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법률서비스가 정답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차가운 지성을 가진 인물들로 해결사란 이미지가 있다. 크고 작은 분쟁에 법률조항을 읊기 시작하면 더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다른 세상에 사는 이로 보이기도 한다. 사소한 개인적인 분쟁이 큰 문제가 되기 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비슷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변호사가 있다. 난해한 법률 용어나 판결사례를 대중적인 글쓰기를 통해 쉽게 풀어주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50)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직접 만나본 이 변호사는 소탈하고 편안했다. ● 법률칼럼집 ‘높아서 따먹지 못하는 포도는 시다’ 출간이 변호사는 내일신문 원주횡성판에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연재하고 있는 ‘생활과법’ 칼럼들을 엮어 칼럼집 <높아서 따먹지 못하는 포도는 시다>를 출간한 바 있다. 신문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법률 관련 문제나 대중의 관심을 끄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쉽게 풀어내 독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 분야의 까다로운 용어들이나 첨예한 이해관계들로 대립되는 법적 분쟁에 관해서도 특유의 재치와 명쾌한 논리를 담아 간결한 문장으로 풀어내며 법률 저널리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칼럼집을 출간하게 된 배경 역시 남다르다. 원주를 비롯해 전국의 칼럼 팬들이 오랫동안 두고 읽을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칼럼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이를 받아 들여 칼럼집이 출간됐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칼럼집을 출간하며 마치 자식을 출가시키는 아버지 같은 심정이 들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힌바 있다. 변호사로서의 지혜와 독자들을 위한 배려가 온전히 녹아 있는 한 권의 칼럼집을 선보이며 이 변호사에게 또 한 가지 숙제가 생겼다고 한다. 몇 달 동안 밤늦도록 원고들과 씨름하며 법에 관해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내가 잘 알아야 상대방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앞으로 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이를 바탕으로 독자들과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글쓰기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 개인에서 기업 법정 관리까지, 법률서비스의 장을 넓히다이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업무 분야는 부동산, 경매, 채권채무, 상속(유류분), 이혼, 손해배상, 보험금, 형사, 행정, 조세 등 다양하다. 이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 과정에서 진정한 법률 조력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을 찾아주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최근 경기 악화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경영자뿐 아니라 근로자들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는 경우 워크아웃 제도나 법정관리 신청 중 선택을 해야 할 경우, 이 변호사는 법정관리로 갈 것을 적극 권고한다. 금융기관 중심의 워크아웃 제도는 담보권자 등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이고, 실패하였을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만 더 악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일례로 이재구 변호사가 담당했던 최근 동양그룹의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의 법정관리 신청을 예로 들었다. 이 변호사는 “시기적절한 법정관리 신청을 통하여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한 후 성공적으로 법정관리를 마친 위 2개 회사의 주가는 신청 당시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했다”면서 “회사가 거래처 부도, 경제 사정 악화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경우 법인회생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높이 달린 포도는 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여우처럼 법적 분쟁에 휩쓸려 괴로움을 겪는 이들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일어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시시비비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 심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이다. 변호사는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며 고객과 같이 해결책을 찾아주는 존재여야 한다. 이재구 변호사는 “차가운 지성으로 대변되는 법률서비스가 아닌,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법률서비스가 정답”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법률 문의 : 748-6000위치 : 무실동 법원 맞은편 노블인갤러리 4층 신애경 리포터 repshin@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4-13
- 경북도, 반값 중개보수 전국 세 번째로 시행 경북도는 강원,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4월 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의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0.9%이내에서 0.5%이내로, 임대차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는 0.8%이내에서 0.4%이내로 기존보다 반값수준으로 낮아진다.또한, 최고 거래가액 기준이 매매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임대차는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지만, 중개보수 요율은 각 0.9%이내, 0.8% 이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나머지 거래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며, 모든 부동산 중개보수는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 약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이번 개정조례는 15년 전에 만들어진 주택의 중개보수체계가 주택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개보수 부담 증가와 일부거래구간에서 매매보다 임대에 대한 중개 보수가 많아지는 이른바 중개보수‘역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다.경북도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은“이번 조례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중개보수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도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됐다”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4-10
- 우리지역 아파트 재건축 어떻게 되고 있나? 2000여 세대 이주한 후 3600여 세대 아파트 들어서 내년은 안산이 시로 승격한지 30년이 되는 해. 도시가 형성되면서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줄줄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조합을 꾸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와 연립 단지는 모두 23개. 그 중 선부동 동명아파트가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해 2010년 입주했으며 초지동 군자주공 4단지는 13년 1월 착공해 85% 공정을 보이고 있다. 남은 재건축 단지는 모두 22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단지까지 합치면 44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지역 아파트와 연립 재건축 현황을 모아봤다. 30년 넘은 아파트와 연립 44개 단지 재건축 추진재건축은 입주자들이 조합을 꾸리고 예비평가와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진행하는 험난한 과정을 넘어야 한다. 건설사를 선정하고 사업의 개략적인 내용을 담은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이주와 철거, 착공, 분양이 이뤄진다.원곡동 750번지 일원과 성포예술인 아파트, 고잔연립 지구 등 22개 단지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팔곡일동 264-5번지 주변, △원곡동 815번지 주변, △상록구 일동 103번지 주변이 제건축 추진위원회를 꾸려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조합설립 단계까지 마친 단지는 △원곡 연립 2단지 △군자주공 7단지 △건건동 인정프린스 아파트 △ 선부동 1007번지 주변 △원곡연립 1단지 △건건동 산호연립 등 6개다.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시행인가를 단계인 재건축조합은 △군자주공6단지 △건건동 606번지 주변 △ 초지연립 1단지 △초지연립상단지 △군자주공 8단지 △원곡연립 3단지 △고잔연립 1단지 △선부동 998번지 주변 등 8개 조합이다.지난달 31일 성포주공3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아파트 단지 수는 3개에서 4개로 늘어났다. 군자주공 5단지, 중앙주공 1, 2단지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주를 진행 중이다. 계획대로 올해 안에 모두 이주와 착공을 시작한다면 내년에 쏟아질 재건축 입주 물량만 3600여 세대. 그 중 조합원 분양을 빼더라도 1600여 세대가 아파트 시장에 쏟아질 예정이다. 현대 대우 롯데 등 굵직한 건설사 시행사로 참여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군자주공 5단지는 12년 6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나 시행사 부도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올해 1월 변경 안을 고시했다.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며 9월 철거한 후 착공 예정이다. 군자주공 5단지의 일반분양 세대수는 많지 않다. 469세대를 신축하는데 기존 조합원이 400세대다.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59㎡형 62세대, 74㎡형 64세대, 84㎡ 339세대, 110㎡형 4세대로 건설한다. 건설사로는 롯데건설이 참가한다. 군자주공 5단지는 4호선 초지역과 소사원시선 화랑역과 선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관산초등학교와 화랑유원지, 선부 제1공원, 시민시장이 있어 환경과 교통 생활의 편리함까지 얻을 수 있는 단지다. 구도심 중심 지역 재건축 추진 ‘순풍’구도심 중심을 이루는 중앙역 1, 2단지와 성포주공 3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중앙역 중심에 위치한 중앙주공 1, 2단지도 지난해 12월부터 이주가 진행됐고 성포주공 3단지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이주가 시작된다. 중앙주공 1단지는 현대건설이 중앙주공 2단지와 성포주공 3단지는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 중 중앙주공 1단지의 분양물량이 가장 많다. 기존 조합원이 500명인 중앙주공 1단지는 1060가구를 신축한다. 59~99㎡형까지 중소형 아파트로 이뤄져 있다. 중앙주공 2단지도 조합원 450세대를 포함해 990세대를 분양한다. 84㎡ 형이 658세대로 가장 많고 99㎡형을 260세대, 115㎡ 형을 72세대 분양한다.중앙주공 1,2단지는 중앙역과 시청, 보건소가 가까워 편리한 교통과 생활권이 가장 큰 장점이다. 노적봉공원을 가까이 둔 성포 3단지는 인근에 대형마트와 시외버스 터미널이 위치에 최고의 주거환경을 갖춘 곳이다. 성포주공 3단지는 조합원 1129세대를 신축하고 기존 조합원 수는 700명이다. 84㎡형이 727세대로 가장 많고 59㎡형 123세대, 73㎡형 246 세대, 101㎡형 33세대를 신축한다.구도심 중심지역 재건축이 가시화 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도시의 중소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건축도 중소형 중심으로 이뤄져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더 높아졌다.재건축 인근 부동산은 “아파트 재건축은 신도시 분양과 달리 인근 지역 편의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크다. 그러나 현재 조합원 분양가격을 볼 때 일반 분양가격이 시세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 투자를 위한 분양보다 실 거주를 위해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4-09
- 4월부터 아파트 중개수수료 반값 적용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알려진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3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천시의 주택 중개보수도 31일 계약 체결일부터 적용된다. 조례 적용에 따라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종전 0.9%이하에서 0.5％이하로 인하된다. 또 전세가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는 종전 0.8％이하에서 0.4％이하로 낮아진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매매가 6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400만원 이내로, 전세가 3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낮아진다. 특히 이를 위반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기존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문의 032-625-347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4-09
- 임대사업에 편리함과 안정성을 더한 ‘브라운스톤 험프리스’ 분양 매월 고정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오피스텔과 상가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 대표적이었지만 그 자리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렌탈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다. 이에 미군 렌탈하우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평택에서 ㈜이수건설이 ‘브라운스톤 험프리스’ 분양을 시작했고 지금 막바지 분양 중에 있다. 미군이 입주를 희망하는 아파트 99㎡(30평형대)와 미군무원이 입주를 희망하는 165㎡(50평형대) 이상이 적정한 비율로 배치되어 있어 용산 미군부대 근무자는 물론이고 의정부, 동두천에 근무하는 미군·미군무원 가족도 상당수 분양을 받은 상황이다. 전용면적도 84㎡, 99㎡, 127㎡, 146㎡로 구성되어 있어 미군무원이 실제 거주하는 평형이다. 평택에 근무하는 미군무원은 연간 3,700~3m900만 원의 주택수당을 미국방부 산하 미군주택과에서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아파트 1세대 당 월 3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미군은 부대에서 20분 이내에 이동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부대 인근 임대 주택이 부족해 미군과 군무원 대다수가 평택 시내 아파트나 더 먼 천안에서 출퇴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군 부대 주변에 들어서는 이수 브라운스톤 험프리스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수 브라운스톤 험프리스 모델하우스는 강남역 분당선 4번 출구에 마련돼 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무이자, 선착순 동·호수 지정조건 분양 중이다. 현재 성황리에 분양이 진행되고 있으며 20채 밖에 남지 않아 서둘러야 하며 2016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문의 02-553-900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4-01
- 의왕시, 고천행복타운 본격 추진 의왕시가 행복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주일 의왕 고천행복타운을 행복주택후보지로 선정했다.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과 주거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건설되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공급 대상이다. 구매력이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이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의왕 고천행복타운은 2008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2010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그러나 의왕시가 사업재개를 위해 2014년 8월 국토교통부에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건의, 이번에 행복주택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의왕IC, 국도1호선 등 도로교통망이 우수하고, 장래 인덕원~서동탄 전철노선이 경유할 예정이며, 시청,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 및 주민편의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주거여건이 좋은 편이다.LH공사는 고천동과 시청주변의 그린벨트와 공업지역을 묶어 행복주택 1300호를 포함한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2016년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4-02
- 건물주 취향에 맞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받아 강남구는 이번 달부터 도로명주소의 취지를 살려 지역 내 대형빌딩을 중심으로 건물주 취향에 맞는 이색적인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건물번호판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건물번호판 브랜드화의 일환인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물 소유자가 직접 건물 외관과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크기, 재질,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규격은 건물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경우 글자당 가로·세로 20cm 이상이고, 이면도로 주택의 경우에는 번호판 외곽 크기가 가로 26cm, 세로 20cm 이상이면 된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와 더불어 야간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조명식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도 구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명 주소를 ‘313빌딩(도산대로 313)’, ‘언주로 548(일식집)’과 같이 빌딩명이나 상호로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해 길안내 정보제공도 해 줄 계획이다.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은 구청 건축허가 신청 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건물번호판의 형태와 재질, 디자인을 설치계획서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문의)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3423-629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4-01
- 밤잠을 괴롭히는 오십견, 정밀 진단이 우선!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오십견’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영구 장애로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50대에 주로 발병한다 해서 이름 붙여진 오십견은 나이가 들면서 목과 어깨가 굳어져 어깨 관절을 이용한 움직임에 ‘장애와 통증’이 수반되는 질환이다. 최근 ‘사십견, 삼십견’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발병연령이 낮아졌다. 오십견 환자들은 어깨 관절과 막, 인대 등이 심하게 수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을 동반한 운동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오십견은 ‘회전근개 파열’이란 어깨 질환과도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십견의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유착성 피막염’ 혹은 ‘동결견’이다. 주변 연부조직, 인대, 힘줄, 근육, 활액낭 등의 염증으로 인해 어깨 관절을 보호하는 관절막이 유착되면서 심한 통증과 함께 어깨 운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중년 이후 특별한 외상없이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인해 만성 어깨 결림 증상이 악화되어 어깨를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또는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운동부족과 스트레스, 불안정한 자세로 생활하는 등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다. 흔히 오십견은 진단에 앞서 견관절 연골의 소실이나 견관절 탈구와 같은 다른 질병을 배제하기 위해 X-ray 검사를 시행한다. 이때 간혹 어깨 관절에 석회 침착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오십견은 주로 물리치료, 약물요법, 운동요법 및 스트레칭, 신경차단 치료, 관절 내 주사로 인한 치료가 진행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절강내 조영술 및 수압팽창술’은 운동 소실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 영상장치를 보면서 관절강 내에 고압의 생리 식염수를 주입하여 유착된 관절낭을 최대한 확장시킨 후, 염증억제 약물과 유착박리 약물을 주입하여 관절낭의 염증과 유착을 해소시키는 정밀한 치료법이다.오십견은 저절로 치유된다는 생각으로 통증을 방치하다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의외로 많다. 오십견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관절 경직을 막아 운동제한과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전문의와 상의해 정확한 진단에 따른 비수술적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간혹 오십견 환자 중에 ‘안정을 취한다’며 꼼짝 않는 환자도 있다. 그러나 오십견 환자에게 부동자세는 금물이고 통증이 있더라도 허리, 목을 펴고 어깨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 천천히 해당 부위를 움직여 몸을 풀어줘야 좀 더 빨리 원래의 관절운동을 회복할 수 있고 회복된 상태를 유지 할 수가 있다. 활기찬마취통증의학과 조호연 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3-25
- 올 1~2월 아파트 거래 큰 폭 증가 강원도내 주택매매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거래량은 총 4,279건으로 전년 동기 4,142건에 비해 137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시장 비수기인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2.3% 증가한 2,013건이 거래돼 2006년 이후 1월 중 거래량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앞으로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의 매수세 전환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택소유자의 금융 비용도 내려갈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 당국이 오는 24일 출시 예정인 갈아타기용 주택담보대출상품 금리가 2% 중반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3-20
- 경락부동산 취득신고 과세표준 확인제 실시 원미구에서 아파트나 상가를 경매로 낙찰 받고 등기하려면 원미구청 세무2과에 경락부동산 취득신고 과세표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확인서에는 낙찰대금,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전세권 및 유치권 등의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 신고사항을 누락하면 취득세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그동안 원미구에서는 경매물건 취득 당시에 낙찰금액만 신고하고 추가비용 등은 누락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간 경매취득 물건 129건을 조사해 3000만원을 추징 징수한 바 있다.이에 따라 원미구는 가산세 추가부담을 예방하고자 서울과 인천, 경기에 소재한 인천지방법무사회 부천지부를 비롯해 서울중앙지방법무회 등 수도권 9개 법무사회에 선순위대항력 임차인과 유치권 신고 작성방법 및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내용을 담아 전국 최초로 3420명 전 회원에게 ‘경매물건 취득세신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서경순 원미구 세무2과장은 “연간 취득세 신고는 3만 여건에 이르며 이중 95% 이상이 법무사가 신고 대리를 하고 있어, 수도권 지방법무사회와 함께 납세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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