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겨울 산사 여행(1) 경기 가평군 현등사 흰 눈으로 뒤덮인 겨울산은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럴 때 고즈넉한 산사를 찾아 마음의 평화와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다. 경기도 가평군 운악산은 개성 송악산, 파주 감악산, 서울 북악산 그리고 가평 화악산과 더불 어 경기 5악에 속한다. 특히 운악산은 산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봄·여름·가을 운악산은 나들이 나온 사람들 때문에 고즈넉함을 즐기려는 이들에게는 적당치 않다. 운악산에는 가평군 내에서 가장 규모가 가장 큰 사찰인 ‘현등사’가 있다. 조종천을 따라 운악산 들머리인 하판리 마을에서 현등사까지 이어진 오솔길은 다른 산사에서 느낄 수 없는 색다른 느낌을 준다. 가파른 비포장 오르막길을 걸어올라 가다보면 여름날 세차게 쏟아져 내렸을 얼어붙은 폭포가 보인다. 또 소와 담, 계류 등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모습은 겨울 산행에서만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재미다. 이렇게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운악산 동편 산비탈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잡고 있는 현등사를 만날 수 있다. 멀리서 바라본 현등사는 비좁은 산자락에 보광전, 극락전, 요사 등의 건물이 질서 정연하게 들어선 모습이다. 그리 넓진 않은 절 앞마당엔 고려 말기의 것으로 알려진 삼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63호)과 그 아래 텃밭 언저리의 지진탑(보조국사 사리탑,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17호)이 자리잡고 있다. 이 지진탑은 고려 희종(12세기 말) 때 보조국사 지눌이 현등사를 재건할 당시 경내의 지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세웠다. 이 외에도 봉선사 동종(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168호)이 소장돼 있고, 함허대사 부도, 북악부도 등 여러 옛 문화재들이 산기슭 곳곳에 흩어져 있다. 절 구경을 마치고 능선을 따라 운악산 정상까지 오르다보면 겨울산행의 한적함과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된다. 원래 현등사 뒤편으로 난 오솔길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은 데다 출입을 통제해 놓아 왼쪽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된다. 이리 저리 돌계단을 밟아가며 가평·포천 일대의 겨울 산수화를 감상하다 보면 정상에 다다르게 된다. 정상에 서면 동쪽으로 경기 최고봉 화악산(1468m)과 명지산(1267m), 우목봉(연인산 1068m)등의 경기 고봉들이 장관을 이룬다. 또 북쪽으로는 국망봉(1168m)과 멀리 철원의 명성산(923m) 등 한북정맥 산줄기가 길게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산은 올라온 길을 되돌아오는 것이 좋다. 운악산 주봉인 망경대에서 동쪽 하판리 방면으로나 북쪽 포천군 운주사 방면 하산길도 있으나 암릉 때문에 겨울철에는 위험하다. 현등사 들머리인 하판리 마을 주차장에서 현등사 까지는 도보로 40∼50분 가량 소요되고, 현등사에서 운악산 정상까지는 왕복 2시간30분∼3시간 정도 걸린다. 문의 : 가평군청 문화관광과(031-582-0088), 현등사(031-585-0707) ◇가는 길 △대중교통 : 서울 북부터미널(상봉동)에서 현등사행 버스가 하루 4회 운행한다. 또 가평 현리행 시외버스(수시운행)를 이용, 현리에서 하판리 방면 군내버스(1일 8회)를 타고 현등사 입구에서 내리면 된다. △도로안내 : 1) 서울-(춘천 방면 46번 국도)-청평검문소 삼거리-(포천 방면 37번 국도)-현리-(운악산 방면 362 지방도)-현등사 입구(주차장) 2) 서울-(일동 방면 47번 국도)-내촌-서파 사거리-(가평 방면 37번 국도 우회전)-(현리 못미처 운악산 방면 362 지방도)-현등사 입구(주차장) △숙박 : 현등사 입구 주차장 부근에 민박집이 많다. 또는 현리나 청평 일원의 숙박시설을 이용해도 좋다. (※ 청평 풍림콘도(031-584-9380∼9) 음식점 : 산행 후 따뜻한 순두부를 곁들이는 것도 괜찮다. 하판리 주차장 부근에 순두부집이 여럿 있다. 손수 빚은 연한 두부 맛이 고소하고 담백한데, 산 이름을 그대로 쓴 집이 가장 유명하다. △주변명소 : 명지산, 아침고요원예수목원, 축령산 자연휴양림, 명덕탄산천, 일동용암천 등 2002-01-17
- 미·일정상 무슨 대화 나눴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18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마치 짜맞춘 듯 서로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 지원과 극찬을 보냄으로써 실익을 챙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쌍방간에 가려운 곳을 긁어줌으로써 일종의 윈-윈성과를 거둔 셈이다.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발언 이후 대테러전에 대한 더욱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포괄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일 총리의 ‘개혁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일본 개혁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의사를 밝혔다. ◇미일동맹관계 강화=미국과 일본은 양국간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대테러전에 대한 기본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 후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동맹국으로서 일본만큼 강력한 협력을 해준 나라는 없다. 아프가니스탄 재건 국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보여준 협력에 감사한다”고 말하며 양국간 우호를 과시했다. 대테러전과 관련한 질문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란, 이라크, 북한 등 3국에 대한 생각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해 양국간 ‘악의 축’ 발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특히 “부시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냉정하고 신중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일본도 테러 퇴치를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 사회에 협력하면서 주체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미국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점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라크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물론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야기했다”며 “자유를 사랑하는 동맹국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국가가 행동을 바꿔야 한다”며 “한국에 가는 것도 이 문제를 검토,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고이즈미 ‘개혁호’에 응원=고이즈미 총리는 그동안 우려하던 일본 경기침체와 관련, 부시 대통령에게 디플레이션 대책과 부실채권 처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부실채권처리, 규제 완화 등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며 “확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말을 신뢰한다”고 말해 급격한 인기하락과 구조개혁 반발 세력에 의해 힘을 잃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에 힘을 실어줬다. 고이즈미 총리는 디플레 대책으로 △부실채권 조기처리 △금융시스템 안전화 △금융완화 검토 등 종합대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개혁과 디플레 중 어느쪽이 우선이냐는 논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구조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일각에서는 일 총리의 해법이 ‘구호뿐인 대안’이라고 평가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과 전략, 결의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 제 2위의 일본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세계와 이 지역을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이즈미 정권 출범 후 구조 개혁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부시 대통령은 구조 개혁은 어느 사회든 어려운 문제라며 “내가 중시하는 것은 개혁의 의도, 의지 등이다. 나는 고이즈미 총리의 눈을 보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었다”고 말해 경기회복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고이즈미 총리에 다시 한번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자임했다. 두 정상은 또 이날 회담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연대 유지를 확인했다. 한편 일 총리는 유사법제 정비방침을 언급함으로서 ‘9.11테러’ 이후 커진 영향력 확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았다. 2002-02-19
- 광명중앙시장 재건축 착수 광명중앙시장이 건물이 소실된 지 7년만에 재건축에 들어간다. 15일 시와 광명중앙시장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광명중앙시장은 최근 프라임산업(주)(대표이사 백종현)을 시행업체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착수했다. 광명동 150-19번지 일대 1003평에 개설된 광명중앙시장은 지난 95년 화재가 발생, 125개 점포가 소실되자 상인들이 나서 조합을 결성, 지난 98년 5월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조합은 지하 1, 2층 등 상가 내 잔여토지 매입비 51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재건축에 차질을 빚어왔다. 최근 조합은 잔여토지를 업체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조합은 지난해 10월 구건물을 철거하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프라임산업(주)에 부지를 매도, 사업시행업체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착수했다. 프라임산업(주)는 지난해말 토지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대지면적 3317.2㎡에 지하6층 지상8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로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 지난 12월 29일자로 허가를 얻었다. 프라임산업은 1월 중으로 시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조합과 기존 상인 및 건축주등에 대한 보상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대해 프라임산업측 관계자는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됐으나 조합과 기존 상인들의 보상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합이나 업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윈 -윈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을 기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광명중앙시장 재건축은 상인들 뿐만 아니라 시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상가 가 재건축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1-15
- <내일시론>‘8학원병’과 강남 집값 폭등(정세용 2002.01.09) ‘8학원병’과 강남 집값 폭등 정세용 경제담당 편집위원 대학교 후배인 A는 최근 일산의 40평대 아파트를 2억여원에 팔고 은행예금에 융자까지 합쳐 3억 8천만원에 서울 대치동 32평 짜리 낡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맹모삼천지교’에 따른 ‘8학원병’에 큰 빚을 지게 된 것이다.성남 분당에 사는 고교 동창 B도 최근 고민에 싸여 있다. 부인이 고교 1학년인 아들 교육을 위해 강남 대치동이나 도곡동으로 이사하자고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간부인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처지라 살림이 넉넉지는 않은데 부인 말대로 대치동으로 집을 옮기고 거액의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 결심을 못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살다 직장이 가까운 강북으로 주거지를 옮긴 대학 동창 C도 다시 강남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이다. 집 근처에는 좋은 학원이 없어 명문 대학 진학이 걱정된다며 중학 3학년인 딸이 다시 강남으로 이사가자고 조르기 때문이다. 뒷북치기, 수박겉핥기 처방 비판받는 주택안정대책 물론 서울 강남 서초구는 교육여건이 좋은 소위 8학군지역으로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집값이 비쌌던 것은 사실이다. 다른 지역 아파트값이 평당 3백-4백만원 할 때 이곳 아파트는 평당 1천만원을 넘은 것이 벌써 수년전이었다. 그러나 이곳 아파트값은 최근 올라도 너무 올랐다. 32평짜리 낡은 아파트값이 4억을 훨씬 넘는 곳이 수두룩하다. 20년 지난 13평 아파트가 4억을 넘는 경우까지 있다. 같은 평수 아파트 3-4채를 살 돈으로 이 지역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곳의 집값을 폭등케 한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군이 좋을뿐더러 명문 입시학원이 몰려 있어 너도 나도 강남으로 몰려든다고 입을 모은다. 이곳에서 좋은 중고교를 다니면서 일류 입시학원을 다녀야 명문대학에 갈 확률이 높기에 교육에 극성인 학부모들이 강남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강남지역에 일류대학에 진학을 많이 시키는 명문고교가 많아 ‘8학군병’이 생겼으나 최근에는 일류강사가 많은 유명학원이 많아 ‘8학원병’이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과 강남지역 투기조사 등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어느 정도 ‘과열진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응급조치일 뿐 교육적인 근본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근원적인 치유책이 되기는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뒷북만 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겉핥기 처방이라는 비판도 거센 것 같다. 이번 서울 강남지역 등의 집값 폭등은 지난해 대입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극성학부모들이 유명학원이 밀집해있는 대치동 등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원인 중 하나라면 이에 걸맞는 교육대책이 나왔어야 마땅하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11곳에 10만가구를 건설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도 중장기적인 서민 주거안정대책이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값 폭등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아파트값 폭등의 근본원인인 저금리나 재건축 아파트 투자, 그리고 강남학군과 학원 선호현상에 대한 치유책이 없는 한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공교육 붕괴, 사교육 만능 교육현실 타파 시급하다 결국 이번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 폭등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최고’와 ‘1등’을 선호하며 강남으로 몰리는 일부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관을 바로잡고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로세우는 것이다. 학교폭력과 교실파괴 등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만능의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는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다. 진념 부총리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지방 고교평준화 정책이 강남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음을 의식한 듯 ‘지방 고교평준화 재검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재검토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경기도 지역에 다시 고교입시를 부활한다고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떨어지겠는가. 오히려 분당과 일산 지역 집값만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 보다는 교육부의 관료주의 혁파와 뿌리깊은 일류대 진학열 타파, 그리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획기적 교육투자가 시급한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부조리와 비리의 상당부분이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식해 차제에 교육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디에 살든 부모가 누구이든 자신의 능력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교육체제와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세용 경제담당 편집위원 2002-01-11
- 김 재경차관 “서울 강남 기준시가 수시 조정, 과세” - 학원 고액불법수강·시설기준 등 단속, 세무조사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8일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강 남지역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 과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부동산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조정하는 기준시가로는 부동산가 급등을 막기 어렵다”며 “부동산가 동향에 따라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도입돼 있는 만큼 국세청이 연중 수시로 상승분을 반영해 적시에 시세차익을 포착, 과세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키로 한 계획에 대해 김 차관은 “이번에 조성될 신규택지 는 분당 등 신도시의 3분의 1 규모에 달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주택 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재건축시기 분산 등 공급물량확대를 통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기열기를 부추기는 주택건설업체들의 과잉홍보와 이른바 ‘떴다방’의 투기조장행위 및 분양권전매,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세무조사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강남지역 부동산가 급등의 핵심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강남지역 학원문제 에 대해 “신고분 이상의 수강료인상 행위 및 시설기준·학원생 수 등에 대해 신고사항과 다를 경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와 경우에 따라 인가취소 등으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교평준화 제도와 관련, 김 차관은 “교육정책의 근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가 교 육자치단체와 협의해 교육자치권 제한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며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등 특성화된 학교의 설립을 자유롭게 허 가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 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원·과외수요 해소 등의 대책에 대해 김 차관은 “교육부에서 관련대책을 취합해 발표할 계획이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고 교육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 고 말해 통상적인 단속강화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 혔다. 2002-01-08
- 추가 ◇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 올해 총 11조 2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택저당채권 발행을 확대해 재원을 충당 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 영세민과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올해 1조 3천억원의 전세자금을 지 원한다. 이와 함께 단기간내 건설 가능하고 약 3만호에 걸친 저렴한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 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한다. 공공임대 중형분양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기 금지원 금리인하 및 적용기간을 내리거나 늘린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4%에서 3%로, 중형 분양의 경우 8.5%에서 7.5%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7%에서 6%로 내리고 기간은 2001년 12월에서 2002년 6월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지난해 1월 이후 발생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소득세는 폐지된다. 또 주택 임대차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임대채인간 권리 의무사 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 5개지구 저밀도아파트 5만 1천가구(잠실 2만 1천거구, 청담 도곡 9천가구, 암사명일 5 천가구, 화곡 6천가구, 반포 1만가구)의 재건축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조정 심의를 강 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SOC 예산 조기 집행과 주택건설 활성화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자재 의 수급 안정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2002-01-08
- 물가 및 부동산 안정대책 배경 정부가 올해 경제회복의 최대 복병으로 꼽혀온 부동산투기 과열을 비롯 각종 물가상승 요인의 강력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금리, 물가 등이 경제회복과정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김진표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안정 대책회의를 갖고 수도권 250만평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 선회 배경= 최근 저금리 기조에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을 불러일으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소위 ‘8학군’ 및 ‘8학원 특구’ 로 불리는 강남 대치동 일대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에서 투기조짐까지 일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80년대 후반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일고 있다.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 유명학원이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서울과 지방간 교육 격차도 한몫하고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최근 부동산 이상과열 현상의 배경에는 IMF 이후 수도권과 지방간, 계층간 교육정보 격차와 빈부격차의 심화가 원인으로 내재돼 있어 간단치 않음을 시사했다. 정부 역시 강남 지역 집값 상승의 최대 요인으로 지난해 어렵게 출제된 수능을 꼽고 있다. 수능이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군·학원이 밀집해 교육여건이 좋은 강남지역으로 이사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경기가 침체되자 내수진작을 내세워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섰던 정부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집 값 오름세의 경제적 부담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목전에 다가온 설날민심과 양대선거도 부담이다. 특히 수도권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재연 조짐은 그렇지 않아도 각종 게이트 등으로 돌아선 민심에 결정적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세우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IMF 이후 소득분배 등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집 값만 크게 뛰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일단 부동산과 관련, ‘공급은 대폭 늘리되, 가수요는 막겠다’는 복합처방을 제시했다. 그러나 수년간 주택공급물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수요는 꾸준히 늘어 수급불균형 상태인데다 수도권 교육열·저금리 등 부동산 외적 변수도 많아 정부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공급은 늘리되 투기수요는 억제=정부는 주택경기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조짐을 차단하여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진작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민주거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부 지역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건설경기 부양 등을 위해 유보했던 일부 중개업소들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부지역의 분양권전매자 등 아파트투기혐의자의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실태 및 자금출처에 대한 확인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 판교 등 신도시 예정지 등의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위장전입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된다. 특히 떳다방, 미등기 전매, 매물 감추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될 때는 처벌을 강화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주공 토공 등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동향 점검반’을 구성, 주택매매 및 거래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투기조짐이 있을 때는 신속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올해 총 11조 2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택저당채권 발행을 확대해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 영세민과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올해 1조 3천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단기간내 건설 가능하고 약 3만호에 걸친 저렴한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한다. 공공임대 중형분양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기금지원 금리인하 및 적용기간을 내리거나 늘린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4%에서 3%로, 중형분양의 경우 8.5%에서 7.5%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7%에서 6%로 내리고 기간은 2001년 12월에서 2002년 6월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지난해 1월 이후 발생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소득세는 폐지된다. 또 주택 임대차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임대채인간 권리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 5개지구 저밀도아파트 5만1000가구(잠실 2만1000거구, 청담 도곡 9000가구, 암사명일 5000가구, 화곡 6000가구, 반포 1만가구)의 재건축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조정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SOC 예산 조기 집행과 주택건설 활성화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자재의 수급 안정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물가·환율대책=정부는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꼽혀온 공공요금 인상요인은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는 한편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안정대책을 강화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물가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되 환율의 급변동시 적절한 수급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엔화약세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신뢰회복 노력을 촉구하고 필요할 대는 주변국과 공조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평균 4%대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원화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유가가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는 것도 무시 못할 변수다. 정부는 연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 750선 상승을 계기로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자칫 부동산 투기와 물가상승을 방치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강도 높은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경제계인사 15명과 경제분야 국정간담회 엔저와 물가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02-01-08
- 아파트 투자 수도권으로 눈돌려라 지난해 9월 미국테러 사태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부동산시장이 12월부터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다. 12월초부터 한달동안 대치동 선경아파트 55평형과 개포우성 65평형은 각각 1억원씩 상승하여 9억과 12억원선에서 거래 되고 있고 반포주공 25평형은 5000만원, 개포동 주공, 도곡 주공 등 강남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도 3000만∼5000만원씩 상승했다. 도곡 삼성싸이버, 대치 삼성래미안 등 기존아파트도 평균 2000만∼3000만원씩 훌쩍 뛰어 넘었다. 도곡 삼성싸이버 24평형이 12월초에 3억∼3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1월 현재 3억2000만∼3억5000만원선에 거래됐고, 개포 주공고층 31평형이 3억6000만∼3억7000만원에서 3억8000∼4억원선으로 상승했다. 아파트 시장에서는 강남지역은 아파트값이 오를 때는 가장 먼저 오르고 식을 때도 가장 먼저 식기 때문에 선행지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강남지역의 아파트값 파동이 서울외곽지역과 수도권지역으로 1∼3개월을 두고 서서히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송파, 강서, 강동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거여동 시영아파트, 양천구 목동아파트 등의 경우 거의 매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강북과 수도권 지역도 매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가격도 강세로 돌아서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내집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은 이미 가격이 상승한 도심보다는 아직 상승열기가 본격화되지 않은 수도권 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IMF때 아파트가격이 크게 하락한 이후 서울지역은 IMF이전과 비교해 110%선을 넘고 있지만 수도권은 아직도 IMF이전의 90∼95%수준이다. 주5일 근무가 확산되고 국민소득 1만불이 넘어가는 올해부터는 서울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률보다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 최고 유망지역은 파주와 남양주 덕소로 손꼽히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 전매로 분양권을 확보하면 남보다 앞서가는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2-01-03
- 신년사 성남시장 김 병 량 지난 한 해 동안 디자인·문화·벤처도시 성남의 기반을 다지고 판교개발, 수정·중원구 재개발 사업계획의 확정을 통해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고 자족기능과 주거만족의 기능을 함께 갖춘 전국 최고의 도시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21세기 살맛 나는 성남 만들기에 내실을 다져나갈 시기입니다. 첫째 분당구 역세권과 제2,3공단일대 135만평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디자인·벤처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된 지역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판교개발과 수정·중원구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로 연인원 1천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경제불안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복지시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시책 마련에 역점을 두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의 확충,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 확대, 21세기 여성시대를 열어갈 여성발전기금 및 여성문화회관의 내실있는 운영, 장애인 기금 마련, 시민만족의 보건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올해를 디자인특화도시 정착의 해로 삼아 도시환경의 디자인화와 시민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디자인도시를 경영하고 디자인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판교 개발과 수정·중원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시민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도로 및 주차장 확대사업에 집중 투자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기존의 문화의 집과 네 곳의 문화정보센터, 여성문화회관은 물론 향후 마련될 문화예술회관, 뮤지컬 전용극장 등 풍부한 문화인프라 조성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마련으로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지역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촉진제로 자리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인근 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과 수정·중원구 도시재개발을 위한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에 민-관이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의 내일을 열어갈 시민여러분! 이제 성남은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수도권의 중심으로 커나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오년 새아침 새 출발을 알리며 2002-01-03
- 서울(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서울 비행장(성남소재) 주변의 고도제한 높이가 대폭 완화된다. 이로써 지난 71년 서울공항이 설치된 이후 30여년만에 성남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면서 구시가지의 재개발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완화조치로 도내 7개 시·군의 전술항공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8개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평택비행장 주변 3만여 가구, 고양시 지원 항공기지 주변의 8000여 가구 등 도내 23만9000여 가구가 고도제한 규제를 벗어나게 됐다. 특히 피해가 가장 심했던 성남시 수정·중원구의 건축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고도제한이 지표면으로부터 12M이내여서 3∼4층 정도 높이의 건축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5M로 높아져 상가는 물론 노후된 아파트는 15층까지 경제성 있는 재건축이 가능하다. 성남시의 경우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이 수립된 20개소(약72만3000평)의 재개발 지구에 대한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방부의 군용항공기지구역 고도제한 완화조치에 대해 경기도 성남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피해 실태 지난 70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과 작전기지 보호를 위해 주변 지역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는 ‘공군기지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92년 현행‘군용항공기지법’으로 개칭됐으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주변 지역은 1∼6구역으로 구분돼 건물 높이를 제한받아 왔다. 특히 69년 조성된 성남시의 경우 전체 면적(141.8㎢)의 58.6%인 83.1㎢, 옛 시가자인 수정·중원구 26개동 가운데 24개동 19만4000가구가 고도제한을 적용받는 등 대표적인 피해지역으로 꼽혔다. 이로 인해 시 청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17개 건물이 고도제한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노후된 아파트 재개발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이 고도제한에 묶여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 97년부터 고도제한 완화를 수 차례 요구해왔으며, 주민들도‘성남지역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시민운동으로 연결지어 왔다. 파급 효과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 지역은 그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감수했던 성남시다. 우선 현행 12ｍ(4층)이내로 제한됐던 건축물 높이가 45ｍ(15층)까지 허용된다. 이에따라 구시가지에 대한 재건축이 단연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재개발구역 214만3000㎡(약 72만평)에 대한 세부구역지정 용역을 이르면 이달 중 발주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에 용역안이 나오는대로 실시계획안을 마련,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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