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김포시 민원 폭발, 비상구가 없다 개발홍역, 해법 절실 민원 폭발, 비상구가 없다 아파트 개발지 12곳 여기저기서 갈등 “아파트 단지 코앞에 자라고 있던 나무를 다 베어내고 어떻게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도 흐린 날씨나 바람 없는 날에는 공장매연, 악취로 숨을 쉴 수가 없다.(풍무 ㅅ아파트 주민)”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공사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도리어 현장소장은 그만한 소음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거 듣는다고 사람이 죽느냐는 식이다.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아예 반협박이다. 민원을 넣으면 공무원이 나올 때만 조심한다.(사우 ㅅ아파트 주민 유모씨)” 김포시 전역이 홍역을 앓고 있다. 난개발 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갈등 때문이다. 소위 ‘개발홍역’으로 불리는 갈등의 당사자들은 다양하다. 시공업체와 주민이 있고, 기존 입주민들과 후발 입주민 사이의 마찰도 있다.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갈등이 있고, 세입자와 토지주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 자연히 민원이 발생하는 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 접수된 민원수가 1786건이었던데 비해 2월 3941건, 3월 6382건, 4월 8814건, 그리고 5월에는 1만1404건으로 가히 폭발적이다. 세목별로 분류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이 중 상당수가 개발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에서 비롯된 민원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김포시청 주택과 서진학씨는 “부분별로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개발 관련 민원 증가 추세는 기하급수적”이라 전했다. ◆ 갈등 진원지 아파트 개발 양적 증가와 별개로 ‘개발갈등’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세대가 얽혀있는 집단민원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해법을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김포시 내에서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는 12곳 중 불협화음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지금은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지만 풍무지구 안쪽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은 1350세대가 넘는 프라임빌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과 먼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문제를 제기하면서 풍무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대림아파트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도 몇 달이 가도록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우 단지 내 장미연립 재건축 과정에서 인근 삼보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지도 1년이 넘었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이 외 감정동 푸른마을 신안아파트, 장기동 청송현대아파트 등도 예외 없이 개발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 해법은 공동기금 조성? 이런 가운데 도로침하문제 등으로 진흥흥하아파트 주민들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사우단지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최근 1년 6개월만에 전격 합의를 도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흥측에서 ‘공동기금’을 출자, 보수와 아파트 인근의 환경 개선작업에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건영측이 수용한 것이다. 주택과 서진학씨는 “개별 세대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최근 건설업체가 공동기금을 조성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제기능을 못하고 있던 건축조정위원회, 시민배심제 등의 분쟁조정 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포경실련준비위원회 김창환 사무국장은 “아직 발족도 하지 않은 준비위에 벌써 3건의 민원이 접수돼 갈등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과 각 당사자들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정하는 공신력있는 기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갈등의 홍수’ 속에서 시민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며 기능 중심의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개발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김포시는 지금 시험대가 되고 있는 셈이다. 2001-07-06
- 사랑을 나누는 한마음 정형외과 김한진 원장 이애순 원장이 돌보고 있는 중증장애인 16명의 보금자리였던 '꿈나무의 집'. 4월10일 비닐하 우스였던 이곳이 불이 나고 일주일동안 마무리 교회에 거처하며 갈곳이 없어 애태우던 이들 에게 선뜻 자신의 병원 4층을 내어준 이가 있다. 숙소제공은 물론 진료 틈틈이 아픈 곳을 치료해주며 지금까지 이들을 한 식구처럼 보살펴 주고있는 능곡초교 옆, 한마음 정형외과 김한진 원장. 그의 선행은 삭막한 우리사회에 한줄기 밝은 빛으로 다가오고 있다. 칭찬 받을 일이 아니라며 인터뷰를 사양하다 "혹시 꿈나무의 집 재건축 사업에 도움이 된다 면......"하고 말을 꺼낸 김 원장은 이를 계기로 후원자가 늘어나 아이들이 전보다 더 좋은 곳 에 기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99년 개업과 동시에 꿈나무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는 그는 장애인들의 치료는 물론 쌀이나 부식 등 물질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사실 김 원장은 대학때부터 걸인들과 외국인노동자들을 무료진료하고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 한 야학지도 등 봉사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다. 그는 대화중 몇 차례 '봉사'라는 말이나 '남을 돕는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며 단지 자신이 좀더 기쁘게 살고자 가진 것을 나눠줄 뿐이라 고 거듭 설명한다. 척추 분야, 디스크 치료가 전문인 김 원장은 병원 운영에 있어서도 돈벌기 쉬운 교통사고 환자를 많이 받다보면 자기개발에 소홀해 질 수 있다며 배가 고파야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 게 된다고 웃으며 말한다. 수술보다 물리치료와 약물요법을 환자에게 더 권하는 그는 전인 적 치료를 내세우며 철저하게 환자 편에 서 있는 의사로 정평이 나있다. 꿈나무의 집 이애순 원장은 "자폐아나 정신지체아들은 주사 하나 놓기도 시간이 많이 걸려 요. 반항이 심하면 바늘이 부러지는 경우까지 생기니까 다들 병원에서 꺼려하지요. 그런데 이동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찾아와 치료도 해주시고 시종일관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김 원장님을 뵈면 늘 고맙습니다. 자상하고 세심한 치료는 노인들이나 다른 일반환자들에게 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하은진씨는 "병원 에 거처하기 전부터 다른 봉사자들은 잠시 다녀가는 손님 같았는데 김 원장님은 한 식구 같 으세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어색함 없이 늘 자연스럽게 대해주시기 때문이지요. 지금 도 덕분에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뇌성마비는 어려서부터 재활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호전될 수 있다며 앞으로의 작은 꿈은 이들의 재활치료를 돕는 체육관을 만드는데 힘이 되는 것이 라고 말했다.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는 꿈나무 집 식구 중에도 문학과 컴퓨터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20세 가량의 뇌성마비 장애인이 있는데 거동 이 몹시 불편한 그를 대할 때마다 치료시기를 놓친 것이 무척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재 활치료가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꿈나무의 집 재건축사업이나 정기후원을 위한 연락처는 031-973-2530, 011-755-5882 이며 홈페이지 dream2537.com에서 핸드폰 결재도 가능하다. 전미정 리포터 flnari@naeil.com 2001-06-13
- 현대건설, 상반기 국내수주 1위 유동성 위기로 생존까지 위협받던 현대건설이 올해 들어 잇따라 성공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올 상반기에 2조1985억원(공공부문 1조1370억원, 민간부문 1조615억원)의 수주실적을 달성해 업계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현대건설은 관공사 부문에서 2위 업체와 8000억원 이상의 격차를 벌여 눈길을 글고 있다. 현대건설은 공공부문에서 민자 SOC사업으로 총 민간사업비 규모가 2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기반산업인 ‘인천국제공항 철도공사’(현대지분 5929억원)의 주간사로 선정됐다. 또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선수촌 1·2단지(680억원), 서울지하철 9호선 909공구(771억원) 등 대규모 플랜트, 토목분야에서 수주가 두드러졌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인천 구월주공 재건축(5425억원), 수원 매탄주공 재건축(2098억원) 등을 수주했다. 특히 재건축수주 실적은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경영안정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소비자들의 신뢰가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기 대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서는 현대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대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며 “지난 6월 29일 출자전환 작업이 완료돼, 하반기에는 수익성 위주의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출자전환 완료로 유동성 문제가 해소돼, 하반기에는 현대건설이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독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1-07-04
- 두산.코오롱 건설 컨소시엄 수원 매탄 주공 재건축 수주 두산건설과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수원 신매탄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두산건설은 2일 지난 6월30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두산.코오롱 컨소시엄이 61%의 지지를 얻어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따돌리고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건축사업은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신매탄주공아파트 3010세대를 4482가구로 재건축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비가 4000억원에 달한다. 2003년 착공, 2006년 초 입주예정이다. 공사지분은 두산과 코오롱이 각각 50대 50으로 나눠갖기고 했다. 매탄동은 수원시 교통의 요지로, 수원시 최대의 공원인 효원공원이 인접해 있고 갤러리아 백화점 경기도청,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입지조건 및 분양성이 우 수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두산.코오롱 컨소시엄은 아파트 단지와 효원공원을 잇는 구름다리를 설치, 공원을 아파트 마당처럼 사용하고 단지를 문화예술지역과 자연지역의 2개 군으로 구분해 테마가 있는 조경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001-07-02
- <통일뉴스>재일동포 은행 9월 발족 한국계 신용조합의 잇단 파산을 계기로 재일동포의 숙원 사업으로 부상해 온 재일동포 중심의 시중은행인 '평화은행'(가칭)이 9월께 문을 열 전망이다.재일 민단의 '은행설립추진위원회' 김재숙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일 한국상공회의소와 재일 한국인신용조합협회는 동포적 차원에서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추진위원회측은 △6월 중순 은행설립 설명회 △7월 초순 은행발기인회 발족 △9월 초순 은행설립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내에 은행영업에 들어갈 계획이다.새로 설립될 은행은 파산한 16개 한국계 신용조합의 부실 자산을 인수, 자본금 300억엔 규모로 출발해 2∼3년 내에 1000억엔 규모까지 외형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추진위측은 재일 한국인 기업인들은 물론 한국정부로부터도 100억원정도의 출자를 요청할 예정이며,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최상룡 주일대사도 참석했다.일본에는 '민족금고' 역할을 해 온 한국계 신용조합이 34개 있으나 이 가운데 여신 규모 1,2위의 간사이흥은과 도쿄 상은 등 16개 조합이 채무 초과로 파산, 민족금고 재건 문제가 동포 사회의 최대 과제로 부상해 왔다. 2001-06-08
- <통일뉴스>재일 총련, 신용조합 재건에 총력 재일본 조선인총련합회(총련)는 장기간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은 신용조합의 재건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7일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서만술 총련 의장은 지난 5일 도쿄에서 열린 재일본 조선인상공련합회 제27차 정기대회에서 "지금 오사카, 효고, 교토를 비롯한 긴키 지방 일꾼들과 상공인들은 조은 파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 조합창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서 의장은 이어 "다른 지방들에서도 조은 신용조합의 재생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면서 "총련 조직들과 함께 상공단체들도 상공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되고 있는 조은 재생과 새로운 발전을 위해 게속 전력을 다함으로써 조은을 끝까지 지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총련 제19차 대회에서도 동포와 상공인들 속에서 급선무로 제기되고 있는 조은 신용조합 재건과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밝혔다고 덧붙였다.한편 상공련합회 정기대회에서는 △남북공동선언 실현 사업 추진 △민단·남한 왕래자·해외 거주 동포상공인과의 사업 추진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에의 기여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대회에서는 또 량수정 상공련합회 회장이 연임되고 김기차 대의원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2001-06-08
- 최초 주택구입자 최고 7000만원 지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저리로 지원되는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프로그램’이 7월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후 부족한 자금에 대해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금융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자금은 연 6%의 저리로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게 된다. 자금지원은 생애 최초로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올 5월 23일 이후 구입된 전용면적 60㎡(18평)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상세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살펴본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여부는 세대주만 확인하나.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단독 가구주도 지원대상이 되나. 20세 이상인 단독가구주로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대출가능금액과 대출대상 주택은. 주택가격의 70%이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대출가능하며 신규분양되는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이 그 대상이다. 기존 중고주택도 대출대상에 포함되나. 중고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주택 조합원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지역.직장 조합주택의 조합원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주택의 일반분양자중에서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기준에 적합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분양주택을 분양권 전매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는. 올 5월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을 분양권 전매를 통해 취득한 자가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건설업체 앞으로 분양건설자금이 지원된 경우는 어떤가.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건설자금 또는 분양중도금을 포함해 주택가격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므로 주택건설 사업자가 이미 지원받은 건설자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예컨대 주택가격이 1억원이고 사업자 앞으로 이미 지원된 건설자금이 3000만원인 경우 추가지원 가능금액은 4000만원이다.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준공된 주택을 구입한 경우 해당주택에 대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건설중인 주택에 중도금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건물이 준공되면 해당주택에 제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다.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급방식은. 준공된 주택의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자가 위임한 계좌에, 건설중인 주택에는 매 회차별 중도금 납입기일에 건설업체 앞으로 지급된다. 대출 장소는. 주택은행과 평화은행 각 점포에서 취급한다. 대출신청때 필요한 서류는. 준공된 주택은 주택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가, 건설중인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주택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설업체 확약서, 기납입 영수증이 필요하다. 2001-06-27
- 이천경찰서, 조직폭력배 '생활파' 18명 검거 이천경찰서는 26일 조직폭력단체인 '생활파'를 재건해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일당 일당 27명중 18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일당은 지난해 5월 '생활파'를 재건하고 '선배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갖춘다' '조직을 배신한 자는 보복한다' 등 5개항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이천지역의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천시 안흥동 소재 모 호텔에 10개월 동안 투숙하면서 직원들을 위협해 숙박요금 11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신축대금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린것과 함께 도박자금 300만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갈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탈퇴하려는 조직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박 모(20)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조직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자 공동묘지로 불러내 쇠파이프로 구타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미검거한 9명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추가 관련자 및 배후 인물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01-06-27
- 재건축 아파트 공사비 또 이중계상 시공사가 아파트 공사비를 이중 계상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공사비를 추가 요구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주공재건축 아파트 시공사인 삼성물산(대표이사 이상대)은 지난 22일 개발조 합(조합장 홍원용)측에 ‘도시가스, 급수공사 인입공사비 대여 요청 촉구’공문을 보내 납 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삼성측 요구에 대해 조합측은 “가스 수도 인입공사비는 당초 사업비에 포함돼 있어 입주 자들이 이미 납부해 왔다”고 밝혔다. 시공사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사업승인요청서의‘사업비 및 자금계획’에 따르면‘간선시설 설치비’명목으로 19억704만원이 책정돼 있다. 건교부 지침과 관련법규는 간선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주택단지 밖에서 주택단지 경계선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종류는 도로 상하수 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금리, 자재비, 인건비 등의 대폭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 피하다며 264억여원을 조합측이 추가부담할 것을 요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삼성측은 근거로 계약당시 금리가 13.5% 였으나 IMF여파로 인해 25%로 인상되었고, 인건비 7.19%, 자재비 가 인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측은 "금리는 해당 금융기관과 11% 확정금리로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자재비와 인건비는 계약당시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삼성측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2001-06-26
- 재래시장상인 생존길 열렸다 생존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재래시장이 시설의 선진화와 유통시스템의 혁신으로 회생의 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산업자원부 상임위원 강인섭(한나라당)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때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안이 처리돼 유통산업 개방이후 고급품은 백화점에 저가와 생활필수품은 대형할인매장에 빼앗겨 고사(枯死)위기에 빠져있는 수백만명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강 위원은 또 “이들 재래시장 상인들은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속하고 있는데도 법적 제도적 보호를 전혀 받지못할뿐더러 사실상 대규모 자본횡포에 삶의 터전을 상실해왔다”고 전제한 뒤 “이번 법안 마련은 지역 서민경제를 살리는 한편 우리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안은 강 의원의 발의로 제안됐으며, 이번 회기 때 처리되면 이들 상인은 조합을 구성해 기존 허름한 시설을 시설현대화로 구축한 뒤 생활필수품시장을 휩쓸고 있는 할인매장이나 백화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그 동안 재래시장의 회생이나 활성화가 시급한데도 정부의 지원이 예산과 법적 제도적 한계 또는 행정의 난맥상 등으로 구호에 그쳐오는 등 문제점을 양산해왔다.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등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었던 재래시장관련 내용을 특별조치법에 통합, 지역의 슬럼화·노후화를 개선하게 된다. 특히 기존 재래시장 상인들은 시장재개발 조합 또는 시장재건축조합을 구성해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할 시장 등에 관련사업을 허가 신청할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제도가 주어지고 무엇보다 시설과 유통의 현대화를 마련해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또 재래시장 상인들은 시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할 경우 지원 받은 금융에 대한 이자가 농림부 장관이 지원하는 농업경영자금의 이자율에 적용, 장기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 받게 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시장활성화의 효율적 추진 및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 소속아래 시장활성화심의위원회를 두되 민간인 전문가 등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회로 구축된 위원회를 곧 구성하게 된다.산자부 한 관계자는 “시장의 실태를 종합점검한 뒤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할인매장은 지역인구수에 비례해 설치를 제한 받게 되며, 인구 15만명당 1개소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재래시장을 우선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다.재래시장 운영위원회 한 책임자는 “전국에 수백 개가 넘은 재래시장을 비롯 약700만 명에 달하는 재래시장 가족이 생존의 방법을 찾게됐다”면서 “시설을 현대식으로 구축할 경우 자금을 우선지원해줘야 하고 특히 무리한 상가건설 투자보다 유통의 선진화나 양질의 제품을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지원도 시급하다 ”고 덧붙였다. 200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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