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우리지역 부동산 포커스 - 잠자는 용인, 무엇이 깨울 수 있을까? 진정한 주거가치로 용인 재평가하기 우리지역 부동산의 핵심인 용인을 한동안 모르는 척 했습니다. 언론사마다 용인을 깎아 내리기에 바쁜데, 덩달아 들추어내면 속상함만 더할 것 같아 애써 외면했습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생뚱맞게 띄우는 기사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불황은 용인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한때 버블세븐이던 용인 아파트 투자가치가 꺼져가고 있다는데, 왜 인구는 계속 유입 되는 것일까?’‘아무리 거품이 꺼져도, 교통 좋고 살기 좋은 용인의 주거가치는 사라질 수 없지 않나?’ 인구 90만의 도시, 살아보니 참 좋더라2011년 말 용인시 인구는 90만 명을 넘어섰다. 2012년 5월말 기준 용인의 인구는 91만 명으로 수원(113만), 성남(97만), 고양(96만)에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 중 네 번째로 많다. 지난해 용인시에 유입된 인구수만 1만9천786명이었다. 아래 그래프(용인시 통계바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인시의 인구는 매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도에 비해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래프 삽입 [자료출처 : 용인시 통계바다] 요즘 집 앞에서 전철을 이용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하다는 정숙자(65·용인 죽전) 씨는 용인에서 12년 째 살고 있다. “개발 초기부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용인을 지켜봐왔습니다. 도로가 닦이고, 수많은 아파트들과 백화점이 들어섰고, 전철도 개통되고... 정말 변화무쌍한 도시죠. 지금은 아들네와 딸네가 다 함께 용인에 살고 있어요. 용인은 서울에 이어 제2의 고향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시기에 덩달아 버블세븐이라는 훈장 아닌 훈장을 달고 샴페인 뚜껑을 일찍 딴 것은 사실이다. 아파트값 하락에 속 쓰리고, 미분양 아파트 물량에 골치 아픈 것은 그 시기 너무 들떴던 모두의 잘못이고 그 대가다. 하지만 여전히 용인은 발전하며 나날이 살기 좋아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용인에 살기 위해 이사를 온다. 서울을 향한 길목에서 대한민국 주요 도로를 쥐고 있고, 지하철 시대를 활짝 연 용인의 교통가치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근접한 도로에 바로 올라 동서남북 어디로든 놀러가기 좋고,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환경은 수도권에서도 으뜸이다. ‘살고 싶은 집이 아니라 사고 싶은 집’에 대한 비뚤어진 투기 심리가 쌓은 모래탑을 허물고, ‘살아보니 참 좋은 용인’이라는 진정한 거주가치로 재평가 받아야할 시기다. 지하철이 관통하는 용인, 그 가치를 말한다지난해 개통된 분당선 연장전철은 본격적인 용인 전철시대를 열었다. 기존에 보정역사는 지하화 되고 그 이후 노선 구성역, 신갈역, 기흥역이 함께 가동되었다. 분당선 연장전철 개통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지역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구성역이 메인 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환승주차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주차하고 이용하거나 마을버스가 구성역으로 대부분 연결돼서 이용을 많이 해요. 역세권 기대심리는 이미 반영돼서 현재 아파트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지만 아파트 단지 근처에 전철역이 있다는 건 참 든든하고 편리하죠.” 용인 기흥구 마북동 연원마을에 사는 황정미(40) 씨의 말이다. 연장선 개통 이후에 역마다 1일 평균 승하차 승객수는 얼마나 될까? 문의한 결과 보정역은 1일 7천명, 구성역은 적을 때는 8천명에서 많을 때는 1만 명, 신갈역은 8천명, 종착지인 기흥역은 1일 평균 1만 5천명이라고 각 역의 담당자들은 전했다. 개통이전 보정역 이용객들이 각 역마다 분산이 되었고, 구성역과 신갈역이 메인 환승역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그렇다면 분당선 연장 개통은 용인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일대 전세금은 지난 1년간 10.3% 올랐다고 한다. 최근 고덕시영 재건축 단지 이주로 전셋집 구하기가 힘들었던 서울 강동구 상승률인 11.1%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용인, 기흥 일대에서 분당선을 타고 서울 강남까지 30~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실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분당선 확장개통, 경전철 정상가동 기대올해 하반기에는 분당선 지하철이 더 확장되어 이에 따른 지역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선릉~왕십리를 잇는 4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분당선을 타고 한 번에 바로 왕십리까지 도달할 수 있어 서울 강북권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 실수요자들이 용인 일대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올 연말에는 분당선 기흥~수원 방죽역을 잇는 5단계 구간도 개통될 예정이다. 기흥~방죽 구간은 상갈, 영덕, 영통, 방죽 4개 역이 들어선다. 용인시와 시행사간 갈등으로 미뤄져 오던 용인경전철이 내년 4월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용 2012-06-24
-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세하락 제일 심해 5·10 부동산대책 영향 없어5·10 부동산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하락 속도가 빨리지고 있다.24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0.46% 하락한 이후 지난 21일 28주만에 가장 큰 폭(-0.46%)으로 떨어졌다. 닥터아파트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매매가 변동률은 0.06%, 전세가는 0.02%를 기록했다.서울 매매가 변동률은 -0.09%로 전주(-0.06%)보다 하락폭이 깊어졌다. 강남구가 -0.26%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강북구(-0.18%), 도봉구(-0.17%), 강동구(-0.15%), 노원구(-0.13%) 송파구(-0.10%), 등의 하락폭이 컸다. 서울에서 가격이 오른 자치구는 한곳도 없다.각 구별로 가격 하락은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주도했다. 강남구의 경우 개포동 주공1단지가 주인공이다. 사업추진 속도에 변화가 없어 급매물이 등장할 정도다. 35㎡의 경우 10% 가까이 하락한 5억2000만~5억3000만원에 나오고 있으며, 49㎡ 역시 5000만원 하락한 7억~7억1000만원 물건이 있다.강동구는 둔촌동 둔촌주공1~4단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6월 들어서는 최저가 매물이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싼 매물이 나와도 찾는 사람이 없다. 둔촌주공1단지 26㎡가 3000만원 하락한 3억4000만~3억6000만원, 둔촌주공2단지 52㎡가 1500만원 하락한 5억6000만~5억8000만원이다. 강남권에서는 일반 아파트중에는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148㎡가 1억원 하락한 18억~19억5000만원, 198㎡가 1억원 하락한 22억~26억원이다.강북구는 미아동, 번동 일대가 하락했다. 미아동 삼각산아이원 102㎡가 1000만원 하락한 3억2000만~3억6000만원, 번동 현대 82㎡가 500만원 하락한 2억4000만~2억7000만원이다. 도봉구는 창동, 방학동 일대 가격이 하락세다. 창동 주공3단지 82㎡가 1000만원 하락한 2억3000만~2억6000만원, 방학동 우성1차 122㎡가 1000만원 하락한 2억4000만~2억6000만원이다.수도권 신도시중 동탄1신도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일대는 곧 분양할 동탄2신도시 분양가가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급매물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동탄1신도시에 거주하는 전세세입자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 실거주가 아닌 전세를 낀 매물이 대부분이다.닥터아파트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다"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급한 매도자들은 매물을 더 싸게 내놓기도 하지만 매수문의가 없어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5
- 서울지역, 강남에만 볕들었네 아파트·오피스텔 승승장구 … 비강남권은 한숨만올 상반기 서울지역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강남만 웃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업계에 따르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공공분양 및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18개단지 4644가구(재건축·재개발은 일반분양 기준)가 공급됐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분양한 4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순위내 마감했고, 미달을 기록한 것은 '서초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뿐이다.비강남권에서는 14개 단지가 청약을 실시해 '강서 쌍용 예가' '래미안 마포 리버웰' '래미안 금호 하이리버' '래미안 밤섬 리베뉴' 등 한강과 가깝거나 강남으로 이동이 쉬운 지역 아파트만 좋은 성적을 거뒀다. 나머지 비강남권은 청약률이 상당히 저조했다. 강동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는 1순위에 단 한명이 청약서류를 접수했고, 영등포의 한 재개발 아파트는 3순위까지 18명만 신청했다.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남권 편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강남 3구에는 5개 단지 1462실이 공급된다.지난 2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223실 규모로 공급한 '잠실 아이파크' 평균 경쟁률은 45대 1이었고 삼성중공업이 역삼동에서 분양한 '강남역 쉐르빌'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6대 1을 나타냈다. 효성이 공급한 역삼동 '강남역 효성 인텔리안더퍼스트' 역시 28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지난 4~5일 동안 청약을 실시한, 강남 보금자리 첫 오피스텔로 관심을 모은 '강남 푸르지오 시티'도 평균 23.6대 1, 최고 529대 1이라는 경쟁률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반해 비강남권에 공급된 오피스텔은 올초에 문을 연 견본주택을 아직까지 열어두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 계약을 끝내지 못해 반년 가까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권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분양가가 비싸지면서 수익률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지속되는 상황이다.수익률이 낮더라도 수요가 넉넉하고 임대수익이 확실시되는 곳에만 투자가 몰렸다는 얘기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EG건설 말고는 경쟁률 발표를 하지 않아 구체적인 계약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비강남권의 경우 실수요자는 청약통장을 안 쓰더라도 원하는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고, 조합원 급매 물량을 언제든 매입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강남도 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 인하폭이 크지 않다면 비강남보다 강남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1
-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 운영 인천시에서는 주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 공동주택민원상담실은 입주민간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 하고자 행정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열린다. 상담시간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이다. 상담에서는 분야별 전문 상담위원으로 주택관리사,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상담분야는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규약 제정·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다만 하자분쟁, 리모델링, 재건축 등은 별개 법령과 절차가 있으므로 상담분야 제외한다. 신청자격은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동별 대표자, 입주민 등이며 신청기간은 각 구별 신청일자에 따라 다르다. 문의는 각 구 주택과로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8
- 서울 아파트값 15개월째 하락 2000년대 들어 최장 … 월평균 4.44% 떨어져서울 아파트값이 15개월째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월별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2011년 3월부터 지금까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가장 장기간 하락이다. 지금까지는 2010년 3월 ~ 2010년 10월까지 8개월간 하락한 것이 가장 길었다. 2010년 10월 이후 다음해 2월까지 약 4개월 간 상승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가격은 2011년 3월 들어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강남구 개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보류를 시작으로 7월에는 가락시영아파트 종상향에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재건축·재개발 과속개발 방지 및 한강변 개발 재검토 등으로 한강변에 있던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이다.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12·7부동산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약세를 이어갔다. 올해들어서도 하락세는 계속됐다. 올 1월 개포주공 소형주택 50% 건립 등 잇따른 재건축 사업 규제로 매수세가 감소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4월 총선이후 규제완화와 5·10주택거래정상화방안으로 거래활성화에 따른 가격 반등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영향으로 국내 수요자들이 좀처럼 매수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4.44% 떨어졌다. 자치구 별로는 송파구(-7.65%), 양천구(-7.12%), 강동구(-6.57%), 강남구(-6.09%) 순으로 빠졌다. 이에 앞서 가장 긴 하락세는 2010년 3~10월까지 8개월간이었다. 이 때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가 다시 불어 닥쳤던 시기다. 2009년 근 1년간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부담감이 작용한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 2009년 한해동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은 20.97% 올랐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유럽발 금융위기가 여전하고 아파트 시장은 여름비수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6월에도 약세를 이어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9
- 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에 집중 상도엠코타운 이후 6천가구 수주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현대엠코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큰 관심을 못받아왔지만 최근 주택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현대엠코는 18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각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집중공략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엠코타운 센트럴파크 160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것만 서울(2441가구), 경기 안양(239가구), 충남 당진(855가구), 전북 전주(510가구)·군산(956가구), 울산 강동(696가구), 충북 청주(400가구) 등 6000가구가 넘는다. 하반기에는 3개 사업지에서 추가 공사를 수주하겠다는 계획이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같은 지역내에 살고 있는 무주택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이 직접 토지를 매입한 후 아파트를 짓는 사업방식이다. 대개 공급할 아파트 가구수의 절반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지역주택조합 요건을 갖춘다. 나머지는 일반 분양하게 된다.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통장도 필요없다. 정식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한 뒤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투자보다는 실수요가 목적이라 합리적인 공사비를 책정하게 된다. 조합원들이 모은 돈은 신탁회사나 금융권이 관리해 최근에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보다 사업추진 속도가 빠르다. 시세 역시 인근지역 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다.현대엠코는 자금과 토지를 미리 확보한 조합을 대상으로 사업성이 높고 투명한 공사만 선별해 수주한다는 계획이다.제갈 성 현대엠코 전무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분양가가 저렴한 지역주택조합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며 "시공사로서 차입초기 투입되는 비용이 없는데다, 재무상태가 안정적이라는게 알려지면서 시공참여 요청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9
- [신문로] 점점 또렷해지는 김정은 통치 스타일 백학순/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김정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가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그는 수령제 정치체제 하에서 계획된 과정을 통해 일사분란하게 최고지도자의 지위에 오름으로써 권력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을 또렷이 드러내고 있다. 그의 스타일은 김정일보다는 할아버지 김일성에 가까운데, 이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시절'이었던 김일성 시대를 상기케 하면서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김정은은 요새 어떤 새로운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나? 그 새로운 통치 스타일이 과연 새로운 정책으로 이어질까? 우리 정부는 김정은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 김정은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은 벌써 대내외 정책, 그리고 현지지도 행동 양태에서 점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특징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표현처럼 '공개성'과 '투명성'이다. 우선 국내부문을 보면, 김정은은 특히 경제부문에서 '인민생활 향상'에 온 힘을 쏟으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알려진 바 올 1월 하순 그는 당 간부들에게 '자본주의적 방식의 도입을 포함한 경제개혁 논의를 촉구'하면서 터부가 없는 논의를 통해 '중국이든 러시아나 일본의 방법이든' 북한에 맞는 경제재건책을 찾아내도록 지시했다. 그는 경제부문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과 '함남의 불길'을 강조하면서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나이를 40대로 낮추고, 평양 소재 시장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했으며, 농산물과 공산품 등 종류에 따라 시장세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각종 잡부금을 없앴다. 할아버지 김일성시대 떠올리게 해한편, 4월 15일에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 열병식에서 그는 무려 20여분이나 공개연설을 했다. 5월 9일 만경대유희장 현지지도에서는 관리부실을 신랄하게 지적했고 그것이 그대로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방영됐다. 이 모든 것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돼지농장 현지지도에서는 전시행정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또 병사들, 봉사원들과 함께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고, 열병식을 할 때 주석단에서 옆에 서 있는 간부들에서 말을 하면서 웃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더운 날씨에는 인민복 단추를 모두 풀고 현지지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것들도 모두 그대로 텔레비전에 영상으로 보도됐다. 대외부문은 어떠한가? 김정은은 미국과 2·29합의를 이룩했지만, 4월에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경축과 아버지 김정일의 유지 실행 차원에서 인공위성 로켓발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자 '경축기간 중에는 실패를 숨기자'는 당 간부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바로 시인했다. 5월 초에는 북한을 방문한 일본기자에게 평양에서의 자유취재를 허용했다. 그리고 며칠 전 5월 22일에는 북한은 "우리가 2·29조미합의의 구속에서 벗어났지만 실지 행동은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수주일 전에 (미국에) 통지"한 바 있으며,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평화적인 과학기술위성 발사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핵시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었다"고 했다. 4월 중순 로켓발사 이후 북한의 핵실험 우려 증가 등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이를 완화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미국도 이에 호응하여 대북정책특별대표 글린 데이비스 일행이 이번주에 한국 중국 일본을 순방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을 협의했다. '어린 후계자'에서 '능력있는 지도자'로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통치 스타일과 새로운 대내외 정책의 일단을 점점 또렷이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김정은은 많은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들은 김정은을 더 이상 '어리고 경험이 없는' 후계자가 아니라 '젊고 능력 있는 지도자'로 그를 다시 보고 있다고 한다. 이제 현실적으로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된 김정은을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가 개혁·개방과 대외협력을 통해 핵·미사일 등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도울 필요가 있다. 결국 그것이 현 상황에서 '윈-윈'하는 길일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25
- 분양가상한제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장관이 정하는 주택은 예외주택전매제한 완화·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 유예분양가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또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2년간 유예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폐지된다. 다만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2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받아 일반에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 공동주택 등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앞으로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 장관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별 수급여건이나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과열 시기에 도입된 정책으로 시장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함께 주택전매제한 제도도 개선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내 주택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투기우려지역 주택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주택에만 1~8년 이내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 2006년 9월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하고,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모든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관련법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8
- 재건축 조합원 현금청산 쉬워진다 국토부, 현금청산 근거규정 마련키로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지 않고 현금청산할 경우 조합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외국인도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원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해 조합원 동의없이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이와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혼란을 겪어 왔다. 특히 지난해 말 법제처가 현금청산에 대해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현금청산은 경미한 변경이라는 근거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조합원 변경은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담금 등이 맘에 안 들어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을 받고 재건축 조합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원 동의를 받아야 했다"며 "앞으로는 간단하게 기존 주택가격만 받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유수지를 활용해 낮은 비용으로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유수지는 저지대 배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땅으로, 현재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5
- 대구 중구 더블역세권 대신센트럴자이 이달 공급 GS건설이 대구 중구 대신동 단독주택지를 재건축한 '대신센트럴자이'를 분양한다. 1147가구로 구성된 대단지로, 중소형 위주로 89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대구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달구벌 대로 및 지하철 2호선 서문시장역이 가까운 직주근접형 주거지다. 2014년 6월에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 환승역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어서 입주 후 더블역세권을 갖춘 대단지 브랜드 단지로 탈바꿈하게될 전망이다. 입주는 2015년 4월 예정이며, 이달말 대구 동산동 서문시장 지하철역 인근에 견본주택 문을 연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