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3분기 무역금융·마케팅 지원 ‘올인’ 중동·아세안 20개국 수출신용한도 3배 확대 … 시장개척단 파견3분기에 무역금융과 마케팅 등 각종 수출지원 정책이 집중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홍석우 장관 주재로 무역협회에서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장들이 모인 가운데 하반기 수출 증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무역보험공사는 UAE 등 중동 10개국, 아세안 10개국 수출 신용한도를 최대 3배 늘리는 한편 10월까지 수출기업들에 대해 58조원에 달하는 무역보험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최근 국가 재건사업을 추진중인 리비아와 자원 보유국인 미얀마에 대해서는 건별로 사업성을 검토해 무역보험 적용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수출입은행은 올해 수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작년 대비 9000억원 늘어난 15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해서는 원청 대기업의 신용도를 감안해 무소구 조건(지급불이행시 수출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않음) 융자를 시행하고 보증료율을 내리기로 했다.코트라는 수출비상지원단을 설치해 신흥시장인 중국·아세안·중남미에 대한 무역사절단 파견, 신규 상담회 개최 등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 4분기 계획된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을 3분기 중으로 조기 완료키로 했으며, 산업단지공단도 9~10월 수출마케팅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산단공은 또 산업단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애로발굴과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단기운전자금으로 지원 중인 무역기금 융자(2012년 2000억원)를 수출 마케팅 활동에 전액 특화 지원하고, 수출이 급감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1
- ‘교통·문화·환경’ 3박자 갖춘 단지는? 동탄2신도시 성공 이어갈 단지 관심 … 도농·하남미사보금자리 등 대기하반기 분양시장의 가늠자 역할로 기대를 모았던 '동탄2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치면서 앞으로 나올 수도권 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동탄2신도시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도 한창이다. 업계에서는 장기 불황 속에서도 동탄2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준인 '교통·문화·환경' 3박자를 갖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동탄2신도시는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가 강점이다. 2014년 KTX동탄역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까지 18분, 전국 어디든 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다. 특히 교통은 이번 분양에서도 성패를 좌우했다. 이번 동시분양에서 교통 등 입지가 가장 뛰어나다 평을 받은 '동탄역 우남퍼스트빌'이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동탄2신도시에는 기존 신도시와 달리 '문화' 기능도 강화된다. 음악(music), 박물관(Museum), 미디어(media) 등 3M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공간과 시설이 들어서는 문화디자인밸리가 조성된다. 주거 환경도 뛰어나다. 동탄2신도시는 5개의 산과 6개의 하천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췄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녹지공간이 조성되고, 랜드마크인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등이 들어선다.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주택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브랜드, 단지 규모 등이 중요시 됐지만 앞으로는 교통, 문화, 환경이 주택 선정의 주요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분양물량 중 서울 접근성이 좋고,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산과 공원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파트로는 △도농센트레빌 △성남 '중앙동 힐스테이트 2차' △하남미사 보금자리단지 등이 있다. 동부건설은 남양주시 도농동 경신연립을 재건축한 '도농 센트레빌'을 10월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14㎡ 457가구 중 28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서울 잠실까지 10분대, 시청까지는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특히 2017년 이후 지하철8호선이 연장될 예정이다. 왕숙천 체육공원, 황금산문화공원 등도 가깝다. 현대건설은 이르면 10월에 성남 삼창아파트를 재건축한 '중앙동 힐스테이트 2차'를 분양한다. 총 748가구 중 일반 분양 물량은 311가구다. 지하철 8호선 수진역과 신흥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옆에 대원공원과 해오름공원 등 대규모 공원이 조성돼 있다. 하남미사 보금자리 A2·A11블록 본청약이 9월 본격화될 전망이다. A2블록은 615가구, A11블록은 761가구로 구성된다. 사전예약을 제외한 279가구가 본청약 물량이다. 서울 강동구와 맞닿아 있어 강남 접근성이 좋다. 하남미사지구는 물이 순환되는 생태순환도시, 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도시로 개발된다. 미사리조정경기장 등 주변에 수상레저스포츠시설 등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2
- 불리하면 “역사에 맡기자”는 박근혜 인혁당사건으로 역사관 또 논란 … 사실관계도 틀려, 현대사 기본소양도 도마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역사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인혁당 사건'이다. 지난달엔 그의 '5·16과 유신 평가' 언급이 논란을 일으켰다. 여권에선 박 후보의 '소신 발언'이 정권재창출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역사관 논란으로 여당 취약지대인 젊은세대와 수도권 부동층 여론이 더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그의 통합행보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쇼임을 반증한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박 후보가 역사적 인식은 그대로 둔 채 유신 피해자 유가족 등을 방문하는 이벤트로 면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준비된 대선후보'로 야권후보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선 당혹스런 국면이다. 새누리당 내에선 "박근혜 후보 대선행보의 최대난제는 자신의 소신과 역사관"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대선후보 자질론으로 확산? = 지난달엔 '5·16과 유신'에 대한 대선후보로서 역사적 견해가 문제가 됐다. 이번엔 여기에 박 후보의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이해와 '인혁당 사건'에 대한 기초지식 문제까지 보태졌다. 박 후보 스스로 유권자들에게 과거사에 대한 단순한 입장 문제를 넘어 정치철학과 역사적 소양에 관한 물음표를 던진 셈이다.지난 10일 박 후보는 기자들로부터 인혁당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튿날 그는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에도 여러 증언을 하고 있어 다 감안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이어갔다.◆법치주의와 배치 지적도 = 당장 박 후보는 1·2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재심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2차 인혁당 사건(인혁당재건사건)이다. 유신시대 사법살인으로 알려진 1974년 발생한 공안사건이다. 반면 '최근의 다른 여러 증언'이 나온 사건은 1차 인혁당 사건이다. 이는 10년 전인 1964년 사건이다.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조작이 아니다"(박범진 전 신한국당 의원)거나 "자생적 공산혁명 조직이었다"(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증언을 한 바 있다. 박 후보가 2차 인혁당 사건을 10년 전 사건과 혼동해 생긴 혼란인 셈이다. 또 2차 인혁당 사건에선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아닌 '1개의 대법원 판결과 10년 뒤 확정된 재심 판결'이 있었다. 역사적 기초지식과 관련된 대목이란 비판이 나올만한 대목이다.박 후보의 언급이 사실상 '법치주의'를 외면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판결이 두가지 …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박 후보의 언급 때문이다. 이는 33년전 판결에 대해 오판을 인정하고 바로잡은 재심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로도 읽힐 수 있다. 재심판결까지 확정된 사건을 "다른 증언이 있으므로 역사판단에 맡기자"는 그의 발언도 법치주의를 위협할 소지가 있다. 대법원 재심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법정 밖의 어떠한 주장도 법정에서 내린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국민이 30여년 민주화과정에서 피와 땀으로 정립한 '군사쿠데타 5·16'을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고 뒤집은 박 후보의 '역사적 고집'과도 같은 맥락이다.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나는 다르게 생각하니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며 넘어가는 식이란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혁당 사건은 = 1차 인민혁명당사건은 지난 1964년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획책한 지하조직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며 발표한 사건이다. 관련자 57명 가운데 41명이 구속됐다.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은 74년 4월 당시 박정희정권이 유신반대 투쟁을 벌이던 민청학련을 수사하다 배후조종세력으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를 지목하며 발표한 공안사건이다. 연루된 180여명이 기소됐고 여정남 등 8명에겐 사형이 선고 된 뒤 곧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이후 유족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 등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2002년 재심을 청구해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법원은 국가에 유족들을 상대로 유족별 30억원대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당시 고문과 구타가 동원된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2
- 개포주공1단지 ‘소형25.6%’로 수정 서울시 "도계위 상정" … 통과는 쉽지 않을듯서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이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비율을 25.6%로 높이는 수정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시가 원하고 있는 30%와는 격차가 있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20일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소형주택 비율을 22.4%에서 25.6%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강남구를 거쳐 지난주 서울시에 제출했다.수정안에 따르면 현재 5040가구를 6628가구로 재건축 가구수를 늘린뒤 소형주택을 1699가구(25.6%)로 확대했다. 84㎡ 초과 중대형이 129가구 줄어들고, 60㎡ 미만 소형은 1460가구에서 239가구 증가했다. 36㎡ 단일형이었던 임대주택도 36·46·59㎡로 다양해졌다. 같은 동에 임대와 분양 주택을 혼합배치하는 권고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개포1단지 조합 관계자는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와 학교 등 공공시설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소형주택 비율을 20%만 적용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기존 소형비율 22.4%가 적정하지만 인근 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형비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입장은 유보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소형비율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형비율을 3.2%포인트 올린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단 상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기존 대형 평수가 많은 강남지역에서 개포주공단지가 소형수요를 많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수급상 형평을 맞추려면 소형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개포주공단지 가운데 1단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형비율이 30%를 맞추고 나서야 시 도계위를 통과했다. 따라서 소형비율 30%에 못미치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정안이 도계위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시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조합들이 주택시장에서 분양이 잘되는 소형비율을 스스로 30%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형비율 30%를 못맞추면 도계위 위원들이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 때문에 한번 더 비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가 소형비율 30%로 맞추면서 시 도계위의 종 상향 승인 이후 8개월만인 지난 16일 정비구역 지정안이 고시됐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0
- [김영호 칼럼] 구체제로의 복귀 언론광장 공동대표유신선포 40년, 6월항쟁 25주년을 맞아 나라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자 유신옹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는 5·16 군부 쿠데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변한다. 수출증대를 위해 유신체제가 필요했다느니 반유신-반독재 투쟁은 종북이라는 따위의 소리가 스스럼없이 튀어나온다. 박정희기념관-대학원-신당동집 복원, 육영수 생가복원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다. 구체제(Ancien Regime)의 복귀를 보는 것같아 섬뜩하다. 1960년 4·19 혁명에 의해 그 해 8월 장면 내각이 탄생했다. 자유당 독재체제에 의해 억압됐던 혁명적 열기가 장면 내각 출범 이후 민주화의 욕구로 분출했다. 그것을 빌미로 1961년 5월 16일 육군 소장 박정희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장면 정권이 붕괴되었다. 박정희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고 군사통치를 실시했다. 박정희는 민정이양이란 당초의 약속을 파기하고 헌법개정을 추진했다. 1962년 12월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꾸었다. 이 헌법에 따른 1963년 10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15만여 표차로 윤보선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1967년 5월 3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박정희는 윤보선을 이겼다. 4년 전에 비해 표차가 116만여표로 늘어났다. 야권분열 말고도 관권-금권선거가 크게 작용했다. 박정희는 재집권 2년차에 들어서자 장기집권의 마각을 드러냈다. 3선연임 개헌이었다. 1969년 9월 14일 공화당은 헌법개정안을 날치기했다. 새벽 2시 회의장소를 제3별관으로 옮기고 야당한테 통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헌법에 따라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김대중을 94만여 표차로 누르고 3선연임에 성공했다. 무난한 승리처럼 보였지만 3선 연임에 따른 후유증이 컸고 부정선거 시비가 그치지 않았다. 선거기간 중에 김대중은 박정희가 영구집권을 획책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개정 아니라 헌법파괴그 경고가 현실로 드러났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다음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활동을 금지했다. 또 정치적 목적의 옥내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방송은 사전검열을 실시했다. 대학에는 휴교조치를 내렸다.이어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는 유신헌법을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했다. 투표율 92.9%, 찬성률 91.5%는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말해준다. 10월 유신은 친위 쿠데타였다. 유신은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에서 따온 말이다. 이것은 과정-절차-내용-형식면에서 헌법개정이 아니라 헌법파괴(Verfassungsvernichtung)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고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영구집권의 길을 열었다. 또 대통령은 국회의원 1/3의 추천권과 함께 국회해산권을 가졌다. 입법부의 국정감사권을 박탈하고 연간회의도 제한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판사의 임면권도 대통령에게 속했다. 국가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을 부정했다. 무엇보다도 헌법의 효력까지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했다.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마디로 유신체제는 권력자 1인 아래 법과 제도를 두는 초법적체제였다. 박정희는 긴급조치권을 9차례나 발동했다.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여 군사재판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했다. 장준하, 백기완이 긴급조치1호 위반으로 징역15년을 받았다.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시험거부, 학내외 집회-시위-농성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퇴학-정학시켰다. 반유신 운동으로 1,024명이 수사를 받았고 윤보선, 박형규 등 180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 중에서 9명이 사형, 21명이 무기징역, 140명이 징역살이를 했다. 헌정파괴로 점철된 박정희 18년이 헌법에 따라 박정희는 1972년 12월, 1978년 7월 두 차례 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1978년 12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집권당 공화당의 지역구 득표율이 신민당의 그것보다 1.1% 뒤졌다. 신민당은 김영삼을 새 총재로 뽑고 유신체제에 대한 투쟁을 강화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1979년 10월 4일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했다. 그것이 부마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10월 26일 궁정동 술자리에서 박정희는 그의 심복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총구는 김재규가 겨눴지만 방아쇠는 부마항쟁이 당긴 셈이었다. 이로서 유신체제는 종막을 내렸다. 헌정파괴로 점철된 박정희의 집권 18년이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0
- [국회 대정부질문 - 경제 분야] ‘경제민주화·감세’ 여야 공방 새누리 이현재 "중기청에도 불공정행위 고발권 부여" 주장민주 장병완 "박근혜 조카가족 주가조작으로 40억원 차익"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의원들은 경제민주화와 감세,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둘러싼 공방전을 벌였다.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조에서는 다르지 않았지만 내용을 두고 미묘한 이견을 표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이명박정부 실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권은희 "ICT(정보통신기술) 컨트롤타워 필요"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연일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여전했다.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유일호 의원(서울 송파을)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강화 등이 유일한 해결책이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반면 중소기업청장 출신의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좀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불공정 경쟁과 시장의 왜곡이 계속된다면 시장의 절대 대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몰락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납품단가 인하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물론 중기청에도 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미묘한 이견이 있었다. 국토해양부 차관을 지낸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주택시장도 경제학의 기본원리인 수요공급 원칙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며 △보금자리주택정책 재검토 △다주택자 징벌적 양도세 중과 완화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유일호 의원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언급하며 "시급히 약발이 듣는 묘수를 찾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혀 규제완화 등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KT 출신 '정보통신 전문가' 권은희 의원은 "국가 ICT(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을 재정비하고 'ICT 컨트롤타워 도입'을 통해 창의경제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IT산업 경쟁력이 2007년 세계 3위에서 2011년 19위로 급락한 원인 중 하나로 이명박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해체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각 부처로 분산된 IT 기능을 하나의 전담부서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낸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북한의 열악한 식량사정을 언급하며 "이제는 직접적인 식량지원을 넘어서 민족주의·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이 식량생산을 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부자감세 혜택 대기업에 60%" =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조카 가족이 대유신소재 주식을 매매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와 이를 감추기 위한 허위공시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은 금감원, 한국거래소 공시자료 분석을 근거로 "박 후보 조카 사위인 대유신소재 회장 박 모씨와 조카 한 모씨, 그들의 자녀 2명이 대유신소재이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적자전환이라는 주가의 최대 악재 공시 직전에 주식을 대량매도한 후 매도가격의 3분의 1에 다시 사들여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이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날짜는 2월10일인데도, 박 회장과 대유신소재이 신고한 공시 서류에는 2월14일로 기재돼 있으나, 이 업체의 지주회사격인 동강홀딩스 공시에는 이들 4명의 주식 매도 날짜가 2월10일로 기재돼 있다"면서 "허위공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정치관련 테마주 때문에 특별조사반까지 구성한 금감원이 이를 몰랐다면 '부실조사'이고 알고도 덮었다면 '권력 눈치보기'를 한 것이 자명하다"며 금융감독당국도 비판했다. 홍종학 의원(비례대표)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질타했다. 홍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08년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그 혜택이 부자와 대기업에만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총 88조7000억원의 세수감수효과가 있었다"면서 "이로 인한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층에게 60% 이상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줄어든 세수 88조7000억원은 대기업·고소득층이 52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중산층은 36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MB정부가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4년간 재정적자 96조4000억원, 국가채무 증가액 136조4000억원이 부자감세액만큼 줄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범 기자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0
- 서울시-국토부, 한달새 세번째 충돌 이번엔 '지하철 무임승차'로 갈등서울시 "2300억 손실금 전액보전"국토부 "재정 어렵다" 지원 거부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한달새 세번째 갈등을 빚고 있다. 한강수중보 철거와 9수서발 KTX에 이어 이번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금 보전'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지원 명목으로 2316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하지마 국토부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금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늘어난다"며 "법에 따라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만큼 정부가 손실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무임 수송 인원은 2억2900만여명으로 2316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지하철 수송 인원인 17억4300만여명의 1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연간 순손실 4937억원의 47%에 달한다.서울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올해 2억3300만명, 2013년 2억3900만명, 2014년 2억4500만명, 2015년 2억5300만명 등 앞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더 늘 것으로 예측했다.그러나 국토부는 무상보육 등으로 정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법적으로 국비 지원이 명시돼있지 않은 도시철도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지원하는 무상 교통복지인 만큼 복지예산으로 지원하는게 타당하다"면서도 "정부 재정여건상 사업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5일에는 수서발 KTX 건설을 놓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충돌했다. 최근 서울시 관계자가 국토부를 방문해 "수서역 대신 삼성역을 시종점 역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이제 와서 바꿀 수 없고 대신 수서발 KTX가 삼성역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철도시설관리공단은 이날 "서울시 요구는 수도권 고속철도를 건설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수서역을 삼성역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다만 삼성역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 수서~삼성사업 추진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한강 일대에서 발생한 녹조현상 해법을 두고 의견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녹조 현상에 대해 "강물은 흘러야 하는데 한강은 보에 갇혀 호수 같은 성격이 있다"며 "댐이나 보로 가두면 녹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보 철거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국토부는 다음날 "녹조현상은 지속적인 폭염과 가뭄이 주요 원인"이라며 "보 설치로 녹조현상이 심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한편 박원순 시장 취임후 서울시와 국토부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과 뉴타운 출구전략, 한강변 텃밭 조성 등 부동산과 도시계획 정책을 둘러싸고도 충돌했다. 김병국 기자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0
- [경제시평] 미국 국가채무 16조달러 시대 남평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교육원장역사적 평가가 항상 정당하지는 않다. 과거의 사실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에 대한 평가는 이용하는 사람과 시대에 따라 다르다.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는 시각도 사람과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천양지차다.미국 경제의 붕괴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 1971년 닉슨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 시작된 미국경제의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로 더욱 심화되었지만 진실을 외치는 일부 학자를 제외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지난 9월 4일 미국의 국가채무가 16조 달러를 돌파했다. 오바마는 작년에 국가 채무 상한선이었던 15조달러를 조정하였고 채무를 줄여 나가기로 하였지만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을 한 것이다. 올해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여도 미국의 국가채무 한도는 곧 20조달러를 돌파하고 무한대의 영역으로 나갈 것이 뻔하다. 1조달러면 한국의 화폐가치로 천백조원에 해당한다. 오바마 재임기간에 5조달러 이상의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이어서 한국화폐로는 6천조원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채무 확대속도가 빨라졌다는 점도 있지만 미국이 국가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때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세계의 생산기지로서 경제패권 국가로 떠올랐다. 1971년 금태환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도 석유결제대금을 달러로 바꾸게 하여 세계경제 패권을 놓치지 않았다. 국가채무 해결 능력 없는 미국미국의 약탈적 경제는 아이러니 하게도 변방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도 했다. 쏟아져 들어오는 달러를 주체할 수 없어지자 이들 변방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대규모 소비하는 소비시장으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번영은 로마의 번영기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2008년 미국의 금융시스템 붕괴가 현실화 되자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강한 미국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롬니는 우리나라에서도 먹튀 논란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을 통해 재산을 모았다. 그가 대통령 선거에서 내세우고 있는 미국 제일주의는 더 이상 미국 경제의 재물이 될 변방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유럽이 망해가는 현실을 보면서도 아직은 군사적 패권을 통해 달러를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의 산물일 것이다. 미국이 더 강한 국가가 되어 세계 제일의 국가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러러면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책임과 협동을 강조해야 한다. 미국의 자생력을 키울 경제회생전략은 노동에 기초한 협동생산에서 찾으면 좋을 것 같다. 미래에도 지속되어야 할 인류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변방국가와 상생평화를 추구한다면 유일강대국의 지위는 유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패권주의 추구해서는 안돼협동조합도 미국의 경제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유력한 해법이 될 수는 없겠지만 협동의 시대, 책임의 시대로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경제의 현실에 눈감고 이미 사라져 버린 변방 국가들에 대해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재건하려 한다면 미국은 더 이상 강대국이 될 수 없다. 붕괴된 미국경제를 지탱해 주고 있는 국가채무를 감당할 변방국가의 경제력이 급격하게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7
- 오바마 “경제 살려 일자리, 중산층 재건” 후보수락연설, 집권 2기 청사진 제시"시간 더 필요해" "미래 함께 만들자"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재지명을 공식 수락하고 재선시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늘리고 중산층을 재건하겠다는 집권 2기 청사진을 제시했다.오바마 대통령은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재선시켜줄 것을 호소했다.민주당의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전당대회 마지막날 오바마 대통령이 피날레를 장식하며 집권 2기 청사진을 내놓으며 백악관 수성을 위한 막바지 승부에 돌입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재지명을 공식 수락하고 수락연설을 통해 지난 4년간의 국정 성적표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재선되면 중점 추구할 집권 2기 청사진을 제시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에는 "경제를 한층 활력있게 회복시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중산층을 재건하고 두텁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무엇보다 미 국민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중산층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미래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세금과 경비 등의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취임한 이래 미국 경제의 경기침체를 종료시켰고 구제금융해 줬던 자동차 산업 등을 살아나게 했으며, 29개월 연속 일자리를 늘려 450만개의 고용을 회복시키는 등 국정성적표를 상기시켰다.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속도에서는 비록 기대에 못미쳤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정책방향은 옳은 것으로 확신한다"며 "다만 완전한 회복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에 대한 비난공세를 자제한 대신 그와의 정책을 차별화하며 유권자가 현명하게 양자택일 해줄 것을 요청했다.오바마 대통령은 "4년 전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느냐",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데 왜 4년 더 시간을 달라는 말이냐"고 쓴소리를 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답변을 하며, 자신을 재선시켜주면 나아질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줌으로써 표심을 잡으려 시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답변은 "미국 경제가 워낙 깊은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더디게 회복되고 있어 기대에 못미치고 있으나 자신의 경제살리기 대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과업을 완수하도록 한번 더 기회를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후보 수락연설을 한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날 행사는 당초 7만4000명이나 움집하는 야외경기장에서 가질 계획이었다고 날씨 때문에 2만명을 수용하는 실내 행사로 치러졌다.워싱턴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7
- 무보, 중소기업 수출보험 한도 2배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사장 조계륭)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단기수출 보험과 수출신용보증 지원 한도를 종전보다 2배까지 늘리기로했다고 5일 밝혔다. 무역보험공사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전방위 총력지원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액션플랜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지원한도 2배 확대 외에도 수출이 이행된 거래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50%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특히 기업은행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해온 '협약보증'은 보혐료의 70%를 기업은행이 부담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 수취분 30%의 보험료도 전액 면제해준다. 수출기업이 자기부담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가 재건사업이 진행중인 리비아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미얀마 등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도 무역보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국가를 확대했다. 조계륭 사장은 "이번에 발표한 '총력지원 액션플랜'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강도 대책을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어려워진 수출환경 극복과 무역 1조달러 수성을 우ㅢ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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