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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심사에 냉전적 기준 여전 금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에서 김 한 등 20여명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또다시 탈락했다.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등 분단상황에 큰 변화가 일고 있음에도, 보훈 심사기준은 여전히 냉전의 잣대가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지난 7일 보훈처는 김 한(金 翰)에 대해 “사회주의 활동의 독립운동적 성격에 대한 평가문제와 이후 행적 및 사망시기 미상”을 이유로 포상에서 탈락시켰다. 보훈처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해 왔다”고 밝혔다.김 한은 1905년 일본 호오세이 대학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만주로 망명하여 상해 천진 봉천 등지에서 대한독립단원으로 반일운동에 참가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출범 때에는 법무부총장 신규식 아래서 비서국장을 맡았다.그리고 1923년 의열단원 김상옥 열사 사건에 연루돼 일본경찰에 체포됐다. 폭탄의 국내반입에 관여했다는 혐의였다. 1심에서 김 한은 5년 징역형이 구형됐으나 최후진술에서 일본의 총독정치를 비판했다는 ‘괘씸죄’가 적용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927년 동경에서 출소한 김 한은 다음해 고려공산당 청년회 후계간부 결성에, 1929년에는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 결성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독립유공자공적심사위는 이때 사회주의 활동을 이유로 김 한을 탈락시켰다.이에 대해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어 이동휘 선생 등 사회주의 활동가도 포함시킨 전례가 있다”면서도 “광복 이후에도 사회주의 활동을 계속하거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 사람은 제외시켜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심사기준으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해빙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변화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특히 금년에 강만길 고대교수나 만주독립운동사를 연구한 반병율 외대교수 같은 사람이 심사위원진에 합류함으로써 사회주의 평가기준이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심사위원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탈락하는 전원일치방식을 취하는 게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김 한의 외손인 우원식(43·환경관리공단 이사)씨는 “일제가 강점하던 때 사회주의는 독립운동의 수단이었다. 오늘의 냉전적 시각으로 그 시절의 사회주의 활동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2000-08-16
- 남북 통일비용 1/10로 줄일 수 있다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으로 북-미 간 한반도 군축 문제가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 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가 통일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산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은 최근호에서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찰스 울프 주니어 연구위원의 연구 논문을 소개하면서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로 남북통일을 향한 행보가 느려져서는 안돼며 군사비를 줄일 경우 일반적인 추정치의 10분의 1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보도했다. 이 신문은 독일통일 이후 통일비용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나 한국보다 경제력이 월등한 독일이 통일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이 강조되면서 부정적인 면이 주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이 신문은 남북한간의 통일비용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특별히 부각시켰다. 이 신문에 실린 기사를 요약해 소개한다.남북한간에 통일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최근의 조짐은 고무적이고 여느 때와 따르다. 6월에 있은 남북 양 지도자의 회담이후 100여명의 이산가족이 상호방문했고 남한에 갇혀있던 북한의 간첩들이 풀려났다. 그리고 남북한이 시드니 올림픽에서 공동입장했다.그렇지만 과거에는 긴장완화조짐이 있을 때마다 남한에 게릴라 부대를 침투시키거나 (요인) 암살을 시도하는 등 적개심을 가진 북한의 행동이 뒤따랐다.만약 이번에 이런 파괴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이슈는 남한에서 부담하게 될 막대한 통일비용이 될 것이다.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통일비용은 현명한 협상과 효율적인 진행과정을 거치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얼마전 세계은행을 포함한 몇몇 기관들이 남북한의 통일비용을 국내총생산의 5배∼6배인 2조∼3조달러로 잘못 추정했다. 이런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은 통일을 가까운 장래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독일 통일과정에 든 비용을 참고로 한 계산 때문이다.언뜻 보면 한국의 통일비용은 독일통일에 든 비용보다 많이 들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동독의 인구는 서독의 4분의1인데 반해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2분의1이나 된다.게다가 북한의 1인당 GDP는 남한의 5분의1내지 10분의1이지만 1991년도의 동독의 1인당 GDP는 서독의 3분의 2또는 4분의3에 육박했다.만약 남북간의 소득격차나 인구비율이 동서독보다 크다면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한국의 통일비용은 더 들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만약 한국의 통일협상이 분별 있고 세심하게 진행된다면 남한과 동맹국가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이 지금까지 형식적인 추정치의 10분의1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북한은 그 동안 110만명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해왔다. 이 병력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북한 GDP의 30%∼40%에 해당된다.만약에 한국에서 통일에 징후가 나타난다면 재원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절약은 북한군사력의 감축에 의해 현실화될 것이다. 군사력의 감축을 통해 일년에 13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게다가 60만명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남한도 북한보다는 적지만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은 군사력 감축으로 일년에 20억달러에서 30억달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현재 대치하고 있는 170만의 무장된 병력 대신에 대략 40만명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현실적인 통일목표의 설정은 북한경제 회복에 필요한 자원확보가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남한으로 대규모 인구이동을 막는데 충분하면서도 넘치지 않는 경제목표가 필요하다. 5년∼7년안에 북한의 1인당 소득을 두배로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남북간의 통일과정초기에 경제목표가 정해진다면 통일비용은 북한 GDP의 4배∼5배를 넘지 않을 것이다.북한을 재건하는데 드는 비용을 2000억달러로 추정된다. 남북한간 군사력 감축을 통해 5년동안 750억 달러의 재원이 생긴다. 따라서 액수는 많지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 1250억달러가 더 필요하다. 이 금액의 반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조달하고 나머지 600억∼650억달러는 남한 일본 세계은행 등에서 5년안에 빌리면 된다.한국의 통일비용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과장된 (통일)비용이 통일을 지연시키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 2000-10-07
- <수정본>서울 한라타운 안전진단 '신뢰성' 논란 현장소장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된 서울 한라타운 아파트 부실공사 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와 주택조합측이 구조물 안전에 '이상없다'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관악구청과 사법기관에 제출하자 주민들이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는 등 부실시공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시공사 및 주택조합측이 선정한 안전진단 회사가 공사현장에 대한 시료채취 등 실제 확인작업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관악구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등 '시공사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합동안전진단을 요구하기로 결정, 귀추가 주목된다.9일 관악구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구청 승인을 얻어 신림 12동 763-53외 3필지 700여평 부지에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의 아파트 73세대를 재건축중인 형미건설(대표 이남형)과 주택조합측은 그동안 인근주민들이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며 구조물 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하자 관악구청 지시에 의해 지난달 8일 (주)아림구조엔지니어링(대표 임영도)에 의뢰,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이상없다'는 보고서를 관악구청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형미건설과 주택조합측이 선정한 (주)아림은 부실시공 의혹의 핵심쟁점인 '보통철근 사용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기둥 등에 사용된 철근확인이 필수적인데도 이를 무시한채 비피괴 검사와 설계도면, 감리일지만을 검토하는 형식적 점검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주)아림 관계자는 "한라타운 감리자로부터 의뢰 받아 비파괴 검사(x-ray)와 시공일지, 현장사진 등을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점검과정에서 시공자측도 구조물에 고강도 철근대신 일부 보통철근을 사용한 것을 인정했지만 수치상으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하지만 주민대표 정완배(48)씨는 "시공사측 안전진단은 실제현장을 파헤치지 않아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선정한 안전진단 회사가 점검을 하거나 합동점검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악구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이상 없다는 보고서가 나온이상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합동점검 문제는 시공사측과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10-09
-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기준 연내 마련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이 올 연말까지 마련된다.9일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 1.2.3종 세분화를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매뉴얼 작성 용역을 맡겨 연내 세분화 기준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시 도시계획조례는 세분화 이후 종별 주거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1종 150% 이하(건축물 4층 이하), 2종 200% 이하(건축물 7∼12층 이하), 3종 250% 이하(건축물 층 높이 제한없음)로 정하고 있다.또 오는 2003년 6월까지 세분화가 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300% 용적률을 적용 받게 되나 이 시기 이후 세분화가 되지 않은 지역은 무조건 2종으로 분류된다.한편 서울시가 지난 7월 도시계획조례 시행 이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이전 경과조치로 2003년 6월까지 새 용적률 적용을 보류하자 종전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시기를 앞당기는 사례가 빚어져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의 기본취지인 도시경관의 보호와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을 조기에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12월말까지는 기준안을 마련해 가능한 한 내년부터 일부 주거지역에서라도 재개발, 재건축시 새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재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은 287.6㎢로 시 전체면적의 47.5%를 차지하고 있다.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10-09
- 서울 관악구 한라타운 아파트, 안전진단 결과 '신뢰성' 논란 서울 관악구 신림12동 한라타운 건립과 관련 현장소장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된 부실공사 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와 주택조합측이 구조물 안전에 '이상없다'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관악구청과 사법기관에 제출하자 주민들이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는 등 부실시공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시공사 및 주택조합측이 선정한 안전진단 회사가 공사현장에 대한 시료채취 등 구체적 확인작업 없이 설계도면 검토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관악구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등 '시공사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합동안전진단을 요구하기로 결정, 귀추가 주목된다.12일 관악구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구청 승인을 얻어 신림 12동 763-53외 3필지 700여평 부지에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의 아파트 73세대를 재건축중인 형미건설(대표 이남형)과 주택조합측은 그동안 인근주민들이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며 구조물 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하자 관악구청 지시에 의해 지난달 8일 (주)아림구조엔지니어링(대표 임영도)에 의뢰, 안전점검을 실시해 '이상없다'는 결과보고서를 관악구청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형미건설과 주택조합측이 선정한 (주)아림은 안전점검 과정에서 부실시공 의혹의 핵심쟁점인 '보통철근 사용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기둥 등에 대한 시료채취와 같은 구체적인 확인이 필수적인데도 이를 무시한채 비피괴 검사와 설계도면, 감리일지만을 검토하는 등 형식적인 점검을 벌인후 보고서를 작성,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주)아림 관계자는 "점검과정에서 시공자측도 구조물 일부분에 고강도 철근대신 보통철근을 사용한 것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비파괴 검사와 시공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조안전상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특히 주민들은 사정이 이런데도 관악구청은 시공사가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는 등 관악구의회 의원이 대표인 형미건설측을 비호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관악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안전진단을 받도록 시공사측에 지시했다"면서 "점검결과 이상 없다는 보고서가 나온이상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10-07
- 부실매각이 정권 발목 잡는다 어깨 : 대우차 처리의 파장(1)GM이 대우차를 일괄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포드의 인수포기를 기점으로 대우차를 제값에 팔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우차를 일단 정상화한 후 상품가치를 높여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GM과의 매각협상이 빨라야 내년 2월 이후에나 끝날 것이란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 힘이 실리고 있다.일각에서는 대우차를 GM에 매각할 경우, 매각결과에 따라 ‘국민의 정부’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업체를 해외에 매각한 국가들은 공장폐쇄 , 대량해고 등으로 집권당이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포드의 인수포기로 미국에 빠졌던 대우차 처리문제가 GM-피아트 컨소시엄이 인수의사를 밝힘으로써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대우차 매각이 GM-피아트 컨소시엄과 사실상의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수의계약의 경우, 대우차는 헐값매각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일각에서는 전후방 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대우차 처리의 결과가 ‘국민의 정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GM의 의도 = 대우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9일부터 GM-피아트 컨소시엄과 대우차 인수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채권단과 GM-피아트 컨소시엄이 협상과 함께 예비실사를 겸할 것이라고 말했다.GM은 승용차부문을 포함, 매각대상 법인 전체를 일괄 인수하겠다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에서는 GM이 대우차 관련 매각대상 법인 전체를 인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수계약은 GM의 예비실사, 정밀실사, 가격협상 등을 모두 마친 내년 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9일 LG증권은 ‘GM의 대우차 일괄인수 제의 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GM이 쌍용차 대우캐피탈 등 일부 계열사를 인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GM은 구속력 없는 인수의향서를 통해 일괄인수를 제의함으로써 협상 주도권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GM은 이를 통해 실사 등을 통해 시간을 끌어 결국 가격, 고용 등 인수조건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1차 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두 달간의 실사를 마친 GM이 다시 예비실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 그 반증이라고 보고 있다.◇ 닛산의 사례 = 자동차업계에서는 GM에 인수된 대우차에서도 일본 닛산과 같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닛산은 지난 99년 3월 프랑스 르노에 인수됐다. 닛산을 인수한 르노는 99년 10월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닛산에 파견된 카를로스 곤 최고집행위원은 ‘닛산 리바이벌 플랜’으로 명명된 재건책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닛산은 1145개의 부품업체를 2002년까지 600개로 줄여 비용을 20% 삭감한다. 또 닛산은 240만대 생산체제를 165만대 체제로 줄여 가동률을 53%에서 7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개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24개 플랫폼을 2004년까지 12개로 줄일 방침이다. 특히 닛산은 14만8000명에 이르는 종업원 중 2만1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삼성차 재판될 수도 = 재계 일각에서는 GM의 전략이 성공하면 정부·채권단은 인수에서 제외된 기업의 처리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새로 구성된 대우차 노동조합은 강성노조로 알려져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우차 노조 집행부는 선거운동기간 중 분리매각 반대, 공장 축소 폐쇄 반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또한 GM이 인수를 포기한 국내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우 부평공장의 경우, 인천 지역경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평공장이 현상태로 유지돼지 않을 경우, 삼성차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부산의 민심이반현상이 인천을 중심으로 경인지방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천시 자료에 의하면 대우차와 관련 협력사는 전체 제조업을 기준으로 고용 기준 11.2%, 매출기준 18.4%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우차가 인천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며 “최근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대우차 처리에 따른 불안감이 팽배해있다”고 말했다.정부·채권단은 포드와의 협상에서 실패하고 대우차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채권단은 조기 매각이 대우차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채권단은 매각이 늦어질수록 대우차의 상품가치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경제계 인사는 “대우차의 가치하락에는 살리기 보다는 매각에만 치중한 정부·채권단의 책임도 크다”며 “대우차가 자구책 마련에 들어간 마당에 정상화한 후 상품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10-09
- 경남종금 비자금 사건에 대한 한나라당의 해석 경남종금 비자금 사건이 한나라당을 긴장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공식적인 수사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흘리는 형식’으로 사건이 알려졌다는 점에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우선 이 사건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어려운 정치적인 관행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이 사건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자금을 당으로부터 수수했던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임과 동시에 이 개정되기 이전의 사건이라 사실상 법적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터뜨린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결국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우선 16대 총선 선거비 문제가 쟁점으로 되고 있는 상황을 15대 총선 선거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물타기’ 하려는것 아니냐는 것이다. 야당이 한빛은행사건을 권력형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총공세를 펴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건이 불거져 나온것은 여권의 의도된 '맞불작전'이라는 분석이다. 권철현 대변인은 4일 성명을 통해 “현재의 사건들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음모가 아닌가 라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 이슈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반 김대중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려는 시점에서 김 전 대통령을 겨냥한 직격탄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속철도 로비는 문민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중의 하나이고, 이와 관련된 비리는 김 전 대통령과 민주계를 겨냥한 모종의 메시지라는 것이다. 이회창 총재의 한 측근 인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산악회를 재건하려는 시점에서 구 민주계를 공격함으로써, 이 총재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구 민주계가 다시 김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을 겨냥한 고도의 정치적 포석”이라고 말했다.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한 한나라당의 시각은 세풍, 총풍, 병역수사 등과 유사한 여권의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데 촛점이 모아지고 있다. 2000-10-05
- 민산 재건에 고무된 이인제측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사진 이인제 최고위원“민산 재건이 이인제 최고위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 이인제 최고위원의 한 측근인사의 말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조직인 민주산악회(민산·회장 오경의 전 의원) 재건에 민주당 이인제 최고위원측이 고무되고 있다. 이 최고측이 최근 상도동에 접근하고 있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지난 9월11일 부부 동반으로 상도동을 전격 방문한 데 이어, 최근 김 전 대통령의 부친 김홍조옹 9순 잔치에는 부인을 대신 참석시켰다. 민산 간부진의 동향도 세밀히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최고측이 김 전대통령에 ‘밀착’하고 있는 움직임은 당내 처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말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한화갑 의원에게 밀려 2위를 한 상황에서 대선 주자로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자 당을 뛰어넘는 구상을 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최근 영남권 방문으로 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특히 이같은 움직임은 김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YS가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가 이인제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김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하등 나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경의 민산 회장도 “YS와 DJ가 손잡고 후보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해 이같은 해석을 확대시키고 있다. 2000-10-02
- 패망원인 '인위 해체다' '자멸이다' <재벌흥망성쇠=대우그룹편(상)> 제목:"계산된 해체이다." "턱도 없는 소리, 문제의 본질을 따져보면 부실경영이 낳은 필연적 비극일 뿐이다." 대우그룹 해체에 대한 엇갈린 각계분석이다. 대다수 대우그룹맨들은 왜 하필 대우그룹을 해체대상으로 선택했는지 알수 없다며 정부를 향해 원망을 퍼붓고 일각에선 스스로 판 무덤을 타인에서 돌리는 작태에 불과하다고 냉소를 머금는다. 대우그룹 구조정본부 백승기 전 이사가 최근 집필한 '신화는 만들 수 있어도 역사는 바꿀수 없다'에서 대우의 파멸은 악성루머에서 비롯됐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 마구잡이로 떠돌던 악성루머 중 대우의 자금상황을 과장 왜곡시키는 정도는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 대우의 투자법인이 아닌데도 터키 대우자동차 생산공장이 부도를 냈다는 소문, 우량법인인 프랑스 대우전자3개사의 동시 부도, 한보철강 인수에 따른 자금압박설, 힐튼호텔 위장매각 등 악성루머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급되면서 대우파산을 의도적으로 부채질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외차입금이 69억 4000만원달러인데도 3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루머가 금융시장을 강타, 대우를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의 결론은 현대그룹과 대우는 똑 같이 유동성을 겪었는데 왜 대우만 희생양으로 삼고 현대는 회생의 길을 터 주었느냐 하는 의혹이다. 대우전자의 모 간부는 빚더미에 깔린 삼성자동차는 묘책을 만들어 살려주었는데 왜 대우만 파멸로 유도했느냐고 반문한다.과연 그랬을까. 그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점도 많다. 대우계열사 한 관계자는 "대우그룹은 어울리지 않는 세계화를 주창했다가 원화가치 폭락에 의한 환율의 파편에 맞아 침몰했다"면서 김우중씨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개인적 욕망이 낳은 산물인만큼 대우그룹 전 총수가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빚더미 기업의 말로는 패망의 필연이란 등식에 적용되고 있다. 대우회계감사에 참가한 모 금융계 인사는 "대우 회계처리방식이나 경영스타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다. 며칠전 불거진 불법 탈법 회계조작사건은 대우그룹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투시해주는 재벌성적표이다. 거짓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은 허위가 덧입혀져야 하는 논리가 그것이다. 대우그룹이 딱 그 짓을 했다.대우그룹은 회생을 위해 온갖 자력 처방에도 몰락만은 어쩔 수 없었다. 시장이 회생을 용납하지 않았다. 대우그룹 패망의 결정타는 IMF이었다. 원화가치 폭락에 따른 해외채무규모가 곱으로 껑충 뛰었고 살인적인 고금리의 역풍을 당해낼 재건이 없었다. 98년하반기부터 몰아친 유동성은 대우그룹을 궁지로 몰아넣고 말았다. 이듬해 4월초 당시 김우중 회장이 값진 물건(사재출연과 알짜배기 기업매각)을 팔아 도박을 건다. 팔리는 것은 모조리 팔아 오히려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겠다는 구조조정 방안은 충격이었다. 대우중공업의 조선부문 등을 매각해 9조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동차 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 투입이 주요 골자이다. 흔히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부실부분을 털고 알짜배기 계열사만을 챙기는 것으로 이해돼 왔다. 특히 재벌들은 군살빼기를 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빚투성이의 곁가지 기업들을 적당히 잘라내는 시늉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였다. 그런데 김회장은 이런 관행을 깨고 계열사 중에서 알짜배기 몸통들을 골라 팔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메시지는 흑자기업을 팔아 그 돈(78조원중 28조원어치 처분)으로 적자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었다.해외출장중의 과로로 머리수술까지 받았던 김회장은 다시 일에 뛰어들어 '과거와는 완전히 새로운 대우'에 도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대우 채권금융기관이 지난해 8월26일 대우그룹의 12개 주력계열사에 대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결정, 대우그룹은 사실상 완전해체의 운명을 맞게 됐다. 정부는 대우가 스스로 자생력을 배양할 줄 알았으나 4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위기가 한계상황에 도달, 인위적으로 해체를 유도했다. 대우의 구조조정은 말뿐인 계획이 지나지 않았고 김회장 역시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대우문제로 한국의 금융시장이 마비되고 수천개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동반몰락하는 위기에 몰리자 채권단이 3조원의 자금을 긴급 수혈시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로부터 4일 뒤 이헌재 금감위원장이 은행장들을 긴급 집합시켜 대우 계열사간 자금지원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母船(모선)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대우는 그룹이 해체됐고 급기야 각자 '나홀로' 항해를 해야하는 고단한 기업역정으로 밟아가야 했다. 대우 그룹의 본격 해체작업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다. 채권단은 즉시 12개의 계열사에 자금관리단을 급파, 회사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는 것을 차단했다. 이로써 대우그룹은 채권단의 신탁통치에 돌입했고 임직원 대다수가 떠나야 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다.대우는 한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한편으로 국가경제를 몇발자국 뒤로 후퇴하는 악영향을 끼쳤다. 주식투자자들이 깡통을 찼고 대우에 쏟아붓는 자금만도 28조원에 달한다. 모두 국민 부담이다. 지금도 대우자동차 등 워크아웃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민경제의 암세포인 대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제2 제3의 경제시탄폭탄이다. 2000-10-02
- 아(亞)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급 아시아의 가장 치명적이 약점이 기업지배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혁이 연고주의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면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대부분의 아시아국가들에서 기업과 은행 그리고 정부의 핵심관계자들이 서로 결탁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 연고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개혁과제를 소홀하게 했다.중국대학의 래리 랭 교수는 아시아에서 재벌 오너가 어떻게 기업의 이익을 독식하면서 위험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시켰는지를 최근의 논문에서 증명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기업들은 복잡한 소유구조를 가진 대그룹의 계열사들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오너 일가가 이 그룹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오너 일가의 기업소유는 서유럽에서도 흔한 일이지만 문제는 아시아가 서구유럽과는 달리 오너의 전횡을 막을 법적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점에 있다. 유럽국가들은 오너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소액주주들을 착취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갖고 있지만 아시아는 이런 안전장치가 거의 없다. 래리 교수에 따르면 아시아의 오너들은 사업확충과정에서 지배력을 잃지 안으면서 신규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 이중 하나가 피라미드구조의 채택이다. 즉 오너일가 소유의 조직이 상장 모기업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이 기업이 다른 자회사 지분의 51%이상을 소유하는 형태다.재벌오너 일가는 소액주주들의 희생속에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들은 상장회사들의 막대한 이익을 그룹내의 오너조직으로 돌리면서도 주주들에게 적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내부거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아시아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은 돈을(오너일가에)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다.또한 상장회사들은 (금융권에서) 대규모의 자금을 빌리고 있는데 이 차입금은 오너일가의 사적인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고 주주들에게는 채무부담을 안길 수 있다. 아시아 은행들은 엄격한 신용평가를 하지 않는다. 유한책임(회사)은 상장기업은 파산하더라도 오너일가는 가장 좋은 자산을 개인소유로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예금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룹이 계열은행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이 경우 기업이 투기성 투자를 위해 고객의 자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만일 투자가 잘못되었더라도 정부가 금융기관보호에 나서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위험은 사회전체에 전가된다. 이것은 이익이 생기면 오너일가에게 돌아가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문제가 터지면 계열사인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것은 연고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랭 교수는 “아시아적 가치는 오랜 (정-관)유착관계 속에서 기업을 발전시켰지만 소액주주, 예금주, 납세자, 외국은행 등 제3자에 대한 착취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제3자에 대한 착취에 예는 방콕의 부동산 위기에서 알 수 있다.금융위기이후 아시아에서는 금융권 정비 및 부채조정에 주력했으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성과는 거의 없다. 물론 한국은 재벌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고 자금지원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기업들의 거래소 상장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정부들은 구식경영관행으로 돌아가려는 시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려는 의지는 부족하다.제2의 아시아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 금융시스템의 재건 및 연고주의 근절 등과 같은 개혁보다는 내부거래 규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200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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