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세청 세무상담사례집 발간 "1가구 2주택이더라도 그중 한채가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비롯, 지난해 3월이후 1년간 전화세무상담센터가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실시한 129만건의 세무상담 가운데 가장 상담사례가 많은 690건을 골라 정리한 ''세무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음은 주요상담사례이다. -남편명의로 지난 92년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도 지난 96년 주택을 취득한 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이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남편명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는 국내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과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 1가구 2주택이더라도 재건축을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사용검사를 받기전까지 사이의 상태일때는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대학의 수시입학제도에 따라 수시입학한 고교 3년생이 입학연도 11월 또는 12월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이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교육비 공제대상자이더라도 고교 재학 중 특차모집에 합격,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송금, 청구 및 모금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거래 해당여부 인터넷(전자메일)을 이용해 송금, 청구, 모금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2-05-17
- “일조권 침해 시공사는 책임없어” 건물 신축으로 인근 주민의 일조권이 침해됐다 해도 단순 시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14일 윤 모씨 등 서울 구로구 ㅅ아파트단지 인근 주민 31명이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는 아파트 소유자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는 손발에 불과할 뿐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주체가 아니므로 완성 건물이 인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까지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시공사가 건물 주와 공모해 타인의 일조권을 침해하려고 했거나, 명백히 타인의 일조권을 침해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건물을 시공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1999년 자신들의 주거지 남쪽에 재건축조합 발주로 아파트 13개 동이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당하자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2-04-15
- 김포 가정의 달 기획① 낮은 주황 지붕에 작은 흙집에는 아빠 황순홍(38세) 엄마 강미영(36세) 첫째 우정(6세)이와 둘째 승희(2세) 이렇게 네 식구가 산다. 건평 22평, 대지 136평. 건축법상 기타 건물에 속한다는 흙집. 이것이 우정이와 승희네 집이다. 세간에 사람들이 말하는 원적외선이 나온다하여 지은 꿈의 전원주택이 아닌 100년이나 된 심벽집이다. 심벽집이란 수수깡을 세워 안과 밖에 흙을 발라 만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흙집이다. 예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농가들이다. 100년이나 된 농가를 개조하여 흙집에서 산다는 것. 평범하지 않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3년 전에 주택자금이 7천만원이 있었다면 김포시에 22평 아파트를 구입하였거나 32평 아파트에 전세를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 때 집을 샀다면 3천만원 이상 아파트 값이 뛰어서 돈 좀 벌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폐기물 연구사로 엘리트 맞벌이 부부인 이들의 선택은 아파트가 아닌 작고 낡은 흙집이었다. 은평구에 있던 국립 환경연구원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이사 오면서 이들 부부도 이사를 하게 되었다. 주부 강씨는 “주말이면 산으로 들로 놀러 나가는 것을 보며 서울 사람들 여유가 많네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답답하던 것이더라고요. 좁고 답답한 빌라 단지가 그렇게 주말이면 밖으로 내몰던 것이었어요”하며 “이사하면서 우정이에게 마당이 있는 집을 주고 싶었어요”하며 말한다. ‘현관문을 나오면 계단을 내려와 주차장을 지나 길을 건너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없이 단지 현관문을 열면 아이가 뛰어 놀 수 있는 마당을 주고 싶었단다. 7천만원으로는 개인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 포기해야하나 했다. 그런데 대명리에 농가가 급매로 나왔다는 부동산의 연락을 받고 집을 보자마자 바로 계약했다고 한다. 마당을 얻기 위해 김포시내에서 40분이나 되는 먼 거리, 주변에 병원은커녕 가게 하나 없는 시골집을 선뜻 이사와 살았다. 화장실과 부엌을 개조하고 마루를 거실로 공사하고 현관문을 달았다.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서까래 옆에 삼파장 형광등도 한지로 바른 벽에 아이들 돌사진도 모두 정겹다. “하루종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집에 오면 편안하다고 자랑해요. 집은 가족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어야하지 않은가요? 그 점에서 본다면 우리 집은 정말 좋은 집이에요”하고 강씨는 덧붙인다. 이사오고 처음 친지들이나 회사동료들이 집에 방문하여 먼 거리와 흙집으로 재건하고 화장실 등 내부 공사로 3천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소리에 너무 쓸데없는 투자 아니냐는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인 황씨도 많은 후회를 했다고 한다. 가사휴가로 육아문제 해결 우리나라에 사는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육아문제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가까운 곳으로 우정이와 승희를 위해 이사를 다시 해야 하나하는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황씨도 이 집을 고집하기로 했다. 강씨는 이 집으로 이사오고 둘째 승희를 낳았다. 우정이는 친정부모가 양육해주시다가 생후 17개월부터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했다. 하지만 둘째 승희를 낳고 육아휴직을 냈다. 승희는 지금 12개월이다. 마땅한 탁아시설이 없기에 무보수이지만 가사휴가를 더 낼 작정이다. 매일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나하고 책을 본다. 밑줄을 그어가며 책을 읽다가도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한다. 오늘도 우정이와 승희와 함께 어김없이 마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가는 길이다. 축사에 있는 소에게 들러 풀도 뜯어 주고 민들레 꽃씨도 날리고 개미집도 살펴보고 왔다. 마을 할머니들과 강아지에게 인사하는 것도 빼먹지 않고 말이다. 투자가치로서 집을 사지 않고 두 아이에게 뛰어 놀 수 있는, 그리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집을 선택한다는 것. 당연하지만 멋진 결정이다. 앞마당 모래더미에서 놀고 있는 검게 그을린 두 아이의 해맑은 모습이 오월처럼 싱그럽다. 유진희 리포터 mafille7@hanmail.net 2002-05-07
- 재건축안전진단 사전평가제 난항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남발에 따른 자원낭비와 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안전진단 사전평가제’가 집단민원과 일부 자치구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양호한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의뢰, ‘반려’ ‘보수사용’ 판정이 내려지면 이에 반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전평가를 의뢰하지 않는 등 재건축안전진단 사전평가제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재건축안전진단 평가단’을 구성하고,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재건축 사업승인을 위해서는 평가단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사설 업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안전진단이 재건축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로 전락했다”고 평가단 구성 배경을 밝혔다. 이후 평가단에 의뢰, 심의된 안전진단 요청은 모두 41건. 이중 12건이 반려, 14건에 대해서는 보수사용 판정이 내려졌다. 특히 신청 단지 중 18곳은 지은 지 20년 미만(부실시공이나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 대상이 안 됨)이었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들이 양호한 주택에 대해 여과 없이 사전진단을 의뢰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려되거나 보수사용 판정을 받은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 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또 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가 재건축 사업실적이 없거나 안전진단사전평가를 의뢰하지 않았다. 특히 재건축이 많고 주택시장에 영향력이 큰 강남 송파 서초구 등이 사전 평가를 한 건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는 안전진단 평가단에 의뢰하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차원에서 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정당한 진단 평가결과에 반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당성을 적극 알려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02-05-05
- 충남대병원 김은석교수, ''신인학술상'' 수상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제21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로 충남대병원 김은석(金恩奭.구강악안면외과장) 교수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치협은 "김 교수가 구강악안면외과학에서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고 연구업적이탁월해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난 93년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해 구강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 최우수 포스터상과 악성재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2-04-02
- 부산지역 아파트 재건축 과열 우려 부산지역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가수요가 붙어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부산시 건설과 관계자는 “지난 주 부산지역 일간지를 통해 재건축 관련 기사가 나간 뒤 시청으로 ‘이 아파트 사면 됩니까’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며 “지나친 가수요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60여 군데 재건축사업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중 사업승인을 얻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구서 주공아파트 한 군데 뿐인 상황이다. 지난 달 23일 재건축조합설립총회를 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화명 주공아파트의 경우도 아직 재건축사업의 초기 단계다. 사업승인도 아직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 아파트를 사면 무슨 돈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운대 AID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이원화되어 있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사직 주공아파트의 경우도 95년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사업성 문제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는 것인데, 지나친 가수요를 통해 가격이 상승하면 사업성이 악화되어 오히려 재건축사업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 재산상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들은 적어도 해당 구청에 상세한 진행사항을 문의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재건축조합의 설립여부 △조합이 설립되어 있어도 사업성 여부(사업성이 없으면 진행이 안되고 있거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수요가 많이 붙어 있는 등)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아파트재건축사업의 경우 일부 아파트는 아파트지구변경이 필요한 곳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도 재건축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결의-안전진단기관의 진단-조합설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시공사 선정-사업승인-이주 및 철거 그리고 착공, 분양, 사용검사 및 입 주 순이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2-04-02
- 재건축 용적율 상향요구에 인천시 난색 선거철을 앞두고 인천지역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민들로부터 재건축 용적율 상향조정 요구가 밀려오자 인천시가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2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재건축 청원이 시의원들을 통해 접수됐다. 21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남동구 간석주공아파트와 1222세대의 남구 주안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이 늦어져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용적율 250%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각각 청원서를 제출했다. 간석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서해성(42)씨는 "같은 시기 재건축을 추진한 구월주공의 경우 기존 용적율인 350%는 적용한 반면 다른 지역은 100% 하향조정된 250%는 형평성에 어긋나다"며 "현재 용적율로는 건설업체들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아파트의 노후화로 C등급의 안전진단을 받는 등 재산권보전과 안전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용적율 300%의 소급적용을 원하는 주민들의 바램과 달리 인천시는 "재건축사업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며 냉담하기만 하다. 인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들 재건축조합들에게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었다"면서 "재건축 용적율을 소급적용할 경우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에 도시의 질 저하와 환경악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선거철을 앞두고 환심을 얻기 위해 너도나도 청원을 받아주고 있다"며 청원을 소개한 시의원들을 원망했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2-05-01
- <가상현실 새 시장 열린다> 최근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 사회 각 분야에 도입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 규제 강화로 리모델링 사업이 확대되자 가상현실을 도입해 효율적인 마케팅과 작업공정 단축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 새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 대리점을 찾은 김 모씨는 깜짝 놀랐다. 대리점 사무실엔 커다란 모니터와 컴퓨터, 카탈로그 몇 권만 놓여 있을 뿐 실제 제품은 찾을 수 없었다. 컴퓨터 앞에 앉은 직원은 김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파트 내부구조와 가구를 배치한 입체화면을 즉석에서 펼쳐보였다. 김씨가 몇 가지 가구의 재료와 스타일을 선택하자, 김씨가 가구를 구입해 집에 옮겨놓은 듯한 ‘가상현실’이 시작됐다. 비록 컴퓨터상이긴 하지만 김씨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원하는 가구를 바꿔가며 내키는 데로 가구를 옮겨놓을 수 있었다. ◇건축분야 가상현실 도입 바람=24일 업계에 따르면 EFA신세계산업 사이버싱크 등 가구업체들이 전국 대리점과 연결된 가상현실을 활용한 맞춤식 가구 제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리점들은 다양한 가구 모델을 고객에게 보여주고 이를 가상현실에서 조합·설치 후 집안 분위기까지 시각적으로 체험케 해준다. 주문된 가구는 온라인을 통해 공장으로 전달되고 완성된 제품을 납품하게 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추세는 리모델링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국내에 값싸고 활용법이 간단한 가상현실 소프트웨어가 등장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한국가상현실(주)(대표 장호현)은 가상현실 저작도구인 ‘코비아키’를 2000년 8월에 처음 출시했다. 당초 시큰둥하던 판매량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속한 성장률을 보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수천만원이나 하는 외국제품에 비해 가격이 200만원 미만인데다,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어 2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5시간 정도 작업으로 컴퓨터에 집을 한채 지을 수 있을 정도다. 내부구조가 간단한 아파트의 경우 5~10분에도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기능도 늘어=한국가상현실은 최근 소프트웨어 판매량이 늘어나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8100가지 모델을 미리 가상현실로 만들어 이용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이 회사는 또 아파트 구조뿐만 아니라 가구나 벽지 등 마감재를 제품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목록에 추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구업체나 벽지업체들과 제휴를 통해 새로운 패턴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되도록 했다. 장호현 사장은 “지난해 중국서도 리모델링 시장이 확대돼 2억원 규모의 수출실적을 올렸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 프로그램 공급사업(ASP)을 결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상현실에 대한 건축업계의 관심이 높아지자 학계도 잇따라 세미나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 중앙대 건축대학원은 건축 전문가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3차원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리모델링 및 건축 디자인 적용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붙박이장 전문기업인 대한시스템에 3차원 가상현실 설계 프로그램인 ‘ez빌트인’의 대리점 구축사례가 발표됐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울산대 정보통신학과 및 대학원에 가상현실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사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의료분야에도 가상현실 도입=최근 가상현실 도입을 추진하는 또 다른 곳은 의료분야다.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의료가상현실연구팀(팀장 최진성)은 ‘가상현실을 이용한 치매 치료·예방용 의료시스템’ 개발에 나서 1차 목표인 3차원 형태의 시뮬레이터 제작을 완료하고 임상실험에 들어갔다. 99년부터 기획예산처 정책과제로 추진된 이 사업은 연세대 재활의학과와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008년까지 10년 동안 이 사업에 총 50억원의 연구비가 투자된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온라인상에서 치매환자의 진단과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해진다. 가상현실이 국내 도입된 것은 90년대 중반이다. 업계는 아직 국내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올해 시장급증 전망=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상현실을 도입하려는 분야가 확대되면서 관련 시장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가상현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제조사인 한국가상현실뿐만 아니라 3차원입체영상 저작도구 업체들인 익스폼(Exform) 휴먼드림 아바타소프트 등도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상현실 구축시장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박물관 도서관 등을 온라인에서 구축하려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온라인쇼핑몰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늘면서 가상현실을 통한 고객유치를 추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상현실 구축업체인 TGA 엄주민 대표는 “국내 가상현실 시장은 현재 초기여서 시장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올해부터 시장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업체들의 실적이 오프라인을 앞설 정도로 경영실적이 늘었고, 이용자들도 쇼핑몰을 사실적인 이미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02-05-01
- 지방의회, 표의식 규제완화·민원청원 앞장 양순필 오승완 기자 soonpily@naeil.com 지방의회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 건축 규제 조례를 외면하거나 민원성 청원에 앞장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자치단체가 마련한 건축 요건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부결시키거나,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청원을 제출하는 등 ''선심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는 시에서 추진해온 상업지역내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현행 800%에서 최고 500%까지 줄이는 방침을 백지화했다. 최근 서울시는 상업지역 오피스텔의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공급돼 주변 주거·교통 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 용적률 축소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시의회가 시에서 제출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 또는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축소하는 조례안''에 대해 오피스텔 관련 부분을 전면 삭제해 자신들의 임기중에는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의회는 25일 상임위가 열릴 때까지만 해도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축소하되 도심재개발구역은 예외를 인정하자''는 입장이었다. 수정동의안에 서명한 한 시의원은 "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시의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 선거를 의식한 의결이었음을 인정했다. 또 "용적률 축소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규제강화에 따라 토지주나 건축주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에는 1일 2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재건축 청원이 시의원들을 통해 접수됐다.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재건축 용적률을 강화해 25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대변, 과거 기준을 소급 적용해 용적률을 350%까지 허용하자는 청원을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을 추진한 다른 아파트에는 용적률 350%가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행 용적률로는 건설업체들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재산권 보전과 안전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재건축 용적률을 소급 적용할 경우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도시의 질 저하와 환경악화가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의원들이 선거철을 앞두고 환심을 얻기 위해 너도나도 청원을 받아주고 있다"며 시의원들을 원망했다. 경북 경주시의회와 포항시의회 등은 단체장 재량 사업 명목으로 의원 지역구별로 5000만~7000만원씩을 배정 또 다른 선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지난해 경기 부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자연녹지의 표고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지방의회가 환경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받았다. 2002-05-02
- 서울 전체 하락 속 보합세 유지 신규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신도시의 아파트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노원구와 도봉구를 중심으로 하는 강북권 아파트 시장은 4월 동안 상대적으로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형·저가 시장대 실수요가 노원구와 도봉구 쪽에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실효를 발휘하는 6월이 다가올수록 노원·도봉의 아파트 거래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 ‘부동산114’에 따르면 도봉구와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월 셋째주 0.54%, 0.24%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다른 강북권 아파트가 0.1%대 이하 또는 소록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수치다. 더욱이 최근 3주 이상 하락세를 보인 강남권의 아파트와 비교하면 노원구와 도봉구의 아파트 시세는 소폭 상승 또는 강보합세로 해석할 수 있다. 아파트 전셋값 역시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의 경우 0.4%, 도봉구는 0.32%의 전셋가 상승률을 보였다. 동대문구(0.77%)와 관악구(0.56%)가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금천구(-0.2%)와 동작구(-0.14%), 구로구(-0.09%), 양천구(-0.01%)에 비해 노원·도봉구의 상승률은 높았다. ◇ 매매가 대비 전셋가 비율 상위 수준 = 도봉구와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셋가 비율은 각각 73.1%, 70.8%로 서울 평균 58.9%보다 높았다. 강동구와 강남구의 경우 각각 48.7%, 49.1%를 기록해 하위권을 형성했다. 노원구와 도봉구의 비율이 상위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투기 목적의 가수요보다는 주거 목적의 실수요 거래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원구 수락산역 인근 한 부동산 관계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높은 지역은 아파트 매매값 오름 폭보다 전세가격 오름 폭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면 전국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가장 낮은 과천시(35.8%)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전세가격보다는 매매값이 대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편 6월 분양권 전매 제한 조처로 인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소형 오피스텔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고액이 드는 아파트 분양권보다는 소액의 계약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소형 오피스텔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도봉구 창동역 인근 한 부동산 대표는 “기존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3000∼4000만원 정도의 고액 현금이 필요하지만 주거용으로 최근 많이 나오는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800∼1000만원의 소액이면 계약이 가능하다”며 “오는 6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본격적으로 제한되면 오피스텔 계약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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