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기 발판 마련한 자공협 IMF 이후 잇단 완성차 업체들의 몰락으로 존폐위기에 몰렸던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제 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9일 이사회를 개최해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를 새로운 회원사로 가입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공업협회는 현대·기아·대우·쌍용·르노삼성차 등 국내 완성차 생산업체 5사가 모두를 회원사로 둔 국내 자동차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게됐다.IMF 이전 자동차공업협회는 현대차 현대정공 대우차 기아차 아시아차 쌍용차 등 회원사만도 6개를 거느린 완성차 업계의 구심체 역할을 했다. 그러나 97년 기아차의 부도를 시작으로 자동차공업협회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쌍용차를 인수한 대우차까지 부도처리 되면서 자동차공업협회는 사실상 존폐의 위기에까지 직면했다. 99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대우그룹 워크아웃으로 대우차 사장의 잇단 교체로 회장이 바뀌는 수난을 겪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우차 정주호 사장이 물러나면서 자동차공업협회의 회장은 공석으로 남아있었다.그러나 최근 자동차공업협회 회장에 기아차 김수중 사장이 취임하면서 협회재건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김수중 회장 지시로 조직재정비에 나서고 있다”며 “올해 통상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19일 이사회를 통해 쌍용차와 르노삼성차를 새로운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특히 가입비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르노삼성차는 2억원의 가입비를 내기로 했다. 또 협회 창립 때부터 회원사였으나 99년 대우와의 합병으로 협회를 탈퇴했던 쌍용차도 2년만에 다시 회원사로 돌아왔다. 이 결과 자동차공업협회의 회원사는 5개사로 늘어나게 됐다.자동차 공업협회 관계자는 “글로벌화 기업인 르노삼성이 협회에 가입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산업도 세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 협회는 향후 업계 대변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과 회원사간의 이해증진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01-03-19
- 휴전없는 미-러 첩보전 미 연방수사국(FBI) 방첩요원이 15년간 러시아 스파이로 암약한 사건으로 미국과 러시아간의 스파이 전쟁이 냉전시절을 방불케 할 정도로 격화되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로버트 필립 핸슨은 FBI내 정보보안체계의 취약점을 속속들이 꿰뚫은 상태에서 러시아측 담당자에게조차 신원을 숨길 정도로 용의주도하게 활동한 덕에 15년 동안이나 암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FBI발표와 검찰기소장에 따르면 핸슨은 자신을 담당한 러시아측 요원에게조차 이름 등 신원을 알려주지 않았고 절대로 직접 만나지도 않았으며 비밀장소에서 암호화된 메시지와 금품 등을 주고받는 치밀성을 보였다. 러시아측 조차 미국의 극비정보를 제공해주는 인물이 누구였는지를 핸슨의 체포사실이 발표된 당일 알게됐을 정도.핸슨은 지난 85년 10월초 정규 우편물을 통해 먼저 러시아의 요원들과 접촉, 금품을 대가로 한 정보제공을 제의했다. 구소련의 KGB와 그 후신인 SVR에게 핸슨은 단지 `B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으며,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비밀장소와 자신의 정체가 수사대상에 올라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FBI기록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한편 러시아요원과의 접촉을 의심받을 해외출장은 한사코 거부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다.◇푸틴 등장후 스파이전 가열=이번 사건은 냉전시대가 오래 전에 막을 내렸지만 미국과 러시아간의 스파이전쟁은 냉전시절이상으로 격화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특히 KGB 출신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장이후 러시아가 옛 KGB시절 전성기의 스파이 체제를 다시 재건하려 하기 때문에 양국간의 스파이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러시아는 부시행정부가 강행하려는 NMD뿐 아니라 서방과의 기술격차, 나토의 동유럽 확대 등 복잡한 국제 역학관계 때문에 스파이전쟁에 더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또한 미국인 에드몬드 포프 사건처럼 대러시아 첩보활동을 크게 줄이지 않고 있다고 미 정보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미국의 타격, “끝없는 경쟁” 예고=이번 사건으로 미-러간 첩보전쟁에서 미국측이 밀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핸슨이 금품을 받고 러시아에 넘긴 기밀중에는 미국의 전자정찰 수행기술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길고 복잡한 정보신호를 캐내는 강력한 수단으로 그동안 러시아첩보망을 괴롭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밀누출로 이제 이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국가안보국(NSA)의 방첩·정찰능력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의 리차드 루가, 존 카일 상원의원 등은 최근 20년동안 12건의 심각한 스파이사건으로 "이제미정보기관내에서 동료간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1-02-22
- 16 단신 주건협 회원사, 올해 주택 16만6천가구 공급 중견주택건설업체들의 단체인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주건협)는 20일 올해 회원업체들이 전국에서 16만6000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공급계획물량인 23만6336가구와 비교, 30%가량 감소한 것이다. 주건협은 이에 대해 주택경기 침체 및 수요위축으로 인해 미분양주택의 누적이 심화됐고 준농림지 폐지 등 정부의 건축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만3280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1만5231가구, 인천 2959가구 등 수도권 지역에 전체물량의 67% 가량이 공급될 예정이다.종류별로는 분양주택이 9만5742가구로 전체물량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임대 4만7638가구, 재건축 1만8740가구, 재개발 28가구, 기타 3098가구 등이다.업체별로는 한국토지신탁이 회원사 중 가장 많은 493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광미산업개발 3236가구, 금광건업 2864가구, 요진산업 2482가구, 신도종합건설 2124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한편 주건협 회원사들의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은 12만8711가구로 당초 목표의 54%에 머물렀으며 99년 공급실적 18만280가구와 비교,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토공, 공사현장 고객점검단 운영 한국토지공사는 사업지구 인근주민이나 토지매수자, 관련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고객점검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고객점검단은 연 2회의 공동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 안전, 환경관리 등의 적정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사항이나 개선의견을 제출하게 된다.고객점검단 운영대상은 지난해 6월 이후 착공했고 부지조성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로 사실상 토공이 시행한 대부분의 공사가 해당된다.토공은 지난해 부천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고객점검단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2001-02-20
- <서울뉴스> 풍납토성 사적지정 반대청원 제출 백제유물보존을 위해 문화재청이 사적으로 지정키로 한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내 아파트 건설예정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과 인근 주민들이 서울시 의회에 사적지정을 반대하는 집단 청원서를 제출했다.13일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풍납동에 살고있는 이병용(63)씨외 지역주민 6367명은 지난 5일 "미래마을조합과 외환은행조합 재건축 부지가 추가로 사적지 지정을 받은 것은 지역주민의 현실을 무시한 몇몇 학자들의 잘못된 주장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지역 7만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사적지 지정반대 청원서를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초기 백제의 중요 유적으로 밝혀진 풍납토성 안쪽 아파트 건설예정 부지에 대한 사적 지정을 최근 예고했다.심야시간대 개인택시 부제 해제서울시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의 부제가 심야에 한해서 해제된다. 13일 서울시는 15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6개월간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대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대형쇼핑센터의 24시간 영업,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해제 등으로 심야시간의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에따라 그동안 3부제 운행으로 3일중 2일을 매일 오전 4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근무하고 하루를 쉬던 개인택시들은 부제해제 기간에 쉬는 날 오후 10시부터 6시간을 앞당겨 운행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추가 운행이 가능한 1만4379대의 3분의 1 수준인 4800여대가 심야시간에 추가로 운행할 것으로 내다봤다.여의도중기전시장에 특급호텔 서울시유지인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과 한남동 옛 면허시험장 부지가 오는 5월30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국제수준의 특급호텔과 외국인 체류자용 아파트가 각각 건립될 전망이다.서울시는 13일 여의도와 한남동 시유지 개발사업 부지를 '부지의 용도를 지정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키로 하고 오는 30일 두 곳에 대한 입찰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남동 3274평에는 외국인 사업가와 가족을 위한 레지덴셜 호텔(서비스 아파트)을 건립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각을 추진해 왔다. 2001-03-13
- <금융뉴스라인> ■부산은행, 신임 CIO에 이기주씨 임명 부산은행은 13일 전산정보분야의 체계적인 업무를 위해 최고정보책임자(CIO) 직제를 신설하고 12일자로 이기주 전산정보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부산은행의 첫 CIO로 임명된 이기주 CIO는 경남고와 부산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73년 부산은행에 입행, 영업점장을 거쳐 지난 96년부터 전산정보부장을 역임하고 있다.한편 부산은행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 접수 결과 당초 예상보다 많은 총 209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인원은 1급 17명, 2급 25명, 3급 38명, 4급 98명, 행원급 이하(서무직원 포함) 31명 등 총 209명이다. 퇴직발령 예정일은 3월 20일이다. 퇴직후 부산은행 직원은 현재 2093명에서 1884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산은행은 지난 98년 1월 이후 4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1377명이 희망 퇴직했으며 이번까지 포함하면 총 1586명(전 직원의 40% 수준)이 퇴직하게 된다.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한빛은행, 소기업 대상 비즈니스텔레뱅킹 서비스 한빛은행은 소기업들이 사무실에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텔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전자결제 업무 안내, 기업대출 상담, 재테크, 종합과세 세무신고 대행 및 상담, 금융.경제.산업동향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경영지원, 자녀 해외유학 해외송금업무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이용전화번호는 080-665-5000이다.■국민은행, 빅맨부동산신탁 5호 판매 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빅맨부동산투자신탁 5호를 400억원 한도에서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1인당 가입한도는 1천만원 이상 5억원 이내이며 15개월 만기 상품으로 예상배당률은 연 7.8~8.0% 수준이다.국민은행은 이 펀드자금으로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대전광역시 가장동 부지의 삼성래미안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분을 선납할인 방식으로 매입, 투자할 예정이다.국민은행은 펀드 가입자가 이 아파트 분양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분양신청권을 주고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제3자 분양이나 삼성물산 환매를 통해 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투명회계 기업 우대 산업은행이 투명한 회계처리를 한 기업은 신용등급이 떨어지더라도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않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산업은행은 13일 분식회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거래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회계 감사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투명한 회계처리 때문에 재무상태가 악화돼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올해말까지 유예하고 과거의 부실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조치도 면제해 준다.또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총자산 70억원 미만인 거래처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대출금리 책정이나 기업신용평가시 우대하기로 했다.반면 향후 분식회계가 적발되는 기업에는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신규여신을 중단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등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2001-03-13
- 재건축 심의놓고 자치구 반발 확산 사실상 대부분의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서울시 방침에 일선 자치구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서울 송파구는 12일 재건축과 관련 "재건축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에 있는 4층이하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70%를 넘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한 서울시 지침과는 달리 건축물수가 70% 이상인 경우에도 구 도시계획심의만으로 사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서울 성북구는 지난달 "저층·저밀도 지역에서의 재건축아파트(일명 나홀로아파트) 건립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서울시 지침이 현실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이에따라 독자적으로 처리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천명했다.이들 자치구는 서울시의 지침에 대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침은 문제점이 많다"며 이 때문에 독자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시는 "현행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안권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재건축 부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건립규모가 300가구 이상인 경우 또는 건축예정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에 있는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70%를 넘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자치구에 시달했다. 2001-03-12
- 단신 두산출판BG, 온라인 '삽입형광고' 기법 특허출원두산[00150]의 출판BG는 최근 새로운 온라인 광고기법인 '삽입형광고'를 개발,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이용해 ‘엔싸이버’(www.encyber.com) 사이트를 새로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삽입형광고 기법은 네티즌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최종 콘텐츠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로딩시간에 약 2초 정도 광고가 나타났다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기술이라고 두산측은 설명했다.두산 관계자는 “세계대백과 CD롬만으로는 고객에게 최신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고 수익성 창출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데 착안해 삽입형광고기법을 개발했다”면서 “이 기법을 야후코리아, 네이버 등에도 제공해 엔싸이버를 국내 최고의 백과사전 포털사이트로 키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고려산업개발, 금주말께 법정관리 신청최종부도처리된 고려산업개발이 이번 주말께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12일 고려산업개발과 채권단은 서류준비작업으로 늦어진 법정관리 신청이 금주 말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산업개발 관계자는 “갑자기 부도를 맞아 법정관리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를 미처 다 하지 못했다”면서 “다른 건설회사와는 달리 레미콘,전선,유화 등 제조업 분야도 있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세종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금주말까지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채권단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더라도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인가결정은 1∼2개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금호건설, 목동 황제아파트 재건축 수주금호건설은 서울 양천구 목동 황제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17∼27평형 210가구로 구성돼 있는 이 지역은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5개동에 31∼44평형 312가구로 신축되며 이 가운데 102가구가 오는 10월 일반분양될 예정이다.분양가는 평당 700만원 선이며 입주는 2003년 4월이다.금호건설이 이번에 수주한 재건축아파트는 목동 3단지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5호선 목동역까지 도보 5분거리로 인근에 까르푸, 현대백화점 등이 들어서있다.포드코리아, 미니밴 `윈드스타 2001년형' 시판포드세일즈서비스 코리아는 이달말부터 패밀리형 7인승 미니밴 `윈드스타 2001년형(Windstar 2001)'을 시판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이는 윈드스타는 충돌시 에어백이 터지는 시점과 정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에어백 컨트롤 모듈, 안전벨트 감지 시스템, 전자 속도 조절기 등 안전성을 강조한 기본 사양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또 6.4인치 컬러 모니터, 비디오 플레이어, 헤드폰 등 가족들이 차안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편의 사양도 갖추고 있다.배기량 3천797cc에 V6 SOHC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최고 출력은 203마력/4천900rpm, 안전 최고 속도는 시속 170km이다. 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해 4700만원.현대산업개발, 유급 재택근무 실시현대산업개발은 불황타개책으로 향후 1년간 유급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현대산업개발은 그러나 대상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급재택근무는 보너스(연 800%)없이 월 급여만 받고 집에서 근무토록 하는 제도다.현대산업개발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에도 인원정리를 한 적이 없었지만 신규 수주물량이 줄어들면서 공사현장이 20% 가량 줄어 불황타개를 위해 부득이 유급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빠르면 이달 중 착공오는 29일 인천 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역과 인천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전용철도가 빠르면 이달 중 착공될 전망이다.철도청은 총 사업비 3조2400억원(96년 고시 기준)이 투입되는 인천 국제공항전용철도에 대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이달 중에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총 연장 61.5㎞에 복선전철로 건설되는 전용철도는 1단계로 인천 국제공항과 김포공항간 41㎞가 오는 2005년 12월 완공되고 2단계로 김포공항과 서울역간 20.5㎞가 오는 2008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철도청 관계자는 “인천 국제공항 전용철도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투자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실시협약 체결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공항 승객 수송을 위한 전용철도 공사가 이달 중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1-03-12
-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처벌강화 재건축·재개발 조합 집행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관리(CM)에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이 제정된다.건설교통부는 18일 재건축·재개발 조합 집행부의 운영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중도금납부 등을 명문화한 내용의‘도시·주거환경 정비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새로 제정될 법에서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건설관리(CM) 부문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조합집행부의 비리 소지를 줄일 방침이다.또 민간 CM 업체는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갖되 기술사 및 건축사 등 건설인력을 고용하고 변호사 및 회계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할 계획이다.시공사와 조합원간 분쟁을 빚고 있는 중도금 납부절차의 경우 조합원의 사업지분 참여율 만큼 중도금을 내도록 하고 청산금도 납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특히 조합집행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을 강화, 조합원공람을 하지 않거나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조합원과 관련된 계약을 부실하게 맺었을 때는 각각 처벌할 수 있게 했다.건교부는 이런 내용으로 이달중 제정안을 만들어 관계부처협의를 거친 다음 오는 4월4일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갖고 하반기중 입법, 시행할 계획이다. 2001-02-18
-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과 이회창 총재 1961년 12월 21일 오후 4시 6분.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서울형무소(지금의 독립공원) 사형장에서는 한 젊은 언론인이 이슬로 사라졌다. “민족을 위해 할 일 못하고 가는 게 억울하다. 돈을 꾸어다 신문 만드는데 썼는데 갚아주지 못하고 가게 돼 억울하다”는 유언만 남긴 채. 이 젊은 언론인이 조용수 사장이다.그리고 40년이 지난 2001년 2월 15일, 조용수 사장은 여야 정치인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이름이 됐다. 국회 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나선 자민련 송석찬 의원이 “ 담당판사였던 이회창 총재가 언론자유를 거론할 자격이 있느냐”며 벌집을 쑤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발끈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김현미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건을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사건이란 5·16 쿠데타 직후 군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1961년 2월 창간한 에 대해 의 반국가단체 고무·동조 혐의를 적용해 사장인 조용수에게 사형을 언도·집행한 사건이다. 당시 인천지법 판사였던 이회창 총재는 이 사건을 담당한 혁명재판소 심판관으로 차출돼다. 군사 쿠데타 직후의 ‘혁명재판’에 갓 임용된 초임이었던 이회창 판사가 이 재판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아니다. 《조용수 평전》(언론연맹·1995)을 지은 경향신문 원희복 기자는 “당시 쿠데타 세력들이 혁명재판소를 만들면서 각 지원에 판사를 할당해 차출지시를 내려보냈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이가 어린 순서로 파견했다”며 “그렇게 파견된 판사들이 하는 일이란 법률자문이나 판결문을 쓰는 게 고작이었다”고 말했다. 사건에 대한 수사는 중앙정보부가 담당했고, 판결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지침’을 정해 재판부에 내려보냈다. 그렇게 보면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도 사건에서 자유로운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하지만 이회창 판사가 사건에서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정이 어떻했던 간에 조용수 사장의 사형을 판결한 판결문에 이회창 판사의 사인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2001-02-16
- 성남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 주차장과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은 물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차 한 대 제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성남시 수정·중원구가 살기 좋은 새로운 도시로 재개발된다.성남시는 최근 수정구 11개 구역과 중원구 9개 구역 등 총 20개 구역 242ha를 20년동안 3단계에 걸쳐 '철거재개발방식'과 '수복재개발방식' 등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지난 9일 의회에 사전보고서를 제출했다. 성남시는 13일 주민공청회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뒤 본계획을 수립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이 계획안대로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수정·중원구의 약화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분당과의 주거환경 격차를 좁혀 성남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주단지와 재원의 확보여부, 시행자와 지역주민간 합의여부가 유동적인데다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고도제한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지에 따라 적잖은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철거재개발= 철거재개발은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일정지역의 기존 건축물을 완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적극적인 정비 방식이다. 이 경우 주민들은 '주택조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성남시는 주택조합 구성을 적극 유도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중동 단대동 금광동 상대원동 등 6개 구역이 선정됐다. 이같은 방식의 경우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는 토지 및 건물소유주와 그 세입자들이 이주할 단지조성이 필수인데 성남시는 판교 등 2곳 이상에 1만1000여 세대 23만평의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수복(修復)재개발=수복재개발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대신 수리 개조하고 기반시설은 공공자금을 지원해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는 방식으로 주택상태가 양호하나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불량한 성남시에 적합하다. 수복지구로 선정된 지구는 은행2동, 태평3동, 수진1동 신흥3동 등 14곳이며 은행2동이 사업 1순위로 선정됐다◇ 재개발 사업비용=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구역재개발사업비 약 1조7700억원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8300억원 등 총 2조6000억원으로, 수복재개발사업에 9500억원, 철거재개발사업과 이를 위한 이주단지조성 등에 1조6500억원이 각각 투여될 예정이다. 이주단지 조성 사업비 8300억원은 사업 완료 후 분양과 임대 등을 통해 환수된다.◇ 재원조성= 수복재개발사업에 들어가는 9500억원은 시비 2600억원과 국·도비 6900억원으로 충당된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기금을 매년 200억원씩 3년간 600억원을 투자해 1단계사업을 마무리하고, 이후 매년 100억씩 투자하면 2016년까지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재건축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어서 국·도비 충원에도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거재개발사업과 이주단지조성에 들어가는 1조6500억원은 시행자와 건설회사가 아파트분양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200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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