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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소식 - 2014년 4월 3주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기본 과정 교육 실시안산시는 4월 7~8일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150여명의 교육생이 참가한 가운데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기본 과정 교육은 ▲고객대응전략 ▲사업계획수립 ▲상권?입지 분석 ▲성공, 실패사례분석 ▲소점포 마케팅 ▲기초 세무회계 등 창업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됐다.최경호 지역경제과장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열의를 갖고 ‘창업 아카데미 기본과정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다”며 “창업 초기 시 겪는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다시 교육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 안산국제거리극축제 5월 3일부터 막 올라안산시는 10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2014안산국제거리극축제’ 추진 상황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윤종연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지난해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짚어보며 공연작품과 축제운영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올해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대중성과 예술성이 융화된 총 7개국 60여개의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프랑스 에어로스컬쳐(Aerosculpture)팀의 「앙볼리 크로마틱(Envolee Chromatique)」은 대형 벌룬 인형들이 안산문화광장을 가득 메우는 초대형 스케일의 공연 작품이다. 이외에도 관객들이 공연 참여를 통해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매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도시 해프닝’과 ‘도시 오아시스’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된다.시 관계자는 “이날 최종보고회는 안산문화광장 주변 8차선 교통통제를 비롯한 환경정비, 관광객 편의를 위한 무료주차장 운영, 자원봉사자 운영 등 행정지원계획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가 이어져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한편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거리에서 만난 즐거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안산문화광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노적봉공원 폭포 가동 시작!수인산업도로변에 위치한 노적봉 인공폭포가 동절기 휴식기를 끝내고 12일ㅜ터 가동에 들어갔다. 노적봉공원 폭포는 최대높이 23m, 폭 133m의 규모로 2004년 개장한 안산시의 대표적 명소 중 한곳이다.시 관계자는 “인근에 단원미술관과 노적봉공원 산책로가 새로 조성되었다. 또 공원에서 단원미술관과 대형마트까지 연결되는 순환로가 준공되면 노적봉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더욱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노적봉공원 폭포는 4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되며, 폭포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홀수시간대에 가동될 계획이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하루 10분, 독서운동 추진감골도서관은 하루 10분 투자로 인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하루 10분 독서운동’을 진행, 현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로 4년째를 맞는 하루 10분 독서운동은 ‘책 읽는 안산,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독서운동이다.올해부터는 ‘하루10분 1년 12권’으로 목표를 수치화해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독서심리상담사 파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이나 3인 이상 단체는 4월 30일까지 감골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하루10분 독서운동’ 게시판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참여를 신청한 개인과 단체는 9월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천 도서를 읽고 월 1회 독서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하며, 평가를 통해 우수 참여자 5명과 참여단체 5개 팀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어르신 우울증 무료검진 및 치료비 지원 단원보건소는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울증 무료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은 누구나 인생의 시련기에 경험하게 되는 매우 흔한 질환이다.우울증은 노인 정신질환 중 가장 잘 치료되는 병이지만 방치될 경우 치매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해 3배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다.단원보건소 관계자는 “외출이 싫어지거나 귀찮고, 잠을 이루기 힘들고, 특별한 이유 없이 몸 이곳저곳이 안 좋을 때에는 가능한 조기에 우울증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면서 “우울증 검진은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우울증으로 확진시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안산시자살예방센터에서 치료비 지원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우울증 무료검진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단원보건소 진료건사담당(031-481-2562),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담당(031-481-5927),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031-413-1822), 안산시자살예방센터(031-418-0123)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개안산시는 각종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기준인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공개, 안산시 소재 9만327필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정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시 홈페이지(http://www.iansan.net),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g.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확인 후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서식이나 토지정보과 및 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해 4월 30일까지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의견은 재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이 원할 경우 현장에서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 등과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 30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열람과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 : 031-481-2628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4-17
- 퇴직금의 압류금지 민사집행법에서는 급여나 연금,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압류금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공무원연금법에서 퇴직연금 전체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사립학교교원이나 교직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규정이 있어 압류가 전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다.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규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생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채권은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다. 그러나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에 따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금지된 퇴직연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이 은행예금계좌로 입금되게 된다. 일단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퇴직자가 이를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압류금지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급여를 금융투자회사 등 퇴직연급사업자에게 적립한 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퇴직연금을 은행으로 입금받아 다른 예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더라도 그 성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압류를 시도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기초생활급여 적용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가 있다. 최근에는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 등에 대해서도 확대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 등 제도를 위하여 국민연금안심통장 등을 금융기관이 개설해 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4-11
- 경북 북부지역에 대규모 리조트 건립 잇따라 경북 북부지역에 호텔과 리조트가 잇따라 들어설 전망이다. 경북 영주시는 22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주>대원플러스건설(회장 최삼섭)과 850억원 규모의 호텔과 리조트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대원플러스건설은 영주시 가흥동에 컨벤션센터와 객실 100실을 갖춘 호텔을 건설하고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영주댐 인근에 고급형 40동과 일반형 100동 규모의 리조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도시계획과 부지조성 등의 기반조성 절차를 끝내고 빠르면 2015년도 하반기에 착공해 2017년까지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장욱현 영주시장은 “소백산과 부석사, 소수서원 등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관광휴양 숙박시설 기반이 열악한 영주에 대원플러스건설의 호텔, 리조트가 건립되면 영주시가 관광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장욱현 시장은 민선 6기 출범 후 ‘힐링중심, 행복영주’를 시정목표로 정해 ‘세계적인 문화관광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대원플러스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송도케이블카, 현원개발, 대원바이오 등 8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주택분양과 임대전문기업으로 알려져 있다.경북 봉화 출신의 최삼섭회장은 지난 2008년 80층 규모의 초고층 대형주거 복합단지인 해운대 두산 위브더제니스를 성공적으로 건설, 분양했으며 지난 7월에는 독일의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건설 주택 부분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대원플러스건설은 1000억원을 투자해 부산의 송도 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청송군도 지난 21일 콘도 레저시설 전문기업인 대명그룹과 청송주왕산관광지조성사업 세부실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명그룹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200억원을 투입해 청송군 부동면에 소재한 주왕산관광단지(7만7403㎡)에 콘도미니엄 객실 400여실과 아웃도어 스파, 체험농장 등의 관광휴양레저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청송군은 대명리조트가 들어서면 직접고용인원 150명, 공사기간 중 1,400여명 고용, 연간방문 60여만명, 생산유발효과 1,634억원에 달하는 지역경기파급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국내 레저업계 1위인 대명그룹은 현재 12개의 직영리조트를 운영 중이고 3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리조트 조성 성공을 위해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명리조트 유치를 계기로 계절적 편중이 심한 관광수요를 체험과 체류형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관광수요를 창출하게 됐다.”고 말했다.최세호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10-25
- 취임 100일 맞은 제종길 시장 인터뷰 우리 삶에서 100일의 의미는 크다. 영유아 사망율이 높던 시절 아이가 100일 잔치는 한 아이가 힘겨운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것을 축하하는 의미였다. 연인들이 100일 기념하는 것도 같은 의미였다. 매실을 담그나 술을 담글 때도 우리는 100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만큼 석달 열흘이라는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며 적응의 시간, 숙성의 시간을 의미한다. 100일을 넘긴 안산시도 적응을 마치고 숙성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제종길 안산시장을 만났다. 민선6기 취임 후 100일이 지났다. 소회를 간단히 밝힌다면?지난 100일 시장이라는 자리의 중책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 밖에서 보던 것 보다 신경 써야 할 곳도 많고 결정을 내릴 때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 가는 것 같아 조급한 마음도 생기지만 열심히 일하는 안산시 공직자들과 함께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느 도시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사람 중심 안산시는 어떤 도시를 말하는가? 시정의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에 대해 알려 달라.지난 세기가 도시가 성장하는 ‘도시화’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그야말로 ‘도시’의 시대가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이미 대다수의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고 안산도 인구의 95%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 안에서 사람과 다양한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사람중심 안산시를 말하는 것이다. 그 방향으로 ‘숲의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이다. 안산은 인근 도시들 보다 녹지비율이 높고 도심 내에도 자연 숲이 보존되어 있다. 안산에 오면 숲 속에서 마음이 치유되듯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 15년 계획을 세울 것이다. 15년 중장기 계획인데 시민들이 임기 중 성과를 원하지 않을까?사실 4년이라는 시간은 정책의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민선지자체장들이 4년이라는 한정된 임기동안 성과를 내기위해 면밀한 계획 없이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을 추진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성과 중심의 시정으로 방향을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받ㅇㄹ 수 있지만 안산의 미래를 내다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민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사회에 남긴 상처를 잊지 않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침체된 안산 지역경제를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월호 사고의 원만한 수습이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번 진도를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온다. 지금 당장 실종자를 찾는데 안산시가 특별한 도움은 줄 수 없더라도 잊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다.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을 구성해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심은 서로의 처지를 공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같은 자리에서 만나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 하다 보면 싸우기보다 함께 해결하는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화의 테이블을 많이 만들어야 서로 쌓인 갈등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전, 수자원공사의 환경개선기금 집행 등 현안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이전에 관해 안산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를 위한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정책건의 방식으로 전달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전은 당초대로 진행하고 종전 부동산의 매각이 용이하도록 용도변경을 요구 하고 있으나 종전 부지는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기능유지와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건의했다. 비록 공공기관의 이전반대가 관철되지 않더라도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수자원공사의 환경개선기금 집행은 우리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대목이다. 수자원공사가 선투자를 약속한 환경개선기금의 조기 집행이 이뤄져하고 특히 시화호 상류지역의 준설작업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논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지금 안산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 있다. 이제 공단 배후도시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안산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기다. 숲의 도시 안산, 사람과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사람중심 도시 안산을 만들어 안산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워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여러분이 시정의 주인으로 따뜻하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 해 주길 바란다.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10-23
- 새로운 paradigm을 여는 부동산 시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에 빠져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마저 바뀌고 있고 주택도 소유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아파트도 대형에서 소형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자산관리시장에서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시장의 중요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택, 상가, 오피스텔을 매수매도하고, 외국계 자산관리 회사들이 100억대 이상의 대형건물과 빌딩들을 컨설팅, M&A를 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1%선이라고 한다. 반면 미국은 35%, 일본은 63% 전체 개인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은 여태껏 부동산 자산관리서비스의 필요성은 커녕 개념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전문화, 세분화되어 전문가의 상담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국민보다 한국인의 경우 개인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음에도 상대적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종합자산관리에 무관심했다. 이런 원인은 그동안 부동산 불패신화에 편승한 투자나 투기가 만연했고 그 결과로 부동산 자산관리의 필요성을 무시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정확한 정보와 안목으로 고객의 자산증식을 최대로 설계하는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가 시장의 핵심으로 부각될 것이다. 태영에셋 대표 김도완 02)417-3380www.tyasset.co.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10-22
- 강제집행면탈죄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죄는 처벌할 수 없을까?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죄를 신설하자는 이유는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사기의 고의를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빌릴 때는 갚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변명하면서 갚지 못한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사기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렸고, 실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갚지 못했다는 주장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미칠 지경이지만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마땅치 않다. 또,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 가장 찾아내기 어려운 방법이 허위의 채권자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모든 채권자들의 금전거래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여러 명의 허위 채권자들을 내세워 가압류를 하도록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에는 채권회수가 곤란해진다. 이러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최근 모 재벌의 회장님이 은행에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문제된 적이 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은행예금을 찾아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예금을 찾아서 집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그 돈을 어디 빼돌리거나 숨긴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현금은 처분이 쉽고 언제든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계좌와 달리 이를 찾아서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강제집행면탈죄가 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채권을 미리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양도하는 방법이다. 장래 채권자들의 이행요구가 거세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자신이 받을 채권을 아는 허위 채권자를 내세워 압류, 전부 명령을 받도록 하거나 채권양도계약을 하고 양도통지를 해서 채권을 없애는 방법도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이런 채무자들의 재산 빼돌리기를 밝혀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 채권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빌려줄 때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10-20
- 우리 아파트 관리비 적당한가요? 영화배우 김부선씨 난방비리 폭로 이후 관리비 고지서를 꼼꼼히 뜯어보는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살이가 대세인 현대인들에게 아파트 관리비란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안산지역에 거주하는 25만5000여 세대 중 37%인 9만5000여 세대가 아파트 살이 중이다. 이처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리비 절감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항이다. 아파트 관리비 항목은 어떻게 이뤄져 있으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여러 세대가 모아 지출이 이뤄지는 만큼 입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아파트 관리비도 줄어 들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용관리비 이웃 아파트와 비교 가능관리비는 크게 공용관리비와 세대별 사용료로 나뉜다. 먼저 공용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생활폐기물 수수료, 위탁 관리비, 화재보험료, 경비비 등이다. 일반관리비는 관리실 운영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수선유지비는 건물의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외벽도색이나 방수공사 등 건물 수명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 주인이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다. 아파트 마다 일반관리비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 입찰을 통해 적정금액으로 계약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파트의 일반 관리비가 적정한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뿐 아니라 이웃 아파트의 상세한 관리 정보를 볼 수 있기기 때문에 비교도 가능하다. 관리비 꼼꼼한 체크로 줄일 수 있어공용관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 바로 일반관리비다.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직원의 인건비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 비용, 공과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일반관리비는 무조건적인 절감보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항목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직원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곧 관리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한다. 대신 경비나 청소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청구하면서 실제로 미화원이나 경비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통 용역회사에서는 아파트와 용역계약을 하면서 언급한 보험료를 미화원이나 경비원에게 지급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이나 미화원은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음에도 4대 보험 금액을 비용으로 청구하기 때문이다. 전기료 부과 방법 적절한지 확인난방비나 전기료, 수도요금, 가스비 등 개별세대가 사용하는 요금도 관리비는 아니지만 관리업체가 입주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 부과하는지 알아두면 관리비 절약에 도움이 된다.특히 관리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은 아파트별 단지 전기 사용방식에 따라 요금이 차이난다. 아파트 전기 사용방식은 저압수전과 고압수전으로 구분되고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고압수전 중에서도 단일계약 방식인지 종합계약 방식인지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가 차이가 난다. 선부동 한 아파트의 경우 계약 방법의 차이로 인해 수년간 쌓인 전기료 차감 잉여금이 수억원이 발생해 아파트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종합계약은 주택용 전기 단가가 높고 공용부 적용 단가가 낮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고층아파트에 적합하고 단일계약은 저층아파트에 유리한 계약이다.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용시설 비율이 30%미만일 경우 단일계약이 유리하고 30%이상일 경우 종합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아파트 전지공급 계약 방식이 적당한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적절히 부과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이 방법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해도 매달 얼마의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잉여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잡수입은 금액과 사용처는 어디?이 밖에도 아파트에는 발생하는 잡수입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은 알뜰시장 개최권, 재활용품 판매 수입, 이동통신사 기지국 장소 대여료 수입, 게시판 광고 수입, 승강기 사용료,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입 등이다. 잡수입이라고 하지만 법률적으로 집주인을 위한 장기수선 충당금 으로 적립할 수 있는 수입과 세입자를 위해 관리비 차감,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금이 수익자에게 제대로 돌아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발생한 잡수입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체 활성화나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다. 아파트 관리비 중 공동관리비 절약은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운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관리비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의결건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기 때문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날을 채크했다가 방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회의록을 열람해도 좋다. 가능하다면 동대표로 나서서 투명하고 밝은 아파트 만들기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10-16
- 제주도 수익형 소형주택 ‘제이원타워’ 분양 가구수에 포함않되는 제주도 수익형 소형아파트 “제주 제이원타워”가 분양중이다제이원타워는 서귀포시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동홍동에서 264세대 규모이다 남쪽으로는 정방폭포와 해안바닷가 조망, 북쪽으로는 한라산을 볼 수 있다.동홍동은 시청, 학교, 은행, 마트, 시장,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천지연폭포, 이중섭미술관, 올레길, 관광미항 등 유명 관광명소가 가까이에 있다. 개발호재도 많다. 차로 10분 거리에 ‘제주 헬스케어타운’이 들어 선다 의료연구시설,휴양문화시설,상업시설,운동오락시설등 복합의료단지가 들어서면 400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게 되며 제주혁신도시 또한 9개 중앙부처가 이전을 위한 기반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제주도는 땅 값과 인구 증가율이 높다. 인구 60만명을 돌파했다. 계속해서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므로 절대적인 소형주택의 공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제이원타워는 지하2층~지상9층 주차시설 85대로 구성되어 있고 입주는 2015년 11월이다.실투자금은 3200만원대로 중도금은 60% 전액무이자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면제(2015년 12월31일까지) 재산세 면제(2세대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및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소득세 비과세(부동산 임대소득분만 2천만원이하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이므로 다양한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보험과 (주)국제자산신탁에서 100% 자금관리와 보증을 하고 있다. 문의 02 - 3452-9383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10-15
- 안산시소식 - 2014년 4월 1주 안산의 관광명소 하루에 둘러본다 ‘안산시티투어’ 안산시는 4월부터 안산의 관광명소를 1일 코스로 체험할 수 있는 ‘안산시티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안산시티투어는 대부도를 비롯한 안산의 주요 관광시설 방문, 농·어촌 테마체험, 문화탐방 등 다양한 체험위주로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운행되며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토리텔러(가이드)가 동행해 안산시의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안사시 관계자들은 시에는 대부도, 풍·육도, 안산시화호조력발전소,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대부도 유리섬, 대부해솔길, 안산갈대습지공원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가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4년도 안산시티투어는 시내권 2개, 대부권 3개, 맞춤형 1개 등 총 6개 코스로 운영된다. 또한 정기 투어 외 갯벌체험, 염전체험, 유리만들기체험, 도자기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코스도 있다이장원 관광과장은 “다른 도시에서 제공되는 시티투어와는 차별된 테마형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보다 높은 수준의 시티투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안산시티투어는 총 156회 4724명이 이용했다. 제42회 보건의날 기념행사 및 시민강좌 개최 안산시는 4월 4일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제42회 보건의날 기념행사 및 시민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신체활동, 움직이는 발걸음, 건강의 첫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혈압·혈당·금연·절주·체지방 등의 건강생활실천 체험관, 우울증·스트레스·치매 등의 정신건강체험관, 구강·구취측정을 위한 구강체험관, 유방암 예방 체험관 등 다양한 체험관이 운영된다. 또한, 국민건강관리공단과 안산시 의약단체의 협조로 골다공증 검사와 약물오남용 교육관이 운영된다. 시민강좌로 다이어트 명강사인 박창희 교수를 초청해 ‘건강을 위한 운동’을 주제 강연을 들을 예정이다. 공식행사 후에는 석호공원을 중심으로 걷기행사와 건강캠페인을 함께 펼쳐진다. 단원구 주택가 임시주차장 조성, 시민에게 무료 개방단원구는 지난 25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나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주차장 조성대상지는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과 불법쓰레기 투기가 만연한 ▲초지동 707번지 ▲선부동 1005-2번지 ▲선부동 1029-5번지이다. 총 34면의 규모로 설치됐다.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되며, 환수 요청이 있을 때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민화식 구청장은 “주택가 나대지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경작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나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 개관안산시는 지난 3월 26일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상록구 사동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걸립된 장애인지원센터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20억원의 건설 공사비를 부담해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센터에는 안산시 장애인 단체 11개 사무실이 입주해 장애인 단체 회원간 정보교류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2개의 프로그램실을 활용해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강의실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록水 페트병 용기 및 라벨 디자인 공모전 개최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상록水 PET병 용기 및 라벨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안산시의 수돗물 홍보를 위해 현재 생산하고 있는 ‘병입 상록水’의 PET병 용기와 라벨을 ‘상록水’ 이미지에 잘 어울리고 안산시 특색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공모전 참가는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5월 9일까지 1인 1작품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응모작은 A1사이즈(594㎜×841㎜)에 실물크기 페트병과 라벨이미지 등을 레이아웃한 작품패널과 파일 등을 접수하여야 한다.공모전에 제출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에 10개 작품을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최현숙 정수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안산시 수돗물 ‘상록水’의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ansan.net)에서 확인하거나 정수과(031-481-2738)로 문의하면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4-03
- 얌체 체납자 잡는 징수전문가 뜬다 강남구가 이달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체납징수 전담반’을 신설, 고액상습 체납자에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최근 부동산 신탁, 가족 등 친인척 명의 재산 취득,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등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의 꼼수가 더욱 은밀하고 교묘해지자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전담반’을 신설, 현장에서 직접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상습체납자를 뿌리 뽑겠다는 것인데, 강남구는 채권추심 등 체납징수 업무 경력자 2명을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해 ‘체납징수 전담반’을 꾸려 재산을 은닉한 채 세금 징수를 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며 한층 더 강화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무재산 고액체납자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는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심층 조사해 현금, 보석, 그림 등 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으로 끝까지 받아내고 위장 이혼, 부동산 은닉 등 고도의 재산은닉 실태를 파헤치는 한편,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차량 강제 견인 및 공매 조치도 병행한다.2014년 8월 말 현재 강남구의 지방세 체납자 118,478명, 체납액 993억으로 이중 1억 이상 고액체납자만 46명, 127억에 달하고 있다. 구는 이번 ‘체납징수 전담반’ 으로 올해 229억 원의 체납액 징수 목표를 집중 추진하고 이후 목표액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신오식 세무관리과장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도되는 현장중심의 ‘체납징수 전담반’이 고액상습체납자와 재산을 은닉한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체납액 해소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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