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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수탁자의 임의처분과 횡령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처벌할 수 없다. A씨는 2013년 B씨로부터 "내 소유인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4년 1월 B씨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했다. A씨는 2015년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줬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A씨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B씨로부터 8,9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횡령죄로 처벌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2월 18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2016도18761).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 등에 기초한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 관계일 뿐이고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명의수탁자인 A씨는 명의신탁자인 B씨에 대해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다"며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시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1-03-03
- 아직도 발품 판다? 언택트 시대 손품 팔자! 과거에 일일이 발품을 팔아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등장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 아파트와 토지·건물 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다양한 부동산 앱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그중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부동산 앱을 소개한다.(앱 이름 가나다순) 이미지 및 자료 참조 구글플레이 각 앱 서비스* 국가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는 법제처에서 법령, 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한 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앱이다. 전체 50만 건의 국가법령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 중에 ‘부동산 공포법령과 최신 판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조회 기능(위임법령, 위임조문, 상위법령, 위임행정규칙, 위임조례 조회 기능 등)과 자치법규 지역별 조례 검색 기능이 있고 주제어, 공포번호, 공포 일자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공포법령, 최신 판례 등을 제공한다.* 땅야땅야는 실시간 토지 실거래가 조회와 전국 땅, 토지 매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앱이다. 국토교통부 토지 실거래가 정보를 기반으로 실시간 토지 및 땅 실거래가는 물론, 기간별 실거래가 종회, 위치별 토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재 등록된 토지 매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땅야의 주요 기능은 전국 토지 실거래가와 전국 토지 시세 및 가격추이 트렌드 조회, 토지 공시지가 조회 및 공시지가 실거래가, 토지 거래가격 및 땅 실거래 가격 기준 인근 매물 정보, 대법원 토지 경매물건 인근 실거래 토지 거래 정보, 주요 지역별 토지 실거래, 시세동향, 가격지수, 최근 거래 내역, 임야‧대지‧공장부지 등 용도별 매물 정보, 전국 부동산 토지 실거래가 통계 정보 등을 제공한다.이 외에도 땅 매매, 자투리땅, 강원도 땅 매매, 시골 땅 매매, 전원부지 땅 매매 정보와 타운하우스 전용 땅 매매 정보, 강원도와 제주도 땅 매매 정보, 전원주택용 땅과 토지 매물 및 임야 매물 표시 등 땅과 토지 거래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밸류맵밸류맵은 전국 토지, 건물, 빌딩, 공장, 상가 실거래가 조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토지건물 앱이다.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종합적인 부동산 정보(실거래 금액과 개발 정보, 대출 정보, 지역 뉴스 등)를 제공한다. 토지 건물의 현재‧과거의 실거래가 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매매된 부동산을 누가 중개를 했는지, 부동산의 과거 이력 추적 등도 가능하다. 또한, 인근 개발정보와 업종 현황을 알 수 있다.* 씨:리얼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한 씨:리얼(구 온나라 부동산 포털)은 실생활에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앱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부터 전국의 토지,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정보, 분양 정보, 토지 이용 정보와 부동산 종합 지도를 이용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이용계획, 개별 공시지가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또,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실거래가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한 정책과 생활에 대한 ‘씨:리얼 가이드’를 제공한다. 생활 가이드에서 부동산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정책 가이드에서는 정책 관련 제도와 규정 등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로 제공한다.* 스마트 국토정보스마트 국토정보(https://m.nsdi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를 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검색에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현재 지도 위치를 기반으로 주택 관련 실거래가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국토 이용 현황 분석은 지역별 토지, 건축물, 거주자, 중개업자 정보를 분석해주며, 국토 통계에서는 관심도가 높은 주요 통계 15종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메인 화면에서 지도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연속 지적도, 항공사진, 바로e-Map 지도를 볼 수 있다. 또한, 지도 서비스에서의 간편한 주소(주소, 장소, 건물명) 검색이 가능하다. 부동산 정보 검색을 통해 토지, 건축물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국토 이용 현황 분석 메뉴에서는 분석 지역에 대한 토지, 건축물, 거주자 분석 정보를 알 수 있다.* 토지 이용규제 내비게이터토지 이용규제 내비게이터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의 기능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개발한 앱이다. 주요 메뉴는 토지 이용 규제 지도 서비스와 토지 이용 규제 열람, 고시정보 알리미, 용어사전 등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토지 이용행위 및 하고자 하는 사업 방식을 입력하면 토지 이용규제 지정 현황, 행위 가능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핵심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위치와 지도에 기반해 지역·지구 토지 이용 규제를 확인하는 것 둘째, 관심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등록 현황 제공 셋째, 용어사전에서 토지 이용 규제 관련 용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이 개발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는 거래에 필요한 매매·전세 시세정보, 나에게 맞는 매물·분양 정보, 아파트 관리비, 거래 절차, 세금 계산 등 부동산 정보를 총망라한 앱이다. 약 30종의 정보와 8억 건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조회(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오피스텔 매매‧전세 시세, 실거래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등)가 가능하다. 부동산 시장 동향에서는 주택가격‧월세가격 동향,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부동산 거래 현황, 지가 변동률,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등을 제공한다. 부동산 거래 정보에서는 나에게 맞는 아파트 매물 찾기(매매‧전세), 나에게 맞는 아파트 분양정보, 아파트관리비, 부동산 거래 절차, 대출 상품, 부동산 세금계산기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지도기반 검색 기능으로 모든 주거용 부동산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호갱노노‘호갱노노’는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와 시세를 지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 앱으로 2019 Google Play 올해를 빛낸 일상생활 앱 선정된 바 있다.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실시간 인기 아파트 등 매물, 3D 일조량, 호재, 학원가, 학군, 편의시설, 교통, 출퇴근, 거래량, 신고가 정보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 인구 이동, 경매, 분양, 재건축까지 손쉽게 무료로 볼 수 있는 앱이다.가장 빠르게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매물 가격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을 지도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 실시간 전국 인기 분양 아파트, 지역별 인기 아파트를 알 수 있으며 전국 분양‧경매‧재건축 정보와 주요 일정을 알림으로 제공한다.특히 지도에서 아파트 경사도를 볼 수 있고 아파트 자산 관리로 수익률과 부동산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집 매물을 직접 등록할 수도 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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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입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 연세대 경제학과 조민재(대일고 졸) 학생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에게 고3 생활은 말 못 할 고통스러움을 동반한다. 지난해 입시를 준비한 수험생들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어내야 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하기도 힘들었다. 그런데도 합격생들은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며 학습역량을 상승시켰고 개성 만점인 활동들을 통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며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우리 지역 고등학교의 2021 수시합격생에게서 지원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들어본다.인재상 보여주는 세특활동이 합격의 비결 대일고등학교(교장 이수정)를 졸업한 조민재 학생은 2021 대입 수시전형에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면접형으로 합격했다. 민재 학생은 대입 합격의 비결을 본인이 어떤 인재인지 드러낸 세부능력 특기사항으로 꼽았다. 경제학과로 진로를 정했지만, 경제 관련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연대 의식 등을 드러내며 민재 학생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다. 가장 의미 있는 교내 활동으로 ‘남북통일 후 일자리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 작성한 것을 꼽았다. 1학년 기술가정 시간에 인공지능에 대해 학습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독서도 하고 강연에도 참여했다. 인공지능 외 일자리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 남북통일 후 경제문제에 대해 예측해보고 해결방안을 노동 측면, 부동산 측면, 내수 시장, 소비자 측면까지 다양하게 연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로 교내 경제정책 보고서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하나의 관심주제를 진로에 맞춰 탐구과정 설계 주제탐구는 ‘영화 <빅쇼트>로 알아본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대응책은 없을까?’와 관련한 내용으로 작성했다. 민재 학생은 주제탐구에 대한 조언으로 “주제탐구에서 가장 힘쓴 부분은 관심 분야를 공통적인 소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경제 기사를 읽고 다양한 경제 정보를 바탕으로 탐구 활동을 기획했어요.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경제원리와 시사 문제를 연결해 나가는 데 주력했어요”라고 말했다. 그 후 자신의 진로에 맞게 탐구과정을 설계하라고 조언한다. 민재 학생은 정책 전문가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도모하는 능력을 탐구 활동에 나타내려고 노력했다.교내활동에 맞춰 관련 도서 선정해 활동과 함께 엮어내 민재 학생은 주로 시험 기간 종료 직후나 방학 등을 활용해 독서 활동을 했다. 대회. 보고서작성, 발표 준비 등의 교내활동과 맞춰 관련 도서를 선정하는 것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1학년 때는 최대한 여러 분야의 책을 많이 읽으려 노력했다. 2학년 때는 민재 학생의 개성과 인재상을 나타낼 수 있는 현대사회의 비인간성을 꼬집는 문학도서나 빈부격차의 영향과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해 다룬 사회과학 도서 등을 중심으로 읽었다. 후배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은 역사 속 인물들에 비추어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인 <역사의 쓸모>와 재난의 타격이 빈부격차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 코로나 상황과 어울리는 책인 <재난불평등>이다. 또, 상경계열에 관심이 있는 후배들은 경제 시사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 기사를 매일 읽는 것이 좋다. 하지만 경제용어에 어려움을 느껴 지속하기 힘든데 경제 기사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책인 <부자는 매일 아침 경제 기사를 읽는다> 책도 추천했다.봉사 일지로 나만의 나눔 실천사례 만들어 민재 학생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진로를 가지고 있었고 학교 주관 장애보호 시설에서 1년간 봉사 활동을 했다. 2학년 겨울방학부터는 데이케어센터에서 어르신 도우미 활동에 참가해 치매 어르신들을 대하는 교육도 받고 어르신들의 활동 보조 봉사를 진행했다. 또, 양천구 청소년 기자단으로도 활동했다. 2년간 양천구 관내의 사회현상을 살펴 기사를 작성하고 지역사회의 정책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조명하는 칼럼도 작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민재 학생은 연속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봉사 활동의 계기나 에피소드. 느낀 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봉사일지를 쓰는 습관을 가졌다. 민재 학생은 “단순히 시간만 채운다는 생각으로 임하지 말고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한 후 봉사일지를 작성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나만의 나눔 실천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에 자소서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사례를 묻는 문항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조언한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 민재 학생은 자기소개서를 고2 겨울방학에 한 번 작성해보았다.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세워 볼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한 후 고3 마지막 수시활동 기간에 더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인상을 결정짓는 1번 문항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민재 학생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 후 관련된 자신의 활동, 에피소드들을 떠올려 목록에 정리하면 좋아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각 활동을 몇 번 문항에 배분할지 결정하고 작성하면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한다. 민재 학생은 후배들에게 “결과와 목표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완벽을 기하는 후배들이 되기를 기대해요. 어제의 자신보다 더 나은 오늘의 자신을 만들기 위해 시험 전날까지 꾸준히 달려간다면 좋은 성과가 후배 여러분 앞에 있으리라 생각해요”라고 전한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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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저금리 시대 대표 재테크인 수단인 부동산 투자가 걸림돌을 맞았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법들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의 골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높아진 과세율이다.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고 폭탄 세금을 방지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개정세법들을 알아보았다.자료출처 국세청 홈텍스 ‘부동산3법 개정내용 주택세금 100문 100답’< 세율 인상 관련 >Q.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A.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Q.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A.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중과세율 적용 관련 >Q.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고가주택)을 ’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A.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 Q.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1.1.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A.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부터 계산함.Q. ’20.2.11.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강화된 비과세 요건의 적용 대상은?A. ’19.12.17.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적용함. 다만 ’19.12.16.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1년 내 전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종합부동산세 관련 >Q.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다른 세대원은 보유 주택 없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A.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Q.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A.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함.< 취득세 관련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Q.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A.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분양권 관련 > Q.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A.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Q.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A.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 1세대의 기준 >Q.1세대의 범위는?A.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Q.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A.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인 월 175만 원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단, 미성년자인 만 18세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됨.< 주택 수 산정 방법 >Q.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A.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Q.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A.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일시적 2주택 >Q.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A.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경과조치 등 >Q.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A.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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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안양·의왕 생활
2021년 새해가 밝았다. 2021 신축년 소의 해인 올해는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여러 가지 규제가 신설되고 제도가 개선된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이 새해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다. 안양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청년기업 100개 업체 집중 육성 및 24시간 돌봄센터 운영안양시는 2021년 새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도시 안양을 표방하며 청년정책에 집중한다. 안양형 뉴딜의 한 축인 청년뉴딜을 오는 2025년까지 일자리 14만 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한다. 2020년에 조성한 921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운용해 청년기업 100개 업체를 집중 육성하고, 청년층의 정착을 돕고 취업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해 안양형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과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시행한다. 또 코로나블루에 대비해 온오프믹스 취업박람회와 언택트 취업컨설팅을 일상화할 예정이다.청년층 월세 지원과 전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안양청년인터레스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청년주거지(360호)가 들어설 범계동 공공청사 복합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양1번가에 청년공간을, 구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는 박달청소년문화의집을 각각 조성해 청년층 문예창작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에는 복합청년몰을 조성해 청년상인 육성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이밖에 일자리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베이비부머지원센터를 연령 맞춤형 취업지원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공 배달앱을 도입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지역특성화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 비즈니스 강화로 기업경쟁력에도 힘을 보탠다.안양시는 첨단 스마트산업을 본격화 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을 위해 loT시범사업, Al 스마트교차로 조성, 사회적 약자 맞춤형 안전 시스템, 밤도깨비 안심셔틀 등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재난과 재해감시에 드론을 활용하는 한편, 안양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모든 음식에 대한 안전을 기한다.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복안으로는 테마 숲을 조성하고 친환경자동차 구매와 노후경유 차량 저공해 화를 지원한다. 건물옥상 녹화지원,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법배출 감시단을 운영한다. 2021년 건립하는 관양동 동편마을 다목적복지회관에는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작업장, 청소년 문화의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다양한 복지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안양의 균형적 발전과 관련해서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한 합리적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박달스마트밸리에 연계한 광역교통 확충으로 서안양권 발전을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양8동 명학마을, 박달1동 정원마을, 석수2동 지역 등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이어간다. 또 안양역 일원을 주차장과 공원으로 조성하며 인덕원 일대에 대해서는 청년층 공공주택 조성과 일자리 지원을 도모한다. 관양고와 석수역 주변 개발도 추진한다. 평촌대로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의 인덕원 정차에 온 힘을 기울이는 가운데 월판선, 인동선, 신안산선 구축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는 평촌중앙공원, 미관광장, 시청, 평촌공원 등을 연결시켜 보행자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명학권 일대를 권역으로 하는 3단계 생태놀이터도 조성한다. 위기에 처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사계절 사업을 지속하며 장애인 복지의 요람이 될 장애인복합문화공간 건립도 추진하다. 학교 환경개선과 희망창조학교 운영,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용 지원, 1인1악기 지원 등을 펼친다. 산후조리비와 건강관리사, 행복꾸러미 서비스 지원, 24시간 돌봄센터 운영 등을 한다. 의왕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공공도서관 정기 휴관일 변경 및 의왕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상향2021년 새해, 의왕시에서도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이 눈에 띈다. 우선, 의왕시 공공도서관은 올해 1월 1일부터 자료실 정기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한다. 의왕시중앙도서관은 기존에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정한 데서 올해부터는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손도서관은 기존에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정해 쉬던 것을 올해는 매주 금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정해 쉴 예정이다. 오전동에 위치한 글로벌도서관은 매달 격주로 쉬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정기 휴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의 자료실별 운영시간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기 휴관일이 매주 특정 요일로 지정됨에 따라 시민들은 휴관하는 도서관이 어디인지 매번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의왕시 지역 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도 올해부터 달라진다. 의왕시는 올해 의왕사랑상품권을 총 160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종이형 상품권은 일만권 한 종류만 발행하기도 정했다고. 정부의 지원에 따라 올 한 해 내내 10% 할인해 판매하는 것도 변화된 부분이다. 또한, 의왕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카드형의 경우 지난해보다 5만 원 상향된 30만 원으로 변경되며, 종이형은 지난해와 같은 15만 원까지로 정했다. 전국 공통새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에도 적용 확대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지난해보다 1.5%가 오른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산업,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9월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에서 2021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40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8720원보다 1680원(19.3%) 많은 액수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올해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단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또한 1월 1일부터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부담 증가, 증식 거래세 인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다. 0.5%~2.7% 사이로 부과돼 온 일반 주택분 종부세율은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기존 0.6~3.2% 구간이 1.2~6%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늘어나고 법인 세부담 상한은 폐지된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제공하던 새액공제율은 연령별로 10%씩 늘린다.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한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은 현재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로 증가한다.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에서 20%로 늘어난다. 3주택 중과세율은 20%에서
2021-01-06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중.고등학생들의 일거양득의 겨울방학 영어학습 효과 2배올리기 전략 중계동 은행사거리 와 대치동에서 강의를 적지않게 해오면서 학원도 피해를 입고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학생들이라고 볼수 있으며, 그 와중에도 어느덧 중.고등학교의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겨울방학을 맞이했다.올해 2월초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2월말에도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연일 1000명대를 왔다갔다 하고 있다.올해 수능영어 점수결과는 1등급 비율이 12.5%이며? 작년대비 증가한 반면 2등급과 3등급 이하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올해 수능영어 등급의 비율을 작년과 비교하여 좀 더 면밀히 분석해본다면, 절대평가인 수능영어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에 영향을 받지않고 열심히 학습하여 좋은결과를 나타낸 반면에, 중위권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에 영향을 받고 제대로된 영어학습을? 안해서 하위권으로 떨어진 학생들이 적지않았다는 것 이다.결국 자기주도 학습습관이 잡힌 상위권 학생들은 부동의 자리를 지켰고 그렇지못한 중위권 학생들이 하위권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것 입니다.학교와 학원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과 대면수업을 번갈아 가며 급기야는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기간에는학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Zoom 비대면 시험대비로 하게끔 했다. 학력저하 현상이 이번 수능영어나 내신영어 에서도 드러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현재 예비고3들, 예비고2들, 예비고1들, 예비중3들, 예비중2들, 예비중1들을 자녀들을 두신 학부모님의 걱정이 많으실 것이다.특히, 코로나19 사태이후 처음 맞는 겨울방학인 만큼 탄탄한 영어실력을 쌓는학생들과 그렇지않은 학생들의 영어실력의 격차는 코로나19사태 이전과는 더 벌어질수 있는 것 입니다.? 이번 겨울방학동안에 철저한 월간 영어학습 계획과 일일 영어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겨울방학 동안 중.고등학생들의 일거양득의 영어학습 효과 배가시키는 방법을 살펴보면, 변별력 높은 난이도 높은 수능영어 모의고사를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곧바로 내년 4월말,5월초부터 시작될 1학기 중간고사 내신영어와 직결될 수 있는 영어학습을 한다.특히 내신영어가 변별력 높은 까다로운 어휘 확장 기반의 문항들과 체계적인 문법실력 여부를 물어보면서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객관식, 서술형 문항들과, 어휘변형과 어법변형을 응용한 서술형 영작문항들의 킬링문항들이 내신영어 등급을 가른다고 볼 수 있다.상담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자녀가 내신영어 대비 한달동안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영어학습을 했는데도 내신영어 점수와 등급이 잘 안나왔다고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그런 학생들의 레벨테스트 해보면 어휘력도 부족하고 문법실력도 부족하니 변형 영작 서술형이나 객관식 문항들에서 좋은 영어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그럼, 어떤방식의 영어학습법이 내년 3월12일 전국모의고사 점수와 1학기 내신영어 점수를 동시에 향상 시켜 줄 수 있을까 생각한다.구문독해 학습시 풍부하고 깊이있는 어휘확장 학습이 필요합니다. 구문독해 학습시에는 중요어휘들의 동의어들과 반의어들, 어원별, 품사별로 깊이있는 어휘학습이 필요 합니다. 어법학습은 단순 객관식을 기계적으로 푸는 학습방법 보다는 수능어법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응용력을 높여줄 수 있도록 실전문제들은 연결해서 푸는것이 효과적이다.독해학습은 난이도 있는 문항들의 풀기위한 단락별 속독속해의 요약능력을 키울수 있는 독해 학습 방법을 권장한다.마지막으로 겨울방학동안 풍부한 수능어휘 실력, 체계적인 수능어법실력, 수능독해 실력을 기반으로 한 어휘, 어법변형의 영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연결되고 깊이있는 직독직해 Writing식 영어 학습을 권장한다.이 글을 읽으시는 학부모님의 자녀들이 이번 겨울방학동안 내년 3월12일 전국 영어 모의고사와 1학기 중간고사 영어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수 있는 효율적인 일거양득의 효과 2배내기의 영어 학습으로 좋은영어점수와 등급을 받을수 있기를 바란다.에이플러스영어 최종문 원장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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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고3 사회탐구 선택 기준과 겨울방학 학습 가이드
예비 고3에 해당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탐구 과목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 문과는 사탐, 이과는 과탐으로 나뉘던 것에서 문·이과 통합교육이라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계열 구분 없이 사회탐구(이하 사탐) + 과학탐구(이하 과탐) 총 17과목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주요 15개 대학의 2022학년도 수능 지정 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 전공을 기준으로 인문계열은 모든 대학이 탐구 과목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자연계열은 과탐을 응시하도록 지정한 곳들이 많다. 이에 따라 예비 고3은 이번 겨울방학에 탐구 과목 선택 기준을 살피고 어떻게 학습해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사탐 선택 시 고려해야 할 부분과 겨울방학 학습 방향에 대해 강남지역 교사의 조언을 담았다.도움말 상문고등학교 박창욱 교사(사회과),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김상철 교사(사회과)사탐 선택 시기, 언제가 좋을까?바뀔 수 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탐구과목 선택을 두고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언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와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이다. 선택 시기와 선택 기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사탐 선택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김상철 교사(사회과)는 “수능에서 사탐 선택 과목 결정은 당연히 준비 시간을 고려했을 때 빠를수록 좋다”고 말한다.현재 선택 과목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었다면 겨울방학 기간 동안 내용 학습에 주력하거나 부족한 부분의 문제 풀이를 하면서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사회 교과 선택 과목을 2, 3학년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선택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김 교사는 “일반적으로 2학년 과목 1개, 3학년 과목 1개 선택을 추천하는 편이다. 이를 고려하면 2학년 학습 과목 중 한 과목은 지금 결정하고, 나머지 한 과목은 6월 모의고사까지 내용 학습을 한 후 결정한다면 이번 겨울방학 동안 사탐 1과목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 그러면 3학년 때 2학년 과목은 가볍게 문제 풀이 학습만 진행하고, 나머지 1과목 준비를 할 수 있어 국‧영‧수 준비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사탐 준비에 충실히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물론 예외도 있다. 지리 교과를 좋아하는 학생이 사탐 두 과목 선택을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로 선택하는 등 자신이 흥미 있고 잘할 자신이 있는 과목이 뚜렷한 학생이라면 최대한 빨리 결정하는 것이 수능 준비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게 김상철 교사의 설명이다.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전공계열의탐구과목 지정 여부 꼼꼼히 살펴야탐구과목 선택 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기준이 있다. 2022학년도에 수능에서 탐구과목을 지정한 대학이 있으므로, 탐구 17과목 선택지를 좁힐 때 먼저 고려해야 한다.상문고등학교 박창욱 교사(사회과)는 “2022학년도 수능 지정 과목 현황(표1 참조)을 보면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인문계열은 모든 대학이 탐구 과목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자연계열의 경우는 과탐을 응시하도록 지정한 곳이 많다. 고려대, 숙명여대의 일부 전공과 한국외대의 모든 자연계열 전공은 사탐 선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또, 박 교사는 “주요 15개 대학 이외의 대학들은 의학 계열, 약학 계열, 사범 계열 등 일부 전공을 제외하고는 탐구 과목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과탐 선택 시 가산점을 주는 대학(덕성여대, 서울여대, 충남대 자연 계열 등)도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결국 탐구과목 선택에 앞서 자신이 목표하는 선호 대학과 전공을 고려해 선택 가능한 탐구 과목을 먼저 확인하고 사탐‧과탐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하는 대학(또는 대학 및 전공)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모든 학생의 학습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정 점수 확보 혹은 일정 등급 이상 획득이 용이한 사탐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게 박창욱 교사의 설명이다.김상철 교사도 “현재 대입안에 따르면 자연계열 학생이 사탐 1과목 이상 선택할 경우 서울지역 주요 대학 대부분이 자연계열 학과 지원을 막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간호 등 특정 계열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탐 선택은 추천하지 않는다. 단, 소프트웨어나 간호학과, 가정교육과 등의 지원 전공은 사탐 선택 학생도 지원 가능한 대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 사탐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표1. 2022학년도 대학별 수능 탐구과목 지정 현황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가장 많이 선택한국지리 > 세계지리 > 윤리와 사상 순 내신 선택과목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신의 지원 전공과 관련 교과 선택을 고려해야 하지만, 수능 선택과목은 이와 다르다. 선택 기준점이 달라진다는 의미다.김상철 교사는 “수능에서는 학생 본인이 가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특정 선호 과목이 없는 경우 대부분 기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과목 선호도가 중요하고, 현재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당연히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라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특정 과목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지 않다면 내용상 무리가 없고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적은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김 교사는 또, “나머지 과목은 2020학년도까지 한국지리가 세 번째 순위의 선호도를 보였지만, 이러한 경향도 예년보다 약화되고 있어 특성 과목에 대한 선호가 없는 경우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선택을 추천한다”고 밝혔다.학생들의 사탐 과목 선호도는 ‘최근 5개년 사탐 과목별 응시 현황’에도 잘 나타나 있다.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가 부동의 1, 2위이고 뒤이어 한국지리, 세계지리가 3, 4위를 차지한다.이에 박창욱 교사는 “표2에서 과목별 응시 현황에 따라 학생들이 별 고민 없이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자의 삶에서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대입 준비에 선택하는 과목이니만큼 해당 과목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본인의 자발적 선택 및 준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선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교사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탐구과목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변환 표준점수가 아닌 표준점수를 사용하겠다고 대학들이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지난 3년간의 원점수 만점의 표준점수 및 백분위 확인(표3 참조)을 꼭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표2. 최근 5개년 수능 사회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 현황※ 응시자 많은 과목 순표3. 3개년 사탐 원점수 만점의 표준점수와 백분위 비교※ 음영 표시 : 연도 별로 표준점수 및 백분위의 상위 2위 과목들임지난 3년간의 자료를 보면 어떤 해에는 표준점수(이하, 표점)나 백분위가 높았던 과목이 다른 해에는 낮은 것처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표점 및 백분위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또한, 지난 몇 년의 자료를 분석하더라도 과목들에서 어떤 경향을 확인하기 어렵다.이에 박창욱 교사는 “통상적으로 수능 1등급을 맞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학습량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세계사, 정치와 법 > 동아시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 사회문화 > 생활과 윤리’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탐 선택과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표점, 백분위나 학습량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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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에 분양 중인 ‘똘똘한’ 수익형 오피스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임대차 3법이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개정된 제도로 골자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 3개 법안이다. 이 법안 발표와 함께 부직용으로 생각지도 못한 전세대란이 일어나면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전세를 구하기도, 내기도 어렵게 됐다. 게다가 잇따른 정부의 주택규제 정책으로 아파트 투자가 쉽지 않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똘똘한’ 오피스텔이 있어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지하철 2호선 잠실역 인근에 분양 중인 ‘잠실역 웰리지 더테라스’ 오피스텔이 그 주인공으로 송파구 잠실역 인근이다. 게다가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주택 분양에서 최우선 조건으로 꼽는 교통의 편리성은 지하철 2호선이 닿는 잠실역뿐만 아니라 8호선 몽촌토성역과 9호선 한성백제역까지 그야말로 과장 1도 없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로 잔여 호실을 분양 중이라 관심이 있다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및 이미지,문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컷으로 실제와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건물의 색채 및 외부 상세 내역 등은 인 .허가, 심의 및 법규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본 건축물의 테라스는 광고적인 표현으로,실제로 건축법령상 발코니에 해당합니다.*본 홍보물의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 세대 복층구조와 일부 세대 테라스 설계로 편리성과 조망권까지 확보, 삶의 질 극대화‘잠실역 웰리지 더테라스 오피스텔’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로망인 전 세대가 복층형으로 설계돼 있으며 일부 세대는 테라스까지 갖추고 있어 투자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주해 살게 되더라도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대는 367호 실로 구성돼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방이동에서는 유일하게 올림픽공원이 조망되는 테라스까지 설계돼 있어 삶의 만족도까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이곳의 오피스텔은 21m²~29m²(6.5~8.9평)이며 풀옵션으로 구성돼 있는 최첨단 오피스텔이다. 잠실관광특구 내에 위치해 있어 롯데타워를 비롯한 잠실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 등 쇼핑과 여가, 공원시설까지 모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최적의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음에도 가까운 미래가치 역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 미래가치와 투자가치까지 오피스텔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인근 코엑스 주변에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이미 조성 중이고 서울시는 이 복합지구를 국제업무를 비롯해 전시, 컨벤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문화까지 융합된 경쟁력 있는 마이스 단지로 변모시킨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다 2026년에 예전 한국전력 부지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까지 들어서고 나면 폭발적인 수요는 물론이고 오피스텔의 가치까지 급등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런 탁월한 투자가치 외에 한 가지 더 투자와 미래가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조건이 또 있다. 바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하화 개발이다. 오히려 이처럼 넘쳐 나는 많은 개발 호재 탓에 불안할 지경이다.오피스텔에 투자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공실인데, ‘잠실역 웰리지 더테라스 오피스텔’ 같은 경우 공실은커녕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되는 것이다. 사실 송파구 잠실이라는 여러 모로 핫 플레이스에 이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남아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뿐이다. 이렇게 뜨거운 노른자위 부지가 대기업의 손을 타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것은 퇴직금 정도의 충분치 않은 목돈만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어쩌면 행운일지도 모르겠다.복층으로 누리는 쾌적함으로 오히려 아파트에 가까운 ‘아파텔’그렇다고 실내 구조가 인근의 오피스텔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탁월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몸만 들어와도 될 정도로 대부분의 가전이 갖춰진 풀옵션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당연히 모두 무상이며 LG 천정형 에어컨과 LG 빌트인 냉장고는 기본이고 2구짜리 LG 전기쿡탑과 삼성 드럼세탁기, 드럼건조기, 아일랜드 주방, 거실 붙박이장과 이제는 필수가 된 비데, 홈 네트워크 시설 등 혼자 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다 갖춰져 있다.또 가구는 세련된 다크 브라운과 라이트 브라운톤으로 화사함을 더했으며 퇴근 후 잠실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힐링할 수 있는 입주민만의 전용 옥상까지 갖추고 있다.이런 편리한 시설에 더해 입주민들의 안전과 관리비를 줄여주기 위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친환경 전기시설, 물 절약 시스템 등 첨단으로 발전하는 세태의 맞게 전기자동차를 위한 전기자동차 주차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건축자재 역시 친환경 흐름에 맞춰 LED 등을 사용하고 다른 자재 역시 친환경으로 지어지고 있다.정부의 강력한 주택 규제 정책으로 주택시장의 뜨거운 열기가 차갑게 식고 있지만 강남, 그중에서도 송파는 거의 가격 변동이 없다고 할 수 있다.대출이 어려운 요즘, ‘잠실역 웰리지 더테라스 오피스텔’은 중도금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큰돈 들이지 않고도 투자가치와 미래가치가 담보된 수익형 부동산을 소유할 좋은 기회미다. A부터 E타입까지 아홉 가지 타입이 있으며 월세는 원룸 90만원부터 투룸의 경우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문의 1544-0870
2020-11-26
-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 반환청구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낸 ‘매수자금’은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를 명의신탁자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반환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A씨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 일대 토지를 8억 9500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동생 B씨와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2012년 사망했고, 그의 재산은 A씨 유족들이 상속했다. B씨는 A씨 사망 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28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한편 A씨 유족들은 2013년 B씨를 상대로 "B씨 명의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A씨"라며 "매수인 등기 명의만 B씨로 신탁하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자 A씨의 유족들은 "명의수탁자인 B씨는 토지 매수 자금 8억9500여만원을 부당이득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토지를 A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맞서면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2800여만원 등은 A씨의 유족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계약의 무효로 인해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며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 유족들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다28377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11-11
- 수능 D-30,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12월 3일 실시라는 수능이 한 달 하고 얼마 남지 않았다. 9월 모평 채점결과 코로나사태로 인한 학습공백의 여파 때문인지 상하위권의 점수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 대비의 수능 시험을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는 학교의 경우 수시지원자도수능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시 지원을 한 대학의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시면접 대비도 함께 해야 한다.수능 대비 방법수시 집중의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최저 여부를 분석한다. 수능 최저의 반연영역과 최저등급을 묶어 그룹별로 지원 대학을 모아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자.정시 집중의 경우, 목표대학의 정시 수능 반영방법, 가중치, 영역별 가중치나 가산점등을계산하여 대비하자.9월 모평의 경우만 보아도 EBS 교재의 연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이런 기조는 그대로 유지 될 것이다. 단 연계되지 않는 30%의 상위권을 변별하는 고난이도의 문제를 대비하여 공부해야 높은 성적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전대비연습을 많이 하되 오답노트를 마무리 공부에 활용해 집중도를 끌어올리자.과목별 대비 방법국어 = 최근 변별력 있게 출제 되고 있으며 과거의 틀린 지문과 문제 등을 복기하고 분석해야 한다. 상위권은 오답노트 위주의 점검 중심으로 하위권은 단어와 어휘, 개념 등을 찬찬하게 짚어서 많은 양 보다는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풀 수 있는 상태로 만들자. 중위권의 경우 어설픈 제시문의 독해가 오답을 고르는 독이 될 수 있으니 비문학의 과학이나 경제지문에서 이론의 핵심을 잘 따라가서 독해를 하자. EBS 교재와 변형 문제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수학 = 기출문제와 비슷한 유형에 새로운 조건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문제의 제시된 조건들에 대해 파악 할 수 있을 수 있게 연습을 해야 한다. 상위권의 경우 고난도 유형과 변형문제를 꾸준하게 접하고 킬러문제에 대비한다. 중하위권은 맞힐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 실수나 개념원리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또한 시간 관리도 필요하므로 반드시 시간을 체크하면서 풀자.영어 = EBS 교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과목이다. 정답과 오답을 정확히 골라낼 수 있고 근거를 찾아 낼 수 있어야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어려웠던 9월 모평에 비해 쉬울 것이라 예상하지만 시험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EBS 방송교재 위주 및 수능 및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를 하자. 상위권은 만점 목표로 비연계 문제와 고난도 및 실전문제를 집중공략하고 중위권은 기출어휘 중심의 정리, 실전연습은 주1회 정도가 적당하다. 하위권은 고난도 문항에 도전하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정리와 어휘, 단어를 점검하자.수시 면접 대비 이렇게 해보자서류기반 면접의 경우 질문내용이 학생부기록이나 학교활동, 자소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몇 배수를 뽑아 면접을 한다는 것은 면접은 선발을 위한 관문이라는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많아져서 면접의 영향력이 약화 될 것 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화상면접의 경우 기존의 면접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인이 지원한 대학의 홈페이지는 꼭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자.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내가 지원한 학과의 커리큘럼과 그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들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이 지원대학의 면접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1. 모르는 내용일 때 : 시사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 질문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면접관이 수험생을 떨어뜨리기 위해 질문을 던지기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질문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 최선을 다해 답을 구해보고 힌트를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2. 공격적이거나 난처한 질문일 때 : 압박형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준비된 상황이 아닌 경우 단편적인 답변보다 나의 주관이 들어간 답을 성의껏 이야기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3. 너무 긴장해서 질문을 놓친 경우 : “다시 한 번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라고 요청을 한다. 오히려 침묵하거나 낭패한 표정으로 시간을 버린다면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4. 답변의 흐름이 잘못된 경우 : 한참 이야기 하다 보니 이게 아닌 것 같은 경우가 있다. 잘못된 답이라고 생각이 들면 “정정 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자. 오히려 아닌 경우 계속 답을 밀고 나간다면 본인의 오류를 정정하지 않는 고집스런 성격으로 비춰지기 쉽다.5. 시사용어 알고가자 : 코로나 팬데믹,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2020 의사 파업, 차별금지법, 조지 플로이드 사건, 선거법개정, 전월세 3법 통과와 부동산정책, 싹쓰리 열풍, 낙태법개정안 입법예고, 한국판 뉴딜, 미국 WHO 탈퇴 공식 통보,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등 시사용어에 대해 알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면접은 서류평가를 뒤집는 역전극과 나를 드러낼 좋은 기회이다. 긴장하지 말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질문지를 만들어서 친구, 부모님 등 주변 사람들과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일산 에듀필(토마스EDP)학원 입시컨설턴트 스텔라 정문의 후곡본원 031-918-3801 식사캠퍼스 031-968-3803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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