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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전화부스, 책장으로 부활하다 송파소식▶ 공중전화부스, 책장으로 부활하다사라져가는 공중전화부스가 책장으로 부활했다. 송파구는 오래된 공중전화부스 4대에 빨간색 옷을 입히고, 책장을 넣은 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버스정류장에 설치했다. 이름하야 두 줄 책장. 말 그대로 두 개의 책장이 한 세트인데, 지난 29일달 잠실 롯데월드와 KT 송파지사 앞 정류장 두 곳에 설치돼 정류장 이용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두 줄 책장의 아이디어는 영국 남부 웨스트베리 서머셋 지역에서 공중전화부스를 재활용해 미니문고를 만들었다는 내용에서 따왔다.책장은 체류시간이 짧은 정류장의 특성을 반영해 그림책, 시집 등과 같이 빨리 읽을 수 있는 도서들로 채웠다. 책장 하나당 150권씩 비치돼 있다. 대출과 반납은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구청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며 관리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 클린업시스템 모니터 요원 제도 송파구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클린업시스템 모니터 요원 제도를 운영한다.서울시가 운영 중인 클린업시스템은 정비사업 미공개 등으로 인한 주민불신과 갈등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클린업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일부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의 무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내용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클린업시스템을 모니터하는 요원을 따로 운영한다. 이들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모든 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모티터요원은 총 9명으로 사업장별로 토지 등 소유자(반대자 등) 중에서 정비사업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이들은 클린업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궁금하면서도 사업주체에서 공개를 꺼리는 개략적인 사업비 및 분담금도 조기에 공개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다.▶ 송파, 어린이 놀이터 안전 꼼꼼히 살펴송파구가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시설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어린이 놀이터 시설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가 당초 2012년 1월 26일에서 3년 연장됨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319개소 중 설치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131개소에 대해 시설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 ▲놀이기구 관리상태 ▲모래두께 등 토층 상태 적정 여부 ▲부대시설 관리 실태 등을 현장 점검한다.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현장에서 직접 시정이 가능한 시설은 현장에서 현지 시정 조치하며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은 사용금지와 관리주체에 안전관리 및 보수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동 소식▶ 역사탐방 키 크기 체조 등 다양한 방학 프로그램 강동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각 동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체육, 학습, 체험 등 총 39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 키가 또래에 비해 작다면 ‘키 크는 줄넘기’(성내2동, 천호1동) 교실과 놀이를 통해 성장판을 자극하는 ‘키 크는 균형체조’(암사2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엄마와 함께 자세교정 요가’(강일동) 프로그램을 통해 틀어진 자세도 바로잡으며 아이와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둔촌동 역사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을과 지역을 알아가는 ‘둔촌역사문화탐방’(둔촌1동), 건국대 사학과 답사동아리와 함께 ‘길을 따라 떠나는 서울 역사여행’(천호2동), 고려시대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알아보는 ‘고려시대 한눈에 보기’(상일동), 각 대륙에 속한 나라들의 위치와 문화를 공부하는 ‘세계사 문화편’(둔촌1동) 도 마련되어 있다. 어린이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위해 마련된 ‘어린이 방송댄스’(고덕2동, 암사1동), 쿠키·피자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홈베이킹’(암사2동), 마술을 배운 뒤 공연을 통해 자원봉사도 하는 ‘마술 팡팡’(성내3동)도 개설된다. 방학 프로그램은 강동구 자치회관 홈페이지(http://jumin.gangdong.go.kr/JUMIN)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각 동 자치회관으로 하면 된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쌀’ 전달강동구 둔촌2동주민센터는 농협 안심 한우마을 길동점으로부터 쌀 20kg 100포(시가 450만원 상당)를 기탁 받았다. 지난 6일 개업한 조경익 대표는 개업 축하선물을 화환 대신 쌀로 받은 뒤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둔촌2동에 기탁했다. 기탁 받은 쌀 100포는 저소득층 30가구, 경로당 5개소, 홀몸 어르신 20가구에 전달됐으며, 나머지 45포는 침수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미니 Job 채용박람회 열려 강동구가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지역 내 중소기업과 청년인턴의 만남을 주선하는 ‘미니 job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은 기존 공공일자리사업 방식을 개선하여 민?관?학 협업 시스템을 갖춰 기업은 청년인턴에게 실습장소를 제공하고 전문기술을 전수한 후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며 HRD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취업 능력 개발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강동구는 인턴 채용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인턴의 채용을 돕고 있다. 강동구는 올해 인턴 8명을 중소기업에 취업시켜 오는 8월부터 6개월간 1인당 인건비 월 60만원, 총 288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동구 도시농부 축제 열려 강동구 도시농부들의 봄농사 수확을 결산하는 ‘제1회 강동 친환경 도시농부 한마당’이 7월 14~15일 구청 앞거리와 권역별 2012-07-17
- 서울시의회 후반기 출발부터 ‘삐걱’ 뇌물수수 혐의에도 상임위원장 선출8대 서울시의회가 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했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신임 상임위원장 중 한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자칫 재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회는 16일 239회 임시회를 열고 8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투표로 뽑았다. 99명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변은 없었다. 일부 반란표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낙점한 상임위원장 내정자들이 그대로 선출됐다. 민주당 몫인 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재정경제위원장 환경수자원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도시안전위원장에는 이창섭 김광수 김인호 김용성 김기옥 장환진 유광상 의원이, 새누리당 몫인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건설위원장에는 김정재 김춘수 의원이 각각 뽑혔다. 교육위원장은 최홍이 교육의원이 맡는다. 첫 본회의를 진행한 김명수 의장은 "전반기 의회 못지않은 열정과 노력으로 1000만 서울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8대 서울시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조짐은 심상찮다. 의장 선출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을 빚었던 민주당에서 교통위원장으로 내정한 채재선 의원이 마포구의원시절 의장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선출됐다.검찰에 따르면 채 의원은 2008년 마포구의원을 할 때 구의회 의장에 출마한 이 모씨에게 2500만~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지역 재건축조합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의장 선출 대가로 당시 구의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채 의원은 지난 주말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임시회에 불참했지만 재석의원 92명 중 62명이 찬성, 교통위원장에 선출됐다. 의회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다음 임시회에서 재선거를 치르면 된다는 방침이다. 의회 관계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느냐"며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교통위원장만 선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위원장 선출뿐 아니라 상임위 배정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교육분야 시민사회 추천을 받아 민주당 비례대표로 시의원 배지를 단 김명신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배정에 반기를 들었다.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 잔류를 원했는데도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 배정했다"며 "원칙도 기준도 없는 처사로 비례대표제를 통해 의회 전문성을 살리라는 유권자 뜻을 배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7
- 전문가 인터뷰-곽앤지성형외과 안성준 원장 성형수술이 대중화되면서 성형수술을 단순하게 외모를 교정하고 개선하는 수술로 생각해 무리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무분별한 성형수술은 때로 부작용을 낳기도 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재수술을 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그렇다면 건강한 성형수술이란 무엇일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건강이란 삶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질적으로 가장 만족한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 곽앤지 성형외과 안성준 원장은 “성형수술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몸 부위나 얼굴을 외형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람의 신체를 수술적 기법을 통해 변형시킴으로써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역사상 최초의 성형 수술 또한 1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에게 피부 이식 수술을 해 준 것이다. 안 원장은 “최근 미용 목적의 시술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시술 또한 과도하지 않다면 개개인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술임에 분명하다”며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를 얻어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성형수술은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족스런 성형수술, 자신감 회복시켜 삶의 질 높여단순한 미용목적 이상의 절박한 필요성으로 이뤄지는 대표적인 시술로는 외상 등으로 변형된 신체 조직의 재건시술 등이 있다. 조금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성형수술로는 고도 비만, 허리 등에 통증과 변형을 줄만한 큰 가슴, 비정상적인 교합과 돌출입 등 교정시술도 이에 포함된다.안 원장은 “과거 이영자씨는 지방흡입과 가슴 축소술을 시행 받았다고 이야기했고 또한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솔직히 토로한바 있다. 또한 최근 배우 신은경씨와 개그맨 김지혜씨, 백재현씨 역시 돌출입 교정수술에 대하여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했다”며 “이들의 말처럼 시술의 좋은 결과만을 환상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그 과정과 우려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배우 신은경씨는 우측 치아 교합의 교정이 양악수술의 큰 목적이라고 했다. 시술 후 3~4주간 위아래 턱을 철사로 고정시켜 말을 못하고 글로 의사소통을 하는가하면 음식도 못 먹고 물만 먹는다고도 말했다. 또한 “양악 수술은 위턱 뼈와 아래턱 뼈를 잘라 뼈를 이동시키는 대수술이다.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안한다. 의사가 해야 된다고 하기 전 예뻐지기 위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개그맨 백재현씨 역시 “양악수술에서 깨어나는 순간 고통이 밀려오면서 후회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양악 수술하기 전 개그우먼 김지혜씨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애 낳는 것보다 10배는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며 “아픔이 너무 길고 끝나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안 원장은 “우리 몸은 결코 아무런 흔적도 없고 대가도 없이 감쪽같이 페이스 오프 할 수 있는 기계적인 몸이 아니다”며 “막연한 기대와 어설픈 환상만 가지고 수술에 임한다면 더욱 커다란 절망과 고통이, 결과의 만족감 보다 커질 수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행보다는 자신만의 매력 살려야사람은 누구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또 그러한 자신감이 있을 때 보다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의 힘은 순간순간 결정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얻으려는 욕심으로 시대의 유행 같은 ‘누구처럼’의 성형 수술을 통해 얻는 것은 순간적이고 변해가는 불안전한 매력이다. 또한 여기서 느끼는 것은 허탈감뿐이다. 결국 성형수술의 반복을 불러 오고, 사람의 몸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시술자의 오만과 합쳐진다면 부작용이라는 큰 댓가를 지불하는 것은 물론 멈출 수 없는 회환과 고통속에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안 원장은 “우리가 보는 조각 같은 몸매와 인형 같은 얼굴에는 지속적인 매력의 실체는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미소가 있는 자신감, 즉 내 마음의 실체가 진정하고 영구적인 매력”이라며 “성형 수술은 이러한 자신만의 매력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작은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은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성형수술을 위해 과도한 결과와 지나친 홍보가 아니라 시술 받는 환자의 편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가장 안전한 결과를 중시하는 전문의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1
- 일반분양 291가구 모집에 19가구 신청 서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신규분양 성적 초라해 … 올해 순위내 마감은 손가락 꼽을 정도서울지역의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청약률이 바닥을 헤메고 있다..13일 금융결제원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공급한 '영등포아트자이' 청약결과 일반분양 291가구 모집에 18명이 신청했다. 9개 주택형 중 5개가 3순위까지 한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1순위 13명, 3순위 5명이 접수했을 뿐이다.전용면적 84㎡의 경우 6개 주택형이 공급됐는데 이중 4개 주택형에 청약신청서류가 한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은 15가구를 모집하는 59㎡에 당해지역 신청 5명이 최고다. 대부분 청약성적이 안 좋더라도 중소형 면적은 인기를 끄는데 아예 소비자들이 외면한 경우다.이 아파트는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과 영등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개발호재가 많은 곳이다. 교통 여건이 좋아 관심을 끌었지만 3.3㎡당 1800만원의 평균분양가가 걸림돌이 됐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시공사가 노력했지만 조합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보를 안한 경우"라고 말했다.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청약 성적은 일부를 제외하고 미달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이원'도 272가구 모집에 7명 신청에 그쳐 모집가구수의 10%도 청약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분양한 구로구 개봉동 재건축 아파트 '개봉푸르지오' 역시 대규모 미달이 나왔다. 전체 978가구 중 510가구를 일반에 분양했는데 청약신청은 272건에 불과했다. '서울대입구역 스타힐스'는 일반분양 115가구에 69명이 신청했고, '중계2차 한화 꿈에그린'은 일반분양 92가구 모집에 16명 신청에 그쳤다. '강동역 신동아 파밀리에'의 경우 일반분양 230가구 모집에 179명이 신청했다. 이중 1순위 청약자는 단 1명이다. 나머지 178명이 3순위 청약자다. 일반분양이 875가구에 달하는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의 경우 766명이 청약을 신청했으나 280가구 가량이 미달로 남았다.순위내 마감을 한 경우는 '래미안 도곡 진달래',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래미안 마포 리버웰', '래미안 밤섬 리베뉴', '래미안 금호 하이리버' 등 손에 꼽을 정도다.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개별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일반물량의 분양가를 낮추지 않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단지의 사업성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분양가보다 싸게 분양받은 조합원들이 급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로서는 청약보다는 조합원 물량은 전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에 미달이 확실시 되는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심리도 작용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13
- [부동산캘린더│7월 셋째주] 여름 비수기 시작, 견본주택 한곳만 개관 예정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여름 비수기가 시작됐다. 휴가철과 함께 런던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주택업계도 숨을 죽이고 있다.상반기 인기지역으로 꼽히던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 역시 휴가와 런던올림픽 폐막 이후로 연기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3곳, 당첨자 발표 5곳, 당첨자 계약 15곳, 견본주택 개관 1곳 등이 예정 돼 있다.현대건설은 19일 경기 성남시 중동 삼남아파트를 재건축한 '중앙동 힐스테이트 1차'의 견본주택을 열 예정이다. 최고 15층 7개동, 전용면적 59~120㎡ 356가구 중 174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지하철 8호선 신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등을 통해 서울·수도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SH공사는 16일 '2012년 2차 국민임대주택'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우면2지구 '서초네이처힐' 3·6단지 전용면적 39㎡ 92가구, 49㎡ 342가구, 59㎡ 23가구, 은평뉴타운 3-5블록에서 39㎡ 6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방화동 원룸임대는 전용면적 13㎡ 54가구, 17㎡ 5가구, 19㎡ 5가구, 22㎡ 6가구, 23㎡ 5가구를 공급한다. 노부모부양자·장애인·중소기업근로자·국가유공자·신혼부부 등에게 338가구가 우선공급 되고 229가구는 일반공급, 나머지 25가구는 해당 지구 철거세입자에게 특별공급 된다. 임대보증금은 최저 2815만원, 월임대료는 23만3600원이다.18일에는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보금자리주택지구 B-3블록에 공급하는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1층~지상29층 8개동, 전용면적 74~84㎡ 768가구로 구성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6
- 손학규 "전통시장, 청년창업 모델 보러 왔어요"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26일 전주를 찾았다. 지난 5일 전북대 특강에 이어 6월에만 두번째 방문이다. 이번엔 전통시장인 남부시장에 지난 5월 둥지를 튼 청년사장들을 만나기 위해서다.같은 날 전북출신 정세균 의원은 서울 종로 광장시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종로는 손 고문이 지역위원장을 지낸 곳이다. 때문인지 이날 손 고문은 일체의 정치적 발언은 삼간 채 특유의 ''담백한 대화''를 이어갔다. 청년사장들에 앞서 만난 남부시장번영회 임원들에게서 ''300여개 점포 가운데 240곳이 무허가 점포''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수첩을 꺼냈다. 남부시장은 1968년 재건축 후 어설픈 행정처리로 40년 넘게 무허가 상태로 남아 있다. 번영회 임원들은 "재래시장 상황을 잘 아실 분이니 속사정을 얘기한다"며 "40여년 간 무허가로 장사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남부시장 2층 청년몰로 자리를 옮겨 10여 명의 청년사장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남부시장 청년몰은 폐허상태 였던 시장 2층을 청년들이 튀는 아이디어로 개조해 전통차, 볶음요리, 식충식물, 보드방, 인테리어 소품 가게 등으로 바꾼 곳이다. 지난 5월 17명의 20~30대 청년 장사꾼들이 모여 12개 점포를 열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청년 점포 뿐 아니라 기존 시장 상인들과 함께 점포 간판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독특한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전주한옥마을 인근이어서 한옥마을을 찾은 젊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어나는 곳이다. 청년몰 입구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는 간판 앞에선 그는 "이게 바로 ''저녁이 있는 삶'' 아니냐"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60대 이상의 장·노년 상인이 80% 이상인 전통시장에 청년장사꾼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배우러 왔다"며 인사를 건넨 그는 창업계기와 매출, 고객들의 반응 등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 청년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 지원제도의 세분화 등을 요청했고, 손 고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다. 손 고문은 "재벌 마트와 대형쇼핑몰의 영업시간과 일수를 제한하는 법이 재래시장을 살리는 소극적이고 방어적 정책이라면, 남부시장 청년몰은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는 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손 고문은 이어 "전통시장 상인들이 청년사장들의 멘토가 되고, 청년들은 열정과 아이디어로 기존 시장을 바꿔나가면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5
- 박원순표 주택정책, 서민주거 안정 박원순표 주택정책, 서민주거 안정 뉴타운 출구전략·임대주택 8만호 건설 60㎡ 이하 소형 임대 … 독신 등 계층별 맞춤 제공 '박원순식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차별 없앤다 ㆍ교통·입지 좋은 곳 배정… 자재 차별도 금지키로 ㆍ60㎡ 이하 소형 건설… 독신 등 계층별 맞춤 제공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서울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택정책은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와 '공공임대 주택 8만호 공급'으로 대표된다.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이전 이명박·오세훈 시장 때의 개발 위주와 달리 서민 주거안정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특히 탈 토건, 주거복지, 공공성, 사람 중심도시, 커뮤니티 복원, 마을 만들기, 거주자 우선이 박 시장 주택정책의 철학이다. ◆출구전략은 실태조사 실시부터 = 우선 박 시장은 뉴타운·재개발 출구 전략을 들고 나왔다.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부터 오세훈 전 시장까지 서울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선거 때 표심을 자극하는 선심성 지구 지정 남발과 지분 쪼개기로 사업성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사업 착수조차 못하는 곳이 허다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월 30일에 이어 5월 초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방향을 정했다. 골자는 정비구역 265곳에 대해 6월과 10월 실태를 조사해 주민들에게 분담금을 알려줘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추진위·조합이 없는 곳은 30%, 있는 곳은 50% 이상 반대 땐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의견을 물어서 주민 갈등이 격화되거나 사업성을 잘못 판단해 재개발이 장기간 지체되는 곳은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하고, 사업 추진 의욕이 강한 곳은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존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지정하는 권한만 있었지 해제하는 권한이 없었다"며 "박 시장이 내놓은 출구전략은 서민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 차별 금지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박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인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박원순식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특징은 60㎡ 이하 소형 위주, 독신·대학생·한부모가정 등 계층에 따른 맞춤형, 일반 분양주택과 비교해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차별을 원천금지하는 소셜믹스(social mix)로 요약된다. 임대주택 공급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불편·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박 시장의 강력한 의지다. 서울시는 향후 공급할 임대주택은 지하철역·버스정류장 근처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인 임대주택 거주자가 교통비 부담 없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단지에 60㎡ 이하 소형비율을 30%이상 짓도록 강제(?)하고 임대아파트를 늘리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실제 이제까지 임대주택 대부분은 서울 외곽지역에 '격리'돼 있었다.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이 강서구, 노원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 사이의 자재 차별도 원천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동등한 자재·마감을 사용해야 하며, 설계단계부터 출입구·주차장·커뮤니티 시설 등 세밀한 부분까지 차별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에 집중하는 대신 85㎡가 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시프트는 85㎡ 이하로만 공급하되, 60㎡ 이하 소형을 80% 이상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주택도 60㎡ 이하로 공급하되 이 중 50㎡ 이하를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면적이 좁아지는 대신 짜임새 있는 수납공간 계획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디자인된다. 시는 임대주택의 경우 도심 내 원룸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급을 25개 자치구별로 균형 있게 안배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용'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자재, 마감은 물론 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을 직접 점검 관리하고, 공급대상자도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층, 여성 독신가구, 한 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과 같은 과밀화 도시에서 택지개발에 기댄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임대주택을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국토해양부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과 공공 협력으로 공급방식을 다변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별로 도심 내 원룸이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골고루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자투리 시유지에도 소규모 임대주택을 적극 세울 계획이다. 문정, 연남, 신정, 등촌, 신내동 등 시유지 5곳은 이미 사업에 착수했다.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로 논란을 빚은 마포구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에 집중하는 대신 85㎡가 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시프트는 85㎡ 이하로만 공급하되, 60㎡ 이하 소형을 80% 이상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주택도 60㎡ 이하로 공급하되 이 중 50㎡ 이하를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면적이 좁아지는 대신 짜임새 있는 수납공간 계획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디자인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소득에 초점을 맞춰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 대상 범위를 청년층, 장애인, 독신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란 등식 깨기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청년층·여성 독신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장기안심주택, 한부모가정·장애인 등 영세가구를 위한 기존주택 매입 전세 임대, 대학생 기숙사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같은 과밀화 도시에서 택지개발에 기댄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임대주택은 그 공공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기에 학교나 병원과 같은 일종의 사회기반시설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학교같이 설치가 쉬운 공공시설 범주로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은 당초 예상과 달리 참담한 수준이다. 지난 5년간 뉴타운사업을 통해 총 17만1270호가 철거된 뒤 새로 17만5464호가 공급됐을 뿐이다. 재개발사업은 마이너스 4% 수준으로 오히려 줄었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저렴한 주택 보급으로 전세시장 안정과 함께 다세대·연립주택들이 늘어나면서 중소 민간 건설업체들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뉴타운 해제 요청 지역이 예상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민 간의 갈등 해소대책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 이미 추진위·조합이 결성된 305곳은 지난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요청하면 10월 이후 실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우선 해제되는 18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이미 정식 해제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해제 시 막대한 '매몰비용' 지원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우선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산적한 문제도 2012-07-03
- [기고] 건전한 주택가격 조정은 불가피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주택가격과 주택거래량이 하락하면서 다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양대책을 내놓는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주택거래가 줄어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유엔 주거기구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인 PIR이 3~4배가 적정가격이라 권고한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연평균소득이 4000만원 가량이므로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정도가 적정가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3억~4억원을 넘는다. 적정가격의 2~3배나 되는 셈이다. 집값상승 전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실수요자들이 큰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2005~2008년 경 마지막으로 집값이 오르던 시기, 정부의 집값안정 정책에 실망한 많은 중산층들이 2억~3억원씩 빚을 내서 집을 구입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이자만 한달에 150만~200만원씩 내야 한다. 이명박정부, 1년에 4~5번씩 부동산 부양정책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집값이 20% 이상 하락했고, 집값거품이 컸던 스폐인 등 남유럽 국가의 집값 하락폭도 크다. 중국도 집값이 떨어진다. 각 국이 경쟁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했던 과잉유동성 정책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주택가격 거품의 해소과정이다. 이명박정부는 연 5%의 경제성장이라는 '747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년에 4~5번의 경기부양책을 쏟아냈다. 2008년 다섯차례, 2011년에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7번의 큰 주택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그 때마다 시장에 나온 하락안정세의 매물들이 사라지고 가격이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현상을 반복했다. 차기정권에 주택가격 문제가 큰 정치적 부담으로 전가될 것은 분명하다. 다주택 보유자들이나 건설사들은 실수요자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철폐 등 금융규제 완화를 마지막 수단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1000조의 가계부채로 가계부채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시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이런 상황에서 건설회사의 오랜 숙원이었던 민원해소 이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정책일 뿐이다. 현재의 분양가상한제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분양가상한제를 푼다고 건설회사들이 높은 분양가로 투기적 이익을 얻는 것도 어렵다. 강남재건축 등 일부 높은 분양가로도 분양이 가능할 지역도 있지만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제 집값을 정부정책으로 떠받히면서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요구하는 무리한 정책은 접어야 한다. '풍선 모기지'에서 '장기모기지'로 전환을냉정하게 건전한 주택가격의 구조조정은 감내하면서 과도한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4년 동안 이자만 내다 원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풍선 모기지'(Balloon Mortgage : 원금상환시 펑 터진다는 의미) 형태의 주택담보를 원금과 이자를 20여년의 장기간 동안 나누어 갚는 '장기모기지'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해야 한다. 갑작스런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로 일시적 위기에 빠지는 가계를 구제하기 위해 1가구 1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집을 뺏기지 않고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파산법을 개정해야 한다. 주택구입을 꺼리는 서민들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가격 인상률 상한제,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바꾸어 전월세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전월세 안정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시급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9
- 한강변 재건축 가이드라인은 38층? 한강변 재건축 38층 못 넘을 듯 서울시 신반포1차 `35층 +α` 결정…사실상 층수 가이드라인 서울시가 재건축 때 최고 층수를 "35층+α"로 제한한 신반포1차 아파트 전경. 앞으로 한강변에서 지상 37~38층을 넘는 재건축 아파트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강변 아파트 층수 제한 가늠자로 주목받아온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 재건축 안건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 층수 `35층+α` 조건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7일 도계위를 열어 추후 건축 심의 과정에서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2~3층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두되 주민이 요구한 49층안은 사실상 부결했다. 결국 기부채납 등을 더 한다고 해도 최고 층수는 37~38층을 못 넘게 된 것이다. 신반포1차는 서울시가 한강변 스카이라인 재정비를 위해 `수변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한 직후 도계위 심사에 오른 첫 번째 단지였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신반포1차는 애초 49층으로 올리자는 게 주민 의견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인근 단지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강 건너 강북 강변도로 운전자가 관악산 꼭대기를 볼 수 있는 한계 층수가 35층 안팎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층수 제한이 여의도, 압구정, 반포 등 다른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에도 비슷하게 적용될지 관심을 모은다. 일단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수립된 소위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강 르네상스 계획은 여의도ㆍ압구정 등 알짜 용지를 종상향해 최고 50~70층 안팎 초고층 빌딩이나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자는 게 골자였다. 이를 통해 천편일률적인 한강변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주겠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짜고 있어 초고층 개발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역에 따라 예외는 인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신반포1차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것도 단지 주변 경관을 반영한 것일 뿐 확정된 규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모든 지역을 최고 층수 35층으로 묶어놓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고층 빌딩이 많은 여의도 등 일부 지역은 층수 제한이 일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신반포1차에 적용된 35층을 사실상 새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조망권 여부에 따라 아파트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특정 단지에만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서울시는 부인하고 있지만 재건축 단지 `소형 30%` 룰도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냐"며 "최고 층수 룰도 35층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신반포 1단지 35층까지로 제한，한강변 재건축 가이드라인 윤곽 기사입력2012-06-27 21:51기사수정 2012-06-27 21:51 대표적 한강변 재건축 단지인 서울 반포지구 일대의 재건축 단지 높이가 최고 35층으로 결정나며 박원순 서울 시장의 한강변 재건축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잡혔다. 또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소형주택 확대를 통해 줄줄이 심의를 통과해 소형주택 확보가 재건축을 위한 필수 관문으로 자리잡았다. 27일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신반포1단지를 최고 높이 35층, 용적률 300%로 변경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반포1단지 조합 측은 한강덮개공원 설치를 전제로 최고 높이 49층, 용적률을 336%로 높이는 변경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도계위에서 원칙적으로 35층, 용적률 300%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다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주변 여건에 어울리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도모하되 경관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2~3개 층의 완화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서울시는 한강변 관리방안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반포지구를 포함한 한강변 전 구간의 높이 등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7
- 강남 재건축 숨통 트인다 강남 재건축 숨통 트이나…서울시 무더기 승인 ·삼호가든3차 34층으로 상향-개포시영 재건축 통과 서울 서초 한양아파트와 삼호가든3차아파트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으로 건물 높이가 12~13층에서 34층으로 크게 높아진다. 서울 로구 천왕동 공공청사 용지에는 싱글여성용 공동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 한양아파트와 삼호가든3차아파트의 ‘법적 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가결된 안에 따르면 한양아파트는 용적률이 169.87%에서 282.63%로, 층수는 최고 12층에서 34층으로, 가구 수는 456가구에서 776가구로 늘어난다. 776가구 중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128가구(임대 106가구 포함), 60~85㎡이하 주택은 194가구, 85㎡초과 주택은 456가구가 들어선다. 삼호가든3차아파트의 용적률은 178.17%에서 298.2%로, 층수는 13층에서 34층으로, 가구 수는 424가구에서 777가구로 조정된다. 777가구 중 소형주택은 211가구(임대 144가구), 60~85㎡이하 주택은 277가구, 85㎡초과 주택은 289가구가 건립된다. 관악구 강남아파트는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분류돼 공원 뿐 아니라 단지 내 공공보육시설, 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이 시설은 관악구에 기부 채납된다. 강남아파트 재건축은 1124가구 중 167가구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된다. 또 전체 가구 수의 80% 이상인 924가구가 소형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다. 구로구 천왕동 27번지 일대의 천왕 도시개발구역(48만4천992.5㎡)의 개발계획도일부 변경됐다. 기존에 매각되지 않은 공공청사 용지에 1140㎡ 규모로 싱글여성을 위한 공동주택(214가구)이 들어선다. 천왕7블럭 공동주택 용지는 용적률을 높여(160%→180%) 노인전용 93가구와 신혼부부용 294가구가 공급된다.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은 학교 등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종 상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져 보류됐다. 또 ‘천왕 도시개발구역 변경안’에 따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도시개발구역내 미매각된 공공청사 용지에 214가구 규모의 싱글여성용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선다. 천왕7블록 공동주택 용지에는 용적률을 160%에서 180%로 올린 노인전용 93가구와 신혼부부용 294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개포시영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는 60㎡미만 소형주택 비율을 30%로 높여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개포2·3단지가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서울시의 소형주택 확보안을 받아들인 결과다. 개포시영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1970가구는 △49㎡(전용) 130가구 △59㎡ 582가구 △76㎡ 217가구 △84㎡ 784가구 △100㎡ 273가구 △113㎡ 220가구 △127 84가구 △142㎡ 28가구 등 총 2318가구로 재건축된다. 이중 소형주택이 총 712가구로 30.7%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134가구다. 이밖에 부분임대를 분양아파트 사이에 혼합 배치하고 주택형에 상관없이 골고루 섞기로 했다. 평면구성도 격자형과 타워형·판상형을 각각 1대1대1의 비율로 나눠 짓는다. 개포시영은 지난해 11월 첫 정비계획안을 시 도계위에 제출한 뒤 정비안의 소형(전용면적 59㎡이하)주택비율 21.88%가 시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소위원회에서만 네 차례 보류판정을 받았다. 이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소형주택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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