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민병욱 칼럼] 불운한 군인, 불행한 대통령 전 간행물윤리위원장2013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아버지의 일이라도 공정하고 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보는지를 물었던 것49년 전인 1963년 8월 30일. 강원도 철원군 지포리 육군 5군단 비행장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완전무장하고 전투태세까지 갖춰 도열한 사단 병력과 전차대, 포병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비에 젖어 오직 한 사람의 당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박정희 육군대장. 61년 5월 16일, 학생들이 피로 세운 정권을 쿠데타로 뺏은 뒤 "참신하고 양심적 정치인에게 언제든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겠다"고 공언했던 그가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을 뿐 아니라 2년 새 두 개의 별까지 더 달고 예편하는 자리였다.그가 헬기에서 내리며 식은 시작됐다. '혁명공약'이 낭독되고, 국방장관이 "육군대장 박정희, 명 예비역 편입"이라는 일반명령을 읽은 뒤 전역사가 시작됐다. "군인으로서 나는 중절(中折. 중간에 꺾어짐)을 맞았다"…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전역사의 이 마지막 문장은 하도 유명해져 그날 그가 한 다른 말은 전혀 생각나지도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이 불운하단 건지,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의 길 대신 정권을 찬탈한 수장이 된 게 불운한 건지, 아니면 훗날 겪을 '진짜 불운'을 예감한 것인지 당대와 후세에 해석만 구구하게 남겼다.그런데 그날의 전역사를 다시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찾을 수 있다. "정통적 의미의 민주주의국가에서 군의 혁명이 그 얼마나 불행한 것이며 또 그 혁명의 악순환이 종국적으로 국가를 쇠망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은 본인이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껴왔다."여기서 그가 말한 혁명이란 바로 쿠데타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또 쿠데타를 부르는 악순환을 거듭해 종래 나라를 망치는 걸 알았지만 결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안 지켜진 '민주주의 발전' 약속그걸 설명하며 그가 여러 차례 사용한 단어가 '불가피성'이다. 그래 61년 5월 16일의 그 쿠데타도 국정문란 사회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비분과 눈물을 머금고 겨레가 피로에 지친 새벽의 수도에 혁명의 총부리를 돌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어떤가. 며칠 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5·16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 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는가. 최선의 길을 선택했다는 자부심보다는 '비분과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총부리를 서울에 돌렸다는 변명이 묻어나지 않는가.그렇지 않다고? 좋다. 더 읽어보자. 그가 전역사에서 거듭 강조한 게 "군사혁명에 진정 종지부를 찍고", "민주, 공화의 기치 아래 다시는 혁명이라는 고된 시련을 되풀이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거였다. 나는 그것이 해서는 안될 쿠데타를 했지만 앞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꽃피워 겨레에 진 빚을 갚겠다는 다짐이라고 해석했다.그러나 그 후의 박정희 16년은 어땠는가. 장기집권을 위해 3선 개헌을 했고 그도 모자라 다시 궁정쿠데타를 일으켜 종신집권체제인 유신시대에 돌입했다. 그런 정권을 지키려고 계엄령, 위수령, 긴급조치를 수도 없이 내렸고 죽음의 수렁에 내몰린 사람 또한 부지기수였다. 그 와중에 전역사에서 다짐한 '쿠데타 없는 나라' '민주주의와 공화정'이 과연 있기나 했었던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안가에서 최측근의 총을 맞고 서거하는 불행한 대통령이 되었다. 기자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5·16'을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것은 61년 쿠데타, 그 당일에 대한 역사적 평가뿐 아니라 그 쿠데타로 세워 79년 10월 26일까지 18년을 끌어간 '박정희 5·16체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것이었다. 2013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아버지의 일이라도 공정하고 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보는지를 물었던 것이다. 궁정 쿠데타 일으켜 종신집권 체제로물론 박 후보가 자부심을 느끼듯 산업화를 이뤄낸 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잊어서도 안되고 또 폄하해서도 안된다. 절대빈곤을 추방하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시킨 리더십도 존경할 만하다. 반면에 쿠데타 악순환을 막지 못했고 민주주의와 공화정이 이 나라에서 지지부진 천연된 책임 역시 그에게 있는 것도 분명하다.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불운한 군인'으로만 남을 수도 있었으나 '불행한 대통령'이 되고만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게 딸로서는 어려운 일일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6
- 서울시 ‘소형주택비율 30%’ 재확인 개포주공1단지 소형 22.4% 재건축안 또 제동시 관계자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 … 재심의"서울시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안에 대해 소형주택비율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는 60㎡미만 소형주택 비율이 22.4%인 개포주공1단지 정비계획안을 도계위 본회의 심의에 붙이지 않고 조합으로 되돌려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논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심의 자체가 보류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이 있어서 소형주택 비율을 추가로 늘리는 등 정비계획안을 수정해 오면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임대아파트와 소형평형을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소형30%'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이번 계획안을 보면 지난 4월 도계위에서 보류된 계획안보다 소형가구가 늘었지만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는 못미친다. 소형가구수가 1282가구에서 1460가구로 178가구 늘면서 신축가구 수도 6340가구에서 6518가구로 확대됐다. 면적별로는 △60㎡미만 소형주택 1460가구(22.4%) △60~85㎡이하 2530가구(38.8%) △85㎡초과 2528가구(38.8%)로 계획했다. 이는 시가 권고하고 있는 소형비율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이날 심의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시의회는 개포주공1단지 조합이 제출한 소형비율 22.4%를 포함한 재건축 수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주민청원을 받아들여 시에 권고했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건축 사업이 민간 부담으로 행해지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소형주택 비중을 큰 폭으로 높일 경우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고 거주민의 주거환경도 개선되기 어렵다"며 "정비계획은 민간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합측도 소형주택 비율을 22.4%에서 추가로 늘리기 어렵다는 내용의 정비계획안 설명자료를 시 주택정책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시의회 권고와 조합측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개포1단지 조합 관계자는 "지금보다 소형주택 비율을 높이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시의 입장을 전달받는대로 조합원들과 논의를 거쳐 소형비율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심의에 같이 상정된 개포주공4단지 정비계획안도 다음번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4단지는 당초 소형주택 비율을 신축가구수 대비 23.5%에서 27%대로 높여 재상정했지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4단지는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당초 신축 가구수 대비 27%안을 수정, 30%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소형주택비율을 30%대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하면서 60㎡미만 소형아파트를 기존안(854가구)보다 100여가구를 더 짓게 된다.도계위 소위원회는 이날 개포주공4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해 60㎡미만 소형주택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회의 심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6
- 개포1단지 소형 22.4% 재건축안 또 ''제동'' 개포1단지 소형 22.4% 재건축안 또 ''제동'' 서울시 도시계획委 소위원회, 개포1·4단지 재논의키로…조합 "소형비율 추가확보 어려워" 개포4단지 '백기투항' 재건축 소형 30%안 수용 개포4단지 소형비율 27%→30%로 확대키로…市 "수정안 마련되는 대로 본심의 상정할 것" 재건축시 소형주택비율 확대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오던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가 백기 투항했다.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당초 신축 가구수 대비 27%안을 수정, 30%로 확대하키로 해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는 개포주공4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해 60㎡미만 소형주택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회의 심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당초 개포4단지는 기존 2840가구를 3161가구로 재건축하면서 소형주택을 신축가구수대비 27%(854가구)로 계획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소형주택비율을 30%대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하면서 60㎡미만 소형아파트를 기존안보다 100여가구를 더 짓게 된다. 장덕환 개포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 결과가 정식으로 통보되는 대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 상정을 준비할 것"이라며 "조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개포4단지 조합이 소형주택 비율을 30%로 확대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형주택 비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조합이 수정안을 만들어 오면 아직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개포1단지 정비계획안에 상관없이 4단지만 별개로 도계위 본회의 심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개포주공1단지는 신축가구수 대비 22.4%의 정비계획안이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소형주택 추가 확대를 원하는 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다음번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재건축시 소형주택 추가확보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의 정비계획안이 결국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4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개포주공1단지 정비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소형주택 비율 확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다음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번 계획안을 지난 4월 도계위에서 보류된 안과 비교해보면 소형가구수가 1282가구에서 1460가구로 178가구로 늘면서 신축가구수도 6340가구에서 6518가구로 확대됐다. 사진퍼가기 이용안내 면적별로는 △60㎡미만 1460가구(22.4%) △60~85㎡이하 2530가구(38.8%) △85㎡초과 2528가구(38.8%)로 계획했다. 이는 시가 권고하고 있는 소형비율(30%)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이날 심의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의회는 개포1단지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 수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주민 청원을 받아들여 시에 전달했다. 조합측도 소형주택 비율을 추가로 늘리기 어렵다는 내용의 정비계획안 설명자료를 시 주택정책실에 제출했다. 이날 심의에 같이 상정된 개포4단지 정비계획안도 다음번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4단지는 당초 소형주택 비율을 신축가구수 대비 23.5%에서 27%대로 높여 재상정했지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논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심의자체가 보류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 소위원회에서 소형주택 비율 등 정비계획 수정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개포1단지 정비구역 지정 주민청원 가결 서울시의회가 소형주택비율을 22.4%로 제출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30%룰을 고집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서울시의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소형주택비율을 22.4%로 제출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 시의회 측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재건축 사업이 민간 부담으로 행해지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소형주택 비중을 큰 폭으로 높일 경우 민간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고 거주민의 주거환경도 개선되기 어렵다”며 “정비계획은 민간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서울시에 조속한 심의진행을 권고했다. 이같은 소형주택비율을 적용할 경우 개포주공 1단지는 현재 5040가구를 6518가구로 신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시의회를 통과한 소형주택비율 22.4%를 서울시의 30%룰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시의회의 권고가 특별히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소형 비율 의무화를 명분으로 그간 심의를 보류해왔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포1단지 정비계획안대로 승인할 경우 타 단지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우려도 크다. 이에 개포1단지 조합 관계자는 “시의회도 조합 측의 청원을 받아들인 만큼 서울시도 개포1단지가 소형 의무비율뿐 아니라 학교신설, 도로 확보 등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감안해 정비구역 지정을 심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5
- [정비사업 아파트 면적줄이기 ‘붐’] 재건축·재개발 때 안팔리는 중대형 없앤다 1천가구 대단지에 대형면적 아파트 60가구 불과 … 서울 이어 부산서도 면적 줄이기 나서과거에 아파트는 짓기만 하면 팔렸다. 하지만 지금은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남고 있다.이러한 문제는 뉴타운 이후 급증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일수록 심각하다. 심지어 철거와 이주, 분양 등만 남긴 관리처분인가 단계의 조합들 역시 설계변경을 통해 건축심의를 다시 받고 있다. 최소 1년 이상 사업기간이 늘어나는데도 거의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 하는 것이다.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합의 움직임을 '현명한 노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안 팔리는 상품을 부여잡기보다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시장에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팔리는 상품으로 설계 변경 활발 =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10년 9월 건축 심의를 받고 지난해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당시 조합은 전용면적별로 △60㎡ 이하 666가구(20.41%) △60~85㎡ 이하 1521가구(46.61%) △85㎡ 초과 1076가구(32.98%) 등 총 3263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 5월 건축심의를 다시 받았다. 1076가구이던 대형은 107가구로 줄인 반면 소형은 두배 가까이 늘렸다. 전용면적별로는 △임대를 포함한 59㎡형 1074가구 △72㎡형 96가구 △84㎡형 2009가구 △102㎡형 372가구 △112㎡형 64가구 △122㎡형 32가구 △104~196㎡형 11가구 등으로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도 3658가구로 늘렸다.1123가구 규모로 추진되던 금호15구역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이 아파트를 한채씩 받는 일대일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설계 변경을 통해 용적률도 높이고 일반분양도 하게 됐다. 이 재개발 지역은 200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때만 해도 임대아파트 94가구, 80~84㎡ 351가구, 118~148㎡ 678가구로 구성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를 60가구로 대폭 줄였다. 나머지 물량은 전용면적 85㎡ 미만으로 구성했다. 임대아파트도 127가구로 늘렸다. 전체 분양 물량이 1320가구로 늘어나면서 160가구 가량을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됐다.서대문구의 경우 4개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설계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GS건설 등이 시공할 가재울4구역의 경우 대형 면적을 84㎡ 257가구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은 주민이주 후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홍은14구역은 기존 151㎡를 59~84㎡ 등 중소형 75가구로 변경키로 했고, 가재울5구역과 6구역 역시 대형을 84㎡ 이하로 설계를 바꿔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다.◆청약 호황, 부산도 줄이기 나서 = 불황을 모른다는 부산지역도 작게 설계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부산 신규 아파트 청약률은 수십대 1을 보였고 계약률도 70~80%를 상회하는 등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불황에 대비하는 움직임은 빠르다.부산사직 1구역은 애초 임대아파트 80가구, 59㎡ 56가구, 84㎡ 265가구, 103~175㎡ 478가구 등 879가구로 설계됐다. 중대형 비중이 55%나 됐다. 하지만 최근 설계변경을 통해중대형 비중을 12%로 줄였다. 우선 임대아파트와 59㎡를 각각 96가구, 124가구로 늘렸다. 애초 대형 478가구는 128가구로 줄였고, 256가구이던 84㎡를 세배 가까이 늘렸다. 부산 대연2구역도 애초 2850가구를 짓기로 했다. 중대형 비중은 36.5%이나 됐다.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지만 조합은 다시 뒤로 돌아가 설계변경심의를 신청했다. 그 결과 중대형 아파트를 전체 23%로 줄이고 전체 가구수는 3149가구로 늘렸다.이러한 설계변경은 조합원 부담을 덜어야 할 중대형 아파트가 안 팔리면서 시작됐다. 과거에 재건축·재개발·뉴타운 단지내에 중대형 아파트가 많았던 것은 분양가 때문이다.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졌다. 자연스레 조합과 시공사는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집어 넣었다.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할 상품이 안 팔리면서 화를 키웠기 때문이다. 결국 조합은 설계변경을 통해 중소형 아파트를 늘렸고 용적률 상향 헤택까지 받았다.용적률을 10% 이상 늘리는 것은 서울시장 권한이지만 5% 이내는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이다. 또 중소형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조합원 분담금도 줄어들게 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설계를 변경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조합원의 개인 부담이 줄고 건설사의 리스크도 상당부분 해소된다"며 "당분간 조합의 면적줄이기 붐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3
- 재건축·재개발 ‘줄여야 산다’ 큰집·추가 분담금 싫다 … 전국에 걸쳐 소형 위주 설계변경 잇따라부동산 경기침체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2인 이하 가구 증가로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재개발 아파트에 '다운사이징' 바람이 거세다. 최근 착공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대형 아파트를 줄이고 중소형 구성을 늘리는 설계변경이 잇따르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을 것을 우려한 조합이 사업속도를 늦추더라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동구 옥수 1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월 성동구청으로부터 1897가구를 짓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1년 뒤 다시 받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설계안보다 중소형 아파트를 늘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이 아파트는 용적률 10%를 올려받아 208%를 적용해 1983가구로 늘리게 됐다. 85㎡미만의 중소형 아파트는 1763가구에서 1896가구로 늘리고 대형은 134가구에서 97가구로 줄였다.조합 관계자는 "다소 지연되지만 사업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은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을 끌고 있다. 60㎡ 이하 면적이 전체 20.4%에 불과했지만 올 5월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 60㎡를 29.3%로 대폭 늘렸다. 반대로 32.98%(1076가구)였던 85㎡ 초과 물량은 13.1%인 479가구로 대폭 줄였다. 이 지역 조합은 오는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기로 했다.최근까지 수십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인 부산도 예외가 아니다.부산 사직 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중대형 55%, 중소형 45%의 879가구를 짓기로 했으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다시 거쳐 중대형 12%, 중소형 88%의 1074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부산 대연2구역 역시 중대형 아파트 비율을 36.5%에서 23%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이같은 변화는 실수요자들이 중대형 아파트를 외면하면서 시작됐다. 3.3㎡ 분양가를 중소형 아파트보다 싸게 공급해도 실수요자들이 중소형만 찾자 아예 설계변경을 한 것이다.김승원 서울시 재생지원추진반장(공공관리과장)은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말지 실태조사를 시작했다"며 "최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줄어들고 있으며, 추진하더라도 대형 대신 중소형 규모로 줄이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 종로구 돈의문1구역도시주거환경정비조합도 조만간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일부 대형 평수의 주택을 중소형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3
- 재건축심의 통과 ‘소형비율’이 핵심 서울시 도계위, 개포시영 '소형30%'로 통과서초 한양·삼호가든3차도 비율 높여 재건축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심의에서 '소형주택 비율'이 통과의 핵심요건으로 등장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 재건축 단지가 '소형비율 30%'를 반영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달전 재건축안이 보류됐던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와 한양아파트도 소형비율이 늘어나면서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재건축안이 보류된 개포주공1단지도 소형비율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시영을 최고 35층 규모 2318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전체 건립 가구 중 30.7%인 712가구(장기전세 134가구 포함)로 결정됐다. 개포시영은 지난해 11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도계위 소위원회 문턱에 걸려 정비계획안 통과가 좌절된 바 있다. 서울시가 개포 재건축 단지에 적용한 소형주택 비율 '30%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결국 개포시영은 소형비율을 서울시 요구에 따라 기존 22.7%에서 30.7%로 대폭 끌어올려 심의를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개포시영은 용적률 249%, 건폐율 20%를 각각 적용해 아파트 2318가구가 신축된다. 공급면적별로 보면 66㎡ 130가구, 80㎡ 582가구, 99㎡ 217가구, 109㎡ 784가구, 125㎡ 273가구, 138㎡ 220가구, 152㎡ 84가구, 165㎡ 28가구 등이다. 개포주공2단지는 소형비율 34.2%로 개포시영에 앞서 도계위 심사를 통과했다. 2단지와 동시에 도계위 문턱을 넘은 개포주공3단지 소형비율은 30%였다. 하지만 개포1단지는 소형주택비율 30%를 충족하지 못해 심의를 받지 못했다. 개포1단지는 현재 5040가구에서 1478가구 늘어난 총 6518가구로 재건축하면서 이 가운데 22.4%인 1460가구를 소형주택으로 짓는 정비계획안을 최근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계위는 지난 15일 소위를 열면서 개포1단지 안에 "소형가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갖고 소형비율 22.4%를 고집하는 개포1단지의 정비구역지정 주민청원을 받아들여 서울시에 조속한 재건축을 권고키로 했다. 하지만 개포1단지가 소형비율을 확보하지 않은채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시 도계위는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기존 456가구 단지에서 776가구 규모로 확대된다. 전체 776가구 중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은 128가구(16.5%)다. 한달전 보류될 때 정비안에 포함된 소형 120가구(15.5%) 보다 8가구 늘어났다. 또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 재건축 정비계획안도 소형 152가구(20.2%)에서 211가구(27.2%)로 59가구가 늘어나면서 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소형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시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소형비율 30%를 모든 재건축 단지가 꼭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28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고르기 힘드네] 청약절차 까다롭고, 투명성도 부족 시행사 이윤없어 분양가는 저렴 … 사업참여 업체 · 자금관리방안 · 절차 충분히 확인해야중소기업 이사인 강 모씨는 최근 수도권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견본주택을 찾았다가 난해한 용어 때문에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그는 아파트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새집을 구할 계획이었다.강씨는 "사업방식이 생소한데다가 각종 질문에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이 많아 의구심도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아파트는 알려진 것과 달리 시공사와 계약을 마무리 하지 않았고, 부대 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시장의 틈새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사업방식이 기존 아파트 청약과정과 달라 실수요자들의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이 땅을 매입해 조합원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남은 물량을 일반분양한다. 무주택자라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비해 초기 부담이 적은 편이다. 또 사업초기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공동구매이기 때문에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대개 지방산업단지 주변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모여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500가구를 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대단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눈에 띈다. 올 하반기 입주할 현대엠코의 서울 상도동 '상도 엠코타운 센트럴파크'와 최근 한화건설이 분양한 천안 차암동의 '천안 꿈에그린 스마일시티'가 대표적이다.◆추진위, 조합여부부터 확인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해당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추진위가 먼저 설립돼야 한다. 최소 인원으로 추진위를 만든 뒤 조합을 결성해야 한다. 이 때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아파트 가구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아야 한다. 대개 일반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참여하거나 일반분양으로 청약한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이러한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말썽이 벌어진다는 것이다.추진위 단계인 사업은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지만 '일반분양'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홍보한 뒤 조합원을 모집한다. 조합원과 일반분양은 엄격히 다르다. 조합원의 경우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 또는 조합비를 조합에 내야 한다. 일종의 계약금이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낸 업무추진비를 분양가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일부는 조합운영비로 쓰고 분양가는 조합원에게 다시 받는다. 자칫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자금 관리 투명해야 = 강씨가 방문했던 사업지는 신탁회사가 자금관리를 담당키로 한 좋은 예다.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이나 증권 및 보험회사, 부동산신탁 등이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충청권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한 지역주택조합은 견본주택까지 지었지만 자금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방문객들에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추진위나 조합 간부가 업무추진비를 빼 돌리거나 추진위를 해산해도 피해자는 보상받을 길이 막연하다. 실수요자라면 추진위인지, 조합인지를 확인한 뒤 업무추진비의 유무 및 규모, 자금관리 방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시공사가 변경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애초 상도 엠코타운 센트럴파크 시공사도 현대엠코가 아닌 다른 건설사였다. 조합과 시공사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현대엠코가 인수해 사업을 진행한 경우다. 추진위가 조합원을 제대로 모으지 않거나 내부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초기 견본주택에 걸려있던 시공사가 아닌 다른 시공사가 아파트를 짓게 된다.송의현 인성홀딩스 이사는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가 없어 주택가격을 낮추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사업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곳이 많은데다가 법적으로 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9
- < D공포> 서민 자산가치 급락에 가계부채 이중고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고유선 기자 = 서민 가계가 자산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내려가는데도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져살림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궁핍해진 것이다.서민들은 부동산 급매, 보험 해지, 대부업체 이용 등 다양한 비상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다. ◇ `부동산 몰방'' 서민 하우스푸어로 전락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에 편중돼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총 2억9천765만원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액수는 2억1천907만원으로 총 자산의 73.6%에 해당한다. 전ㆍ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금융자산(저축액)은 평균 5천23만원으로 전체 자산의16.9%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8년 정점에 달했던 집값이 폭락한 탓에 상당수 부동산 보유자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해버렸다. 집값은 내려가는데 매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거액의 대출 이자가 옥죄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6천922건으로 전월보다 16.3%, 전년 동월보다 29.3%나 줄었다.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대의 주요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격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떨어졌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50.63㎡는 2008년 12월 평균 7억6천500만원까지 급락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4천만원 더 내린 평균 7억2천500만원에 거래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도 수도권 주택 가격은 2%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가계 대출이 늘면서 올해 1분기 가구당 평균 이자비용 지출은 9만6천원으로 18.3%나 급증했다.경기침체 여파로 부동산 경매시장의 낙찰 가격이 내려가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하고도 못 갚는 빚도 늘고 있다. 지난 6월 아파트 경매 미회수금액이 623억7천만원으로 18개월 이래 가장 많았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투자하는 주식 가격도 심각하다. 코스피가 연말에 2천300선이상 갈 것이라는 기대를 깨고 1천800선 밑으로 내려왔고 그마저도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빼면 사실상 주가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돈다.주식에 투자한 상당수 서민이 무더기 손실을 봤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값이 내려가자 이를 만회하려고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 등으로 돈을 날린 서민도 10만명이 넘는다. 골프장 회원권 가격도 3분의 1토막으로 내려앉았다. 골프장 회원권 가격은 부동산 가격의 선행 지표 구실을 한다.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예고하는 신호인 셈이다. 23억원까지 호가했던 남부CC의 회원권 가격이 9억9천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로써국내 골프장 가운데 무기명 회원권을 제외하고 10억원을 넘은 곳은 한 곳도 없다. 리조트 회원 가격도 1천만원대가 깨졌다. 용평 타워콘도가 960만원에 가족과 지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내놨다. 대형 리조트 회원 모집 가격이 1천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천만원대 회원권은 콘도라는 형태가 첫선을 보였던 20년 전 시세로 회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험도 깬다…대부업체 몰려어려운 살림에 서민들의 보험 해약이 줄을 잇고 있다. 보험은 은퇴 후 삶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 해약 증가는 서민 가계가 매우 힘든 상황까지 몰렸음을 알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신규 생명보험 계약건수는 1천787만건으로 전년보다 201만5천건줄었다. 생명보험 해약 건수도 536만여건을 기록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보험약관대출은 36조2462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 이상 늘었다. 자신이 든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다.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자 보험을 해지하거나 이자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보험 약관대출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금리임에도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은 되레 늘고 있다. 2008년 9월에는 130만여명이 대부업체에서 5조6천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지난해 6월에는 247만여명이 8조6천여억원을 빌렸다. 대출금액이 53% 증가하는 동안 대출인원이 90% 증가한 것은 서민들의 소액 대출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주춤했던 카드론도 증가세다. 지난 5월 카드론 신규 이용금액은 1조8천160억원으로 전월보다 8% 이상 늘었다. 현금서비스 또한 지난 5월 5조7천5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천600억원 늘었다.금융권에서는 이런 대부업 대출과 카드론 증가의 원인으로 `풍선효과''를 꼽고 있다. 가계 부채 문제로 은행권이 대출 확대를 자제하자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서민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황원경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발생할 소득을 바탕으로 금융자산을 늘리고, 현재 보유한 부동산 자산도 주택연금 가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유동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cindy@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8
- < D공포> 기업들 "일단 살고 보자" 몸부림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 산업 최일선에 있는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계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데다 국내 성장 전망도 잿빛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경제가 저성장 수렁에 빠지는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제기돼 기업들은 일단 살아남기 위한 묘수를 찾느라 분주하다. 투자 축소 또는 연기를 검토하는가 하면 생산량을 미리 줄이는 방법으로 수요 위축에 대비하고 있다. 유사 시에 쓸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한편 유가, 환율 등의 움직임에 따른 시나리오별 경영도 전개하고 있다. ◇ 삼성도 ''시나리오 경영'' = 삼성테크윈, 제일모직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채 발행에 들어갔다.삼성그룹 계열사들은 대부분 자금 사정이 좋은 편이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고자 유동성을 확보해 놓으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회사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대내외의 단기적이고 급박한 상황 변화에 맞춰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나리오 경영''에 들어갔다.이는 환율, 유가 등 기업경영에 미치는 주요 지표의 변동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경영전략이다. 삼성전자는 투자축소 등을 아직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에 세웠던 반도체 15조원, 디스플레이 패널 6조6천억원 등 25조원 투자계획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다각도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투자 위축..현금확보 총력 = 삼성전자와 달리 많은 기업은 투자를 줄이거나 늦추고 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가 상장사들의 상반기 신규시설투자금액을 파악한 결과 작년 상반기보다 7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는 전사 차원에서 재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수집과 대응 전략 수립에 힘을 쏟는 한편 제품경쟁력 강화와 원가 절감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유럽지역의 매출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신흥시장 공략을 가속하고 있다. 포스코는 자회사 매각, 상장 등을 통해 현금성 자산 확보에 나섰다. 상반기에 SK텔레콤,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의 지분을 팔아 현금을 확보한 포스코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목단강제지 등을 매각하고 포스코특수강은 상장할 방침이다. ◇ 감산·질적 경영·사업 다각화 등 대책 모색 = 일부 철강업체들은 수요 부진에 대응하려고 감산에 나섰다. 동국제강은 조선업 불황으로 후판 공급 과잉이 심해지자 지난달 10일 연산 100만t 규모의 포항 1후판공장을 폐쇄했다. 이 조치로 올해 후판 생산량이 30만-40만t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동국제강의 한 관계자는 "주요 수요 산업인 조선업의 불황으로 공급과잉이 심해지고 있고 이것이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유럽 위기가 다른 시장으로 확산할 것에 대비해 시장별로 차별화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극복할 계획이다. 조선·중공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현재 국내 조선업체들에 남은 일감인 수주잔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그나마 발주가 꾸준히 이어지는 해양플랜트 부문에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선업계는 운영자금 확보와 재무건전성 유지에도 고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현대자동차 주식 320만3천420주를 7천464억원에 처분한 것도 이런이유에서다. 현대중공업은 7천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도 추진하고 있다. SK그룹은 주력 사업군인 에너지와 통신,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시나리오 경영''을 통해 글로벌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SK그룹은 SK이노베이션 등 환율과 유가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계열사들과 환대책위원회를 열어 환리스크 관리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에도 SK그룹은 작년에 인수한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의 청주 제3공장에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는 M12라인 준공식을 했다.지난달 20일에는 미국의 컨트롤러 업체인 LAMD사 인수해 낸드플래시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 GS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GS칼텍스는 정유업계 내수시장의 수익성 저하 현상이 지속하자 영업현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풍부한 영업 실무 경험을 쌓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내수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설상가상'' 유통업계 = 영업 규제까지 더해져 혹독한 시기를 보내는 유통업계도 허리띠를 졸라맸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전 계열사가 구체적인 체질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도 주요 프로젝트 검토 시 정확한 투자심사분석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금 유동성 확보 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마트도 소비가 줄어든데다 각종 규제책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어 외부 경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마트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부지매입 등 신규투자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며 "하반기 2∼3개의 신규 점포를 개점할 계획이지만 신규 채용 규모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건설업계 "리스크 피하자" = 건설업계는 이익 극대화보다 위험부담 최소화에방점을 찍은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다.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했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들도 내부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규 수주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실정이다.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2~3년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판단해 장기화할 소지가 있는 리스크는 안지 말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경비를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기본이다.GS건설은 연초 부서별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30~50% 긴축하도록 했고 6월부터는 영업과 홍보 담당자들이 이용했던 ''콜택시'' 서비스도 중단했다.업체의 한 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 때도 사태가 터지기 6개월 전부터 현금을 비축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는데 요새 상황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난다"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의 실상을 전했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8
- 한국경제도 `D공포''…부채 디플레 조짐 수도권 주택값 8개월째 내리막…아파트 거래 33%↓수요 부진에 원자ㆍ자본ㆍ소비재 수입 트리플 감소정부, 내달 규제완화·제도개선 ''스몰볼''정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정책ㆍ금융팀 = 디플레이션 우려가 한국경제에도 커지고 있다.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유럽발 부채 디플레 조짐의 영향권에 우리도 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물가까지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원론적인 디플레까지 점치긴 아직 어렵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자산가격 하락은 안팎의 경기 하강과 맞물려 미증유의 디플레 늪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경제전망 수정치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3.5%로, 내년엔 종전보다 0.2%포인트 깎은 3.9%로 각각 내다봤다.2010년 5.3%에서 지난해 3.9%로 급락하고서 3년째 3%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다. 유로지역은 0.3% 역성장할 것으로 봤다.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2.7%에서 올해 2.0%, 내년 1.6%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7%(작년 12월), 3.5%(지난 4월)에 이어 이달 들어 3.0%로 각각 내렸다. IMF도 4.4%(작년 9월), 3.3%(지난 1월)에 이어 지난달 3.25%로 내려 잡았다.1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보다 0.9% 늘었지만 2분기엔 그보다 못 미칠 전망이다. 유로존 위기로 교역이 위축되고 민간소비나 투자도 부진한 탓이다.IMF는 올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3.8%로 2010년(12.8%)과 2011년(5.9%)에 비해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상반기 수출액은 2천752억달러로 0.6% 증가에 그쳤다. 지난달에는 2009년 10월 이후 2년8개월 만에 처음으로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수입이 동반 감소했다. 국내 투자 위축과 내수 침체 등 수요 부진이 깊어진 탓이다. 세계적 수요 부진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자산시장도 가라앉고 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연중 고점인 4월3일(2,049.28) 1천178조1천384억원이었으나 지난 17일(1,821.96)에는 1천50조9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석 달 사이에 130조원가량 증발한 것이다.골프장 회원권 가격도 고점 대비 3분의 1토막 난 곳이 나타났다.주택시장도 얼어붙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3만7천69건으로 작년 6월보다 32.9%나 감소했다. 전체 주택 거래량도 29.3% 줄었다. 거래량 감소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도 크게 하락했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은 지난달까지 전월 대비로 8개월째 내리막을 탔다. 하락 국면이 예상되는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올 리 없다.2008년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가 닥치자 글로벌 재정 공조로 막대한 유동성을 푼 것이 유로존 재정 위기를 몰고 왔다. 그 여파로 경기 하강과 수요 부진, 자산가격 하락을 가져온 셈이다. 정부는 아직 디플레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가계 부채와 주택시장을 주목한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911조4천억원이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분기 677조2천억원에서 34.6%(234조원)나 불었다. 5월 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6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0.85%까지 올라 5개월째 상승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부채 디플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원인"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기존 대책으로는 디플레 공포를 막기 역부족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취득세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디플레는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부채가 묶여 있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부채를 청산하지 못해 소비여력이 줄고 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지만 경기가 하강 국면인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에는 대출심사 면책제도 등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 종합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로 했다. 인위적인 부양책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하반기에 8조5천억원의 재정투자를 보강하기로 한데 이어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중심으로 작지만 실효성 있는 이른바 ''스몰볼'' 정책을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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