발표 10곳, 당첨자 계약 8곳, 견본주택 개관 5곳 등이 예정 돼 있다.규모가 작지만 알찬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눈길을 끈다.17일 쌍용건설이 서울 강서구 염창동 242-4번지 일대 웅지·오성·염창 연립주택을 재건축 해 공급하는 '강서예가'의 견본주택을 연다. 전용면적 59~84㎡ 152가구 중 5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서울지하철 9호선 증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상업시설과 강서구청, 강서보건소, 염창공원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20일에는 이수건설이 광주 남주 진월동에 '브라운스톤 진월'의 견본주택을 열 예정이다. 210가구로 규모는 작은편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6
- 강남-비강남, 상가가격도 2배 이상 가장 비싼 서초구, 노원구보다 3.7배 비싸서울지역내 상가 분양가도 최대 3.7배 차이를 보일 정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2005년 이후 신규공급된 서울시내 상가 450개 단지의 1층 분양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초구가 3.3㎡당 평균 7768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싼 노원구(2091만원)보다 3.7배나 비싼 것이다. 강남과 비강남을 구분한 격차도 컸다. 강남3구는 평균 6996만원, 비강남권은 평균 315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 상가 분양가격이 비강남권보다 평균 3847만원 더 높았다. 강남3구 평균 분양가격은 구별로 서초, 송파(6212만원), 강남(5347만원) 순이며 그 외 지역은 각 구별로 2000만원~4000만원 안팎이다. 강남3구가 비강남권 전체 평균보다 2.2배 높다.강남 상가가 비싼 것은 대단지 아파트 공급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 분양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잠실 엘스와 리센츠, 트리지움, 파크리오 등 잠실 저밀도지구 재건축 아파트 밀집 지역의 경우 일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분양가격은 1층 기준으로 3.3㎡당 평균 1억원이 넘는다. 이 가격은 다른 지역에서 점포 하나를 매입할 수 있는 가격대다.작은 규모의 식당을 할 수 있는 66㎡ 점포 1개를 분양받는데도 20억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를 분양받을 고객이 한정된데다, 임차 상황도 여의치 않다. 투자자는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비싼 임대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판매하는 음식이나 서비스는 비싸질 수밖에 없다. 2009년에 분양한 서초 반포자이 단지 내 상가도 3.3㎡당 6900만~8500만원에 공급됐다. 2007년에 분양한 강남구 대치아이파크 상가 역시 3.3㎡당 70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지하철9호선과 신분당선 개통 등의 호재가 이어졌다. 또 고급 오피스텔 단지 분양이 이어지면서 상가 역시 분양가 동반상승 영향을 받았다.지난 해 신분당선 개통 이후 강남역 주변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이어지면서 3.3㎡당 1억원이 넘는 오피스텔 상가가 공급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무리한 가격에 분양 받은 상가는 적정 임대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업종 구성과 운영관리가 사실상 쉽지 않다"며 "또 미분양으로 이어질 경우 상권 형성과 투자 수익 환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6
- 관광호텔 왜 많이 허가하나 했더니 업무시설→호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서울시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 운영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데 비해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관광호텔 건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호텔객실 부족으로 업무시설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를 위해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용도변경 사례 급증 = 최근 서울시가 업무용시설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4대문 안인 중구 저동지역 을지로3가역 인근 업무시설 구역을 관광숙박시설 구역으로 변경·결정하는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광진구 중곡동 군자역 일대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했다. 이에 앞서 2월에는 동대문구 신설동에 지상 20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올 1월 광화문역 사거리 종로구 당주동 29번지 일대를 업무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로 변경·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10월부터 4월 초까지 서울시는 모두 9건의 관광호텔 건립안 및 용적률 상향안을 통과시켰다. 매달 한건 이상의 관광호텔 건립안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용적률 20% 상향 지원 = 최근 업무시설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배경에는 서울시의 직접적인 지원책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기존 용적률을 최고 20%까지 상향해 주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55조 17항에 따르면 준주거지역과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4대문안 지역 포함)에서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내 중심상업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1000%인데 이를 1200%까지 허용한다. 단 4대문 안의 중심상업지역은 800%인 용적률 상한을 96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호텔 객실이 부족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고 20%까지 추가로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110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수용하려면 비지니스 호텔급 이상 숙박시설 4만4300실이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내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숙박시설은 2만8900실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호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7월부터 시행한다.◆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도 인기 = 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관광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시내 관광호텔을 확충하기 위해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를 설립해 민간사업자의 관광호텔 신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사업초기단계부터 도시계획, 시설 등록기준, 건축허가, 기금대여 등 호텔시설 건립과 관련된 사항을 상담해주고 있다. 3월 중순까지 누적 상담건수가 330여건이며 매달 30건 이상 하루 1건 이상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6
- 서울시, 관광객 유치에 적극나서 관광호텔 왜 많이 들어서나 했더니 업무시설→관광호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 운영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데 비해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관광호텔 건립에 적극적이다. 서울시가 호텔객실 부족으로 업무시설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를 위해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용도변경 사례 급증 = 서울시에서는 업무용시설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4대문안인 중구 저동지역 을지로3가역 인근 업무시설 구역을 관광숙박시설 구역으로 변경·결정하는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광진구 중곡동 군자역 일대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했다. 이에 앞서 2월에는 동대문구 신설동에 지상 20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올 1월 광화문역 사거리 종로구 당주동 29번지 일대를 업무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로 변경·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10월부터 4월 초까지 서울시는 모두 9건의 관광호텔 건립안 및 용적률 상향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매달 한건 이상의 관광호텔 건립안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용적률 20% 상향 지원 = 최근 업무시설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배경에는 서울시의 직접적인 지원책이 있다. 용적률 완화와 계획안 심의 통과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기존 용적률을 최고 20%까지 상향해 주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55조 17항에 따르면 준주거지역과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4대문안 지역 포함)에서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내 중심상업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1000%인데 이를 1200%까지 허용한다. 단 4대문안의 중심상업지역은 800%인 용적률 상한을 96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호텔 객실이 부족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고 20%까지 추가로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도 인기 = 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관광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시내 관광호텔을 확충하기 위해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를 설립해 민간사업자의 관광호텔 신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사업초기단계부터 도시계획, 시설 등록기준, 건축허가, 기금대여 등 호텔시설 건립과 관련된 사항을 상담해주고 있다. 3월 중순까지 누적 상담건수가 330여건이며 매달 30건 이상 하루 1건 이상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110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수용하려면 비지니스 호텔급 이상 숙박시설 4만4300실이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내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숙박시설은 2만8900실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호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7월부터 시행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도시계획조례 55조 17항 용적률 상향 20% 인센티브 〈1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4대문안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 운영 서울시의 지원책 관광호텔 인허가 현황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호텔 객실이 부족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내에서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고 20%까지 추가로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관광호텔 건립시 복잡한 심의로 인해 땅 매입부터 건축허가까지 몇 년이 걸림 - 신축호텔 허가에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여 “원스톱 행정” 구현 필요 해명내용 ○ “관광호텔 건립시 복잡한 심의로 인해 땅매입부터 건축허가까지 몇 년이 걸림‘’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 현재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도로법」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관광진흥법」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호텔 건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광호텔 신규 확충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 ’12.7.27 시행예정임 ○ “신축호텔 허가에 「패스트 트랙」제도를 도입하여 「원스톱 행정」구현 필요“ 라는 보도에 대해서 - ’12.7.27 시행예정인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9조(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에는 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소속 하에 호텔업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광호텔 건립에 관한 「원스톱 행정」이 구현될 예정임 ○ 그간 서울시는 신규호텔 건립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및 특별법 제정 건의 등을 추진하였음. - 또한, 서울시는 민간사업자 관광호텔 신축을 돕기 위해 관련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임. ○ 향후 서울시는 관광호텔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의사가 있는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임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5
- 로열층 일반분양, 재건축 아파트 눈길 강서쌍용예가, 일반분양 77%가 5층 이상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 대상자들에게도 로열층을 공급하는 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조합원이 가장 좋은 층을 갖고 나머지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 때문에 일반분양아파트는 동이나 향이 안 좋거나 저층인 경우가 일반적이다.하지만 쌍용건설이 이달말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분양하는 '강서 쌍용 예가'는 일반분양 57가구 중 44가구가 5층 이상에 위치해 있다. 10층 이상 고층도 공급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26가구도 일반 분양 물량이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동호수배정을 무작위로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580만원대이며, 계약금 10%,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9호선 증미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목동, 여의도, 마포,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진출입이 쉽고, 인근 가양 이마트, 홈플러스, 강서구청, 강서보건소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입주는 2014년 1월이며, 홍보관은 송파구 방이 삼거리 쌍용 도시재생전시관에 오픈할 예정이다. 염창동 현장 입구에도 별도 분양 상담소가 마련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3
- [주말을 여는 책] 1896년, 민영환의 서방 견문록 ‘해천 추범’ 허영섭 언론인책과 함께/민영환 지음/조재곤 편역/1만2800원민영환의 여정이 시작된 것은 혼란이 절정기에 이르렀던 바로 그 아관파천 직후의 일이다. 난국을 타개하려고 러시아와 비밀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가 특명전권공사로 파견됐던 것이다. 따라서 민영환에게는 그때의 여행이 하나의 모험이고, 도전이었다.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기이한 꽃과 풀이 들판에 널렸으며 연못이 언덕을 둘렀는데 못 가운데는 분수대를 설치하였다. 새와 짐승 모양으로 만들어 입속에서 물을 토하는데 높이가 4~5길이나 되고 구슬발처럼 흩어져도 물이 조금도 끊이지 않는다…."구한말인 1896년 고종의 명을 받들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장도에 오른 민영환이 도중에 미국에 들러 뉴욕 센트럴파크를 방문하고 쓴 글이다. 그는 이집트에서 옮겨온 오벨리스크의 높이에 4000년 전의 유물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놀라움을 나타낸다. 그때 뉴욕 인구가 300만명이라는 사실에 또 놀랄 수밖에 없었다.당시 그가 여행기로 남긴 '해천추범(海天秋帆)'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제목 자체가 '돛을 달고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라는 뜻이다. 윤치호와 역관 김득련을 대동하고 제물포항을 출발한 그는 상하이와 일본을 거쳐 태평양을 횡단해 밴쿠버에 상륙했다. 거기서 다시 기차로 갈아타고 뉴욕에 도착해 여장을 풀게 됐던 것이다.중국 문물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만 알았던 그에게는 모든 구경거리가 신기하기만 했다. 그 뒤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르기까지 그의 일행은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등을 거치게 된다.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참석하고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서울로 돌아왔으니, 200일이 넘는 긴 여정에 둘러본 나라만 해도 11개국에 이르렀다.방문한 지역이 넓었던 만큼 각국의 문물과 풍토, 기후에 대한 묘사도 흥미롭다. 북유럽의 백야(白夜) 현상이나 끝없이 펼쳐진 미국의 넓은 초원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연해주 일대에서는 조선 이주민이 생활하는 모습도 살펴보게 된다. 기차와 전차, 전등과 같은 문명의 발명품도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러시아에서는 무성영화를 본 소감도 기록되어 있다.조선이 바깥 세상에 대해 처음으로 빗장을 푼 계기가 1876년의 강화도 조약이었으니, 우리의 해외교류 역사가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다. 그것도 일본의 무력시위에 못이겨 겨우 문을 열었던 것이다. 그 뒤로도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 연이어 통상조약이 체결됐으나 어차피 교류는 제한적이었다. 이미 14세기부터 대양의 파도를 헤치며 해외시장을 개척했던 유럽 각국에 비해서는 해외환경 적응이 늦을 수밖에는 없었다. 이미 서양에서는 '신밧드의 모험'이나 '걸리버 여행기'가 청소년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을 때였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 진출해 있고 산악인들이 히말라야 등정 기록을 세우는 요즘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더욱이 당시 조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조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조선 조정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물리치려는(引俄拒日)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된 끝에 고종이 러시아 영사관으로 피신한 아관파천(俄館播遷)이 일어난 것은 그런 결과였다.민영환의 여정이 시작된 것은 혼란이 절정기에 이르렀던 바로 그 아관파천 직후의 일이다. 난국을 타개하려고 러시아와 비밀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가 특명전권공사로 파견됐던 것이다. 따라서 민영환에게는 그때의 여행이 하나의 모험이고, 도전이었다. 상투를 틀고 도포 차림으로 떠난 모험이라는 점에서 눈물겹기까지 하다.그의 일행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제때에 도착하고도 정작 대관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하나의 역설적인 사례다. 관모를 벗지 않으면 식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아직은 세상 물정에 어두워 우리의 제도만을 고집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요즘처럼 휴대폰과 신용카드만으로도 세계 어디서나 자고, 먹고, 연락하는 것이 손쉽게 해결되는 시절도 아니었다. 그가 러시아 체류기간 중 러시아를 부흥시킨 피요트르 대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던 것도 그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군대 제도에서부터 달력에 이르기까지 서유럽식으로 개편하고 나라를 재건한 그에게서 나름대로 조선의 미래를 그려 보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여건이 허락됐다면 러시아의 제도가 상당 부분 도입됐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결국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을사조약(1905)이 맺어지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도 단절되고 말았다. 민영환이 "한번 죽음으로 황은에 보답하고 우리 2000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하려 하노라"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로 순국의 길을 택한 것도 을사조약으로써였다. 그의 세계일주 기록이 비교적 덜 알려진 것도 순국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한 때문일 것이다.그가 남긴 '해천추범'의 기개와 탐구정신은 지금의 우리들에게 적잖은 교훈이 되고 있다. 그의 해외여정이 그것으로 끝난 것만도 아니다. 그 이듬해에도 영국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년을 축하하기 위해 유럽으로 떠나게 된다. 싱가포르와 인도,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험난한 바닷길 여정이었다.최근 국제무대에서 한국계 출신들이 눈부신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런 도전정신을 물려받은 때문이 아닐까 싶다. 연임에 성공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다트머스 대학의 김용 총장이 다시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된 마당이다.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으로 선출됐던 자체가 아이비리그 200년 역사에서 처음이라고 한다. 그 전에도 고(故) 이종욱 박사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활약한 바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신라시대부터 장보고나 최치원, 혜초 등에서도 비슷한 기개를 엿볼 수가 있다. 아마 민영환이 지금 세상에 태어났더라도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김용 총장에 못지 않게 세계무대를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활약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의 애국심을 떠올리면 우리의 정치도 지금처럼 혼탁하지는 않을 것이다.한문으로 씌어진 이 책의 원본은 현재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같이 전시된 그의 명함은 한글과 'Min Young Hwan'이라고 영어로 함께 표기되어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3
- 건설업계, 선거 끝나자마자 바빠진다 미뤄둔 신규분양 속도내기 … 이달말까지 1만가구 이상 공급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건설업계가 바쁘게 움직인다.그동안 선거 때문에 미뤄뒀던 신규 분양을 이달중 일제히 실시하기 때문이다. 통상 선거를 앞두고서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선거에 집중되기 때문에 신규 분양은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큰 화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준비해온 신규 분양을 선거 이후로 미뤄둔 상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축됐던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전망이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총선 이후 4월에만 전국적으로 18개 단지 1만139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5개 단지 2060가구, 지방에서는 13개 단지 9333가구가 대기중이다.서울, 경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입지여건이 뛰어난 재건축 및 재개발구역의 물량이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지방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흥행에 성공한 세종시, 혁신도시, 부산시 등의 지역에서 분양물량이 두드러진다. 우선 서울에서는 롯데건설이 서초구 서초동 삼익2차아파트를 재건축한 '롯데캐슬 프레지던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체 단지는 280가구, 일반공급은 93가구에 불과하다. 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과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 반포IC가 1㎞이내에 있어 교통여건은 양호하다. 원명초, 서일중, 반포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는 대우건설이 개봉 1구역을 재건축한 '개봉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전용 59~119㎡ 978가구 중 514가구가 일반 분양물량이다. 1호선 오류동역과 개봉역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영등포교도소가 구로구 고척동에서 천왕동으로 이전을 완료하면서 그 자리에 주거, 업무, 문화, 근린공원 등이 들어서는 다목적 복합타운 '네오컬쳐시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 242-4일대 웅지, 오성, 염창 연립주택을 재건축한 '강서쌍용예가' 152가구 중 57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전용면적은 59~84㎡로 구성돼 있다. 지하철 9호선 증미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고, 올림픽대로, 공항대로, 가양대교 등의 도로망이 가까이 있다. 단지 북측으로 증미산과 한강이 있어 쾌적성이 좋고, 인근에 염창초, 염창중, 염경중, 세현고 등의 학교시설이 풍부하다. 대우건설은 이달중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에 1221가구 규모의 '시흥 6차 푸르지오 1단지(2차)'를 분양한다. 지난해 2단지(1차) 공급이 완료돼 대기 수요가 많다는 것을 증명한 지역이다. 이번 분양 물량까지 더해지면 1990가구의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지하철 4호선 정왕역과 신길 온천역 2개역을 이용할 수 있다.현대건설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소재 삼남아파트를 재건축한 '성남삼남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는 롯데건설이 대연1구역을 재개발한 '대연 롯데캐슬'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 59~122㎡ 564가구로 이중 36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부산지하철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수영대로 안쪽에 위치해 소음이 적어 편리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 충남도청 이전지역인 내포신도시에는 진흥기업과 효성이 '효성그룹 더 루벤스' 915가구를 공급한다. 중소형으로만 설계됐으며 26층의 타워형 구조로 세워진다. 609번 지방도, 49번 국도 등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지역에는 121개 행정기관이 이전하는 행정타운과 교육·상업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세종시에서는 중흥건설, 호반건설 등 2개의 건설사가 3개 단지 2520가구를 분양을 한다. 호반건설은 또 전북혁신도시 C7블록에 호반베르디움 전용 102~115㎡ 729가구를 공급한다. 부산에서는 EG건설이 부산 신항만 배후신도시에 아파트 'EG 더 원'을 선보인다. 810가구로 전용 59~84㎡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과장은 "사람들에 선거에 관심을 갖다보니 건설사들이 분양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며 "관심 지역의 쏠림 현상은 이어지지만 물량이 선거후에 몰리면서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4-12
- 초고층 가이드라인 만든다 서울시 “초고층 빌딩 가이드라인 제시” ㆍ국토부 규제 완화 우려에 서울시가 초고층 빌딩 건립에 대해 구체적인 종합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초고층 빌딩 개발 기대감으로 뚝섬 등지의 땅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자,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혼란의 빌미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경우 교통·생태·경관·토지이용 등 분야별로 해당 지역이나 주민 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한 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초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는 지역과 그러지 말아야 할 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명료한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도 위촉해 관련 자문을 받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초고층 빌딩 허가를 낼 때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과 행정1·2부시장, 관계 국·실장 등은 이 같은 주제로 지난 3일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가 초고층 빌딩 건립에 대한 입장정리에 나선 것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묶여 있던 초고층 빌딩 개발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주거·상업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을 쉽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그룹이 소유한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롯데칠성이 보유한 서초동 부지 등이 주거용도에서 상업용도로 바뀌면서 50~100층의 초고층 빌딩 건립이 가능해진다.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에 지하 7층~지상 110층짜리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세우는 것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개정안 발표 당시 보도자료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삼표레미콘 부지, 롯데칠성 부지 등의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시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정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내심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층 빌딩 건설은 이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난이나 스카이라인 훼손,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현재 서울시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토부가 나서서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들 부지는 대부분 대기업 소유여서 땅값이 오를 경우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층 빌딩이 개발된다는 풍문에 땅값만 치솟았다가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빚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고층 빌딩 건립에 대해 서울시가 명확히 입장을 발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서울시, 초고층 빌딩 건립두고 또 ''충돌''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전병윤 기자 |입력 : 2012.04.05 16:43|조회 : 15442 - 국토법 개정, 용도지역간 변경 허용 초고층 탄력 - 서울시 "무조건 초고층 안돼" 가이드라인 마련중 - 국토부 "吳시장땐 도와달라더니… 이제와 문제?" - 뉴타운·국민주택규모·한강텃밭 등 사사건건 대립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중인 서울숲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조감도 ⓒ사진제공=현대엠코 서울시가 초고층 빌딩 관련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등 무분별한 초고층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특정지역 개발 가능성을 거론한 후 인근 땅값이 들썩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단 서울시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야 할 곳과 들어서면 안될 곳을 명확히 구분하고 특정 대기업 소유 부지에 대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서울시가 전임 시장시절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안을 두고 이제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일 박원순 시장과 행정1·2부시장, 관계 국·실장 등이 모여 국토법 시행령 개정 관련 회의를 열고 초고층 빌딩 건립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생태·경관·토지이용 분야별 영향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국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거·상업·업무지역으로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공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하고 남은 땅을 개발할 경우 용도지역간 변경을 허용했다.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대규모 시설의 이전적지(옮기고 남은 땅)를 개발할 경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처럼 용도지역을 뛰어넘는 변경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만일 주거용도에서 상업용도로 바뀌면 50~100층의 초고층 빌딩 건립이 가능해진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현대자동차그룹이 110층 규모의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발을 추진 중이고 인근 삼성타운(2만4000㎡)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롯데칠성 부지(4만3438㎡)는 롯데자산개발이 주거·상업·업무시설과 호텔이 혼재된 복합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 시행과 상관없이 용도변경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초고층 빌딩 건립 종합가이드라인마련 방침도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층 빌딩 건설에 따른 교통난이나 스카이라인 훼손,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외부전문가 자문도 받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국토부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수혜지로 특정 부지를 언급한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초고층 빌딩이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땅값만 치솟았다가 사업 지연이 계속될 경우 혼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시가 복합개발 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지역간 변경 허용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상황을 분석하고 국토법 시행령을 개정해 줬는데 (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미묘한 신경전은 여러차례 있었다. 박 시장 취임후 서울시와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고 최근엔 한강 텃밭 사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다. 한강텃밭 사업은 참가비 2만원을 받고 한강변 텃밭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었다. 이에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시 침수로 인해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하천법을 위반했다며 사업 중단을 명령,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한강 텃밭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시민참여형 생태 프로그램일 뿐 개인이 하천부지를 점용해 영농 목적으로 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토부를 상대로 중단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10곳 … 서울시, 전면 재검토 나선다 [중앙일보] 입력 2012.03.19 01:13 / 수정 2012.03.19 01:43 한강변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재건축하는 정비구역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본격적인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강변 부지 일부를 주민들이 기부채납하면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비구역 사업은 용산 역세권 개발과 함께 오세훈 시장 시절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한강변 아파트 정비구역 사업은 일부 주민의 반대, 초고층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런 점들을 검토해 지난 1월 발표된 뉴타운 출구전략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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