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북 구미, 아파트 재건축 ‘본격 시동’ 경북 구미지역에서도 건축한지 20년이 넘어선 아파트의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구미시 선주원남동 소재 형곡 1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30일 조합총회를 개최, 대아건설과 경합을 벌인 신도종합건설, 토다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했다. 또 지난 78년 준공된 구미시 공단동의 공단 1주공 24개동 1190가구 주민들도 재건축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6일 입주자총회를 갖기로 하는등 재건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형곡 1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848명 중 482명이 참가한 이날 총회에서 대물보상율(주민에게 돌아가는 대지에 대한 지분율)을 63%로 정했으나 5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의 분양이 여의치 않을 때는 60%로 낮춰주기로 했다. 조합측은 이날 시공업체 선정에 이어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등 재건축에 필요한 관련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형곡 1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96년 재건축조합을 구성하고 97년 구미시에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은뒤 벽산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일부 입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지만 지난 98년‘IMF한파’로 사업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구미시 건축위원회가 재건축조합이 제출한 사전결정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재시동되게 됐다. 재건축조합이 제출한 사전결정신청서에 따르면 대지 3만1654평에 16층에서 18층의 아파트 36개동, 2797가구분의 아파트가 건축되며 초등학교 부지로 3000여평이 배정됐다. 용적율은 299%. 노순식 조합장은 “한달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가을에는 이주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96년에 추진했던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1-07-03
- 내달부터 아파트 교통부담금 부과 다음달 중순부터 서울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재건축할 때 평당 5만원 안팎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을 확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조성, 도시개발, 아파트지구 개발, 대지조성 등의 사업 시행시 적용되는 광역교통부담금 부과율은 표준개발비(㎡당 22만6000원)의 15% 수준. 주택건설시에는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2∼4%로 차등 적용토록 했다. 이는 지난 4월30일 공포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담금 부과율을 택지조성은 개발비의 30%, 주택건설은 건축비의 4%로 각각 정하고 해당 지자체가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부담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32평형(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160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시의회는 이밖에 일반택시와 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을 지금의 1300원, 3000원에서 각각 1600원, 4000원으로 올리는 등 요금을 28% 인상하는 택시요금조정 계획을 원안동의하고, 2000년 회계연도 서울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비롯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가결했다. 2001-06-29
- 재건축 수주 경쟁과열, 비방광고 물의 재건축수주를 위한 업체간의 수주경쟁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급기야 경쟁업체간에 비방광고가 난무하고 법적대응이 검토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2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매탄주공2단지 재건축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산-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주말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경쟁업체인 현대건설을 비방하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 문제가 된 홍보물은 벽보와 우편물(DM)로 제작됐으며 건물이 붕괴되는 모습의 배경그림에 빨간 글씨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빚더미 회사에 조합원님의 소중한 재산을 맡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 문구 밑에는 또 `출자전환이란 빚쟁이(채권단)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임시로 목숨만 연장시켜 놓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어느 정도 채권 회수가끝나면 회사는 파산하게 됩니다. 현대도 동아건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도 적혀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은 두산-코오롱건설컨소시엄의 홍보물을 입수하자마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형사 고소, 가처분신청 제출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선 공정위에 두산-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고 `홍보물에 의한 명예.신용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늘(26일) 중으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두산건설측은 현대건설쪽이 먼저 자사를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측에서 두산-코오롱 컨소시엄이 수주를 하게되면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는 등의 비방을 먼저 시작해 이같은 비방광고를 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측의 대응에 따라 이쪽에서도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주택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속에 수주를 위한 업체들의 치열한 노력은 불가피하지만 비방과 이에 따른 법적분쟁은 결국 서로를 갉아먹는 행위라며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했다.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소재 매탄주공2단지 3010가구를 헐고 4482가구를 새로 짓는 이번 사업은 4개의 컨소시엄이 응찰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여오고 있다. 시공사는 오는 6월 30일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2001-06-26
- 1인 이상 사업장 직장보험 확대적용 7월 1일부터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1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근로자까지 직장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는 11일 현행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 2월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 적용되어 왔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으로써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1월 이상 일하는 일용근로자에게까지 보험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개정됐다. 현행 가입자의 배우자, 남자가 60세 이상 부부 및 남편이 없는 55세 이상인 여자, 연간소득 384만원 이하인 자 등이 삭제되고 대신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해 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자로 했다. 이로써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손정미 기자 jmshon@naeil.com 2001-06-20
- 성남·분당 내일신문 지령 400호 기념 여론조사 성남 지역주민들은 판교개발 후 용인시 죽전·수지와 광주시와 하남시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성남시의 광역시 추진과, 김병량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수정·중원의 재개발 사업, 디자인·벤처도시 건설 정책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 시장의 시정 수행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과반수이상은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성남·분당 내일신문 지령 400호 기념 및 민선2기 출범 3주년’을 맞아 본지와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확인됐다. ◇ 판교개발 후 광역시 추진 =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판교개발 후 광역시 추진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다. 광역시 승격 추진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8.2%로 ‘반대한다’(30.5%) 의견보다 2배정도 더 많았다. 지역구별로는 3개의 지역구 모두 찬성 의견(수정구 64.0%, 중원구 63.4%, 분당구 50.4%)이 반대 의견(수정구 20.7%, 중원구 26.8%, 분당구 39.7%)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분당구는 다른 지역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 의견은 낮게, 반대 의견은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 시장 주요정책에 긍정적 = 김병량 시장의 주요정책인 수정·중원구 재개발 재건축과 디자인·문화·벤처도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 수정·중원구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 대해 ‘좋은 정책이다’는 응답이 59.3%인 반면, ‘잘못된 정책이다’는 응답은 15.4%로 나타났다. 지역구별로는 수정·중원구에 비해 분당구가 상대적으로 호응도(45.6%)가 낮았으며, 특히 잘모름·무응답층(36.5%)이 높게 나타나 다른 구의 정책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문화·벤처도시 성남건설 정책에 대해 ‘좋은 정책이다’는 긍정적 답변이 67.5%로’잘못된 정책이다’는 부정적 답변(14.3%) 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 시장 시정수행은 평가유보 = 그러나 시장의 시정수행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14.8%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17.8%로 나타나 부정적인 평가가 다소 많았다. 특히’그저 그렇다’는 응답(52.8%)과 ‘잘모름·무응답’(14.6%)이 시민의 과반수를 넘어 시민들은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15일부터 17일까지 6월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으로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과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으로 실시했으며 표준오차율은 95% 신뢰수준에 ±3.1%다. 표본의 특징을 보면 성별 비율은 남자 49.5% 여자 50.5%, 지역별로는 수정구 28.6% 중원구 29.8% 분당구 41.6%로 인구대비를 맞췄으며, 연령은 20대 25.0% 30대 28.3% 40대 22.9% 50대 이상 23.8%의 분포를 보였다. 2001-06-20
- 전·월세 안정대책 정부가 마련한 전·월세 안정대책에 대해 과열된 주택시장을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시장의 흐름에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발표 내용= 주택부족현상이 심각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지난 98년 폐지했던 민간택지와 재건축 지역에서의 소형평형 의무화가 부활, 9월부터 시행된다. 평형별 공급비율은 8월중으로 확정할 방침인데,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30%로 하고 나머지 중·대형평형은 의무비율을 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월세가 특히 심각한 서울시에는 2700억원을 투입, 15개 재개발구역내에서 5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임대주택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우선해제하는 방안과 전세수요를 단독·다가구주택으로 분산하기 위해 초·중·고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주택시장 냉각효과= 이번 조치로 과열조짐을 보이던 주택시장, 특히 재건축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건축 용적률이 250%로 강화된 상태에서 이번 조치로 재건축의 수익률 저하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114의 김희선 상무는 “소형평형이 늘어난다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의미”라며 “각종 규제로 점차 위축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이 이번 대책으로 더욱 곤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던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포기하는 사태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현재 강남구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H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용적률 제한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조치는 쐐기를 박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건축은 이제 물건너간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효성 의문=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부정적이 반응을 보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장성수 실장은“전·월세문제는 원천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라며 “절대적인 물량의 확대가 아닌 소형평형 비율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정책은 근본적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대표도 “2∼3년후에나 결과가 나오는 주택시장의 특성상 이번 조치로 당장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혼선과 직접적인 시장개입에 대한 문제제기도 만만치 않다. LG경제연구원의 김성식 박사는 “3년전 폐지했던 정책을 다시 부활시킨 것은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혼선”이라며 “이제 시장원리에 따라 중소형 평형의 공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직접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재룡 박사도 “IMF이전 소형평형의 미분양이 속출한 적도 있었다”며 “결과물이 나오는 2∼3년후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때가서 또 정책을 바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001-07-26
- 고양시 아파트 수급 불균형 아파트 전세 가격이 끝없이 오르고 있다. 인기 지역의 경우 전세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0% 이상 오른 곳도 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강세다. 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단지는 소형평수에서 전세는 물론 매매도 눈에 띄지 않는다. 주엽동 강선마을의 경우 소형평수는 전세는 물론 매매까지 거래량이 전무한 상태다. 대형 평수에서만 일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화정지구도 마찬가지다. 화정동 소형평수 전세가격은 지난해 비해 32평형 기준 1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한 가격대는 고양시 아파트 전세가격 사상 최고치까지 오른 곳도 있다. 매매가격은 꾸준히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 IMF 전까지 회복하지는 못했다. 일산3동 후곡마을의 경우 24평형 기준 지난 3월 이전 7500만원이던 것이 9000만원까지 치솟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가격대는 지난 3월에 형성된 것으로 현재 실질 거래는 80% 이하로 하락한 실정이어서 현재가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상승원인은 강남 재건축 = 올 3월부터 최고 가격대를 보여온 전세물량은 전세매수자들이 매매추세로 돌아서면서 전세거래는 전무하고 매매만 소량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가격 상승은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에 따른 동반 상승 큰 몫을 했다. 부동산 플러스 한양공인중개사 이종철(48) 대표는 "이 같은 전세가격 폭등은 강남지역 재건축 붐이 원인"이라고 단정했다. 서울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연속 1%이상 상승하는 등 올들어 지난 6월까지 7% 상승했다. 1년으로 보면 14%가 오른 셈이다. 2억원짜리 아파트가 평균 1400만원 올랐다는 얘기다. 전국 상승률도 지난해말 대비 5%나 된다. 향후 2년간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없어 이 같은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문으로 나타난 월세 물량은 실제 거래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불균형 깨지기 전까지 지속된다 = 일산지역도 풍동 가좌동의 아파트 공급이 풀려야 어느정도 가격대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양공인중개사 이종철 대표는 "부동산 뿐 아니라 모든 물건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아파트 가격도 공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수공인중개사 이용선 대표도 "정부의 임대아파트 정책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사철이 되면 가격대는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아파트 거래의 경우 90%가 인근 지역 주민인 점을 감안할 때 풍동지구와 교하지구의 아파트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 불균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7-25
- 재건축 사업기간 대폭 단축 현재 11∼15년 걸리는 주택 재건축 사업기간이 6∼7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조합 단독시행으로 변경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당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하고 25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입법배경= 그동안 성격이 비슷한 주거환경정비제도가 3개의 법령으로 각각 규정돼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계획적인 관리가 불가능했다. 즉 노후불량주거단지를 정비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수립을 통해 추진되나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수립절차없이 추진됐다. 또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건설 등 공공에서 일정부문 참여한 반면 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는 민간사업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각 사업이 상호 연계성과 종합적인 계획없이 추진돼 교통 및 미관 등의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조합이 사업초기부터 건설업체에 의존,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돼 조합원의 피해가 빈번했던 점도 입법의 주요한 배경이 됐다. 그동안 시공사와 조합의 유착으로 조합원의 부담액이 증가하고 비공식적인 사업추진위원회의 난립으로 각종 부조리가 발생했다. 현재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분쟁이 조합당 1.5건이 발생, 소송비용만도 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거환경정비제도의 일원화= 3개의 사업을 1∼3종의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 시행방식과 공공지원을 차등화했다. 1종은 주택·기반시설·소득수준 등이 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2, 3종 지역은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2종은 1종보다는 불량의 정도가 덜한 지역이고 3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주택이 노후한 지역이 해당된다. 시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10년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정비계획에 사업추진시기를 미리 정할 수 있어 현재 3∼4년인 사업준비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용적률 시비 등을 근절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사업시행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재건축의 경우 사업추진위원회-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검사-분양으로 일원화돼 통상 11∼15년 걸리된 사업기간이 6∼7년으로 절반 가까이 단축된다. ◇사업추진방식 전환= 조합과 건설업체의 공동시행에서 조합의 단독시행으로 바뀐다. 시공사는 사업계획승인 후 경쟁입찰로 선정돼 시공만을 전담하게 되며 보증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합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컨설팅제도를 도입한다. 또 사업추진과 조합설립 과정의 비리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해 1개만 설립토록했다. ◇주거환경정비사업 활성화=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에 상응하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건설부지용으로 국·공유지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했다.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의 단독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하며 단지내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점=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시공사의 이주비 부담 등이 감소하게 돼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세수요가 늘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전세난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컨설팅제도가 도입된다하더라도 주택공급경험이 없는 조합이 수 많은 조합원들의 이해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무리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2001-07-24
- 전세시장이 이상 과열 확산일로 가격폭등과 매물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이 좀처럼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초 시작된 상승세가 여름철 비수기를 맞아 한풀 꺽일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7월 들어 더욱 상승세를 더해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방학을 이용, 전세를 옮기려는 사람들과 가을 이사철을 앞둔 수요자들의 몰리면서 당분간 전세시장은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전세대란은 전반적이 경기가 침체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전세매물부족= 현재의 전세대란은 전세매물의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전세수요가 많은 중소형평형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물건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개포주공고층아파트 34평의 경우 연초 1억4000만원하던 전세가가 지금은 1억7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상승했다. 대치동 삼성래미안 32평형은 2억3000만원하던 전세가가 3억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그나마 매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서울 개포동의 서울공인 중개사무소의 김성근 사장은 “전세가 상승도 문제지만 전세로 나온 물건이 거의 없어 전세를 구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며 “한동안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세부족현상은 이미 서울 전지역과 신도시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도 소형평형이 많아 전세매물이 풍부한 편인 상계동 지역의 경우 상계동 한신아파트 20평형이 연초 5000만원선이던 전세가가 7월 현재 6500만원으로 30% 가량 상승했다. 이는 매매가(7500만원)의 86%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상계5동 한신공인중개사업소의 안희남 사장은 “7월들어 전세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그나마 전세매물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신도시 전세값 역시 예사롭지 않다. 신도시는 통상 여름 휴가철 이후 본격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올해는 전세매물 부족현상으로 불안해진 수요자들이 서둘러 집찾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평촌의 샛별 한양4차 아파트 32평의 경우 지난 한주간 동안 1500만원이나 전세가가 상승했다. 분당 일산 등지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인= 전문가들은 최근의 전세대란에 대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때문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견해와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의견이 그것이다. 구조적 원인에 무게를 두는 견해는 정부가 지난 98년 2월 아파트를 건축시 적용했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폐지한 것에 큰 비중을 둔다. 소형평형의무비율이 폐지됨에 따라 전세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형에 대한 공급이 줄어 오늘날 전세대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대표는 “몇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중소형평형의 공급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이 서민주거안정보다는 주택경기활성화에 초점이 맟춰지면서 전세대란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정부가 5.23 주택활성화 대책발표이후 부동산시장의 과열양상이 더욱 심해졌다. 또 한편으론 현재의 전세대란은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중심에서 월세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LG경제 연구원의 김성식 박사는 “90년대 중반이후 임대형태가 월세로 전화되는 추세”라며 “최근 저금리 등으로 월세전환비율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 전세대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단지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전세수요가 증가하게 된 특수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망과 대책= 한동안 전세매물부족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 특별한 처방은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효성있는 임대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은 양질면에서 전세난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전체 주택의 재고중 5.8%에 불과해 20∼30%에 이르는 유럽국가들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공급지역도 주택이 필요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LG 경제연구원의 김 박사는 “실효성있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만이 전세난 해결의 유효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의 윤주현 박사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싼 가격에 임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001-07-24
- 외국 기업인이 본 우리나라 노사관계 “사용자는 노조를 보는 방식과 나아가 노조를 다루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제프리 존스(Jeffrey Jones) 회장의 주장이다. 존스 회장은 한국국제노동재단(사무총장 고인래)이 1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주최한 ‘외국 기업인이 본 한국의 노사관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한국의) 노·사, 제도 모두가 변화해야 할 때(A Time for Change)’라며 “노조가 87년 이후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은 여전히 노조를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노조를 적으로 인식해선 안돼 = 존스 회장은 “노조는 사용자측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파트너로 인식되기는커녕, 아직도 통제돼야할 ‘적(enemy)’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기업이 바라는 성공을 이뤄내려면 노조와 사용자가 경제적 관계의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양쪽이 동반자관계(partnership)를 구축해야할 대상이라는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예로 든 나라는 독일이었다. “독일에서는 노조 대표자가 기업 이사회의 일원이 돼 기업의 번영을 보장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이사회 멤버와 동등한 책임을 진다”며 “한국사회도 노조를 이같이 평가하고, 통제하거나 무너뜨릴 적이 아닌 경제체제의 한 일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스 회장은 노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제가 됐지만 “노조는 사용자측이 자신들을 공명정대한 상호존중의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대다수 노조는 기업에 일종의 책임을 느끼지 않고, 기업을 적자의 위기에 처하게 할 정도의 비현실적 요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사회 노동관련 법체제에 3가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사용자에게 기업이 위기상황에 처하기 전에, 근로자를 정리해고(layoff)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달라”면서 “책임 있는 사용자라면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이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사용자에게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근로자의 실업수당을 올려 이전보다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등이 나머지 두가지 변화였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였던 토요다 야스시(豊田 康) 서울재팬클럽 노동위원장은 “지난 7월 5일 (민주노총) 총파업 때 국민여론과 일반 노조원들이 ‘노(NO)’라고 선언해 총파업이 실패했다”면서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노사문화가 나올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토요다 노동위원장은 또 “일본 경제회복의 키워드가 부실채권 처리라면 한국의 경제재건은 신노사문화 창출에 달려 있다”며 “한국정부는 신노사문화를 국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디트리히 폰 한스타인(Dietrich von Hanstein) 한국바스프(BASF) 사장이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서 “독일은 노사 모두가 ‘가능한 최대의 고용안정을 추구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한국사회 노사는 서로 다른 견해와 목표를 갖고 있어 불법파업이 자주 발생하고, 때로는 폭력사태가 수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경영)정보의 개방과 투명성, 노사 동수로 경영관련 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하고, “산업화의 선진국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솔직하고 협조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노동재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와 관련 “외국인 경영자가 250여명이나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며 “외국인 투자가 유치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상생(相生)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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