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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확보 쉽지 않네 소형주택 확보 쉽지 않네 서울시 도계위 `봉천제12-2, 응암2구역 주택재개발` 보류 결정 기사입력 2012.09.20 13:29:05 서울시는 지난 19일에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관악구청장이 요청한 봉천 제12-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07년 11월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나, 2010년 3월 변경된 � 서울시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용적률 변경(20% 상향) 등을 통해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도계위에서는 봉천12-1 정비구역과의 조화된 배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은평구 응암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보류하고, 수권소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응암2구역은 응암동 37번지 일대 118,738㎡로 2008.11.6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계획용적률 20% 상향을 통해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을 추가 확보하는 정비계획 변경 내용으로서 용적률 248%, 건폐율 30%를 각각 적용해 지상 7층에서 최고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2,471세대를 신축할 예정이었다. 소형 30%룰, 둔촌주공에도 적용하나 서울시, 소형 확대 요구하며 재건축안 보류 조합 "단지 특성 무시… 20% 지킬것" 반발 입력시간 : 2012.09.09 16:07:11 강남 개포지구에서 촉발된 강남권 재건축 소형 확대 논란이 가락시영을 거쳐 강동구 둔촌주공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둔촌주공 아파트의 종(種) 상향안에 대해 도계위 소위원회가 소형비율 확대 등의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개포주공ㆍ가락시영에 적용된 '소형 30%룰'을 둔촌주공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계위 소위는 최근 둔촌주공아파트 종상향안에 대해 소형비율 확대 등공공성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류를 결정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번 주 중 인허가권자인 강동구청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ㆍ저층 혼합단지에도 '30%룰' 적용?= 둔촌주공은 지난 6월 첫 소위에서 서울시로부터 장기전세 주택 이외의 추가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아 7월에 보완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보완안에는 복지시설 부지면적을 확장해 청소년수련센터 등을 설치하는 등의 공공기여 방안이 포함됐다. 용적률을 299.92%에서 284.41%로 낮추면서 전체 건립예정 가구수는 1만1,245가구에서 1만729가구로 줄었다. 문제는 전용 60㎡이하 소형아파트 비율. 조합측은 건립 예정물량의 20.3%인 2,174가구를소형으로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6월 소위에서 요구한 공공기여 확대 방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이번 소위에서는 소형비율을 확대하도록 결정한 것"이라며 "소형주택 확보는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고 말했다. 관심사는 시가 둔촌주공측에 어느 정도의 소형주택 비율을 요구하느냐다. 시는 반발이 극심했던 개포주공 재건축 단지에도 결국 소형 30%를 수용한 단지만 재건축계획안을 승인했었다. 심지어 도계위를 먼저 통과했던 가락시영 역시 계속 결정고시를 미루다 결국 주민들이 소형 30% 룰을 수용한 이후에야 고시를 했다. 이 때문에 시는 둔촌주공 역시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지 특성 무시한 무리한 요구 논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소형비중이 압도적인 개포주공이나 가락시영과는 달리 둔촌주공은 소형인 저층과 중대형이 포함된 중층이 혼재돼 있어 서울시가 같은 기준을 적용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기존 소형 주택의 멸실이 우려된다며 소형확대를 요구한 가락시영이나 개포주공과는 달리 둔촌주공은 중대형 위주다"며 "조합측의 입장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한 소형 20%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둔촌주공은 전용 60㎡이하 소형이 총 5,930가구의 21.9%(1,300가구)로 오히려 재건축후에는 기존보다 소형 가구수가 늘어난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형비율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빠른 사업 진행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둔촌동 D공인중개 관계자는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전용 60㎡ 이하 소형을 선호하고 있다"며"소형비율 보다는 사업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를 꺼리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9월 6일 위원회는 또 강동구 강일동 360번지 89만5618.4㎡일대 강일 도시개발구역 변경안에 대해선 보류 결정을 내렸다. 계획안은 기존 미매각된 단독주택 용지에 272가구의 임대주택 아파트로 개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었으나, 임대주택 용지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을 소원회 구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라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천호뉴타운 3·4·6구역 재개발 보류 2012-07-19 오후 3:09:12 게재 서울시 도시계획위, 전체 계획과 연계 필요 서울 강동구 천호뉴타운 3·4·6구역 재개발사업이 일단 보류됐다. 서울시는 18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천호뉴타운 3·4·6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보류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계획안에 따르면 대지면적 2만3289㎡ 규모의 천호뉴타운 3구역은 법적상한용적률 246.0%를 적용받아 최고 21층, 485가구(임대 36가구 포함)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4구역은 1만5482㎡ 부지에 법적상한용적률 247.0%를 적용, 최고 22층 288가구(임대 21 가구포함)를 짓고 6구역은 4만1479㎡ 부지에 법적상한용적률 247.0%를 적용해 최고 20층 임대 59가구를 포함한 총 811가구를 공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천호뉴타운지구 전체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높이와 보행계획, 건축배치계획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천호뉴타운 지구는 전체가 7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부 구역에서 해제를 추진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체 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놓고 개별 구역의 정비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해 일단 보류됐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또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 1007가구를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도 보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학교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층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류 사유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3
- [신문로]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윤석인/희망제작소 소장며칠 전 몇몇 조간신문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다. 만일 내가 편집책임자라면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둘러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와 홍일표 대변인 사이의 갈등을 다룬 기사 대신, 박형규 목사의 민청학련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검찰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올렸을 텐데….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이 '장준하 선생 타살' 의견을 밝혔다는 기사를 사이드 톱으로 편집하고…."이 땅을 뜨겁게 사랑하여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신선한 충격'이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런 멋진 논고를 할 수 있는가? 정말 그들의 역사인식이 180도 바뀌었다는 말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민주주의가 퇴행하면서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이 비등했는데…. 더욱이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은 최근 박근혜 후보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미묘한 시점에 절묘한 논고가 나온 셈이다. 검찰 논고의 진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정말 반갑고 기분 좋은 기사였다.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와 관련해 트위터에 올린 글도 산뜻하다. "선생의 두개골이 신경외과 전문의인 내게 외치고 있는 듯하다 … 타살이라고!" 이 사건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어서 박 후보에겐 민감한 사안이다. 신선한 충격 준 검찰 논고야권에선 즉각 진상 재조사에 나서라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몫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낸 중진의원이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내놓은 '소견'이 소중해 보이는 까닭이다.반면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부 갈등 기사는 왠지 좀 찜찜하다. 홍일표 대변인이 사과한 데 대해 박 후보가 사전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이를 부인했다는 것이 요지인데, 대서특필하기에 앞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특정 정당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박 후보의 사과를 우회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물론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후보에 대한 '성역 없는 검증'은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박 후보가 인혁당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 두 가지 판결이 있다"고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다. 법치국가에서 재심 판결이 갖는 의미를 모르는 발언인 데다, 우리나라 법원이 지금도 과거 독재정권 때처럼 정치적 잣대로 판결한다고 생각하는 박 후보의 잘못된 인식체계를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후보의 '사과' 문제는 좀 미묘하다. 본디 사과라는 것은 진정성이 핵심인데, 여론에 밀려 억지춘향으로 사과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사과를 한다면 그 또한 우스운 일이다. 게다가 '정치적 어법'이란 관점에선 박 후보가 이미 밝힌 '깊은 이해와 위로'를 상당한 사과로 받아들이는 국민도 적지 않을 수 있다.문제는 박 후보가 인혁당 희생자들을 '친북좌파' 또는 '체제 전복세력' 등으로 비유해왔다는 점이다. 예컨대 그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민주인사라는 분들 중에는 진정 민주화에 헌신한 분들과 민주화라는 탈을 쓴 친북좌파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다른 의견이 있다'고 언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겐 부관참시와도 같은 색깔 덧씌우기 발언이다. 사상검증은 청산해야 할 유산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에 대한 사과 요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박 후보 나름의 신념체계를 바꾸라는 역(逆)사상검증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애초 사상검증은 과거 독재정권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할 때 동원하던 전가의 보도였다. 최근 야권 안에서 종북주의 논쟁이 일어 당혹스럽긴 하지만, 사상검증이야말로 시급히 청산해야 할 치욕스런 유산이다. 과거 최대의 피해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분노가 목젖까지 치밀어도 인내하고 용서하며 말을 아껴야 할 때도 있다. 그래야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이 땅에 꽃피울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9
- 무릎 어깨 통증, 2-3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 상담해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노년기 관절염 환자가 많은 편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크게 늘면서 관절염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돌 생활을 해온 생활방식의 영향으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 중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절염 환자로 판명되는 경우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앤본정형외과에서는 무릎관절질환이나 손상에 대해 초음파검사 혹은 MRI(자기공명영상) 등을 이용한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비수술적 치료부터 관절경 수술, 십자인대 재건술 및 인공관절 수술, 수술후 재활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여 치료 후 후유증이 적고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무릎관절질환으로는 퇴행성관절염, 관절 내 유리체,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십자인대파열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무릎관절에 이상을 느끼면 임시방편으로 찜질이나 파스를 붙이는 등 자가 치료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조용진 원장은 “무릎이나 어깨 관절 통증의 경우 1-2주내에 좋아지거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2-3주이상 통증이 지속된다거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불편해진다면,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어깨의 힘줄(회전근개)이나 무릎의 반월상연골판 등의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검사 혹은 정밀검사(MRI)등을 해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는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무릎의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경우 특별히 다친 기억이 없어도 무릎 통증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손상은 엑스레이 촬영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진찰 후 의심이 되면 초음파검사 혹은 정밀검사(MRI)를 해서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엑스레이 촬영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일상생활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반월상 연골판손상이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정밀검사에서 파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절경수술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절경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병변부위를 치료할 수 있어 수술 후 회복이나 재활이 빨라 조기에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도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벼운 운동, 체중조절, 물리치료, 투약, 연골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관절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어뗜 치료를 해도 통증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치 시 무릎의 변형이 심해지고,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절연골이 다 닳았으나 십자인대 등 무릎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에는 부분 인공관절수술이 가능하므로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본앤본정형외과에서는 비수술적 치료부터, 관절경 수술 및 인공관절수술까지 환자의 무릎상태에 따른 정확한 진단으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20-30대, 어깨 관절질환 급증! “아이고, 어깨야. 비가 오려나?” 어깨관절질환이 달라졌다. 노년층들의 전유물이라 생각됐던 것이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몸짱 열풍과 더불어 몸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잘못된 운동방법이나 과도한 운동 등을 통해 어깨관절에 무리가 온 젊은이들이 많아진 것과 일맥상통한다.어깨관절질환으로는 나이 50대를 전후해서 생기는 ‘오십견’, 운동이나 사고 등의 충격에 의한 ‘어깨탈구’, 어깨 힘줄인 회전근개에 석회성 물질이 생기는 ‘석회성 건염’ 외에도 어깨힘줄 손상, 어깨다방향성 불안정 등을 들 수 있다. 어깨관절통증은 대부분 1,2주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장기간 통증이 지속되는 원인인 동결견이나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의 퇴행성 질환 중 어깨 힘줄에 손상이 와서 생기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깨힘줄인 회전근개 손상의 경우 엑스레이 촬영에서는 손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진찰시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검사 혹은 정밀검사(MRA)를 해서 정확한 진단하에 상태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관절경적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본앤본정형외과에서는 투약, 연골주사,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어깨관절질환의 전통적인 비수술적 치료방법 외에 최근 체외충격파 치료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원장은 “체외충격파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치유 반응을 유도해서 손상된 부분의 재생을 돕는 치료방법”이라며 “이론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나온 치료방법 중 하나로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한다. 본앤본정형외과에서는 이러한 비수술적 요법 뿐만아니라 어깨 힘줄파열(회전근개 파열), 외상성 전방불안정성에의한 재발성 어깨탈구, 오십견(유착성관절낭염)등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진단 하에 관절경적 수술을 제공하며, 어깨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수술까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어깨ㆍ무릎 관련 질환 예방에는 적당한 운동, 체중조절 등이 효과적 어깨ㆍ무릎 관련 질환은 평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의 운동, 식사 조절 등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의 운동으로는 수영이나 고정식 자전거 타기, 걷기 등 유산소운동 20~60분과 적당한 근력운동을 추천한다. 또 규칙적인 식사를 통한 몸무게 조절도 관절염 예방에 좋다.조 원장은 “현대인은 어깨와 무릎이 아픈 경우 특별한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통증이 2~3주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이 반복되거나 악화되면 반드시 어깨, 무릎 관련 질환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재차 당부하였다. 본앤본정형외과 조용진 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4
- [신문로] 박근혜 후보의 섬뜩한 역사인식 최홍운/전 서울신문 편집국장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과거사 인식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특히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그의 인식은 확고하며 섬뜩하기까지 하다. 유신독재체제로 회귀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두개의 판결' 발언 파문에 대해 당 대변인이 12일 당내 의견을 수렴해 공식 사과하자 박 후보는 이를 모르는 일이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여전히 유신독재 시절의 대법원 판결도 유효하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 정치쇄신위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마저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고 할 정도로 새누리당내의 충격과 혼선도 크다. 이날 새누리당 앞에서 "한번 죽이면 됐지, 두번 죽이려 하느냐"며 절규하는 인혁당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의 울부짖음이 가슴을 후벼 판다. 박 후보는 1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5·16 군사 쿠데타와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역사의 객관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서로 다른 두가지 판결이 나왔으니 이 역시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박 후보는 11일에도 "같은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도 있었지만,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에도 여러 증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해 그릇된 역사의식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박 후보가 말하는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은 박범진 전 의원과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다. 이들은 모두 1964년의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말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박 후보가 자기 입맛대로 인용하고 해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유신 독재체제로 회귀하겠다는 의도'인혁당재건위 사건' 또는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구집권하기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강행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을 수사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인혁당재건위가 배후세력'이라고 규정한 사건이다.당시 중앙정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8명에게 사형을, 15명에게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사형이 선고된 8명에게는 상고가 기각된 지 불과 20여시간 만에 형을 집행한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이다. 독재정권이 저지른 씻지 못할 역사적 범죄행위다. 증거도 없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민주화운동 진영의 생생한 증언과 항의가 잇따르자 결국 법원은 2005년 재심을 받아들였고 2007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잘못된 법원 판결에 의해 죽어간 희생자들을 살릴 길은 없다. 그 이후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국사건 중 최대 액수인 637억여원을 국가가 지급했지만 이미 억겁의 한을 품고 이승을 떠난 그들을 되살리지는 못한다.박 후보는 유신시대 대법원의 판결을 반성하고 재심을 통해 올바르게 바로잡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두고 '두개의 판결' 운운하는 무지를 드러냈다. 여러 차례 유신시대 인혁당 사건 판결에 대해 사죄한 사법부 역시 '최종판결이 유효한 사법부의 최종판결'임을 확인하며 박 후보의 발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동장이 되려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느냐"며 통곡하는 유가족들의 항변이 훨씬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앞줄 사형, 뒷줄 무기, 셋째줄 20년형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풀려나 지난 2월 재심에서 3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유인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유 의원은 "수배 중 경북대생 여정남 선배 하숙집에서 숨어 있었다. 당시 사회 활동하던 선배들이 학생들에게 교통비 얼마씩 준 것이 인혁당 사건의 전말이다. 당시 비상고등군법회의는 앞줄 사형, 뒷줄 무기징역, 셋째 줄 20년형으로 거의 정찰제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기 3일 전에 풀러지지 않는 일명 '미제수갑'을 24시간 채워 이미 사형집행에 착수했다고 한다. 여정남씨는 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8명 중 한명이다. 유 의원은 그 때 형장으로 끌려가던 분들의 뒷모습이 눈에 밟힌다며 눈시울을 적셨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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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강동광진 지역소식 - 2012년 10월 5주
송파소식
▶승용차 요일제 혜택만 누리는 얌체운전자 꼼짝마송파구가 지난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흘간 승용차요일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얌체 운전자를 계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자태그 검수용 RFID를 이용해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 운전자에게는 미부착에 따른 혜택 중단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하고, 전자태그가 인식되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전자태그 재발급 후 즉시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는 리플릿도 배부하며 요일제 가입을 홍보할 계획이다.한편 승용차요일제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하여 올해 7월말 현재 108만3500여 대가 가입돼있다.
▶방이습지에서 벼베기 체험행사 개최 송파구가 지난 24일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논습지에서 벼베기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지역 어린이들에게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숲해설가의 설명과 함께 진행된 벼베기 체험, 벼베기 외에도 볏단나르기, 전통농기구를 이용해탈곡, 떡메치기 등 도시 어린이들이 경험해보기 힘든 다양한 농삿일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수확한 쌀은 탈곡 및 도정 작업 후에 푸드마켓 등 복지단체에 기부된다.방이동 논습지는 농경지였던 방이동의 옛 모습을 복원하고, 논습지에서 자라는 동?식물을 어린이와 주민들이 관찰하며 생태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작년 5월 823㎡규모로 만들어졌다.한편 구는 올해 12월부터는 이곳 논습지를 얼음썰매장으로 바꿔 썰매타기와 팽이치기 등을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설계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반영한다 송파구가 향후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예상하고 전기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달 구 주거정비과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매뉴얼을 제작해 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오피스텔 및 대형건축 등 모든 건축 사업장에 배부했다. 매뉴얼은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권고를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 곳곳에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전기자동차 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생각이다. 공동주택은 이달부터, 대형건축물은 내년 1월부터 설계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충전기 설치 대수는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대형건축물은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달리한다. 300~499세대는 1대, 500~1000대는 2대를 설치하고, 1000세대 이상은 1000세대 당 1대씩 추가한다.
▶이제 송파엔 핸디맨이 있습니다송파구와 송파시니어클럽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니어 전문기능 인력을 선발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대행해 주는 토탈 생활서비스 개념의 일자리 사업, 핸디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핸디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은 총 30명(男15, 女15). 50대부터 70대까지 평균연령 65세의 어르신들로 구성됐다. 핸디맨은 주로 ▲전기, 도배, 하수구 막힘 해결, 욕실 공사, 생활가구 수리 등 보수설비 인테리어와 ▲이사청소, 입주청소, 에어컨 등 부분 청소 등 클리닝 서비스, ▲기타 가사도우미 같은 일상생활 지원과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격은 시간당으로 책정한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료비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시중가의 70% 이하 가격이다. 핸디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송파시니어클럽 (02-424-1255)으로 문의하면 된다.강동소식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 ‘도시농업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강동구가 「제7회 2012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 ‘도시농업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친환경대상위원회와 환경미디어가 주최하고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친환경 대상』은 17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친환경적인 정책을 통해 모범적인 생태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강동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ool(Co² Low) City 강동’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을 국가 감축 목표치인 30%를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까지 각 가정에 ‘1가구 1텃밭’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자연과 사람, 나와 이웃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강동구의 목표”라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14년까지 2배로강동구가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2014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을 목표로 보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강동지역의 전체 어린이집 326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7.1%(서울시 자치구 평균 10%)인 23개소(´12년 4개소 예정)에 불과하고 이용아동도 1923명으로 대상아동의 16.1% 수준이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2만5911명으로 입소 신청 후 평균 1년~3년을 기다려야 한다. 단체(재단·종교)나 기업,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한 개인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방안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구는 이미 지역 내 2곳(둔촌동교회, 길신교회)에 민·관 공동연대 방식을 통해 구립어린이집을 설치중이다. 올해 12월까지 시설 리모델링을 마치고 ´13년 3월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둔촌2동은 어린이집 수요가 많고 길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다.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출산율 증가와 무상보육 확대로 부모들의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무료 법률문화학교어렵고 막연하기만 했던 민사, 형사 법률 문제를 쉽고 친숙하게 풀어보는 법률문화학교가 강동구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현직판사가 함께하는 공개강좌는 강동구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리며 선착순 100명으로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이다. 문의 02)3425-5220~5 www.lll.gangdong.go.kr\광진 소식
2012-10-30
- 유방재건수술 - 다시 가슴 활짝 펴고 삽시다! 유방재건수술다시 가슴 활짝 펴고 삽시다!최근 실손의료보험 적용 방침으로 비용 부담 줄어들어 유방암은 갑상선암과 함께 우리나라 여성암 중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여성암이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에서 발병한 유방암은 13460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7%로 6위를 차지했다. 안타까운 점은 매년 환자수가 증가하고 발생 연령은 점차 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암 발생 시 유방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치료가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방절제술을 받아야 한다. 수술 후 후유증과 함께 상실감과 자신감 결여는 또 다른 문제로 남는다. 그래서 최근 들어 유방재건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건술로 자신감 되찾는 환자들 늘어나 투병 중일 때는 수술 후 생명을 건진 것에 감사하지만 막상 잃어버린 가슴은 환자에게 큰 상처가 된다. 공중목욕탕이나 수영장을 찾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린다. 유방암 환자의 연령이 30~40대로 낮아지면서 유방재건술을 실시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대략 10~30% 정도의 환자가 재건술을 받는다. 유방재건수술은 단순한 미용성형수술이 아니라 잃어버린 신체를 복구하고 자신감을 되찾게 하는 수술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유방암의 치료는 다른 암과 달리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인 부분까지 고려해 치료하는 것이 여성성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 수술 방법과 시기에 따라 달라져 유방재건수술은 시기에 따라 유방암수술과 동시에 시행하는 즉시재건술과 수술 후 1~2년 후에 시행하는 지연재건술로 나눈다. 마더즈외과 김상원 원장은 “즉시재건할 경우 모양이 예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초기암인 경우에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연복원은 즉시재건에 비해 모양내기가 힘드나 초기가 아닐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연복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은 많이 시행되는 시술이지만 모양이 자연스럽지 않은데다가 남아 있는 조직이 많지 않은 경우 향후 피부가 얇아져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 이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재건은 보다 자연스러우면서 합병증이 덜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많이 선택한다. 자가조직의 양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광배근과 보형물의 조합하기도 한다. 자가조직을 이용한 재건술에는 먼저 등근육을 이용했고 이후 아래뱃살을 이용한 재건수술이 개발됐다. 각 수술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결정한다. 한 쪽당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까다로운 수술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수술 후 흉터와 통증 남을 수 있어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재건은 보다 자연스러우면서 합병증이 덜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많이 선택한다. 먼저 등근육을 이용했고 이후 아래뱃살을 이용한 재건수술이 개발됐다.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까다로운 수술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유방재건수술에도 감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수술 부위의 흉터다. 복부에서 뱃살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하복부에 길다란 흉터가 생긴다. 등살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한 쪽 등에 사선으로 그어진 흉터가 생긴다. 지금의 의학 기술로는 불가피하게 흉터가 남는다. 둘째는 보형물을 사용했을 때의 부작용이다. 보형물을 사용할 경우 몸에 다른 흉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후에 염증이나 구축현상, 피부가 얇아져서 보형물이 노출 되는 등의 부작용으로 보형물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형물 재건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도 이러한 부작용과 모양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단점 때문이다. 수술부위의 통증도 힘든 부분이다. 통증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지만 수술 후 1~2년 안에 상당히 불편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고가의 비용 역시 환자들의 발목을 잡았으나 새로운 보험정책이 발표되면서 유방암 환자들의 부담이 한결 덜해졌다고 본다. 이렇듯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환자 개인의 체형, 유방의 크기, 직업, 나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Q 유방재건수술 시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험 적용 역시 가능한가? A 얼마 전까지도 유방재건수술은 치료보다는 성형에 가깝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았다. 그러나 지난 9월 2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유방절제 후 받는 재건수술 비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이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유방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 및 인체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유방재건은 치료를 위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국민건강보험 적용 수술은 아니다. 이수정 리포터 cccc0900@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9
- LG전자 ‘휴대폰명가 재건’ 희망이 보인다 3분기 휴대폰사업 흑자 전환 … 해외서 '옵티머스G' 호평 잇따라LG전자가 휴대폰 사업에서 기지개를 펴며 명가 재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LG전자는 3분기에 매출 12조3758억원, 영업이익 220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매출 12조8972억원, 영업적자 319억원)와 비교하면 매출은 4% 정도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직전분기인 2분기(매출 12조8590억원, 영업이익 3490억원)에 비해서는 매출은 4%, 영업이익은 37% 각각 줄었다.전체 지표로 보면 LG전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아직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주목해 볼만한 것은 휴대폰 사업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LG전자 휴대폰 사업을 담당하는 모바일 컴뮤니케이션즈(MC) 본부는 매출 2조4475억원, 영업이익 215억원을기록,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5% 성장했고,휴대전화 판매량은 전분기보다 10% 증가한 1440만대를 기록했다. 특히 '옵티머스 LTE2' 등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20% 이상 급증해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LTE스마트폰은 전 분기 대비 27% 증가해 분기기준 최다 판매량을 경신했다.시장에서는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LG전자 휴대폰 사업이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2분기에 기록했던 567억원의 적자폭이 적지 않았고 시장상황 또한 녹록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LG전자는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다.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LG전자는 3분기 70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지난해 2분기 620만대를 훌쩍 뛰어넘은 기록으로 분기판매 최대다. 전분기 570만대 판매량에 비해서는 23% 늘어난 규모다.LG전자 측은 이 같은 실적이 옵티머스LTE2, 옵티머스뷰, L시리즈 등이 호평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전체 휴대폰 판매량 가운데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큰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1분기 36%, 2분기 44%, 3분기 49%를 기록했다. 특히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어섰다.최근 2~3년간 LG전자가 겪은 어려움이 스마트폰 시장 대응이 늦었던 것이 원인인 만큼 스마트폰 경쟁력 회복은 LG전자가 옛 명성 회복에 청신호 임이 분명하다.이런 가운데 LG전자가 전 그룹사 역량을 모아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옵티머스G에 대한 과심과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LG전자가 모바일 사업 부활을 이끌 '옵티머스 G'를 출시할 것"이라며 "계열사 역량을 총결집한 스마트폰"이라고 소개했다.휴대폰 전문매체 인투모바일은 '옵티머스 G'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 가장 파워풀한 제품 중 하나"라면서 "삼성 갤럭시 S3와 아이폰5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옵티머스 G'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구매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소비자들에게 조언하기도 했다. 특히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인투모바일은 "단연 최고의 선명함을 자랑하며, 이에 비견할만한 경쟁제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극찬했다.IT 매체 시넷(CNET)은 "'옵티머스 G'는 올해 한국 제조사들이 내놓은 신제품들 중 단연 돋보이는 제품"이라 호평했다.한편 LG전자는 9월말 한국에 이어 10월 일본, 11월 미국 등 2개월 내에 주요시장에 옵티머스G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가 전략 스마트폰을 주요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스마트폰 시장 판도를 바꿔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LG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런칭을 통해 전 세계 고객들에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모바일 라이프를 보여줄 계획"이라며 "제품, 마케팅 모두에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6
- 어깨 : 서울시-국토부, 한달새 세번째 충돌 어깨 : 서울시-국토부, 한달새 세번째 충돌 제목 : 이번엔 ''지하철 무임승차'' 갈등 부제 : 서울시 "2300억 손실금 전액 보전해야" ... 국토부 "재정 어려워 불가"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한달새 세번째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중순 한강수중보 철거와 9월 초 수서발 KTX에 이어 이번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금 보전'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지원 명목으로 2316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하지마 국토부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금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늘어난다"며 "법에 따라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만큼 정부가 손실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무임 수송 인원은 2억2900만여명으로 2316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지하철 수송 인원인 17억4300만여명의 13%를 차지하는 데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연간 순손실 4937억원의 47%에 달한다. 서울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올해 2억3300만명, 2013년 2억3900만명, 2014년 2억4500만명, 2015년 2억5300만명 등 앞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더 늘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무상보육 등으로 정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법적으로 국비 지원이 없는 도시철도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은 일종의 무상 교통복지"라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하철 운영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아침에 멘트 보충예정) 앞서 지난 5일에는 수서발 KTX 건설을 놓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충돌했다. 최근 서울시 관계자가 국토부를 방문해 "수서역 대신 삼성역을 시종점 역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이제 와서 바꿀 수 없고, 대신 수서발 KTX가 삼성역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수서발 KTX 건설을 맡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은 이날 "서울시 요구는 수도권 고속철도를 건설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수서역을 삼성역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다만 삼성역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 수서~삼성사업 추진시 연계·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한강 일대에서 발생한 녹조현상을 놓고 박원순 시장과 국토부가 다시 한번 의견 차이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지난달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녹조 현상에 대해 “강물은 흘러야 하는데 한강은 보에 갇혀 호수 같은 성격이 있다”며 “댐이나 보로 가두면 녹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다음날 “녹조현상은 지속적인 폭염과 가뭄이 주요 원인”이라며 “보 설치로 녹조현상이 심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다. 강남 재건축과 뉴타운 출구전략, 한강변 텃밭 조성 등 부동산과 도시계획 정책을 둘러싸고도 충돌했다. 김선일 김병국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0
- 고위경찰들, 퇴직 1년 만에 경비업체 취업 총경 이상 퇴직경찰 22명 취업제한업체 재취업 … "공직자윤리법 유명무실" 고위급 경찰들이 퇴직 후 경비업체·건설사 등 취업이 제한된 기업과 단체에 고위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찰청이 행정안전위원회 이상규(통합진보당·서울 관악 을)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 경찰관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경급 이상 퇴직 경찰관 22명이 건설, 경비업체 등 취업제한 대상업체나 단체에 고위급 간부나 고문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무원이 재직시절 업무와 연관성 있는 업체에 2년 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제한업체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법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700여곳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경급 이상 재취업자 중 22명은 행안부 고시목록에 포함된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상 취업제한 기간인 2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 후 1년 안팎의 기간 내에 해당 기업들에 진출했다. 특히 22명 중 8명은 건설업체, 7명은 경비업체에 고문·감사·부회장 등으로 들어갔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맡고있는 삼성물산의 경우 2009년 전직 대전경찰청장이 퇴직 20일도 안돼 상근고문으로 취업했고, 경비업체 중에는 에스원이 총경급 이상 전직 고위경관들을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뽑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직 경비협회 사무총장은 전직 경찰서장(총경) 출신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인영(민주통합당·서울 구로 갑)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비협회는 지난 2004년에도 총경출신 퇴직경찰관이 사무총장으로 재취업한 바 있었다. 건설업체는 재개발·재건축·철거 등과 관련한 민원이 많고, 경비업체는 지방경찰청장이 허가·감시·감독을 책임지고 있어 경찰과 업무 연관성이 높다. 이상규 의원은 "경찰과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업이나 단체가 전직 고위 경찰관을 채용함으로써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경찰로부터 편의와 협조를 받는 구조가 형성돼 SJM의 경비업체 폭력사태에서처럼 유착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취업여부를 심사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의원은 "총경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퇴직 전후의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을 막자는 공직자 윤리법의 취업제한조항의 의미를 고려해 업무연관성 제한 규정과 세부 승인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위도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 향후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5
- 뉴타운·재개발 8곳중 5곳 사업성 없어 서울시, 첫 실태조사 … 추정분담금 평균 1억2천만원 ··· 최고 2억원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구역 8곳 중 5곳은 주민들의 개별 분담금이 너무 많아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예를 들어 기존주택 99㎡(30평)를 재개발해 아파트 112.2㎡(34평)를 분양받을 경우 주민들이 내야 할 개별 분담금은 평균 1억원이 넘었으며, 많은 곳은 2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없어 답보 상태에 놓인 8개 뉴타운·재개발 구역을 실태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곧바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벌인 곳은 강동구 천호동 362-67번지,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 도봉구 창동 521-16번지,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중랑구 묵동 177-4번지, 광진구 화양동 132-29번지, 동작구 신대방동 363번지,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 일대 등 8개 구역이다.서울시 조사결과를 보면 기존주택 30평을 소유한 주민이 34평을 분양받을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할 8개 구역 평균 개별분담금은 1억2287만원이었다. 8곳 중 5곳이 평균보다 많은 개별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그중 1곳은 1억9900만원이었다. 개별 분담금은 사실상 추정치로 그 지역에서 표본이 되는 토지와 건물을 선정해 평균값(중간값)을 낸 것이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접속하면 본인의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뉴타운·재개발 5곳에 대해선 주민 스스로가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설명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서 "12월쯤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45일간 주민 의견을 듣지만 참여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15일간 연장해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만 의견청취 참여자 비율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0% 미만인 때에는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미달해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다.한편, 시는 1차 실태조사구역 163곳중 구청장이 조사를 시행하는 20곳 등 나머지 155곳도 내년 2월중 조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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