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강남 ‘재건축양도세’1000%이상 더 물어야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들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16일 국세청이 서울시 95개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시세의 90%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결정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들 아파트 거래자는 종전보다 수백%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청의 기준시가 조정대상 재건축추진 아파트들이 강남권에 몰려 있음을 고려하면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다 훨씬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오르나 = 국세청과 세무전문가 등에 따르면 수시고시될 예정인 새 기준시가에 의해 세금을 계산할 경우 기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에 비해 세금이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99년 10월 취득한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 25평형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 고시된 기준시가 1억96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는 324만원이지만 50%가 인상된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양도세는 3187만원으로 무려 884%나 오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99년 10월 취득한 강남구 개포동 B아파트 13평형의 경우도 기준시가(지난해 7월 1일 기준 1억850만원)가 50%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418만원에서 1777만원으로 325%나 오른다. ◇왜 오르나 = 현행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시 기준시가에서 취득시기준시가를 뺀 차액을 과표로 삼고 있으며 이 차액의 크기에 따라 최소 9%에서 최고36%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표가 1000만원 이하면 과표×0.09, 4000만원 이하면 (과표×0.18)-90만원(소득공제분), 8000만원 이하면 (과표×0.27)-450만원, 8000만원 초과면 (과표×0.36)-1170만원으로 계산된다. 특히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무조건 36%의 세율을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투자목적으로 집을 구입, 단기간 보유한 뒤 이를 되파는 경우 양도세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 ◇매각 서둘러야 =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기준시가 수시고시 대상인 집을 매각할 예정인 사람들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국세청 김보현 과장은 “강남 재건축추진 아파트에 새 기준시가가 정해지면 양도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2002-01-17
- 천호동 텍사스촌, 주거지구로 탈바꿈 일명 텍사스촌으로 불리는 천호동 423번지 일대가 주거·상업업무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시 강동구는 현재 50∼60개에 달하는 천호동지역 윤락업소들을 철거하고 이 일대에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건물 등의 건립을 골자로 한 개발정비구상안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개발정비구상안에는 천호동 423번지 일대 1만4270㎡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연면적 4만544㎡규모의 주상복합건물과 구천면길 도로변쪽으로 오피스텔 1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땅주인과 업주들은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용적률 400%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개발정비구상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텍사스촌 인근에 위치한 천호시장과 광호시장의 재건축과 맞물려 이 일대의 개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호시장과 광호시장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돼 올 4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발정비구상안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 지역 일대 200여개에 이르던 윤락업소 대부분이 문을 닫고 운영이 힘들게 되자 땅주인과 업주가 자발적으로 용역회사를 선정·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돼 지난해 11월 강동구에 제출됐다. 한편 텍사스촌 인근 천호구사거리는 광진교 확장공사가 2003년 완공될 예정이고 이를 연결하는 구천면길 도로확장사업이 1월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한동안 개발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2002-01-16
- 아르헨, “보호주의로 자국시장 보호” 선언 에두아르도 두알데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15일 내수진작 정책을 도입, 외국상품의 ‘침략’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해 경제를 재건하고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해내겠다고 공언했다. 두알데 대통령은 이날 외신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아르헨을 위협하는 ‘제2의 유혈폭동’을 사전에 막을 능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두알데가 외신기자들과 회견을 마친 시각에 약 2000명의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폭동진압 경찰이 동원돼 시위대의 대통령궁 진출을 막는 소동이 빚어지는 등 아르헨의 사회불안은 여전했다.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는 실업자들의 시위는 대통령궁 앞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져 아르헨의 11번 고속도로가 점거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산타페와 주주이 등 지방에서도 시위군중들이 은행과 외국기업 사무실을 습격하는 혼란상태가 이어졌다. 두알데 대통령은 “지금의 불황상태에서 한단계 더 밀려나면 무정부상태의 혼란으로 빠져들게 된다. 무척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혼란의 문턱에 서 있는 만큼 사소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랜 경제적 고통에 짓눌려온 국민들의 불만은 좀처럼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한 전직 공무원은 “우리에겐 빵과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현 상황에 대한 불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아르헨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일 이어지는 이같은 군중시위에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알데 대통령이 경제재건 방편으로 보호주의정책을 도입하고 90년대에 이뤄진 시장친화적 개혁조치들에 손을 댈 것으로 보고 적잖게 우려하고 있다. 이미 아르헨에 진출한 외국 대기업들은 두알데 정부의 은행예금인출 억제조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두알데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와 외자기업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 이웃한 브라질과 칠레를 예로 들며 자신은 아르헨의 국가이익을 보호하려 할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알데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얼마되지 않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면 외국상품들의 국내 시장침탈을 막을수 없다. 우리가 적절한 관세정책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두알데는 그러나 향후 5개월 안에 고정환율제로 여전히 묶여 있는 페소화의 환율을 변동환율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달러화에 대해 1대1로 고정돼 있던 페소화는 두알데의 취임 이후 1대 1.4의 고정비율로 평가절하된 상태다. 2002-01-16
- 일사람 상담실(299)·건강보험 새 보험증에 친정어머니가 빠졌는데요 새로 발급된 건강보험증에 친정어머니의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2001년 7월 1일 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까지 직장보험이 확대됨과 동시에 직장피부양자 인정기준의 개정으로 소득(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01년 7월 1일부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중 휴업 또는 폐업,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20세 미만, 소유가옥 재 건축자, 집합건물(빌딩관리 이사장), 판매사원(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다단계판매업자 등) 등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친정어머니가 새로 발급된 건강보험증에 빠져 있다면 소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진납부기간 전에 체납을 해소했는데 자진납부기간(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월 31일) 이전에 체납보험료를 전부 납부한 경우에도 체납 중 진료에 따라 발생한(또는 예정인) 기타 징수금이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자진납부기간 이전에 이미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고 현재 체납보험료가 없다면 기타징수금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간이전에 체납보험료를 전부 납부하고 이후에 체납보험료가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기타 징수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 8월에 체납보험료를 전부 납부했으나, 2001년 9월 이후 1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자진납부기간 종료시까지 미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 징수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2-01-15
- 인천 건축허가 55.6% 증가 인천지역의 지난해 주거용(단독, 다세대, 연립)건축허가 면적 2000년 1만1515세대에서 4만8782세대로 무려 327%가 증가하는 등 건축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5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건축사사무소는 2000년 218개소에서 269개소로 23%가 증가했으며 주택건설업체와 주택관리 업체는 각각 14%,37%가 감소했다.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995년 말 가격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2001년말 현재 116.6을 기록했다. 이는 2000년 주택매매가격지수 97.3에 비해 19.8%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995년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63%가 증가한 163.5를 나타내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주택경기 호조로 아파트 미분양은 2000년 1862세대에서 240세대로 87%가 감소하고 주택건설도 2만471호에서 5만253호로 175%가 증가해 인천지역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상승곡선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월주공아파트와 간석주공아파트 등 저층 주공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2002년에 실시될 계획으로 올 한해도 아파트 건설물량 등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차장설치 조례를 지난해 9월 강화시켜 한 때 급격하게 상승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의 건축허가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02-01-15
- ●어느 고물상의 덧없는 죽음 정부의 대책없는 철거정책이 한 생명을 앗아갔다. 지난 14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경로당 앞에서 동대문자활근로대원 김용만(45)씨가 죽은 채 발견됐다. 김씨가 속한 동대문자활근로대는 예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만들어진 ‘재건대’의 후신이다. 세칭 ‘넝마주이’로 불리던 사람들을 집단 거주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위험요소를 줄이자는 방편에서 출발한 것. 이들은 시유지나 국유지를 무상임대 받고 고물을 모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이들에게 무상임대한 땅을 환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동대문구 신설동 92-4번지에 거주하던 동대문자활근로대도 마찬가지였다. 2년 전부터 철거를 종용하던 동대문구청은 지난해 6월 11일,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이 곳에 주차장을 지어 구청 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때까지 동대문자활근로대원으로 남아있던 사람은 30여명. 14일 죽은 김씨도 그 중의 한사람이었다. 동대문구청은 이들에게 이주비용으로 520만원을 제시했고 그나마 주소지를 이곳에 두지 않았던 10여명에게는 이 돈마저 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에게 520만원을 들고 나가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다. 김씨를 비롯한 10여명은 강제철거를 끝까지 반대했고 철거 이후에는 천막을 치고 ‘고물 수집’을 계속했다. 지난 11일 동대문구청은 다시 철거를 강행해 그동안 이들이 모아둔 유일한 재산, ‘고물’마저 실어갔다. 김씨는 남은 겨우살이를 걱정하며 비관해오다 결국 14일 새벽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동대문자활근로대 서창석 위원장은 “정부가 노숙자를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년 전부터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거리로 내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동대문구청이 막무가내 철거를 고집한다면 남은 사람들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하소연했다. 이들에게는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두 차례 철거비용 7000만원과 불법하천사용범칙금 5000만원 등 1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다. 주머니에 단돈 만원도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보살필 정부정책은 정말 없는 것인지 이들은 되묻고 있다. 2002-01-16
- 거제, 신흥 조직폭력배 9명 구속 경남 거제경찰서(서장 이오건)는 신흥 폭력조직을 결성,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건파' 일당 16명을 적발하고 이중 두목 김모(32 폭력 등 전과 6범)씨 등 9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5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6월부터 유흥업소 등에서 업소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현금 등 3200만원을 갈취하고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해 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기존 폭력조직인 '프라자파'가 99년 말 일제 소탕돼 와해되자 거제출신 잔존 폭력전과자를 규합해 조직 재건에 나섰으며 행동강령을 만들고 조직원간 결속을 위해 통영지역 폭력조직과 친선축구대회까지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2-01-12
- 국세청이 내놓은 강남 부동산 투기대책 국세청은 9일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투기조짐이 일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일단 사전대책으로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을 현장에 파견, 실태를 파악토록 하고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활용해 최근 급등하고 있는 아파트 양도,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사후대책으로는 강남지역의 분양권 전매 또는 재건축아파트 단기양도자 가운데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사전·사후대책으로 부동산투기를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강남 부동산투기열풍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단기효과는 상당부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분양권 양도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자 세무조사=국세청은 200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지역의 인기아파트 9개 단지의 분양권 전매자 797명과 재건축 아파트 13개 단지의 단기양도자 277명 등 1074명에 대한 거래내역과 양도세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정보전문지나 언론의 보도자료 등에 나타난 거래당시 시세자료와세무관서에 신고한 내역을 일일이 대조, 세무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자를 가려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정밀분석작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현재까지 조사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거래를 상당수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1차 조사결과 당시 시세와 신고가격이 1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225명에 달하는 등 대부분이 시세와 신고가격에 큰 차이가 나고있어 사실상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구 강 모씨의 경우 도곡동 삼성사이버아파트 35평형을 작년에 분양 받아 준공전에 분양권매매를 한 뒤 6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세무관서에 신고했으나 당시 시세정보에 의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1억2500만∼1억9500만원으로 최하 1억1900만원, 최고 1억8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 모씨는 서초구 서초동 극동아파트 16평을 2000년에 2억500만원을 받고 취득해 2개월후 취득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매한 것으로 세무관서에 신고했으나 당시 시세가 2억7000만∼3억4000만원으로 최하 6500만원, 최고 1억3500만원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있다고 국세청은 파악,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자료를 수집, 분석결과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2차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이때에는 강남구와 서초구 뿐아니라 강남권의 다른지역 아파트나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등 조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의 법정예정신고기한이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어서 신고기한이 경과해야 자료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에 다소 시간은 걸린다”고 말했다. ◇수시고시제 7월 1일 이전 한차례 실시=원래 아파트매매 때 양도세 과세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하는 공동주택기준시가는 매년 7월 1일자로 한차례 고시해왔다. 그러나 아파트 기준시가 정기고시 후 가격이 급등한 강남지역의 재건축추진아파트단지의 경우 아파트가격 변동내역을 양도세 등 과세기준 가격에 조기 반영해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수시고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선정, 동별·세대별 거래시세사, 조사내용의 전산구축 등 관련업무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2∼3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따라서 7월 1일 정기고시에 앞서 한차례 정도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거래동향파악전단반 편성=국세청은 서울지역에 74개반 150명으로 일명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대책반은 △아파트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저밀도지구 재건축추진 소형아파트 등의가격 및 거래동향 파악 △고액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권 전매자료의 정기 또는 수시 수집 △인기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현장에서의 예찰활동△관내 가격상승폭이 큰 주요아파트,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상)지역의 토지 등 거래동향 및 가격 점검 △부동산중개업소의 실태파악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가액 전산관리제 시행=다양한 방법을 동원, 정기적으로아파트 분양권 시세를 파악해 전산누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대한 세무신고내역과 전산관리하는 시세자료를 비교분석, 불성실신고자 선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2002-01-10
- 강남아파트 ‘수시고시제’ 시행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95개 단지의 경우 기준시가 수시고시제가 시행될 경우 기준시가가 지난해 7월 고시 때보다 15∼20%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지역 가격급등 아파트 등에 대해 △부동산투기 대책반 편성·운영 △수시고시제 시행 △불성실 신고자 정밀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그 동안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매년 1회 7월 1일자로 정기적으로 고시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지난해 강남지역은 한해동안 기준시가가 30%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해 7월 1일 고시 당시 상반기 상승분이 이미 반영돼 2∼3개월 후에 시행될 수시고시 때에는 많이 상승하더라도 작년 7월 1일 고시 때보다 15∼20% 정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준시가가 15∼20%정도가 상승하더라도 실제 양도소득세나 증여·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강남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A아파트 25평형을 매매할 경우 작년 7월 1일 정기고시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와 이보다 15% 상향조정했을 때 세금부담정도를 파악한 결과, 양도소득세는 무려 80%정도나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1일 정기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 양도가액은 2억6000만원이어서 양도소득세는 1794만4000원이 된다. 하지만 기준시가를 이보다 15% 상승한 것으로 계산할 경우 양도가액은 2억9900만원이 되며 부담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3200만4000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작년 고시기준에 비해 78.2%나 많은 1404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02-01-10
- 시민 모두가 자긍심 갖고 사는 도시,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 중 ●고도제한이 완화되어 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졌다. 향후 재개발 일정과 내용은 지난 1월2일 국방부로부터 시민들의 30년 숙원사항이던 고도제한이 기존 12미터에서 45미터로 완화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존 고도제한조치로 인한 재산권 확보에 장애를 받던 지역, 특히 수정·중원구의 45%가 완화조치로 인해 기존에는 3-4층 정도의 건축이 가능하던 것이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정부로부터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과 이주단지 계획이 확정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업은 2016년까지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법적 전제조건인 해당지역 주민 50%이상의 동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우선 이달말까지 대상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민 동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사업 대상지로 3-4개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중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용역에 들어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구역지정 승인 관련절차와 해당지역 주민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재개발사업 시행과 재개발에 따른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재개발 기본계획은 고도제한 완화 조치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 고도제한완화에 따른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절차가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사업여건이 호전되는 사항을 반영해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및 사후 보완 조치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재개발이 되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수정·중원구는 70년대 정부의 서울주민 이주대책 차원에서 구릉지에 20평 분양지 위주로 조성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지난 30년간 밀집된 주거지와 좁은 도로, 주차장과 놀이터의 부족으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그간 100여곳의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작년부터 5155면의 주차장 증설사업을 추진중이며, 2006년까지 7개도로 신설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개발을 통해 주차장, 도로확장, 공원 및 놀이터 등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거론되는 6개소의 전면철거 대상지는 사업전보다 주거환경과 재산가치가 증대될 것이며, 14개소의 사업성이 취약한 수복재개발 지역은 9500억원(구역평균 677억원 추정)의 시재원을 투자해 해당 지역 중 일부를 철거해 주차장, 공원, 놀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한다. ●철거로 인한 세입자 대책은 우리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 전국 최초로 철거되는 지역의 가옥주 및 세입자를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주단지는 정부의 확정된 계획에 따라 판교개발 지역에 2천세대, 도촌동지역에 8천세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재개발로 철거될 때 세입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고, 우리시가 마련한 이주단지에 저가의 임대형식으로 이주해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매입시에는 우선 분양권을 주도록 할 계획이며, 저리의 주택매입자금 융자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아파트나 기타 지역의 전세 이주시에는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투기붐이 예상된다. 대책은 재개발의 근본취지는 투기붐 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도시계획사업이다. 우리시의 재개발사업은 오늘 당장 사업이 착공되거나 입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단기투자로 재산가치의 증식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과다한 투기붐은 재개발 사업시 거품만 확대해 실제 재개발 사업시 사업성에 장애를 주어 결국 투자자나 기존 거주자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행위일 뿐이다. 기존 가옥주나 투자자 모두 실익을 고려해 신중함과 주의를 당부한다. 투기붐이 확대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토지거래신고허가제’를 도입하거나 국세청의 거래자 세무조사나 부동산 거래업소의 계도조치가 수반될 수 도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은 20개 구역의 재개발사업비는 총 2조6000억원으로 이중에서 전면철거재개발 사업비 8200억원은 자체 사업자 선정을 통해 해결하고, 전면철거 및 수복재개발에 따른 철거가옥의 이주단지는 조성사업비 8300억원은 주택공사를 통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여건이 취약한 수복재개발지역을 위한 공공재원 투자사업비 9500억원은 2000년 5월 성남시가 제정한 ‘성남시재개발사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2016년까지 총 2700억원을 확보한다. 또한 부족한 6천8백억원은 성남시가 주차장확보와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투자하는 1천억 상당액의 일부를 재개발 계획에 맞추어 재개발지역에 투자하는 한편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일부도 충당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도 있다. ●재개발이 선거용이라는 의견에 대해 재개발 사업은 제가 민선2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일관되게 추진했으며 대상지역, 재원 마련대책, 이주단지 지역 확정 등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작년 12월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현재는 승인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일정을 밟아가고 있는 단계다. 재개발 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즉흥적인 사업추진이 아니라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며, 우리시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민선시장 임기와는 무관하게 도시의 내일을 열어 가는 중장기 도시계획사업이다. ●디자인·문화·벤처도시를 향한 성남시의 새해 비전은 지난 한해를 보내며 무엇보다도 보람있던 일은 이제 성남이 21세기 길목에 접어들면서 살기 좋은 도시, 자랑스런 도시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우리시는 최근 들어 정부로부터 확정된 판교개발과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과 ‘디자인·문화·벤처도시 성남’ 만들기를 통해 주거만족과 자족기능을 함께 갖춘 도시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향후 우리 성남의 도시발전의 방향을 살펴보면 수정·중원구는 도시재개발을 통해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2·3공단에는 친환경적인 아파트형 제조업단지를 확대하고, 분당구에는 문화공간 및 탄천생태공간 복원과 디자인, 벤처기업 유치하게 된다. 한편 판교지역에는 친환경적인 주거단지와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여건 조성으로 주거와 자족기능을 갖춘 전국 최고의 ‘디자인·문화·벤처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제 우리시는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사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작년 한해는 성남시가 디자인도시 원년의 해로 삼고 역점을 두어 왔는데 그 성과는 디자인도시 성남은 베드타운의 성남이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지역경제 살리기다.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다. 디자인도시라는 정책을 놓고 오히려 국내외 디자인계 관계자들은 호감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반문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를 경과하면서 각종 공공시설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고, 한국디자인산업의 메카 ‘코리아디자인센터’가 입주해 오면서 도시공공환경 디자인과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제디자인문화제’를 통해 ‘시민생활 자체가 디자인이다’는 디자인마인드가 점차 생활화되고 가고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성남이라는 도시의 브랜드파워가 상당 수준에서 개선되었다고 본다. 지난 12월18일 ‘제3회산업디자인 200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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