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 서울시는 오늘부터 10월말까지 두달동안 서울지역 전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조사는 최근 투기자금이 재건축 아파트에 유입되고 있고, 일부 부녀회의 가격담합과 부동산업자의 부추김 등에 따라 아파트가격이 급등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단속은 서울지역 1만8751개 전체 부동산중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시 본청 단속반외에도 25개 자치구별로 단속반이 가동된다. 특히 최근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재건축지역이 주요 단속지역이 될 전망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아파트 호가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관련 유언비어 유포 등이다. 시는 조사결과 투기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등록취소 등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지적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부동산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주요 목표가 될 것”이라며 “투기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등록취소 등 행정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08-25
- 파주시, 토지거래 감시구역 지정 경기도 파주시가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돼 땅값 상승 원인 등이 집중 감시된다. 건교부는 19일 최근 땅값이 급등한데다 ‘8·9 집값 안정대책’ 이후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에 몰렸던 시중자금 일부가 파주시 등 수도권 토지시장으로 옮겨갈 움직임을 보이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 파주·성남·용인·하남·화성·시흥시와 충남 아산시·제주 서귀포시·북제주·남제주군을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했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외에 땅값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감시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의 투기 조장과 미등기 전매 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토지거래 전산망을 활용, 투기 혐의자를 색출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8-21
- 성남시민 30년 숙원, 고도제한 완화 해결 성남시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고도제한 완화가 해결됐다. 지난 31일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12m에서 45m까지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성남시는 판교개발과 연계한 수정·중원구는 재개발 등이 가능해져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고도제한 완화로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와 수정·중원 등 구 시가지간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지난 70년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의 전신인 공군기지법에서 고도제한 규정이 신설된 후로 성남시의 면적 83.1㎢와 19만4000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왔으며,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수정·중원구에 집중됐다. 개나리 아파트 등은 노후화로 붕괴의 위험속에서도 재건축이 불가능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왔다. 구시가지 재개발 본격 착수 가능 다음으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판교개발과 연계한 구시가지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성남시민들은 햇볕이 차단되고 습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해 왔으며, 주차난 등으로 이웃간 불화도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68년 성남의 역사이래 35년만에 성남시는 지난해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구시가지 재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고도제한 상태에서 마련한 계획안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으나, 이제 대부분 지역이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활기를 띌 수 있게 되었다. 민선2기 김병량 전 시장은 구시가지 순환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로 판교개발지역에 2만평과 도촌동 28만평 중 절반인 14만평을 임대주택 용지로 확보해 놓았다. 고도제한 완화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고도제한은 성남시의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용직 근로자가 많는 구시가지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증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구시가지 개발과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면 성남은 수도권 최고의 도시로서 광역시로의 승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성남시민 모두의 승리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진 성남시민들과 성남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남시민들은 지난 98년부터 군용기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국방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수십 차례에 걸친 집회와 시위를 전개했다. 김병량 전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관계자는 한발 앞선 용역발주와 대안제시로 국방부를 압박했었다. 이윤수 의원(중원구)은 10년 동안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올 1월4일 전체 국회의원 273명 중 220명의 동의를 받아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조성준 의원(중원구)은 자신의 전문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소속을 옮기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8-09
- 강남 아파트 투기자금 출처조사 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갖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급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자금출처조사 등 부동산투기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투기세력에 대한 자금출처 및 탈세여부조사, 재건축 대상아파트의 재건축요건 강화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출처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재경부의 지시에 따라 이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아파트 및 거래자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상승이 특정투기세력들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지난번 1, 2차 조사때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조사를 하지 않고 이들 특정세력이 거래를 한 흔적이 보이는 아파트에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투기거래의 징후가 있는 경우 과거 부동산 거래내역과 이들의 자금줄인 이른바 ‘전주(錢主)’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투기를 일삼으면서 상습적으로 탈세를 한 혐의가 드러나거나 탈세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거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아파트의 재건축요건을 강화키로 하고 현재 구청장이 갖고 있는 안전진단 승인 권한을 서울시장이 갖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광범위한 대상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국한에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강남 일부지역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개선보다는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이 대상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08-08
- 북한 개방으로 외국인투자 움직임 북한이 경제개혁과 개방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일부 외국 투자자들이 북한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싱가포르 투자자 리처드 새비지가 평양 외곽의 2만㏊규모의 참오동나무 농장 개발에 23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그가 경영하고 있는 맥스그로 지주회사는 올해 북한에 종합 휴양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국가에서 장기투자는 힘든 것으로 여겨졌으나 그는 자신의 투자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이 지역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새비지를 인용, 보도했다. 타임은 이러한 움직임이 사업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경제적, 외교적으로 개방의 길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잡지에 따르면 많은 관측통들은 생산 보조금 폐지등 북한의 개혁조치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부의 구호에 의존하는 기존의 경제 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평양을 자주 왕래하는 외국 경제인들은 북한이 외국투자 관련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외국 투자단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투자 전문가들은 갖가지 어려움에도 불구, 중국보다는 관료주의의 폐해가 적다고 말한다.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세계 최하의 신용등급, 태환능력이 없는 북한의 원화 등은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다. 또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북한이 국제여신을 차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모든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국제여신 공여를 연계해서 해결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타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용감한 투자자들은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북한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스위스의 데이터 처리 회사, 일부 한국 기업들, 중국 무역업자들을 예로 들며 점차 투자가 늘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들 투자가들은 북한이 진정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려면 고사 상태에 있는 제조업을 재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7월 1일부터 가격 및 임금 현실화하는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토지개혁(1946 ~ 58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관리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개혁은 북한 경제난 심화 등으로 인해 변화가 불가피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남북경협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2002-08-14
- 대통령 취임식장 폭탄테러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장 부근에서 좌익반군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폭발물이 터져 최소한 13명이 사망사고 28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경찰당국이 밝혔다. AP,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7일 알바로 우리베 벨레스 대통령 당선자가 수도 보고타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 선서를 하기 몇분전에 의사당 건물에서 불과 몇블럭 떨어진 빈민가에서 세 번의 폭발물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한 개는 대통령궁 부근에서 터져, 경찰관 한명이 다치고, 대통령궁의 벽이 파손되고 창문이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폭발은 미군 정찰기와 2만여명의 군과 경찰이 동원돼 삼엄한 경비를 펴는 가운데 일어났다. 우리베 신임 대통령은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등 좌익 반군들의 암살 기도를 우려해 전통적으로 보고타의 오래된 중앙 광장에서 외부 행사로 진행하던 취임식을 포기하고 대신 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우리베 신임 대통령은 좌파 반군들에 대한 강경 진압을 공약으로 내세워왔기 때문에 반군들의 표적이 돼 왔다. 이번 사고 며칠전에도 FARC는 콜롬비아 동부 아라우카 지방의 한 공항에 박격포 공격을 감행, 이를 저지하는 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36명 이상이 사망한 바 있다. 우리베 신임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실시된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반군소탕과 경제재건을 공약으로 내걸어 1차투표에서 52%의 지지율로 압승했다. 2002-08-08
- 서초구 정보사부지 활용 논란 서초동에 위치한 정보사가 2005년까지 이전함에 따라 정보사부지 활용을 놓고 서울시와 서 초구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부지를 일반 매각할 가능성이 커 개발 논 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와 주민들은 녹지훼손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사 부지 개발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크게 반발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23일 ‘정보사 이전부지 활용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보사가 이전하는 부지의 녹지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념관이나 미술관 등을 유치해 공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부지매입을 서울시에 건의했었다. 그러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들어 이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 곳에 저밀도 주택 단지를 조성해 개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곳이 공원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정보사 부지 총 면적 5만5000여평 중 도로· 공원으로 계획된 2만 5000여평을 제외한 3만여평을 국방부로부터 매입해야한다. 그러나 서 울시는 약 2000∼3000억원에 달하는 매입대금 때문에 서초구의 건의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 고 매입대금 전부를 서울시가 내야한다는 데에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의 입장이 뚜렷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시가 매입대금 전부 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서초구가 다소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감을 드 러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이 지역이 개발될 경우 녹지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서울시가 여태껏 주거환경과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하향조정하고 이명박 시장 역시 청계천 복개를 주장하는 등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제 와서 도심 녹지에 주택지구를 건설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국방부 일반매각하면 주택지구로 개발 불가피 서울시가 만일 정보사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면 부지매입 우선권자가 돼 일반매각 전에 공시지가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지매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국방부가 서울시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부지를 일반 매각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토지의 소유권자가 국방부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서울시에 토지를 매각하는 것보다 일반에 매각하면 월등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정보사 부지에 공원이나 기념관 설립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건설회사들이 정보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발빠르게 뛰고 있다는 후 문이다. 국방부가 정보사 부지를 일반에 매각하면 주택개발은 불가피하다.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이라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만 확정하면 주택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이 지역의 용적률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의 토지 매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자들은 이 지역이 강남의 마지막 남은‘노른자위 중의 노른자위’이 란 점을 들어 1종 주거지역(용적률 150%)으로 결정 나더라도 수익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 한다. “명분 없는 주택개발 될 것” 일부 부동산 업자들은“정보사 부지가 서울시 주택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 을 만큼 대규모도 아니고 일반 서민이 들어와서 살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낮은 지역이 아니 기 때문에 결국 고급빌라나 고급아파트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며“누구를 위한 주택개발인 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지역이 개발되면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 싼 주택이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보사 부지는 도심 녹지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7호선 내봉역과 2호선 서초역과 근접해 있어 지리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돼 왔었다. 서초구는 서울시가 재정적 문제 때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대기업들과 협 의해 정보사 부지에 기념관이나 미술관 등을 유치하고 토지는 기부 체납하는 방법 등 대안 은 의지가 있으면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2-07-30
- 서울시 2/4분기 지가변동율 2.28% 상승 2002년도 2/4분기 서울시의 지가변동률이 상승세를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저금리 및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등 강세가 지속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에 대한 기대심리와 각종 개발사업 등이 상승세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적으로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많은 송파구가 3.74% 서초구 3.11% 동작구가 3.25% 상승했으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적은 서대문구 1.19% 마포구 1.27% 금천구는 1.0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 추이는 주거지역이 2.24% 상업지역 2.49% 녹지지역 2.59%로 서울시 평균 변동률을 상회하였다. 공업지역은 1.78%로 변동 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동향은 올해 상반기 동안 25만 3960필지가 거래됐고, 이중 2/4분기는 12만 9158필지가 거래돼 1/4분기에 비해 24.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1/4분기 이후 부동산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거래량도 지난해 2/4분기에 비해 필지 수는 23.5%가, 면적은 26.0%가 늘어났다. 건물 거래는 상반기 동안 24만 9306필지가 거래됐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용 건물이 전체 거래량의 82.3%인 10만 4274필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2002-08-06
- 민주당, 투기자금 출처조사 검토 정부와 민주당은 최근 급등 조짐을 보이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투기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일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한 투기 과열지역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와 같은 강력한 예방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현재 통화량이 늘고 있지만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7~9월은 이사철이어서 주택가격이 오를 때고 다행히 9월1일부터 전매제한이 강화돼 주택공급량도 다소 늘게 되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1주일간 주택시장의 추이를 지켜본 뒤 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도 “잠실, 청담, 도곡, 암사, 명일, 반포, 화곡 등 주요 저밀도 지역에 재건축계획이 잡힌 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른 재건축 계획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집값 상승을 조장하는 악덕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들에 대응하기 위한 ‘재건축 시장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관련법규나 행정절차상 불가능한 재건축을 허위로 꾸민 불량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관할 구청에서는 재건축사업 승인에 앞서 밝아야 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또는 승인을 내줄 때 허가 물량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이종호 기자 dan3004@naeil.com 2002-08-05
- 아파트 전용면적률 놓고 시민단체-건설업계 이견 서울지역 제7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전용면적률 평균이 계약면적 대비 5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 소시모)은 7차 동시분양 아파트중 8개 업체가 지은 9채의 전용면적률을 시민단체·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 전용면적률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조사해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시모의 자료에 따르면 ㅎ공영(53.4%)과 ㄷ건설(53.8%)의 경우 전용면적이 간신히 절반을 넘는 업체도 있었다. 소시모 관계자는 “전용면적이 이처럼 낮아진 이유는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부를 늘이거나 지하주차장을 계약면적에 더했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공용면적부나 지하주차장의 공사비가 50∼60%수준임을 고려하면 평당 가격을 낮게 표시하기 위한 업체의 관행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다 승강기나 계단을 포함한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며 여기에 노인정, 관리사무소, 지하대피소, 지하주차장 등은 기타 공용면적으로 구분된다. 소시모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에 비해 일반분양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점과 건축비 산정방식의 문제도 지적했다. 소시모는 이번 7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8개 건설업체 현황을 서울시에 통보하고 해당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경우 시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시모 관계자는 “전용 공용 지하주차장 등 부위별로 가격을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주택도 제조물피해보상법(PL)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전용률 계산법은 전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소시모의 경우 전용면적을 공급면적보다 넓은 계약면적으로 나눴다”고 해명했다. 소시모가 평균 전용률이 53.4%라고 발표한 ㅎ공영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을 계약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으로 나눌 경우 전용률이 24평형은 75%, 32평형은 80%가 된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주위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0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