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도로개설 놓고 안양시-주민 갈등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창박골∼병목안간 우회도로개설사업을 둘러싸고 안양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7일 시에 따르면 안양9동 창박골에서 병목안까지 연장 396m, 폭 10m의 ‘소로1류 1208호선’ 소방도로가 지난 96년 9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지난달 보상을 완료, 오는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이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안양9동 금융아파트 및 인근 주택들이 앞 뒤 모두 도로로 둘러싸여 소음 등 주거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로개설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금융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입주민 총회를 갖고 아파트 뒤로 개설되는 우회도로개설 백지화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수)를 꾸리고 지난 4일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이 지역 교통량이 늘어나도 병목안, 창박골 도로가 타지역으로 연계되지 않는 한 금융아파트 앞 현재 도로는 정체되지 않는다”며 “시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주장했다.또한 충훈부-안양역-안양4동 방향의 도로개설이 오히려 시급한데도 수리산 자연을 훼손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덧붙였다.반면, 안양시는 창박골 현대아파트 준공, 의창 향우 연립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인근의 채석장 부지에 체육공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차량소통을 위해 우회도로개설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이 도로는 지난 97년 재건축된 금융아파트(당시 영신연립) 뒤편 철도부지를 이용해 개설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하천을 건너 산쪽으로 떨어뜨려 개설해달라고 요구해 주민의견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추진했는데 이제와서 백지화를 촉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안양시 관계자는 “마을을 끼고 도로가 들어서게 되지만 이지역을 지나는 다수 주민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업”이라며 “주민들도 재건축 과정에서 이미 도로개설에 합의했던 만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1-05-07
- 아파트 공사비 수백억 이중 계상 아파트 공사비 산정을 둘러싸고 개발조합과 시공사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주공재건축 아파트(조합장 홍원용)는 96년 4월 삼성물산 주택개발부문(부문장 이상대)과 도급공사를 체결했으나 공사비 문제로 5년여 동안 분쟁을 겪고 있어 올 10월 입주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조합측은 “기존 공사비에 포함됐음에도 사업비와 부가세 등 수백억원을 시공사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요구액의 20%는 중도금에 포함시켜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공사비 요구액 1324억원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주택사업부 강남 사업소 김동국 과장은 “97년 10월 당시 조합 집행부와 평당 274만5000원(총 1050억원)과 공사 중 발생된 추가비용은 조합이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계약된 1050억원에다 사업비(설계 감리 장비 대여비 제잡비 등) 99억원과 부가세 67억원, 옵션비용 100억여원 등 274억원을 더해 1324억원을 조합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합측은 △당시 조합 집행부와의 계약은 총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사업비 99억원은 이미 납부하고 있는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고 △매출부가세 역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은 거래가 아니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건교부 ‘주택분양가 원가 연동제 시행지침’에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제 비용 중에 적정가격의 설계비 및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삼성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매입부가세 역시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어있고 ‘조세특례제한법(106조)’에 따라 85㎡ 이하는 국민주택으로서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100억여원이 소요된다는 옵션비용 역시 “현장조사 결과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공사비 마찰로 삼성이 98년 6월 공사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시공사 선정 포기각서’를 요구했고, 이를 조합원 총회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현재 삼성측이 주장하는 1050억원의 공사비는 효력이 없어진 상태다. 이후 양측의 공사비 협상이 번번이 결렬되자 강남구청이 중재에 나섰다. 결국 조합과 삼성측은 공동으로 98년 8월 강남구청에 782억7000만원의 총 공사금액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시공사인 삼성물산측 내부자료에 따르면 총 분양가격이 2355억원(100%분양)인데도 98년 2월 1일부로 폐지된 표준건축비인 1998억원을 분양대금으로 계산해 차액 356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분양대금이 줄어들 경우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분양대금은 늘어난다. 따라서 삼성측의 요구대로라면 세대 당 889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도곡동 재건축 홍원용 조합장은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도급제로 계약을 했음에도 지분제로 정산을 하려한다”며 “그동안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정을 잘 모르는 조합이 시공사의 횡포로 거액의 공사비를 추가로 납부해왔다”고 말했다. 2001-06-15
- 재개발·재건축사업 경기부양효과 감소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90년대 중반이후 감소하고 있어 더 이상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는 활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산업연관효과는 96년, 성장기여율은 9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지난 90년 5894억원에서 지난 96년에는 7조3917억원으로 12.5배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99년에는 93년 이후 가장 적은 3조12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 430억원에 불과했던 수입유발효과 역시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된 96년에는 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 99년에는 93년 수준에도 못미치는 2210억원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유발효과 역시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감소한 99년(4만7200명)은 96년(11만1700명)의 42%수준에 머물렀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성장기여율(국내총생산(GDP)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은 97년 이후에는‘마이너스’로 떨어져 오히려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성장기여율이 90년 0.31%에서 96년에는 1.78%까지 높아졌으나 97년 이후 -4.01%, -0.13%(98년), -0.72%(99년)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주건환경을 악화시키고 2∼3년 후의 경기과열을 부채질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은 용적률, 녹지공간률 등에서 택지개발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단지외부와의 조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주변지역의 환경 역시 악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수행하는데 보통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경기가 저점을 지나 회복기에 진입한 시점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경기과열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경기부양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활용할 경우에도 사업의 준비기간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행정적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조언했다. 또 연구소는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한 아파트들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고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신축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3500만평을 리모델링할 경우 35조원과 폐기물 발생량 1억7000만톤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1-06-10
- 임대아파트 등 8328가구 공급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올 하반기에 신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36개 단지에서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아파트 832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시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유형별로 공공분양아파트가 12개단지 1713세대이고 공공임대아파트는 24개단지 6615세대다.공공분양아파트중 전용면적 34평(115㎡) 규모의 상계 2지구 5단지 109가구는 일반인에게 선착순으로 분양중이며 공릉2지구 8단지 및 9단지는 특별공급예정분을 제외한 243가구를 청약저축가입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정1-3, 신정2-4지구는 전량이 특별공급아파트로 이미 분양신청이 마감된 상태.또 노원구 상계1동 1096번지의 임대연립주택 6개동을 도시개발공사가 현물출자받아 재건축중인 상계부국아파트 115가구는 전량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일반 공급하게 된다.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강동구 둔촌동 70-106번지에 짓고 있는 KIT아파트는 조합원분 27가구를 제외한 26가구를 청약예금가입자에게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이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3개단지 172가구의 아파트는 지구내 원주민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량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일반공급하게 되며 동작구 신대방동 470-1번지에 건설중인 신대방지구 423가구는 전량 도시계획사업 철거가옥주 등에게 특별공급된다.한편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 24개단지 6615가구중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가발생분 13개단지 705가구는 도시계획사업철거세입자 등에게 전량 특별공급되며 봉천3단지 등 11개 재개발사업지구내 5910가구의 경우 해당 재개발구역의 철거민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한 후 다른 구역 철거세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및 청약저축가입자 등의 순으로 차등 공급된다. 2001-06-07
- 개봉현대아파트, ‘교통대란’ 공방 개봉동 현대홈타운 재건축 아파트 주민 입주가 지난 30일부터 시작됐으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는 남부순환로 연결도로가 하나밖에 없어 그 일대의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남부순환로에서 아파트 쪽으로 진입하도록만 되어 있는 1단지 쪽의 남부순환로 연결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 진출입을 자유롭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지난해 7월부터 12월에 걸쳐 실시된 최종 3차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남부순환로와 아파트를 잇는 도로는 1단지 쪽 도로와 2단지 쪽 도로로 총 두 개. 그러나 현대 홈타운의 세대수는 1단지 964세대, 2단지 2400세대로 1, 2단지를 합치면 총 세대수가 3400여 세대에 이르러 한 쪽으로만 출입할 경우 교통정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 출구는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광명시 주민도 남부순환로를 탈 때 이용하는 길목이어서 교통혼잡은 더욱 더 심각할 전망이다. 박갑용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이대로 두면 이 일대 교통은 마비될 것”이라며 “남부순환로와의 출입로를 두 군데로 해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경훈 구의원도 “이 근처를 지나는 어느 주민에게 물어봐도 다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며 “서울시의 신속한 대책이 없다면 남부순환로를 막고 시위를 해서라도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두 연결 도로 모두 진출입이 자유롭도록 하면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후 남부순환로의 교통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아파트와 인접한 남부순환로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있어 법적으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설치한다 해도 지금도 정체구간인 그 구간의 정체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만을 위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순 없다”고 말했다.구로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1-05-31
- <내일시론>지도자의 반면교사 드골의 교훈(주섭일) 지도자의 반면교사 드골의 교훈(주섭일)주섭일 주필·고문민주당의 정풍파문을 지켜보면서 프랑스의 전대통령 드골을 다시 생각한다. 프랑스를 ‘행복공화국’으로 만들고 두 개로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성공해 모든 지도자들의 이상적 모델이 됐기 때문이다. 나치독일의 점령에서 프랑스를 해방시킨 그는 비시정권 편에 섰던 프랑스와 저항운동(레지스탕스)을 지지한 프랑스를 민주적이며 도덕적인 하나의 프랑스로 통합했고 알제리 전쟁시에는 독립과 반독립으로 분열된 두 개의 프랑스를 하나로 통합시켰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를 도덕적 민주선진국으로 만들었던 것이다.드골이 나치협력 민족반역자를 숙청하는 방식을 썼지만 알제리 독립 때는 국민투표라는 민주주의 방식을 사용했다. 드골은 프랑스 제5공화국을 수립하면서 내각제를 거부하고 직선대통령제를 채택했다.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정당 시스템이 국민을 분열시켜 국가를 큰 위험에 몰아넣는다. 제4공화국의 내각제에 참여한 정치인들은 애국심과 인격 그리고 가치관에 있어서 모두 탁월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패거리 이외에는 대표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 정치인은 국민전체 이익과 사익(私益)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다’. 드골은 패거리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사익을 위해 국민이익을 버리는 폐단을 지적한 것이다. 당선후 총재사퇴와 탈당으로 지킨 대통령의 공정성. 그러나 드골은 다당제를 채택함으로써 독재자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었다. 그는 우파뿐만 아니라 중도좌파 사회당과 좌파인 공산당까지도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허용해 현대적 민주주의체제를 세웠다. 그런데 그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거부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한다는 구실로 의회의 패거리정치인들에게 허리를 굽혀야 하는 불확실한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의회에 정부의 책임을 져야하지만 의회를 해산시키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천명하며 ‘대통령은 의회의 여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으로부터 독립하는 국가원수임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라고 직선제 대통령의 의미를 해석했다. 드골은 대통령의 공정성과 정통성을 유난히 강조했다. 이는 당리당략을 우선하고 국민의 일부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를 대표해 전체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공정성은 총선 때만 되면 여당인 우파를 괴롭혔다. 드골이 이를 내세워 여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는 선거운동에 나서 달라는 우파 지도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국민은 내가 선거운동에 직접적 방법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안다. 국민이 나에게 위임한 임무는 내가 패거리정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선거에서 누구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 대통령의 공정성은 비록 여당이라도 내 이름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따라서 그는 엘리제 대통령궁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했지만 여당 지도부 회의를 열거나 여당을 위한 만찬과 같은 행사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 이는 공정성을 손상시켜 국민이익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드골정부의 초대 총리 미셀 드브레가 ‘우리는 여당의 논리를 대통령이 수용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드골은 국민통합을 희망했다. 당 내부에서 이 문제를 두고 토론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라고 후에 기술했듯 끝까지 드골은 패거리정치에서 초월한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여당의원들을 각료로 임명했음에도 당을 파당으로 보고 거리를 두어 대통령이 국민전체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임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당총재 사퇴는 말할 것도 없고 탈당까지 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계승자들인 미테랑 전대통령과 시라크 현대통령이 당선 당일로 당총재직을 사퇴하는 전통은 바로 드골이 만든 것이다. 국민이 원하면 바로 권좌에서 떠난 용단이 비결드골은 대통령이 의회차원의 정치투쟁에서 자유로워야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국가가 혼란과 위기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이상을 스스로 실천했다. 그래서 그는 식민지시대를 종식시켰고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해 핵강대국으로 만들었으며 역사적으로 적대관계인 독일과 화해해 유럽통합의 초석을 놓았다. 그는 폐허가 된 조국을 재건하고 고속도로, 에어버스로 유명한 항공산업, 초음속 여객기 콩코르드 개발, 자동차산업의 발전, 항만시설의 현대화, 첨단산업과 방위산업및 철강 등 기간산업의 공유화 및 가장 선진적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 국민에게 행복을 안겨준 대통령이 되었다.오늘 드골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가 가장 존경하는 대정치인으로 숭앙된다. 그럼에도 사망 30주년을 맞는 2001년 그의 기념관이나 동상 하나 없는 것은 박정희 기념관을 만든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그의 유택(幽宅)도 파리에서 35km나 떨어진 시골 마을 코롱베 드제그리즈의 초라한 공동묘지에 한 시민으로 묻혔다는 사실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드골의 큰 정치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내치와 외치를 잘 했고 국민이 떠나라면 권좌에서 스스로 물러난 데 드골의 비결이 있고 또 교훈이 있다. 정치위기를 맞은 여권 지도층과 대선 후보들은 마땅히 드골의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주섭일 주필·고문 2001-06-05
- 지역산업 살릴 길을 찾아라 보험사에 근무하던 직장인 A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지방에서 7년정도를 근무했다. 그러나 다니던 회사가 퇴출돼 다른 보험사에 인수되자 최근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옮겨왔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 등 모든 기득권을 송두리째 포기해야했다. 20평짜리 아파트를 팔아 융자금을 갚고 남은 돈 3천여만원으로는 서울의 변두리 전세도 구하기가 힘들었다. A씨는 재건축을 앞둔 빌라를 하나 얻기는 했지만 20년 가까이 된 빌라는 너무 낡아 처음에는 들어가 살 엄두가 나지않을 정도였다.수도권 집중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안좋은 일이라며 지방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삼던 그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지방산업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A씨처럼 외환위기이후 수도권으로의 피난 인구는 점차 늘고 있다. 통계청의 1분기 인구이동집계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으로 순유입인구는 4만8000명으로 9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경기침체가 심한 지역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유입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방경제를 떠받쳐온 건설 유통업 등 주축 산업들이 무너진 결과다. 한때 서울에서도 명성을 날리던 대구의 청구 보성 우방 등 빅3가 차례로 무너져 지방건설업은 기반이 무너졌고 광주 부산 경남 전남 등지의 유통상권도 외지업체에 자리를 내준지 오래다. 지난 4월 수출역시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 오히려 심화=남한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비중은 46.3%에 달한다.90년 42.8%보다 높아졌다. 제조업 부가가치는 40.6%에서 41.6%로 높아졌다. 남한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은행예금 대출의 65%, 대기업 본사의 88%, 공공기관의 84% 대학연구기관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한나라당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가 잇슈로 부상했다. 평소 말을 아끼는 이해봉 대구시지부위원장은 이회창 총재에게 지역문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수도권 공장 총량제 유지 등의 현안에 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당에서 검토중인 지역균형발전법은 지역간 이해관계를 떠나 조기당론화 해야하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분산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의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라”고 촉구했다.지방의 민심을 정치권이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녹여내지못할 경우 지방 산업의 위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새로운 지역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들의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영호남 등 8개 지자체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나섰지만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형국이다. ◇지방산업 무너지는 이유 ... 권한이양 안된 때문 =지역의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원인은 권한 이양문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떠들고있지만 경제관련 중앙기관의 조직과 예산은 갈수록 커졌다는 것이다. 골치 아픈 교통요금문제 등만 지방에 이양한 채 권한과 예산이 따르는 경제 노동 환경 등의 문제는 여전히 중앙이 쥐고 있다. 중기청 환경청 노동청 등 경제 환경 노동 업무와 관련된 중앙기관의 조직과 권한은 오히려 비대해진다는 것이 지방공무원들의 반응이다.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 노동 환경관련부서가 있지만 중앙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돼 이중삼중의 비효율만 커지고 있다. 가짓수만 늘어난 중소기업자금지원제도나 IMF이후 생겨난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데도 중앙정부 산하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다뤄 오히려 중소기업인들에게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이런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경우 지방공무원을 더 뽑을 수 있고 실제 지원도 효율화될 수 있지만 자꾸 중앙기관만 비대해지다보니 사람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은 지방대로 되지않는다”며 제도개선차원의 접근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와 예산배정방식=권한이양과 함께 지방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조세와 예산배정의 방식문제다.김상훈 대구시 중소기업과장은"외국기업 하나 유치하기위해 자치단체가 들이는 공은 엄청나지만 막상 유치효과는 고용을 늘리는 것외에는 큰 득이 없다"고 말했다. 세수의 80%가 법인세 등 국세인반면 자치단체에 떨어지는 수입은 20%에 불과하기때문이다. 조세체제를 개편해 지방세를 획기적으로 늘리지않는 한 지방산업 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안그래도 빠듯한 예산에 지방재정에 도움이 안되는 외국기업유치나 수도권 공장의 유치가 장려될 수없다. ◇경제수도가 지방인 선 후진국=산업권한과 예산 재정의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보장된다면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신겸 연구원은 “대구 섬유 부산의 신발 등 전통제조업의 재무장,광주 광산업 대구 부산 등지의 컨벤션시설 순창의 녹색관광 게임 영화산업 등은 지방이 도약할 수 있는 싹”이라고 말했다.대구상의 조사부 임경호 부장은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까지도 행정수도외에 경제수도 금융 문화 관광의 수도가 따로 발전하고 실제로 자리를 잡아가고있지만 유독 우리만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오사까 중국의 상해 이탈리아의 밀라노 등 선진국 뿐아니라 베트남 브라질 등도 정치수도와 경제중심지가 구분된다”며 “경제 문화의 제2 제 3의 수도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변변한 대기업 공장 하나 갖지못해 자식들의 실업을 걱정하는 지방민들은 이제는 접근이 달라야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어렵다고 아우성치면 정부관계자나 정치권 인사들이 내려와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약속하는 식으로는 지방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으로 깨닫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조세체계와 예산배정의 개선이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때라야만 경제의 수도가 따로 발전할 수 있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또다른 지역감정이나 갈등이 고착화되고 또다시 당리당략적인 차원으로 이어져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태롭게 하기전에 정부와 정치 경제권이 대책을 세워야할 때다. 그 작업이 천연될수록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민의 체념과 분노는 커지고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의 확보는 요원해질 뿐이다. 2001-05-31
- 6월 전국서 아파트 2만6311가구 신규분양 6월중으로 전국에서 2만6311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분양된다. 이는 지난 5월(2만6184가구)보다는 0.5%증가했으나 지난해 6월의 3만8417가구에 비해서는 1만2106가구(31.5%)가 적은 물량이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달에 대형건설사에서 1만6756가구, 중소업체에서 1869가구, 대한주택공사에서 7686가구 등 2만631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중 분양주택은 전체의 69.9%인 1만8393가구며 임대주택은 7918가구(30.1%)다.지역별로는 분양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이 1만4623가구로 55.6%에 달하며 비수도권지역이 1만1688가구로 44.4%다.시·도별 분양물량은 경기도가 1만1003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며 서울 3620가구, 대구 3369가구, 부산 2114가구, 충남 1389가구, 전북 1329가구, 경남 1182가구, 강원 838가구, 충북 814가구, 광주 653가구다. ◇등촌동 현대산업개발 = 수도통합병원 자리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33∼88평 1362가구가 공급된다. 일반분양은 45∼88평형 753가구다. 녹지공간이 풍부하며 공항로와 등촌로를 이용한 도심진입이 편리하다. 2003년 입주예정. ◇용인 언남리 성원건설 = 33∼59평형으로 총 86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주차장을 모두 지하에 배치했고 173%의 용적률을 적용했다. 393국도를 통해 10분 이내에 분당에 도착할 수 있다. 분당선이 연장될 경우 인근에 구갈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용인 신봉리 LG건설 = 5만4000여평의 대지에 20층 아파트 24개 단지로 구성되는 대규모 아파트다. 33평∼59평형으로 총 1985가구가 공급되며 모두 일반분양이다. 모두 정남향으로 배치했고 2003년 12월 입주예정이다. ◇고양시 관산 주공 = 22∼33평 등 중소규모 아파트 1192가구가 분양된다. 서울 구파발에서 약 6km 거리의 국도 1호선 변에 자리잡고 있고, 특히 공사중인 경의선 복선화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 도심권 진입이 더욱 편리할 전망이다. 수림대로 둘러싸여 주거환경이 좋은 편이다. 2001-06-03
- 다시보는 우리 문화유산 26. 임진왜란 이후 재건된 사찰들 중종 10년(1510) 3월, 서울 장안 어디서나 바라보이던 흥천사 사리탑이 불에 탔다. 화재 원인은 방화였다. 유생들이 이단을 쓸어버린다고 불을 지른 것이다.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전각은 안에 석가여래의 진신사리를 안치한 4~5층의 건물로 태조 이성계가 특별히 정성을 기울여 조성한 탑이었다. 태조 이성계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중구 정동에 있던 흥천사는 태조 6년(1397) 신덕왕후 강씨의 능침사찰로 창건된 170여간의 대사찰로 조계종의 본산(本山)이었다. 계비 강씨의 능은 지금의 영국 대사관 자리로 짐작되는데, 태조는 흥천사 건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몇 차례나 현장에 들러 일꾼들을 격려하고 재물과 식량을 지급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태종 9년(1409) 정릉이 지금의 자리인 북한산 기슭으로 옮겨지고 나서도 흥천사는 도성 안의 주요 사원으로 남아 있었다. 태종은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사찰의 토지와 노비를 제한하고, 전국의 242개 절만 남겼으며 사찰 재산을 몰수하였다. 그러나 흥천사를 잘 보호하라는 태조의 유언에 따라 흥천사만은 그대로 법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세종 31년(1449)의 큰 가뭄 때는 이 절에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며칠 후에 비가 내려 세종이 승려 140명에게 상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억불정책으로 왕실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흥천사는 쇠락하기 시작했다. 연산군 10년(1504)에는 불이 나서 전각이 거의 타 버리고 사리탑만 남아 있었는데, 중종 10년에는 이 사리탑마저 유생들의 방화로 불타고 만 것이다. ‘야단법석’ 대신 법당 안의 예불로 조선조 이후 불교는 사대부들의 위세에 눌려 크게 위축되었다. 사찰들은 대부분 재정적 기반을 잃었으며, 각 종파는 강제적인 통합을 강요받았다. 승려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을 크게 제약받았다. 그나마 조선 초에는 왕실의 보이지 않는 후원 아래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16세기 중종조 이후 사찰들은 견디기 힘든 탄압의 시기를 맞는다. 과거시험에서 승과가 폐지 되고 선종과 교종의 구분도 사라졌다. 승려들은 도성 출입이 금지되었고 온갖 국역에 시달리게 되었다. 16세기를 지나면서 도시사찰은 대부분 사라졌다. 대신 지방의 조그만 산간 사찰들이 불교의 명맥을 이어갔다. 이들은 폐쇄적이지만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유기적 공간구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또 대웅전을 신도들의 예불장소로 개방하는 등 불전 실내공간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열어나갔다. 이런 현상은 산간의 소규모 사찰이나 일반 신도들의 출입이 잦은 일부 사찰의 현상이었지만, 다음 시대에는 전국적으로 보편화되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고려시대의 ‘야단법석(野檀法席)’과 같은 대규모 법회가 불가능해지면서 법당 안에서 치르는 간소한 의식이 차츰 많아진 것도 이 시기의 일이었다. 임란 이후 왕실 후원으로 중창불사 임진왜란은 사찰에 더욱 큰 시련을 안겨주었다. 수많은 사찰들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승병을 조직해서 맹위를 떨친 휴정(서산대사)이나 유정(사명대사)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나와서 승려들에 대한 나라의 대우가 달라지기도 했다. 실제 임란 직후 30~40년 동안 진행된 유명대찰의 복구사업에는 왕실의 시주가 큰 힘이 되었다. 송광사가 재건되었고 부석사나 해인사, 화엄사 같은 신라 이래의 큰절들이 이 때 복구되었다. 3층전각인 금산사 미륵전과 5층 목탑 형식의 법주사 팔상전이 다시 지어진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복구된 건물들은 대웅전처럼 사찰의 중심 불전이거나 특별히 그 절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각들이 많았다. 각층마다 구조기법이 다른 팔상전 중창은 대부분 불타기 전의 모습을 재건하는 수준이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의 규모나 겉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축소되거나 간략화된 형태로 복구되기도 했다. 전란의 후유증이 너무 커서 본격적으로 건물을 복구할 만한 여력이 없었고 목재공급도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층 전각을 단층으로 재건하거나, 크고 화려했던 팔작지붕 건물을 소박하고 목재가 절약되는 맞배지붕으로 바꾸어 짓기, 여러 건물의 자재를 한 건물로 모아서 재활용하는 방법까지 동원되었다. 1626년에 다시 지어진 법주사 팔상전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통일 신라시대에 조성된 기단 위에 사방 5칸의 5층 목탑을 기단이 꽉 차게 앉혔는데, 각층의 공포 부분을 자세히 보면 층마다 그 조성수법이 다르다.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1층은 ‘주심포’식으로 헛첨자를 둔 형식이고, 2층에서 4층은 기둥 위에만 포를 짠 형식, 5층은 평방까지 갖춘 완전한 ‘다포식’으로 지어져 있다. 전체적인 통일성보다는 형편에 따라 각층에 맞는 형식을 적절하게 구사한 것이다. 중심기둥을 여러개의 나무로 1636년에 중창된 금산사 미륵전도 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웠던 사회적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건물이다. 원래 금산사에는 3동의 3층 전각이 있었으나 임란 이후 미륵전 1동만 재건되었다. 미륵전은 높이 12m에 이르는 미륵불상 ― 현재의 미륵불상은 일제강점기 때 불타버려 1938년에 다시 조성한 것이다 ― 을 모시기 위해 지붕을 3층으로 꾸몄는데, 큰 재목이 부족하여 헌 자재를 짜맞추어 건물을 구성했다. 이런 사실은 1986년의 정밀조사와 구조안전진단 과정에서 자세하게 밝혀졌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거대한 전각을 지탱하고 있는 중심기둥(내진고주·높이 14m)이 2~3개의 부재들이 짜맞추어진 합성재목이라는 것이다. 중심기둥을 하나의 통나무로 세워도 나무자체의 수축변형과정에서 건물에 많은 편차가 생기는데, 2~3개의 부재를 연결한 내진고주(중심기둥)에 모든 구조부재가 결구(연결)되어 있으니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17세기 이후 7차례에 걸친 중·개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물 모퉁이 추녀 부분이 조금씩 처져서 건물 형태 전체가 둔중해지는 변형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임란 직후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인 조건에서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적인 일이었다. 이 아름다운 건축물의 보존과 중심기둥 문제는 이제 우리 후손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2001-06-01
- 개봉현대아파트, ‘교통대란’ 공방 개봉동 현대홈타운 재건축 아파트 주민 입주가 지난 30일부터 시작됐으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는 남부순환로 연결도로가 하나밖에 없어 그 일대의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남부순환로에서 아파트 쪽으로 진입하도록만 되어 있는 1단지 쪽의 남부순환로 연결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 진출입을 자유롭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지난해 7월부터 12월에 걸쳐 실시된 최종 3차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남부순환로와 아파트를 잇는 도로는 1단지와 2단지를 합쳐 2개밖에 없다. 그러나 현대 홈타운의 세대수는 1단지 964세대, 2단지 2400세대로 총 세대수가 3400여 세대에 이르러 한 쪽으로만 출입할 경우 교통정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 출구는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광명시 주민도 남부순환로를 탈 때 이용하는 길목이어서 교통혼잡은 더욱 더 심각할 전망이다. 박갑용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이대로 두면 이 일대 교통은 마비될 것”이라며 “남부순환로와의 출입로를 두 군데로 해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경훈 구의원도 “이 근처를 지나는 어느 주민에게 물어봐도 다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며 “서울시의 신속한 대책이 없다면 남부순환로를 막고 시위를 해서라도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두 연결 도로 모두 진출입이 자유롭도록 하면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남부순환로의 교통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아파트와 인접한 남부순환로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있어 법적으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치할 경우 지금도 어려운 이 구간의 교통정체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만을 위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순 없다”고 말했다.구로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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