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기' 검색결과 총 9,84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사십대 막내생활도 즐거워요” 인터뷰 - 코레일 부기관사 김동욱 “나이 마흔의 막내생활도 즐거워요” 11년 농협 직원에서 철도기관사로 변신 코레일 서울기관차승무사무소에 근무하는 김동욱씨는 43세의 나이지만 아직도 막내를 못 벗어나는 4년차 부기관사다. 그는 39세가 되던 2005년 코레일 운전직에 합격했다. 당시 코레일이 마지막으로 운전직을 뽑았기 때문에 43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내에서 최연장자 막내 부기관사다. 김 부기관사는 대학 졸업 뒤 농협에서 11년간 근무했다. 계속 근무했다면 과장급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40대가 되기 전에 과감한 도전을 했다. 김 부기관사가 이직을 결심하게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꿈인 기관사를 버리지 못했고 당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에서다. 밤늦게 퇴근하고 사무실에서 생활하는 반복된 생활에 점차 염증이 생겼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기관사 꿈’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이 길이 아니다’라는 확신만 쌓여갔다. 내부경쟁은 점차 치열해졌고 업무강도도 높아졌다. 2000년 이후 그는 전직을 하겠다는 결심을 세웠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직장에서 퇴근을 하면 바로 시립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가정형편상 학원 수강은 꿈도 못꿨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둘이나 됐지만 아내가 묵묵히 지원해줬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내가 회사일과 가사를 돌보는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눈에 밟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는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면 다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천천히 꾸준히 하자는 생각을 갖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첫 도전에 합력을 했지만 이직을 하고 나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다. 첫 월급봉투는 전 직장보다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농협근무 경력을 일부 인정을 받았지만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급여는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었다. 띠동갑 이상 차이가 나는 동료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수입이 줄었지만 김 부기관사는 인터뷰 내내 “행복하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입에서 떼지 못했다. 김 부기관사는 선배 기관사와 한 조를 이뤄 새마을호와 무궁과호, 전기기관차, 화물열차 등에 탑승한다. 기관사와 부기관사와의 관계는 엄격하다. 군대로 치면 장교와 일반병사라고 할 정도다. 이렇다보니 같은 근무조인 기관사가 그보다 10살이나 어린 경우도 다반사다. 심지어 입사동기중에는 중고교 15년 후배도 있을 정도다. 김 부기관사는 “잘 모르는 사람은 나이 어린사람을 우습게볼지 모르지만 업무 특성상 선임은 고참”이라고 잘라 말했다. 기관차를 운전한 경험이 1~2년 앞서는 나이 어린 선임이라도 자신은 따라가지 못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부기관사는 “나이 어린 선배라도 업무능력은 월등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배우려 하고 반대로 인생상담으로 보답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생활이 처음인 선배들의 상담역이 되어주곤 한다. 대표적인 예가 재테크. 농협에서 금융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재테크 상담을 해주고 때로는 연애상담도 해준다. 그는 “무조건 입사 선배들에게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깍듯이 인사를 했다”며 “어느 회사나 후임이 인사를 제대로 하면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화력으로 자신의 단점을 극복한 것이다. 김 부기관사의 다음 꿈은 다른 운전직들과 마찬가지로 KTX의 기장이 되는 것.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KTX 기장이 되려면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기관사로 10만km이상 주행실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나이제한이 있기 때문에 45세 이전에 지원해야 한다. 경력 4년차의 43세 부기관사로서는 불가능한 도전이다. 이 때문에 김 부기관사는 전동차(지하철) 근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부기관사는 ‘포기했다’는 말 대신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행여나 조건이 바뀌게 된다면 그때를 대비하는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부기관사는 KTX 기장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김 부기관사는 코레일에 입사하자마자 서울산업대 기계설계학과 야간과정에 입학했다. 편입이 아닌 1학년부터 다니기 시작해 지금은 3학년 재학 중이다. 그는 “입사해서 보니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스스로 자신을 가꾸고 가치를 키워야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게을리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늦깎이 막내인지라 최근의 고용위기를 바라보는 김 부기관사의 마음도 편치 않다. 그는 “완전고용은 아니더라도 일자리가 늘었으면 좋겠다”라며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면 많은 20~30대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27
- 보편적 서비스 지향 올해 180만명 9개 서비스 이용 9월 보육바우처 시행 … 노인·장애인·산모·신생아·가사간병 도우미 등 “노인돌보미 사업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이는 이용자인 어머니시지만,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네 평범한 자식들에게도 고마운 제도”(남갑섭·경북 청송) “바우처 도우미제도가 없었다면 몸까지 불편하고 결혼까지 한 내가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밥만 먹으며 죽을 뻔 했다.”(조순자·장애인·경북 김천) “결혼이민자가 해마다 많아지는데 이들을 교육하고 편하게 상담도 할 수 있는 바우처교육이 확대됐으며 좋겠다”(하마찌 노리꼬·결혼이민자·울산) “누군가의 소중한 아기를 돌볼 수 있다는 것. 단순한 2주의 노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인연을 계속 이어가며 고마운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미경·산모신생아도우미) 올해 전자바우처를 통해 각종 사회서비스를 받는 이용자가 1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용대상은 저소득층부터 서민층까지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산모·신생아 활동도우미사업을 비롯, 임신부와 영유아 부모 등 각계각층이다. 지난해 전자바우처를 통해 각종 사회서비스를 받은 이용자는 58만2803명이며 2007년에는 35만7226명이었다. 올해 이용자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지난해 12월 시행)과 오는 9월 시행예정인 보육료지원사업 영향이 크다.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 이용자는 6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에게 20만원씩의 산전 진찰료 명목으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보육료지원사업 대상자는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부모에게 보육료가 지급된다. 전자바우처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용권을 발급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기존 서비스 방식은 제공기관에 정부가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었다. 행정절차상 편리하지만 문제는 이용자가 배제돼 있다는 데 있다. 정부의 지원이 얼마인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를 통해 이용자와 제공자가 연결된다. 전자바우처는 기존 종이방식으로 제공하는 대신 전자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과 교육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바우처가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예산당국은 바우처제도를 저소득층 주택이나 정보통신 분야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전자바우처는 상호인증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정사용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 이용자는 상호인증시스템을 위한 전용단말기를 사용함으로써 도우미 신분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보증을 가능하게 한다. 이용자의 승인이 없으면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전자결제 방식이어서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관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용자가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매칭방식이어서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일정액의 본인부담액이 있다는 말이다. 본인부담액은 서비스 선택권 확보는 물론 서비스대상을 서민층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위주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을 넓혔다. 전자바우처 제도는 이처럼 이용한 서비스 내용과 지불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는 정책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바우처 지급과 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어 업무량과 처리시간이 줄어드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선진국의 바우처 실태 “이용자 만족도 증가하는 추세” 안전 신속 신뢰 확보 … 선진국은 일찍부터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61년 시범사업으로 푸드 스탬프 사업을 시작했다. 저소득층 위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이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1974년에는 주택바우처를 시행했다.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한 지역에 집중하는 공공주택 정책과 달리 계층간 혼합이 가능해져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저소득층 주택단지의 슬럼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교육분야에도 바우처를 도입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호응을 얻었다. 특이한 바우처로 미국 볼티모어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마약인 코카인을 끊은 환자가 취미 활동이나 건강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코카인치료 바우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2004년 전자바우처를 도입했다. 영국의 전자보육바우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이용 연중 24시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고 근로자들의 양육비용을 지원해 이직률을 줄이고 기업의 실적을 올리는데 기여했다. 특히 프라이스워터하우스사는 출산휴가 뒤 직장 복귀율이 보육 바우처 도입 전인 2000년 40%에서 2005년 89%로 증가했다. 이 바우처는 기업이 제공할 근로자 급여 가운데 일정 부분을 보육바우처로 제공하고 바우처로 제공된 급여부분은 소득세와 국민보험료 면제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호주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였다. 수혜자들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는 연금지급과 선지불카드, 수표로 운송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사업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사업이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각 지역별로 300여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인돌보미사업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이 사회·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서비스대상 선정기준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4인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586만7000원 이하이면 된다. 건강상태 기준은 노인요양필요점수 40~55점 미만에 들면 된다. 55점 이상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식사나 세면 도움이나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목욕보조(보호자와 함께),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만 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없다. 서비스 내용은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정관리 등 일상생활과 대화 보조,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보조 등이다. ○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다.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4인가구 기준으로 195만6000원 이하를 말한다. 재산기준은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제외된다. 출산일 30일전이나 출산 뒤 2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사산이나 유산도 포함된다. 서비스내용은 산모 영양관리와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식사준비 증이다.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도우미가 방문한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장,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2009-02-25
- 파주시, 외국인 무료진료 및 맞춤상담 파주시는 의료취약계층인 파주시 거주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 및 맞춤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료일정은 2월부터 12월간 둘째, 넷째 일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이며, 진료장소는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 1층에서 진행된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둘째주만 가능)로, 둘째주에는 맞춤상담과 기타 서비스도 가능하다. 문의 031-940-9250, 031-940-559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26
- [밥일꿈]미혼모 지원, 아이입장에서 바라보자(권희정 2009.02.26) 미혼모 지원, 아이입장에서 바라보자 권희정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코디네이터) 그동안 결혼 제도 밖에서 임신을 하게 된 여성, 소위 미혼모라고 불리던 여성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는 도덕적 비난 또는 시혜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미혼엄마들의 모성이나 양육에 대한 문제는 침묵되어 왔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낙태’나 ‘입양’ 둘 중 하나라는 암묵적 동의가 통용되어 왔다. 이를 태아나 아동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자신의 엄마가 결혼제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태되거나’ 혹은 ‘입양되어’ 생모와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운명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생명의 고귀함과 아동권리 보장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결혼제도 밖에서 임신한 여성이나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생명과 인권보다 제도를 우위에 두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 통계를 인용하며 국내입양 (1388건)이 해외입양 (1264건)을 처음으로 상회했다는 것을 기뻐했다. 하지만 ‘가슴으로 낳은 입양’이란 구호 뒤에는 낳은 아이를 양육하기 원하나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미혼 엄마들과 그 자녀들이 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혈연가족을 벗어난 다양한 가족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며 입양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생겨났다. 게다가 해외입양은 국가적 수치라고 하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국내입양이 적극 장려됐다. 혈연가족만 행복하다는 것은 잘못이다. 많은 대안적 가치를 찾는 우리 사회 지식인들이 혈연을 벗어난 공동체적 가족구성이 아름답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입양 가족도 행복한 가족의 형태로 받아들여지면서 점점 공개입양을 원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부분적 사실이다. 우리 모두가 보고 있지 않은 것은 바로 행복한 입양 가족은 미혼의 엄마와 아이의 분리라는 고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한다. 입양을 보내지 않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환경 속에 아이를 입양시켜야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러한 질문들은 늘 해답을 찾지 못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질문의 해답은 바로 미혼의 엄마들이 아이와 살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있는지, 미혼엄마와 자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와 같은 질문들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입양을 둘러싼 반복되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결코 찾아질 수 없을 것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참조하면 위기가정 항목 하에 미혼모지원 예산이 신설되어 반가운 마음이다. 하지만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복지 예산 또한 증가했다. 여전히 두 개는 별개의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을 늘였다면 미혼모 지원 예산은 계속 줄지 않고 증가할 것이다. 즉 미혼모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할 때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26
- 지난해 출생아 2만7천명 줄어 지난해 출생한 아이가 전년도에 비해 2만7000명이 줄었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낳는 자녀수)이 1.19명으로 3년만에 줄어들었다. 지난해는 1.25명이었다. 통계청은 지난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08년 출생통계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집계한 것이다. 최종 확정 통계는 오는 8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46만6000명으로 전년도 49만3000명에 비해 5.5%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1.25명에서 1.19명으로 감소했다. 산모나이가 20대의 경우 출생아수가 2만2000명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첫째아도 2만명 줄었다. 이와 같이 출생아가 줄어든 데는 주출산층인 20~29세 여성이 14만8000명 줄어든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혼인건수도 전년도에 비해 1만6000건 줄어드는 등 경제위기 속에 젊은층의 결혼 임신 출산이 늦어지고 있다. 늦게 결혼하는 만혼화로 평균출산연령이 지난해 30.82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26
- 지난해 출생아 2만7천명 줄어 출산율도 3년만에 감소 … 가임여성 줄고 출산연령은 높아지고 지난해 출생한 아이가 전년도에 비해 2만7000명이 줄었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낳는 자녀수)이 1.19명으로 3년만에 줄어들었다. 지난해는 1.25명이었다. 통계청은 지난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08년 출생통계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집계한 것이다. 최종 확정 통계는 오는 8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46만6000명으로 전년도 49만3000명에 비해 5.5%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1.25명에서 1.19명으로 감소했다. 산모나이가 20대의 경우 출생아수가 2만2000명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첫째아도 2만명 줄었다. 이와 같이 출생아가 줄어든 데는 주출산층인 20~29세 여성이 14만8000명 줄어든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혼인건수도 전년도에 비해 1만6000건 줄어드는 등 경제위기 속에 젊은층의 결혼 임신 출산이 늦어지고 있다. 늦게 결혼하는 만혼화로 평균출산연령이 지난해 30.82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26
- [전자바우처, 사랑과 꿈을 이어주다]저소득층 위주에서 국민전체 서비스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변화를 주고 있다. 기관 위주, 공급자 위주에서 서비스 이용자 위주, 소비자 위주로 바꾸는 전환점에 전자바우처가 있다. 현재는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권을 발급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일신문은 3회에 걸쳐 전자바우처 이용사례와 실태, 과제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노인돌보미 사업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이는 이용자인 어머니시지만,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네 평범한 자식들에게도 고마운 제도”(남갑섭·경북 청송) “바우처 도우미제도가 없었다면 몸까지 불편하고 결혼까지 한 내가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밥만 먹으며 죽을 뻔 했다.”(조순자·장애인·경북 김천) “결혼이민자가 해마다 많아지는데 이들을 교육하고 편하게 상담도 할 수 있는 바우처교육이 확대됐으며 좋겠다”(하마찌 노리꼬·결혼이민자·울산) “누군가의 소중한 아기를 돌볼 수 있다는 것. 단순한 2주의 노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인연을 계속 이어가며 고마운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미경·산모신생아도우미) 올해 전자바우처를 통해 각종 사회서비스를 받는 이용자가 1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용대상은 저소득층부터 서민층까지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산모·신생아 활동도우미사업을 비롯, 임신부와 영유아 부모 등 각계각층이다. 지난해 전자바우처를 통해 각종 사회서비스를 받은 이용자는 58만2803명이며 2007년에는 35만7226명이었다. 올해 이용자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지난해 12월 시행)과 오는 9월 시행예정인 보육료지원사업 영향이 크다.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 이용자는 6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에게 20만원씩의 산전 진찰료 명목으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보육료지원사업 대상자는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부모에게 보육료가 지급된다. 전자바우처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용권을 발급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기존 서비스 방식은 제공기관에 정부가 재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었다. 행정절차상 편리하지만 문제는 이용자가 배제돼 있다는 데 있다. 정부의 지원이 얼마인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를 통해 이용자와 제공자가 연결된다. 전자바우처는 기존 종이방식으로 제공하는 대신 전자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과 교육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바우처가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예산당국은 바우처제도를 저소득층 주택이나 정보통신 분야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전자바우처는 상호인증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정사용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 이용자는 상호인증시스템을 위한 전용단말기를 사용함으로써 도우미 신분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보증을 가능하게 한다. 이용자의 승인이 없으면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전자결제 방식이어서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관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용자가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매칭방식이어서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일정액의 본인부담액이 있다는 말이다. 본인부담액은 서비스 선택권 확보는 물론 서비스대상을 서민층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위주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을 넓혔다. 전자바우처 제도는 이처럼 이용한 서비스 내용과 지불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는 정책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바우처 지급과 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어 업무량과 처리시간이 줄어드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25
-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배순훈 전 장관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배순훈(67)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됐다. 배 신임 장관은 대우조선 부사장과 대우전자 사장, 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전문 경영인 출신이다. 배 관장은 카이스트에서 몇명되지 않는 특훈교수(정년이 무기한인 교수직) 지위를 작년 8월 부여받았지만 이번 관장 취임을 계기로 후배들에게 물려준다. 배 관장은 예술 가족을 뒀다. 화가 신수희(65)씨와 결혼했고 아들인 작가 정완(35)씨는 건축가 겸 설치미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딸 희영(32)씨도 예술이론으로 박사학위까지 밟다가 현재는 진로를 바꿔 뉴욕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23
- 서울 역세권 1억미만 전세 13% 감소 서울 역세권 1억미만 전세 13% 감소 신혼부부 서민층 수요 늘면서 물량 찾기 어려워 봄 이사철과 결혼철이 다가오면서 서울지역의 1억원 미만 전세아파트를 구하기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가 1990년 이후 재건축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입주한 아파트의 전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67㎡(20평형) 1억미만 역세권 전세아파트가 13.8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억원 미만의 역세권 전세아파트는 51개단지 8878가구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35개 단지 7652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82㎡(25평형) 이상 되는 1억원 미만 역세권 전세아파트는 지난해 21개 단지 1279가구였으나 현재 10개 단지 937가구로 26.74%나 줄어들었다. 100㎡(30평형) 이상의 1억원 미만 역세권 전세아파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개단지에 불과했지만 가격은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층과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아파트가 넉넉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역세권 전세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환금성이 좋아 계약기간 2년 후를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심지 오피스텔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같은 평형대라고 해도 아파트 면적이 더 넓고 관리비가 싸기 때문에 아이가 있거나 출산을 준비 중인 경우에는 오피스텔보다 아파트 수요가 더 많다. 부동산뱅크는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를 제외하고 신혼부부들의 첫 보금자리로 공간활용도가 높은 역세권 전세아파트를 정리했다. 1호선에 자리 잡은 구로 금천 노원 도봉 중랑 지역은 강북권이 직장이 있는 경우 역세권 전세아파트를 구하기 좋은 곳이다. 8000만~9500만원대에 전세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 2호선에 위치한 지역중 역세권 1억원 미만 전세아파트가 있는 곳은 관악구와 구로구로 7000만~9600만원에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3호선에는 연신내역 주변의 은평구 갈현동 건영아파트가 유일하다. 거래가격은 8000만원대다. 4호선 지역에는 강북와 도봉지역, 5호선에는 강서 송파 양천지역에 69~76㎡대 아파트가 있다. 6호선에는 응암역 주변이, 7호선에는 대림역 공릉역 수락산역 중계역 면목역, 8호선 가락시장역 주변에 1억원 미만의 전세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 신경희 부동산뱅크 리서치팀장은 “전세계약 이후 갈아타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 상승폭이 비교적 적은 강북 및 강서지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24
- 결혼이민자 경제교육교재 나왔다(사진) 보건복지가족부 5개국어로 내놔 공정위 6월부터 교육 시작 결혼이민자를 위한 경제교육 교재가 5개 국어로 나왔으며 공정위는 다문화가정주부를 강사로 교육, 6월부터 실전에 배치할 예정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소비자교육교재 ‘아는 만큼 힘이 되는 소비자정보’를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영어 등 5개 국어로 내놓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 중 2만4000부를 전국 100여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교재엔 유통기한 등 소비자정보 이해방법, 할인쿠폰이나 세일기간을 이용한 물품구매방법, 신용카드 상품권 사용법 등 물품 구매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방문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소개돼 있으며 에너지 절감 등 합리적인 소비생활방법도 들어가 있다. 결혼이민자 강사는 국내에서 소비생활경험이 많은 이민자 중에서 뽑기로 했으며 이들은 자국 출신의 이민자들에게 현지어로 교육을 하게 된다. 홍대원 공정위 소비자안전과 팀장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소비자 피해가 빈번해지는 등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소비자교육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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