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다시 보는 우리 문화유산> 15. 조선의 법궁, 경복궁(1) 경복궁(景福宮)은 조선의 법궁(法宮)으로 가장 장엄하게 지어진 으뜸 궁궐이다. 태조 4년에 지어진 경복궁에는 이치와 원칙을 중시하는 초기 성리학의 정신, 곧 조선의 개국정신이 함축되어 있다. 경복궁 설계를 담당했던 이는 개국공신 정도전이었다. 그는 중국 고대의 이상국가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정치를 이상적인 것으로 여겼고 주나라의 궁궐건축 제도를 경복궁의 설계에 적용하려 했다. 건물 배치를 보면 광화문을 정문으로 정전(正殿)인 근정전(勤政殿), 왕의 편전(便殿)인 사정전(思政殿), 왕의 침전(寢殿)인 강녕전(康寧殿),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交泰殿)이 남북선상에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사정전 동쪽에는 세자의 거소인 동궁전(東宮殿), 서쪽에는 왕실의 도서관인 수정전(修政殿:원래는 집현전이었음)이 동서축선상에 대칭으로 배치되었다. 또한 크게 앞부분에 정전과 편전이 놓이고 뒷부분에 침전과 후원이 자리잡은 이른바 ‘전조후침(前朝後寢)’의 격식을 갖추고 있다. 이는 정전과 침전이 좌우에 놓이거나 앞뒤의 관계가 불분명한 다른 궁들과 대조를 이루는데, 이 또한 정궁으로서 특히 엄격한 규범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 때 집현전 설치로 법궁체제 완비 실록은 태조 이성계 재위중에 건축된 경복궁의 규모는 390칸으로 그리 크지 않았다고 전한다. 당시 궁역에는 승려들이 동원되었는데, 이는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의 전통이 남아 있어 승려의 수가 많았고 이들 가운데는 숙련된 건축기술자들(일종의 탁발 행위로 건축현장에 나가 일하는 승려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태종 세종대를 거치면서 점차 정치가 안정되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경복궁 내부에는 건축상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태종 때는 경회루를 크게 짓고 주변에 못을 파서 군신의 연회장소를 마련하였으며, 거기서 파낸 흙으로 아미산(蛾眉山)을 조성했다. 세종 때에는 동궁 후궁(後宮) 혼전(魂殿) 등과 후원(後苑 : 현 청와대 일원) 및 학문연구기관인 집현전까지 완비하여 ‘법궁체제’를 완성했다.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글 두편이 있으니, 태조 때 정도전이 사정전에 붙인 작명문과 태종 때 하 륜이 경회루에 바친 기문이다.(두 사람 모두 임금의 정책보좌역이었다) 천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얻어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잃습니다. … 이 전(殿)은 모든 정무가 복잡하게 이르면 모두 전하께 아뢰어 소칙을 내려 지휘하는 곳이니, 더욱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신은 청하건데, 그 이름을 思政殿이라 하소서. 정도전의 글은 비록 신하가 왕에게 바친 작명문이지만 상당히 엄한 훈계의 뜻을 담고 있다. 그 반면, 왕권이 확립된 태종 때 경회루에 바친 하 륜의 기문을 보자. … 경회(慶會)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가 덕(德)으로써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 시원하게 추녀 끝을 트이게 함은 사방으로 보고 들어 총명(聰明)함이요, 사닥다리가 엄하니 등급의 차별이요, 멀리 보아 빠뜨리지 않으니 포용함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제비들이 와서 서로 하례함은 인민들이 기뻐함이요 … 때를 맞추어 여기서 노는 것은 문무(文武)의 늦추었다 버티었다 함이 알맞은 것이니, 오르내릴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서 행하면 이 루의 유익함이 참으로 적지 않을 것입니다.… 태조 때 창건한 경복궁은 세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왕궁다운 궁궐이 되었으며 이후 100여년 뒤인 명종 8년(1553)까지 거듭 발전하여 조선 전기에 이룩된 궁정 문화를 모두 담고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270년 동안 폐허로 방치그러나 임진왜란의 와중에 경복궁은 완전히 불에 타 잿더미로 화한다. 선조 25년(1592) 4월30일 새벽, 임금은 도성을 지키겠다는 백성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임진강을 건넜다. 서울 사대문은 굳게 닫혀 백성들이 피난 가는 것은 금지되었다. 이를 안 백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궁성에 불이 났다. 왕의 피난 행렬이 떠나려 할 즈음 도성 안의 간악한 백성이 먼저 내탕고(임금의 개인 재물을 두는 곳)에 들어가 보물을 다투어 가져갔다. 행렬이 떠나자 난민이 크게 일어나 먼저 장례원과 형조를 불태웠다. 두 곳에 공사 노비의 문서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고는 불을 질러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세 궁궐이 일시에 모두 타버렸다. … '― 《선조 수정 실록》선조는 환도한 뒤에 경복궁에 가가(假家)라도 지을 것을 명하였으나, 일부 신하들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경복궁 대신 창덕궁이 재건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경복궁 복원에 엄청난 시일과 재화, 인력이 필요한데다 경복궁 터가 길(吉)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임란 전까지 경복궁에서는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난 일이 있고 중종 때에는 조광조가 사정전 뜰에서 왕의 친국(親鞫 : 친히 신문함)을 받고 사약을 받았다. 창덕궁에 머물던 성종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경복궁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약 27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었던 경복궁이 중건된 것은 고종 때인 1867년에 이르러서였다. 경복궁 복원사업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강력한 의지로 시행됐다. 복원된 경복궁의 규모는 7225칸반, 전각은 256칸에 이르렀다. 그러나 1895년 궁 안(건청궁)에서 명성황후가 일본인 자객들에 의해 시해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고종은 그 다음해 러시아 공관으로 거처를 옮겼고, 경복궁은 다시 주인 없는 빈 궁궐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394동의 전각 철거돼복원된 경복궁은 일제강점기 때 무참하게 파괴되었다. 1915년에 경복궁에서 개최된 시정5주년기념 물산공진회(오늘날의 박람회)로 경복궁 앞쪽의 전각들은 거의 철거됐다. 1916년에는 길이 128.3m, 높이 22.5m의 총독부청사를 근정전(건물높이 20m, 좌우회랑의 길이 116.5m) 앞에 지어 경복궁의 어느 곳에서도 훤히 트인 전망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는 경복궁에서 394동, 4524칸의 전각을 철거했다. 일제에 의해 파괴된 경복궁은 지난 90년 문화재청의 침전권역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복원사업에 들어갔다. 94년에는 강녕전과 교태전이 복원되었고 95년에는 교태전 주변 행각이 복원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96년에는 왕세자의 처소인 동궁 일원이 복원됐다. 경복궁 복원공사에는 궁궐건축기법을 전승한 인간문화재 대목장과 단청장, 소목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2001-03-09
- 16단신 작년 철도 관광열차 수입 113억 철도청은 작년 한해 동안 다양한 형태의 관광열차를 운행, 총 113억3900만원(이용 승객수 58만6970명)의 수입을 올렸다고 8일 밝혔다.이는 관광열차 운행횟수의 감소 등으로 지난 99년의 129억4700만원(이용 승객수 72만1343명)에 비해 12.4%(16억800만원) 감소한 것이다.작년 관광열차 수입을 내용별로 보면 △테마열차 21억7900만원 △계절열차11억9100만원 △패키지상품 10억9300만원 △지역단위 관광열차 42억4400만원 △외국인대상 관광열차 9700만원 △기타 16억5900만원 등이었다.주요 관광상품별로는 정동진 해돋이 열차가 13억79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벚꽃 열차 1억7600만원 △정선 5일장 열차 2억8400만원 △새해 해돋이 열차 1억5300만원 △섬진강 나들이 열차 9400만원 △단풍열차 7400만원 △젓갈열차 6100만원 등이었다. 주공, 올해 도시정비사업 강화 대한주택공사는 올해 사업승인을 받기로 돼있는 4만여가구의 주택 가운데 약 25%인 9836가구를 도시정비사업에 할당했다고 8일 밝혔다.도시정비사업 물량은 98년 2354가구, 99년 4756가구, 2000년 4295가구로 전체 공급물량의 10% 미만었으나 올해 크게 확대된 것이라고 주공은 설명했다.도시정비사업은 난개발 지구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주공이 공기업 본연의 기능을 살려 환경정비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으로 나뉜다.주공은 올해 서울 신림7동 난곡재개발 3300가구, 부천 오정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1615가구, 포항 환호동 재건축사업 2700가구 등 모두 7개지구에서 도시정비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주택보증 정관변경안 등 이사회 개최 자본잠식으로 아파트 분양보증 중단위기에 놓인 대한주택보증은 8일 오후 제37차 이사회를 열어 한시적으로 분양보증 업무를 계속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사회는 이날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로만 정해둔 현행 조항에 자기자본의 기준 및 적용시기를 ‘당해년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명시조항과 ‘자본의 증자를 추진하고 있거나 주택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총보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덧붙여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또 오는 30일 정기주총을 열어 이런 내용의 정관변경안과 2000년도 결산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상정하기로 했다. 2001-03-08
- 재건축조합 임원 분신사건 의혹 경기도 안양시 경향아파트 재건축조합 부조합장 분신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와 관련, 경찰이 분신자의 상황진술요구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혹이 일고 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9시 30분께 조합사무실에서 부조합장 최 모씨(52·의왕시 오전동)가 자신을 해임한 조합장 김 모씨(50·여)와 동반자살 하겠다며 자신의 몸에 신나를 붓고 불을 붙여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지난 11일 밤 사망했다.그러나 유족들과 이웃들이 최씨가 사망하기 사흘전 잠시 의식을 회복, 담당의사의 권유에 따라 안양경찰서에 최씨의 진술을 받아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묵살했다며 경찰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최씨와 가깝게 지내온 한 주민은 “8일 오후 환자 상태가 호전되자 의사의 권유와 가족들의 요구로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직접 와서 진술을 받아달라고 요구했으나 오지 않았다”며 “사망일인 11일 오후 가족이 직접 안양경찰서에 찾아가 형사를 대동, 사망하기 직전 일부 얘기를 듣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안양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 진술과 현장조사를 마쳤으나, 최씨는 상태가 나빠 병원과 계속 연락하며 상황을 체크해 왔다”며 “담당자 업무 등의 문제로 방문요청을 받은 다음날 나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실제로, 경찰이 병원은 찾은 것은 주민들이 진술요구를 한지 3일이 지난 11일, 최씨가 사망하기 몇시간 전이었다.이에 대해 또 다른 경찰관계자는 “공증을 위해 경찰입회를 요청한 것이라면 경찰이 공증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야할 필요는 없다”며 “부검결과와 가족 등이 제출하는 자료를 참고해 수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주민들은 “억울한 죽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 경찰에 진술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사람이 죽어가는데 확실히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랬겠느냐”며 경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실제로 경찰청 경찰업무편람에 의하면 중요사건처리시 현장조치에서 빈사상태의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구호활동과 가능한 한 인적상황과 피해상황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다. 현장조치상황은 아니지만 분신사건의 당사자가 피해상황 진술을 요구했는데 이를 제대로 청취하지 못한 것은 경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더구나 최씨와 병원에 함께 있었던 주민들에 따르면 최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 당시 상황에 대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경찰수사내용과 상당부분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최씨의 사망경위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씨 사망으로 인한 충격에 빠진 유족들이 최씨가 사망전날 진술한 내용이 녹취된 테이프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진의를 밝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한편, 경향아파트는 지난 97년 시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승인을 받았으나 그동안 시공사가 변경되고 조합장이 3회에 걸쳐 바뀌는 등 재건축추진에 차질을 빚어오다가 지난 10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2-14
-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놀이시설 도입놓고 꿈돌이동산과 재계약 추진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과 꿈돌이동산측이 공원내 놀이시설도입을 골자로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권오흡)은 13일 그동안 진행해오던 재건축작업의 방향을 바꿔 놀이시설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 꿈돌이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대덕크리스탈측과 재계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늦어도 3월중 협의를 완료, 재건축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엑스포과학공원은 그동안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공원 바로 옆에 위치한 꿈돌이동산과 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 과학공원내에 놀이시설을 갖추지 않기로 계약, 방문객 유치에 필수적인 놀이시설을 갖추지 못했었다.그러나 꿈돌이동산의 운영주체인 대덕크리스탈의 대주주가 경영난으로 바뀐데다 꿈돌이동산 관람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내년 5월 대전동물원이 문을 여는등 객관적인 조건이 변화하면서 양자 모두 살아날 수 있는 방안으로 과학공원내 놀이시설 도입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엑스포과학공원 관계자는 "테마파크는 재 방문객을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미있는 놀이시설이 필수적"이라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이에 따라 양측은 다양한 형태로 제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과학공원 안에 갖춰질 놀이시설은 꿈돌이동산의 기존 놀이시설과는 달리 과학시설을 이용한 체험놀이시설 위주가 될 전망이다. 2001-02-13
- 동아건설 해외부문만 살릴듯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회계법인의 실사보고로 파산의 위기에 직면한 동아건설이 불법적인 분식회계 사실을 자인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해외부문만 살리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식회계 자인= 동아건설은 지난 9일 법원에 분식결산에 대해 자신신고를 했다. 그 규모는 7000억원. 지난 88년∼97년까지 10년간 환율을 조작, 해외공사의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동아건설이 이렇게 스스로의 불법적인 분식회계사실을 자백한 것은 파산을 모면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이다. 동아건설은 자산을 많게 보이게 하기 위해 이미 회수된 국내외 매출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해 왔는데 이것이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과정에서 채권회수 기일이 늦어져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작용했다는 것이다. 동아건설 관계자도 “법원에 제출된 삼일회계의 의견서는 분식회계에 근거한 잘못된 분석”이라며 “분식회계의 거품의 걷힐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도 동아의 분식결산 주장이 나오자 파산결정을 한달 연기했다. 분식회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동아건설의 경제성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당시의 임직원들과 회계법인의 사법처리도 예상돼 자칫 제 2의 대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 전망 = 분식회계문제로 법원의 파산결정이 한달간 연기됐지만 동아의 회생은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이 시각이다. 진념 부총리도 9일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동아건설의 청산은 불가피하며 리비아 공사는 계속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동아건설의 파산을 전제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도 동아건설이 파산하더라도 법적 실체는 남아있으므로 리비아측이 양해하면 대수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말해 파산을 전제로 해외공사에 대한 대책마련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동아건설은 생존하더라도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 해외부문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규모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건설이 해외부문을 중심으로 국내사업을 정리할 경우 분양보증 대상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6000여 가구 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동아건설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 14건 70억 달러 규모의 해외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시공잔액은 4억5000만 달러 수준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1-02-12
- 조폭세계가 변하고 있다-상 불로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조폭 세계의 변화에 따라 검찰의 수사방향도 달라지고 있다. 조폭이 과거 주류도매와 유흥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벤처사장 등 합법적인 명함을 들고 활동하기 때문이다.이들은 사채시장을 장악하는 한편, 아파트 재건축과 상가분양 등의 이권을 통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모아 벤처나 기업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강남에서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김 모(37)씨는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했던 OB파 출신. 김씨가 운영하는 금융회사 간판은 합법이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30대인 김씨는 조폭세계에서 ‘형님’ 대우를 받는 대열에 끼었다.조폭의 파벌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서울지검 강력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나이가 비슷한 또래나 교도소 출신지에 따라 상호교류하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며 “큰 이익이 아니면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조폭간의 이권다툼 등으로 칼부림 양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권투선수출신인 ㅂ씨는 “IMF시절 밥먹기도 힘들어 조직을 잠시 해체하기도 했으나 요즘에는 돈벌이가 된다”고 말해 호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당수는 벤처열풍이 불면서 거액의 자금을 손에 거머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계로 진출하지 못한 조폭들 중 일부는 불교계에 입문하거나 목회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신분을 위장하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술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 부장)는 2일 OB파 부두목 김 모(42)씨, 범 서방파 부두목 이 모(47)씨, 양은이파 부두목 오 모(49)씨 등 국내 국내 3대 폭력조직의 우두머리급 간부를 비롯한 조직폭력배 9개파 20여명을 구속기소하고 문 모씨 등 7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검찰이 폭력조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양은이파 등 우두머리급이 다음달 잇따라 출소하는 등 조직재건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폭력조직의 자금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검 강력부 관계자는 “조폭의 자금원인 사채나 유흥업소 탈세를 원천적으로 막고 불로소득으로 확보한 자금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1-02-04
- 원활한 구조조정 위해 통합 도산법 제정해야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기업퇴출과 갱생을 다루는 도산법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집필자:김재형 서울대법대 교수)」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의 성패는 도산제도가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파산, 법정관리, 화의 등이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절차선택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통합 도산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현행 도산법제에서는 화의개시결정이 떨어진 기업은 이후 조사과정에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도 화의절차를 중도에 그만둘 수 없고, 화의조건 인가를 통해 살아남든가 화의 폐지를 통해 파산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최초의 절차 선택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다 보니 기업들이 도산절차 신청을 검토하느라 시간을 지체해 회생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실규모만 더 키우는 사례가 빈번하다. 김교수는 이같은 제도의 결함을 개별법 개정을 통해 일일이 보완하려면 지나치게 번거롭고 또 완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도산법 통합 방법으로는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을 하나의 법으로 묶되, 그 안에서 청산형절차와 재건형절차로 나누는 방식을 제시했다.이 경우 기존의 파산법은 청산형 절차로, 화의법과 회사정리법은 재건형 절차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재건형 절차의 경우 화의법은 중소기업용으로, 회사정리법은 대기업용으로 각각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 파산징후를 감지한 기업들은 절차 선택에 대한 고민없이 신속히 조치할 수 있고, 법원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 또한 선택의 폭이 커짐에 따라 해당 기업에 가장 적절한 절차를 유연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한편 기업관계자들은 법정관리를 규율하는 법인 '회사정리법'이란 명칭을 '회사재건법'이나 '회사갱생법'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회사정리'가 기업의 재건을 돕는 절차임에도, '정리'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리'중인 기업은 곧 '파산'할 기업으로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며, 통합도산법 제정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용어를 통일하는 문제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회사정리법에는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화의법에서는 관재인, 보전관재인, 정리위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파산법에서는 파산관재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등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도산법제는 살려야 할 기업의 회생을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하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선진국의 입법례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우리 기업의 현실에 맞도록 도산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외국의 사례:미국의 경우 파산법에서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재건형 절차는 78년 개정돼 하나로 통합됐다.일본은 파산법 회사갱생법 화의법을 두고 있는 데 지난해 화의법을 폐지하고 민사재생법을 재정했고 회사갱생법을 포함한 도산법제의 통합작업을 진행중이다.또 독일은 94년 종래의 파산법 화의법 등을 폐지하고 통합법인 도산법을 제정,9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용어 해설1.파산절차: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파산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변제와 채무자의 갱생을 목적으로 함2. 회사정리(법정관리) 절차: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여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함3. 화의 절차: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발생한 경우 또는 파산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파산을 예방함과 동시에 채권자도 파산의 경우보다 유리한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함4. 워크아웃: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생존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 금융단과 해당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회생을 모색하는 작업 2001-01-21
- 원활한 구조조정 위해 통합 도산법 제정해야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기업퇴출과 갱생을 다루는 도산법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집필자:김재형 서울대법대 교수)」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의 성패는 도산제도가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파산, 법정관리, 화의 등이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절차선택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통합 도산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산법제에서는 화의개시결정이 떨어진 기업은 이후 조사과정에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도 화의절차를 중도에 그만둘 수 없고, 화의조건 인가를 통해 살아남든가 화의 폐지를 통해 파산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최초의 절차 선택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다 보니 기업들이 도산절차 신청을 검토하느라 시간을 지체해 회생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실규모만 더 키우는 사례가 빈번하다. 김교수는 이같은 제도의 결함을 개별법 개정을 통해 일일이 보완하려면 지나치게 번거롭고 또 완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도산법 통합 방법으로는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을 하나의 법으로 묶되, 그 안에서 청산형절차와 재건형절차로 나누는 방식을 제시했다.이 경우 기존의 파산법은 청산형 절차로, 화의법과 회사정리법은 재건형 절차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재건형 절차의 경우 화의법은 중소기업용으로, 회사정리법은 대기업용으로 각각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 파산징후를 감지한 기업들은 절차 선택에 대한 고민없이 신속히 조치할 수 있고, 법원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 또한 선택의 폭이 커짐에 따라 해당 기업에 가장 적절한 절차를 유연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관계자들은 법정관리를 규율하는 법인 '회사정리법'이란 명칭을 '회사재건법'이나 '회사갱생법'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회사정리'가 기업의 재건을 돕는 절차임에도, '정리'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리'중인 기업은 곧 '파산'할 기업으로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며, 통합도산법 제정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어를 통일하는 문제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회사정리법에는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화의법에서는 관재인, 보전관재인, 정리위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파산법에서는 파산관재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등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도산법제는 살려야 할 기업의 회생을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하는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선진국의 입법례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우리 기업의 현실에 맞도록 도산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외국의 사례:미국의 경우 파산법에서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재건형 절차는 78년 개정돼 하나로 통합됐다.일본은 파산법 회사갱생법 화의법을 두고 있는 데 지난해 화의법을 폐지하고 민사재생법을 재정했고 회사갱생법을 포함한 도산법제의 통합작업을 진행중이다.또 독일은 94년 종래의 파산법 화의법 등을 폐지하고 통합법인 도산법을 제정,9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용어 해설1.파산절차: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파산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변제와 채무자의 갱생을 목적으로 함2. 회사정리(법정관리) 절차: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여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함3. 화의 절차: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발생한 경우 또는 파산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파산을 예방함과 동시에 채권자도 파산의 경우보다 유리한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함4. 워크아웃: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생존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 금융단과 해당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회생을 모색하는 작업 2001-01-19
- <지역발언대>성남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공항은 이전돼야 한다. 성남시는 졸속한 국가정책의 대표적인 산물이다.박정희 정권은 이농현상에 따른 도시의 슬럼화에 위험을 느끼고 무허가 빈민촌을 헐어 이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는데 이들이 이주된 곳이 당시 광주단지라는 성남시다. 야산을 껍데기만 벗겨서 만든 구릉지 시가는 정부의 편의적 졸속정책의 희생물이다. 뿐만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의 갑작스런 주택공급정책을 조기달성 하기 위해 소금물을 거를 새도 없이 바다 모래로 밤새워 만든 것이 분당 아파트 단지다. 구 성남시와 분당간의 부조화와 불균형을 이룬 것은 시민을 위한 인간적 공간 마련보다는 성과정책의 결과였다. 이제 2003년 성남시 승격 30주년을 준비하는 때, 성남시의 균형발전과 인간을 위한 공간 환경의 창출을 위해 정부와 전문가 집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시와 전문가 집단이 오래 동안 준비한 판교권 개발이 당과 몇 사람의 이해관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유보됨으로 이 강추위에 시민들의 격한 생존권 투쟁이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서울 비행장은 원래 군용 전용 비행장이었다. 언제부턴가 대통령을 비롯한 외국 국빈들의 통로가 되기도 했다.지난해 50개의 시민 단체들이 서울비행장으로 인한 고도제한의 해제를 위해 범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범시민결의대회를 비롯 거리서명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몇 차례에 걸쳐 미군부대 앞까지 차량 대 행진도 했다. 그러나 합리성을 상실한 군용항공기지법의 무리한 적용에 이러다 할 성과를 얻지못한 상태다. 수정구 태평동의 개나리아파트나 삼창아파트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위험한 주거환경 이라고 판정이 났음에도 재건축을 하지 못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호시장, 제일시장,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도 건축물의 노화로 대형화재 및 붕괴의 우려가 높으며 재산상의 불이익은 안은채 살고 있다. 항공법에 의하면 최저비행 안전고도를 최종장애물로부터 300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자연 장애물인 영장산 193미터 높이의 건축허가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져야 마땅하다. 국방부는 시민회관을 비롯, 신흥주공이나 건우 통보8차아파트 건축 등은 고도제한에 걸리지만 비행안전및 기지보위상 문제점이 없다며 건축허가를 해주면서도 새로 건축될 건물은 그보다 낮아도 군용항공법을 이유로 신축허가를 해주지 않는등 불합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국방이 국가의 중요 임무임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비행장과 성남시는 공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인 제거요법을 써야 할 것이다. 성남의 100만 시민이 이주를 하는 것보다는 성남시보다 늦게 들어온 비행장이 옮겨가는 것이 쉬울 것이다. 영종도 신공항의 건설과 김포공항의 공간 과잉 등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서울 비행장 이주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2001-01-18
- 2차 동시분양,‘실수요자 위주 분양’뚜렷 건설업체들이 실수요자를 겨냥한 아파트를 대거 내놓고 있다. 이는 프리미엄을 노린 고급화 전략에 따라 중대형 평형을 많이 내놓았던 지난해와는 매우 달라지 모습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6일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된 서울시 2차 동시분양을 볼 때 이런 현상이 눈에 띈다며 이는 올들어 건설업체들의 달라진 분양전략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우선 이번 동시분양에서는 예전과 달리 실수요자를 겨냥한 30평형대 아파트가 크게 늘었다. 일반분양 1026가구 중에 40평형대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는 145가구로 전체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20평형대 149가구, 30평형대 732가구로 20∼30평형대가 전체의 85.9%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10개 분양사업장 가운데 7군데가 모두 20∼30평형대 아파트만을 내놓았다.또 분양가가 많이 내렸다. 광성토건이 강서구 내발산동에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은 평당 513만∼548만원으로 500만원대 초반이다. 또 LG건설이 구로구 신도림동에 분양하는 299가구의 분양가도 510만원대로 주변시세에 비해 50만원 정도 저렴한 편이다. 이밖에 다른 건설업체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당 500만원대에서 가격을 결정했다. 강남 등 땅값이 비싼 지역의 물량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실수요자를 고려,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췄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마지막으로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실속을 챙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위해 아파트 홍보에서도 모델하우스에서의 이벤트를 대폭 줄이고 아파트 자체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LG건설은 39평형 아파트에 30평형대 처음으로 4베이 평면을 도입했다. 동작구 신대방동 롯데건설과 도봉구 창동 신도종합건설은 기존의 재건축아파트가 고층이나 저층만을 일반분양분으로 남겨뒀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직라인별로 조합원물량을 추첨, 일반분양자들도 로열층 당첨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했다. 이밖에 강서구 등촌동 월드건설은 명목평수 대신에 전용면적 확대에 신경을 쓰고 롯데건설은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옮겨 최초로‘지상에 차없는 단지’를 조성하는 등 수요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20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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