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문로 칼럼>인간적인 세계화는 가능한가(임현진 2002.04.03) 인간적인 세계화는 가능한가 임현진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학 현 듀크대학교 초빙교수 작년 9·11 테러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된 대테러전쟁을 위해 불과 다섯 달 사이에 2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전비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의 절반가량 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만약 이중 일부를 팔레스타인 난민촌 재건을 위해 썼다면, 중동이 지금과 같은 테러와 전쟁의 수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물론 이는 부질없는 가정이다. 지금 세계는 엄청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겪고 있다. 세계 20%의 인구가 무려 80%의 부를 가지고 있다면, 세계 80%의 인구는 고작 20%밖에 지니고 있지 못하다. 한달 생계를 8만원으로 꾸려가는 사람들이 지구위에 30억명이나 된다. 지난 3월 중순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유엔정상회의는 빈곤의 지구적 심화에 대해 선후진국이 공동의 우려를 표명했다. 부익부빈익빈으로 가는 세계화 몬테레이 합의는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 대한 원조를 배가하는 대신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안정화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 동안 개발원조가 빈곤퇴치와 무관하게 남용되었다는 점에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원조가 경제적 목적 보다 정치적 동기에 의해 주어지다 보니 부정부패와 인권유린으로 물든 독재국가들이 상당수 혜택을 받았던 것이 지난날 관행이다. 개발원조가 냉전체제아래에서 우방국가를 만들기 위한 포석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이 개도국들에 준 총 1조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의 원조가 상당 부분 물거품이 된 배경이다. 이번 회의의 성과는 선후진국간의 점증하는 빈부격차를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세계화가 부의 증진을 가져오지만 나라들 사이의 소득격차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강조한 경제적 안정화는 다소 자가당착적이다. 국내시장의 개방, 무역장벽의 완화, 민간투자의 확대는 본질적으로 세계화의 논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개도국은 산업과 금융에 대한 개방에 앞서 체질개선이 중요하다. 우리의 지난 경제위기가 웅변하여주듯, 섣부른 자유화와 탈규제는 개도국의 성장기반을 더욱 대외종속적으로 만들 뿐이다. 오늘의 빈곤문제는 원조만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개발을 위해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나라들을 보라. 그들의 대외채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후진국은 경제체질을 바꿔줄 나름대로의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은 교역과 투자에서 위계적인 세계경제의 구조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관계가 동등해지지 않는 한 빈곤탈피는 쉽지 않다. 멕시코의 초청으로 이번 유엔정상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쿠바의 카스트로 대통령은 빈곤의 책임을 ‘잔인한 세계화’를 강요한 선진국들에 돌렸다. 새로운 제국주의로서 세계화를 고발한 것이다. 개발원조란 미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눈치보기 바쁜 후진국들의 대변인을 자처한 셈이다. 미국의 압력으로 결국 그는 폐막식까지 참석치 못하고 부시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자의반타의반 귀국길에 오르는 신세가 돼버렸다. 제아무리 멕시코와 쿠바 사이의 관계가 우호적이라 하더라도 대미의존적인 멕시코의 외교 입지를 잘 보여준다. 세계화는 선진국들에게 지배의 영역이지만 후진국들에겐 저항의 담론이다. 그럼에도 후진국들의 지역적·문화적 다양성, 민주화·산업화 수준의 차이는 공통의 저항 전선을 허락치 않고 있다. 초국적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위로부터의 세계화에 숨겨진 약육강식의 논리가 갖는 위험성에 공감할 뿐 연대는 찾기 어렵다. 위로부터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들 무기력한 유엔을 대체하려고 출범한 ‘지구연방’(Federation of Earth)은 이름만 있지 실체가 없다. 그것은 범세계적 입법 행정 사법 기구를 만드는데 실패했다. 교역량에 따라 선진국들에게 일정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지구복지기금’을 만들자는 주장도 수그러든 지 오래다. 후진국들의 주장에 대해 선진국들이 따라줄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국제비정부조직들(INGOs)에 의해 주도된 시애틀, 다보스, 제노바, 뉴욕 등지에서의 반세계화 저항운동이 그나마 눈에 띤다. 환경 인권 평화 빈곤에서 세계화가 지닌 어두운 면을 고취시키는 데 일단 성공적이었다. 이를 모태로 선진국 주도의 ‘세계경제회의’에 대항하는 ‘세계사회회의’가 등장하고 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는 말이 쉽지 구체화가 어렵다. 위로부터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 기본은 풀뿌리 수준에서 시민의 역량강화에 있다. 시민에 대한 부단한 교육과 계몽을 통한 참여와 자조의 사회가 우선은 해답이다. 세계화는 대세이지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밑으로부터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임현진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학 현 듀크대학교 초빙교수 2002-04-03
- 서울시, 집값안정 대책 추진 서울시가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이후 최근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해 집값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재건축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IMF 이후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분양가격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신규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최근 주택청약 열기에 편승, 건설업체들이 분양가격을 실제공사비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런 신규분양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은 기존주택 가격을 동반 상승시켜 주택시장의 질서를 위협할 뿐 아니라 서민의 주택마련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또 일부지역에서 건설업체들이 조합설립인가 등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수주경쟁을 벌임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 방만한 계획 수립과 아울러 가계약 체결 등으로 사업비 부담이 상승해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건설교통부에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을 적정히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건의하는 한편, 아파트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곳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을 운영해 사전, 사후평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재건축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에 △아파트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에 앞서 원가 등을 검증해 주택공급업체에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조합설립인가 및 세부설계, 사업계획 확정 이후에 재건축 시공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을 요구했다. 2002-04-01
- 일본 정치권 암투 치열 최근 들어 일본 정치권에서 ‘천적의원들’간에 물고 물리는 암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치권 암투의 주인공들은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전 외상, 스즈키 무네오( 鈴木宗男) 자민당 의원, 쓰지모토 기요미 사민당 의원 등. 다나카 전 외상은 지난 1월 도쿄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재건회의에 특정 비정부기구(NGO)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외압의 실체로 스즈키 의원을 지목했다가 오히려 자민당 내 분란을 염려한 고이즈미 총리에 의해 경질됐다. 스즈키 의원은 다나카 전 외상과의 기세싸움에서 한판승을 거뒀으나, NGO 불참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국회청문회에서 북방 4개 섬 지원사업등과 관련해 외무성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난데없이 터져나오면서 결국 ‘눈물의 기자회견’을 갖고 자민당을 자진 탈당했다. 스즈키 의원의 자민당 탈당을 재촉한 인물로는 쓰지모토 의원이 거론된다. ‘비리척결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나선 쓰지모토 의원은 스즈키 의원을 향해 “당신은 비리의 종합상사”라고 으름장을 놓는 등 맹렬히 몰아붙여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쓰지모토 의원이 정책비서관의 급여를 가로채 자신의 국회의원사무실 비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6일 의원직을 자진사퇴했다. 쓰지모토 의원은 여당인 자민당은 물론 자신이 소속된 사민당으로부터 거센 의원직 사퇴압력을 받게 되자 25일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 “다른 의원들도 으레 그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며 반발했다. 그는 오히려 국회 청문회에 자신을 소환해 줄 것과 의원직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해 줄 것을 역제의하고 나서 국민과 언론을 어리둥절케 하기도 했다. 또 쓰지모토 의원은 최근 금권정치 파문과 직·간접으로 연루된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 간사장과 스즈키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은 채 건재한 점을 들어 “그들과 함께 같은 길을 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밝혀 ‘물귀신 작전’도 불사할 뜻을 밝혔었다. 이런 가운데 다나카 전 외상이 고이즈미 총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 일본 정치권의 먹이사슬 구조는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뒤얽인 채 격랑에 떠내려가고 있다. 2002-03-26
- 서초구 반포동에 나무고아원 문열어 서울 서초구는 이사 또는 주택·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버려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반포2동에 ‘나무고아원’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이사 또는 각종 건설공사 등으로 뽑거나 벌목해야 할 수목을 공사기간중 임시로 이곳에 심었다가 준공후에 되돌려주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로 분양할 계획이다. 특히 나무를 기증할 경우에는 파내기에서부터 옮겨심기까지 비용이 모두 무료다. 나무고아원은 3000여평 규모로 조성되며 2만600여그루의 나무를 임시로 심어놓을 수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한그루의 나무라도 잘 심고 가꿔 아까운 자원을 살리고 도심도 더욱 푸르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무고아원을 마련했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반포동 6-1번지 시유지 4500여평에도 나무고아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03-25
- 인천에 국내 최고층 아파트 들어설듯 2차례에 걸쳐 보류 판정을 받았던 인천시 남동구 구월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 활기를 띠게 됐다. 최근 인천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월주공재건축사업 조합측이 내 놓은 수정안 대부분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현대와 롯데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이번 사업은 작게는 11층부터 국내 최고층인 37층에 이르기까지 총 90여개동 8934세대로 구성되는 등 국내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단지를 이룰 전망이다. 구월주공 재건축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등의 심의절차를 거친뒤 올 상반기중 사업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2002-03-24
- 중앙정부 상대 집단행동 92% 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01년 접수된 집단민원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량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수용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 또한 전년보다 92%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0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집단민원은 총1만5926건이 발생했다. 이중 47.7%인 7590건은 해결됐고 480건(3.0%)은 처리가 진행중이다. 반면 절반(49.3%)에 해당하는 7856건은 민원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수용곤란한 무리한 요구 등으로 종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발생건수는 2000년보다 5.5%(836건)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각종 건설·교통분야 민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고충위는 분석했다. 특히 집단행동의 경우 총 765건이 발생해 2000년보다 3.0% 증가했다. 이중 자치단체는 554건으로 12.5%가 감소한 반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집단행동은 211건으로 2000년보다 91.8%(101건)가 늘었다. 이에대해 고충위는 “미군기지 이전 및 기지내 아파트건설 반대 등 국방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관별 민원발생은 서울시가 25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960건, 건설교통부 1546건, 부산시 984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설교통(9021건) 환경공해(1479건) 농림산림(1111건) 순으로 분석됐다. 해결순위는 국가기관의 경우 노동부가 67.5%로 가장 높았고 철도청(55.6%) 건설교통부(52.1%) 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51.7%) 인천시(50.5%) 전남(50.5%) 순으로 나타났다. 고충위는 정권말기인 올해 선거와 월드컵 등 국가행사가 겹쳐 있어 집단민원과 행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단민원의 사전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고충위는 ‘2002년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을 수립,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2002-03-20
- 분당 미금재래시장 분양피해 우려 성남시 분당 미금재래시장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을 예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성남시가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불가지역이라고 밝혀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주)월산건설은 분당구 구미동 30번지 미금재래시장에 '미금 역세권 주상복합 아파트 추진예정'이라는 내용으로 19일 모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조합원을 모집과 사전 청약 접수에 나섰다. (주)월산건설은 대지면적 3148.7㎡(952평)에 지하3층 지상 12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추진하고 건설 계획중인 34평형 아파트 250세대 중 120세대분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130세대는 일반 분양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남시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미금재래시장은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시장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되기전에는 시장외에 다른 용도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주)월산건설 송 모 이사는 올 1월 26일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에 의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 이사가 제시한 동법 제3장 제3절 제18조(도시계획의 결정에 관한 특례) ①항은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공고된 경우, 시장재개발사업시행계획 또는 시장재건축사업계획에 의한 상가건물 또는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제19조(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항은 ''사업시행사는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공고된 후, … 도시계획법 제42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통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 도는 건축허가를 받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미금재래시장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선 우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해 시장부지가 풀리고,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공고되어야 한다. 현재 성남시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교통 교육시설 등 제반기반시설을 고려해 볼 때 미금재래시장에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2002-03-19
- 서울시내 위험건물 73% 그대로 지난해 8월 은평구 대조동 노후상가 붕괴사고로 11명의 사상자를 낸 직후부터 벌여온 서울시내 노후주택 정비활동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보수·보강공사를 하거나 철거해야 할 노후주택 261개동 가운데 자치구에서 현황을 제출한 106동에 대한 정비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106동의 위험건물 가운데 철거공사를 한 곳은 3군데였으며 보수완료 4곳을 포함, 재난위험을 해소한 건물은 29곳(빈집 22곳 포함)에 불과했으며 아무런 조치 없이 위험한 상태 그대로인 건물이 전체의 73%인 77동이나 됐다. 이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민이 거주해 보수·보강공사를 벌일 수 없거나 △주택밀집 또는 달동네 등에 위치해 철거가 곤란한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거나 소유자의 관심부족 △정밀진단결과 불인정 및 자치구에 신축 또는 정비요구 등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세입자 또는 소유자에게 해당 건물이 붕괴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적극 알리는 한편 건물의 재난관리등급을 하향조정(E급)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실태를 분석, 최소한 장마철 이전까지 철거 또는 보수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한편 서울시는 81년 이전에 건축돼 건물로 인정받고 있는 무허가건축물 4만9000여동에서 관리소홀로 무단개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건물에 대한 집중 점검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아파트 공급세대중 재건축이 50%를 차지하고 분양가격이 자율화되면서 사용가능한 주택들이 마구잡이로 철거돼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진단 평가단’을 구성, 안전진단 대상여부 판단 기능을 보충해 재고주택의 활용성을 연장하고 난개발을 줄일 계획이다. 2002-03-17
- 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강남이외 서울과 수도권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 이주석 조사국장은 5일 "최근 부동산가격 이상급등과 관련해 기존에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강남지역 이외의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포함하는 분양권 매매와 가격급등지역의 투기성 단기양도분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조사기간은 기존 강남지역의 경우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였으나 이번에는 2000년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로 조사기간이 1개월 더 늘었다"며 "조사지역의 경우 지난번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남지역도 포함이 되는 만큼 서울 전지역과 수도권 지역으로 조사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최근 급등한 것으로 알려진 신도시 이외의 지역도 일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목동, 동부이촌동,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남지역,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 과천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국장은 이와 함께 "이번 세무조사 착수를 위해 지난 2주간 작업을 벌여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대상을 거의 파악한 상태"라며 "이날 중으로 대상선정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 일부지역과 수도권 지역 중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를 수시 고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기준시가가 제대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시여부를 단언하기는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바람 확산 조기차단 의지 아파트시장 위축 불가피 …가격 끌어내리기는 역부족 국세청이 서울 강남지역에 국한했던 부동산 세무조사를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주요지역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부동산투기가 강남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1.8주택안정대책은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기열기를 진정시키는데 어느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조치는 결과적으로 강북 및 신도시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이번 조치로 서울 지역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세는 일단 멈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나온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세무조사를 통한 주택시장안정은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격 오름세 확산=강남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로 투기자금들이 강북 및 신도시 지역으로 진출,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속히 상승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3.95%, 신도시 4.06%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강남이 4.50% 오른 반면, 강동(4.97%), 강서(4.30%), 서초(4.77%) 지역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양천구는 7.21%나 가격이 올랐다. 목동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말 2억2500만원에 거래되던 33평형이 지난달 말에는 2억8000만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한달만에 5500만원(24.4%)이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천(7.82%), 광명(6.44%), 성남(5.76%) 분당(5.40%) 등 수도권 및 신도시 지역은 서울지역보다 상승률이 훨씬 높았다. 결국 강남권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아파트 가격만 올려놓은 꼴이 됐다. ◇부동산 시장 냉각= 이번 조치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냉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닥터아파트의 곽창석 이사는 “강남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 지역의 매매는 거의 중단됐듯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지역도 거래가 중단될 것”이라며 “특히 매수세력이 실종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아파트 거래에 있어 투기적 요소는 사라지고 대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의 김선덕 소장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부과는 아파트의 수익률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며 “이럴 경우 수익을 좇는 투기적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반면 수익률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받는 실수요자들의 거래는 그래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거래만 위축시킬 뿐 이미 상당히 오른 아파트 가격을 끌어 내리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114의 김희선 상무는 “강남지역도 거품이 낀 호가가 일부 내렸을 뿐 실제 가격이 하락한 것은 아니다”며 “아파트 가격상승이 공급부족에 기인한 만큼 공급확대와 함께 청약제도의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02-02-06
- 안산시 인구 60만명 돌파 경기도 안산시 인구가 지난 2월말 현재 6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따라 안산시는 도내에서 인구 58만의 안양을 제치고 수원 성남 고양 부천에 이어 5대 대도시로 급부상했다. 시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면 이미 1월중에 60만을 넘어섰으며, 외국인을 제외한 순수 내국인 인구만으로는 지난 2월 6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안산시 인구변동 추이 자료집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시 전체인구는 60만7409명이며 이중 남성이 31만4177명, 여성은 29만3232명, 전체 세대수는 20만9503세대로 집계됐다. 동별로는 현재 분동이 예상되는 고잔1동이 5만2729명으로 가장 많고, 재건축 등의 영향으로 상당수 인구가 빠져나간 원곡2동이 5861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 인구는 지난 86년 시 승격당시 3만1162세대 12만7231명이었으며, 91년 30만9921명, 93년 40만1100명, 95년 50만7952명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으며 지난해에는 59만8560명으로 60만명에 육박한 이래 지난 2월 60만을 넘어섰다. 현재 14만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는 고잔신도시 2단계 개발지역에 아파트와 주택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 시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립한‘2010비전안산발전계획’에 제시된 인구전망에 의하면 오는 2006년 84만명, 2010년에는 94만명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산 정흥모 기자 hmchung@aeil.com 20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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