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과천시 2020 장기발전계획 확정 과천시가 2020년까지 쾌적한 생활환경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14일 과천시는 ‘과천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을 확정, 도시공간구조를 미래형으로 재편하고 문화 환경 복지 산업 등 각분야의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상되는 60여만평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선계획 후개발’원칙 하에 상업, 업무, 생산, 도시공공분야 등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산업구조를 벤처 및 문화관광, 화훼산업으로 구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 및 민간 유휴빌딩을 벤처집적시설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기술실용화센터 등 각종 연구시설과 과천IT대학을 유치하는 한편, 연면적 5000평 규모의 화훼판매전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적 전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산림구릉지 자연친화적 개발원칙’’경관관리계획’’미관심사제’등을 도입해 산림과 공원녹지 면적을 현 수준으로 보전하고 시내 각 공원과 하천, 산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오는 2008년까지 교통제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400억원을 들여 과천∼우면산간 고속도로를 건설, 통과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계획이며 2100면의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과천문화재단을 설립, 마당극제를 집중 육성하고 4년제 예술대학 유치. 문화의 거리 조성. 숲속 야외공연장 건립 등을 추진, 문화 예술 체육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계획을 오는 2020년까지 모두 3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으며 총 사업비는 6천4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과천시 인구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재건축용적률에 따라 10만4000∼12만8000명, 재정규모는 1조235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1-11-14
- 주간 부동산 동향 전셋값 10개월만에 주간변동률 0.1%대로 내려서 10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 찬기운이 가을이 깊어감을 알려주듯 가을 이사철 끝자락에 서 있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시장도 찬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다. 서울 0.06%, 신도시 0.08%, 수도권 0.08%의 변동률을 기록한 아파트 매매값은 9월 20일이후 한달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10월 들어 눈에 띠게 안정세를 되찾은 전세시장도 서울 0.17%, 신도시 0.13%, 수도권 0.26%의 주간변동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매매시장은 0.08%의 변동률을 보인 신도시는 전반적으로 거래없이 호가가 하향조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까지 낙폭이 컸던 분당, 일산 등은 소형과 대형아파트들의 가격하락 저지선이 펼쳐지며 추가 하락을 방어했다. 금주 하향세가 두드러진 곳은 산본으로 대형 약세가 소형으로 확산되며 20평이하 소형아파트값은 -0.34%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신도시 지역별 변동률은 중동(0.22%), 분당(0.11%), 평촌(0.06%), 일산(0.05%), 산본(-0.06%) 순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성남(-0.47%), 하남(-0.37%), 과천(-0.26%)지역의 낙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광명(-0.12%), 고양(-0.04%), 안산(-0.04%), 김포(-0.03%) 등도 약세를 보였다. 서울과 신도시보다 수도권 지역의 낙폭이 큰 것은 이사철 종료와 서울 신도시 집값 안정으로 보다 싼 집을 찾아오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과천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재건축 노후단지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가세했다. 하남시도 강남 송파 강동 재건축 사업지역에서 유입되던 이주수요가 급감해 가격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주까지 대형아파트값 하락폭이 컸던 용인은 거래 감소로 추가 하락없이 약보합 장세가 이어졌으며, 새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던 구리, 안산 등의 중대형아파트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 변동률은 0.08%를 기록했다. 고양에선 화정동 옥빛주공 26평형이 500만원 하락했다. 10월 들어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한 전세시장은 10개월만에 서울과 신도시 주간 전셋값 변동률이 0.1%대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지역은 강북, 노원등 5개 지역의 전셋값이 마이너스 변동률 기록했고, 신도시권 역시 0.1%대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유지했다. 신도시에서는 지난 주까지 0.5%대의 상승률을 유지했던 산본 중동지역 전셋값이 주춤거리며 중동 0.25%, 산본은 -0.07%의 변동률을 기록했고, 일산 0.29%, 평촌 0.16%, 분당 0.07%의 변동률을 기록해 안정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매매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용인 등이 대형을 중심으로 전셋값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고양, 과천은 소형도 약세로 반전됐다. 금주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0.26%에 그쳤다. [부동산114 www.r114.co.kr] 2001-10-24
- 전원 동의하면 인가없이 재건축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리모델링 조합을 포함한 소규모 주택조합은 조합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 설립인가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있다. 위원회는 이날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결하고 재산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은 거주자의 매수청구권 근거규정도 마련토록 권고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주상복합건물 공급의 경우 규제미비로 인해 ‘선착순 줄서기’ 및 투기꾼에 의한 매점매석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분양 모집조건,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주택공급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된다. 또 그동안 주택조합이 등록된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폐지, 조합단독으로도 주택건설이 가능토록 했으며 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신고 및 인터넷 게재를 의무화했다. 위원회는 이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가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주택건설에 한정, 토지를 수용토록 했으며 3년 일몰제 적용을 개선권고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적정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주택관리 개선 종합방안을 내년 3월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1-11-12
- 소형주택 의무비율제 시행 불투명 이달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민간 건설업체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12일 건설교통부와 규개위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심사에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부활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건교부 장관이 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을 정하는 것은 시대추세에 역행하는 방침”이라며 “사업주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공급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삭제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규개위는 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인 경우 필요하다면 시행령에서 규모별 공급비율을 정해 시·도 조례로 소형주택공급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아직 무산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항목은 삭제됐지만 이와는 별도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이 담긴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대한 지침’에 대해 심사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형주택공급의무비율 부활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개위의 제동은 어느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며 새로 제정될 주택법에도 소형주택의무비율제 시행의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침’에 대한 심사는 다음주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규개위 건설교통 담당자는 “논리적인 일관성으로 본다면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공급비율에 대한 지침’에 대한 심사에서도 규개위의 입장은 같을 것”이라고 말 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11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 가구의 15∼25%를 18평이하(전용면적기준)로 지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형주택공급의무비율 부활방침을 밝혔었다. 2001-11-12
- 무차입경영 기업을 가다(4) 신도리코 복사기를 만드는 신도리코가 수익성 좋은 기업으로 무차입경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삼애정신(나라 사랑, 직장 사랑, 사람 사랑)’이다. 신도리코는 이를 기본으로 지난 97년 경제위기때도 직원들에게 900∼1000% 상여금을 지급했다. 또 현금을 2000억원이나 보유하고 있는 내실경영을 하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완벽한 무차입을 실현하고 있다. ◇건축예술품 성수동 공장 = 성수동에 위치한 공장같지 않은 공장은 2년전 우리나라 최고 건축가가 재건축해 건축 예술작품으로 꼽아도 손색없을 정도다. 옥상에는 살아있는 잔디와 나무들이 한폭의 그림을 만들고 있다. 공장입구는 미술관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걸려있다. 직원 식당은 일명 ‘신도리코 레스토랑’이다. 휴지한점 없는 휴게실 가구는 최고 품질이며 직원들인 이 모든 시설을 아낀다. 공장 시설이 이처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성웅 홍보실장은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을뿐 아니라 직원들도 휴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애사정신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랑했다. ◇한달에 한번 직원들에게 경영 공개 = 한달에 한번 신도리코에서는 전직원이 모인 가운데 우석형 대표로부터 회사 경영상태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바로 ‘최고경영자 경영설명회’다. 이 자리에서는 직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우석형 대표에게 질문을 던진다. 물론 우 대표는 자세한 설명을 꺼리지 않는다. 김성웅 실장은 “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이날 공개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은 알게 된다”며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믿고 따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본사는 물론 아산에 있는 공장에서도 우 대표가 직접 경영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량률 0% = 신도리코는 불량률이 0.01% 정도라고 한다. 1만개 제품중 불량이 1개 발생하면 전사에 비상이 걸린다. 이렇게 불량률 0%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의 단합된 마음 때문이다. 전직원 1800여명이 이런 성과를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은 신도리코만이 가지고 있는 사원복지제도때문이다. 사원복지회를 통해 직원들은 경영진에게 요구·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경영진은 사원복지회를 통해 직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즉석에서 시정 또는 시행되도록 결정을 한다. ◇수출기업으로 재도약 = 신도리코는 내수 비중이 큰 기업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수출비중이 50%를 넘어선다. 미국 일본에 OEM으로 수출할 2년치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미국 렉스마크사를 통해 수출하는 디지털복사기는 차세대 복사기로 신도리코가 국산기술력을 이용해 만든 야심작이다. 디지털복사기는 복사기는 물론 프린터 스캐너 팩스 복사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 2001-10-21
- 인기끄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 전셋값이 주택매입가격에 육박하고 그나마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힘들어 지자 전세 대신 주택매입으로 방향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도입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는 내집장만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초 주택자금은 시행 초기에는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대출대상이 극히 제한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들어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이용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시행 첫달인 7월에는 249건에 85억4400만원, 8월에는 957건 306억3700만원에 불과했다.그러나 8월말 대출대상이 85㎡(25.7평)이하로 확대되면서 9월부터 대출실적이 급증, 9월에는 1815건 613억7500만원으로 상승했다. 10월에는 추석연휴 관계로 지난 15일 현재 641건 205억96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택은행의 대출담당자도 다른 어떤 대출보다도 금리나 대출금액에서 유리하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올해 5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한 정부는 내년에도 4460억원의 기금을 배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금을 초과해 신청되더라도 조건에 맞는다면 제한없이 대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출대상 및 조건=전용면적 25평 이하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사람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주택가격의 70%까지 최고 7000만원을 연리 6%로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이다. 이는 시중에서 대출하는 상품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다. 실례로 서민주택구입자금도 연리 7∼7.5%에 대출금액도 4000만원에 불과하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것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우선 신규분양주택을 지난 5월23일 이후에 구입(또는 분양계약)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중고주택이나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한 주택을 살 때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신규분양주택에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상복합주택은 대상이 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대출대상이 안된다. 아파트의 경우 지역 및 직장조합 아파트의 조합원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은 대상이 아니다. 또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세대원도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일단 공동명의라도 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않된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이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권 전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분양권의 전소유자가 대출을 받은 경우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기존에 건설회사 알선으로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면 혜택을 볼 수 없다. 대출은 분양계약 이후 즉 중도금 1회부터 받을 수 있다. △대출절차=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고 있는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분양계약체결일(조합주택의 경우 공사착공일)로부터 잔금지급일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주택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및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건설중인 주택이라면 건설업체의 확약서와 중도금 납입영수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접수된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주택전산망을 통해 자격대상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신용조사 및 대출대상 주택가격의 평가 대출금액 산정작업 등이 이뤄진다. 주택가격의 평가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격과 실거래가격의 80% 해당액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대출금은 신청인이 지정 또는 위임한 계좌에 지급되는데 중도금 대출은 매회차별 중도금 납입기일에 분양업체로 지급된다. 단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등 담보제공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01-10-21
- 부동산 시장 11월부터 기지개 예상 올해는 아파트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중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 그 배경은 저금리와 중소형아파트 공급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 내년에도 현재의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아파트공급도 서울지역의 경우 올해보다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소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 중소형아파트의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테러전쟁과 세계 경기 위축에 따른 경기후퇴로 내수경기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건설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낮 아지고 SOC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전체적인 실물경기상황은 좋지 않지만 올해와 유사하게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과 건설시장은 활황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를 보일지라도 분야별로는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이 부족한 중소형 기존아파트와 신규분양아파트는 활황이 예상되지만 대형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는 보합 또는 침체 국면이 예상된다. 올해 각광을 받았던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소형을 중심으로 점차 활성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가는 경기불황 때문에 대형 테마상권을 제외한 단지내 상가나 근린상가는 고전이 예상된다. 공장용지나 땅은 경기위축에 따라 수요자가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에 유입되고 있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당분간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 테러사태와 추석 비수기 때문에 주춤한 부동산 시장은 11월부터 다시 서서히 기지개를 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실물경기가 내년하반기부터 회복된다고 가정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이 호황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2001-10-21
- 세계은행, 아프간 재건에 수십억달러 필요 세계은행은 아프가니스탄 경제를 재건하는데 수십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각국으로부터의 기부에 의한 자금 충당을 위해 국제적 펀드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세계은행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동티모르, 보스니아 등에서 실시된 재건작업의 경험을 살려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비용은 이전의 경우들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세계은행은 이달말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의 합동회의를 위해 준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인구 200만명 미만)에서는 재건비용이 초기 2년간 모두 30억달러가 제시됐으며 인구 500만명의 보스니아에서는 지난 95~99년 기간에 구호와 재건에 모두 54억달러의 지원약속이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인구가 2천만명에 달하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는 지뢰제거 비용만도 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재 가해지고 있는 미국주도의 공습이 아프간 경제에 미친 피해규모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으며 수십년 간에 걸친 내외 분쟁을 경제 피폐화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이 마지막으로 식량을 자급자족한 것은 구 소련이 침공하기 전해인 지난 78년이었다고 말했다. 2001-11-08
- 탈레반 붕괴후 새정부 수립 논의 가속도 ‘포스트 탈레반’(탈레반 이후)에 대한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주에 탈레반을 대체할 새 정권 구성 및 재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오는 20일에는 아프간 각 정파들이 모여 광범위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포스트 탈레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유엔은 평화유지권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 또한 무하마드 자헤르 샤 전 국왕과 랍바니 전 대통령은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러시아, 파키스탄 등 주변 이해국들도 탈레반 이후의 정권에 대해 미묘한 차이를 보이며 저마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미, UN 탈레반 이후 평화유지군 파견 검토 = 아프간 수도 카불 및 주요 지역을 국제적 통제하의 비무장지대로 지정하고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방안이 미국와 유엔의 토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16일 미국 정부 소식통들이 밝혔다. 이는 앞서 거론된 지역이 특정한 세력에 의해 통제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통제하에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유엔은 아프간의 새 정부가 각자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자율권을 갖는 세력들의 연립정부로 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그리고 만약 이 지역에 평화유지군이 파견된다면 아프간 민간인들의 반감을 희석시키기 위해 이슬람 국가 출신들로 군인들이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및 그 보좌관들과 회동한 후 유엔이 장차 아프간에서 맡을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리처드 라이언 안보리 의장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토의만 거쳤을 뿐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주 “탈레반 정권이 붕괴된다면 유엔이 아프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아프간 전 국왕·전 대통령 ‘주도권 싸움’= 탈레반 이후 정권 수립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나리오’구상이 한창인 가운데 아프간 전 국왕과 전 대통령간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북부동맹의 정치지도자 랍바니 전 대통령측은 최근 새정부 건설시 국정운영 방안 등에 무하마드 자헤르 샤 전 국왕측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합의했었다. 그러나 최근 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벌써부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두샨베 소재 아프간 대사관의 모하제딘 메흐디는 랍바니 전 대통령이 탈레반 전복 이후 정권을 직접 통치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통적 족장회의인 ‘로야 지르가’의 구성을 지지하지만 지금 당장 소집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야 지르가’는 샤 전 국왕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한 가운데 아프간 최고 지도자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점쳐지는 족장회의를 말한다. 이 회의가 소집될 경우에는, 아프간 주민의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파슈툰족 지도자와 북부동맹 대표, 전 국왕 추종세력 그리고 탈레반 내 온건 세력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샤 전 국왕측의 제안은 다르다. 이들은 북부동맹 대표 50명, 자히르 샤 전 국왕측 대표 50명 그리고 양측이 서로 합의한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최고 평의회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어 ‘로야 지르가’를 소집, 이 회의가 합법적 정부 수립시까지 과도정부 역할을 맡는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 방안은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와 파키스탄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파키스탄 페르베즈 뮤샤라프 대통령은 17일 “북부동맹이 주도권을 쥐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는 인도와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는 반파키스탄 성향의 북부동맹이 새 정권의 중심이 될 경우 아프간에 대한 영향력 감소가 당연시되기 때문이다. 서방국가들로부터 여전히 아프간의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르하누딘 랍바니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탈레반에 의해 권좌에서 축출됐으며, 자히르 샤 전 국왕은 지난 1973년 왕좌에서 축출돼 로마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 러시아 ‘포스트 탈레반 구상 중’= 러시아는 아프간 내 모든 민족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새 정부구성을 고려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지역 안보 상황과 아프간 문제 논의차 인도를 방문했던 클레바노프 부총리는 탈레반 정권 붕괴 뒤 새 정부를 구성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는 아프간에서의 영향력 증가를 꾀하는 동시에 이슬람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며 차제에 탈레반 정권 붕괴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탈레반 집권 이후인 96년부터 북부동맹에 약 4500만 달러와 맞먹는 군수물자를 제공했고 아프간 전쟁 개전을 맞아 전투병력을 배치했었다. 이밖에도 미국와 일본은 포스트 탈레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유엔의 ‘아프간 부흥회의(가칭)’를 도쿄에 유치하는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0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기간 동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포스트 탈레반은 지금 시기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1-10-18
- 광명 ‘최승권 단지’ 공공용지 무상귀속논란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241번지 일대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 최근 이 지역 재건축조합이 시에 공공용지 무상귀속을 재촉구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광명6동 재건축조합(조합장 오명환 시의원·조합)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일명 ‘최승권 단지’로 불리는 광명6동 241번지 일대는 지난 77∼79년 당시 도시계획권자인 서울시장이 주택지 조성사업을 허가하면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 놀이터, 쓰레기적환장 등 공공용지를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에 귀속조치토록 조건을 단 곳. 그러나 이후 관리청이 시흥군에서 광명시로 바뀌면서 이를 무상귀속시키지 못한 채 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됐고, 사업시행 일부는 지난 89년말 건설부 유권해석에 따라 무효처리됐다. 이에 건설부와 광명시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해 토지를 교환양여키로 했으며 사업시행자인 최승권씨는 관리청에 기부채납재산 기부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건설부장관과 양여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최씨는 당시 공원, 쓰레기처리장 등은 재산권 문제가 얽혀있어 기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기부한 신설 도로용지만으로도 감정평가상 양수한 국유재산 가치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리청이 바뀌는 과정에서 건축에 차질을 빚는 등 많은 손해를 입었다며 기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측은 수차례에 걸쳐 광명시에 무상귀속집행을 촉구했고 지난 8월에는 행자부에 진정서를 제출, 최근 회신을 받았다. 행자부는 회신에서 “이 지역내 공공시설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이미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담보가 설정돼 있어 행정청으로의 강제귀속이 어렵다”며 “시가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토지를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광명시에 다시 한번 강제 무상귀속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오 조합장은 “시는 무조건 도시계획법과 당사자간 약속대로 공공시설부지를 모두 무상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과거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의 잘못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매입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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