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문로 칼럼>상류층에 일상화한 탈법과 불법(정달영 2002.08.29) 상류층에 일상화한 탈법과 불법 정달영 언론인 두 차례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현상의 하나는 우리 주변에 만연된 탈법과 불법, 그리고 온갖 편법(便法)이 ‘상류층’과 ‘주류사회’ 에서 예외 없이 일상화(日常化)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녀를 ‘좋은’ 지역의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다든가, 병역이나 교육 등에서 얻어낼 수 있는 편익을 고려해서 자녀의 국적을 손쉽게 취사(取捨)한다든가, 좋은 말로 재산증식의 수단인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판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 사례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하는데 나라고 못할 일이 있느냐, 이런 일들은 이를테면 ‘누구나 하는 것’ 인데 나에게만 특별히 법과 규칙을 어기는 짓이 되고, 그것으로 양심의 가책(呵責)까지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사과’ 를 하면서, 속으로는 진정한 죄의식은 느끼지 않는다는 태도를 내보이기도 한다. 불법의 일상화는 무법사회(無法社會)의 단면이다. ‘법을 어기고도 살 수 있는’ 사회에서 더 나아가 ‘법을 어길수록 잘 사는’ 사회가 그런 세상일 것이다. ‘해도 너무 했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그런 세상을 향한 서민층의 탄식은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광란에 가까운 투기를 벌인 일부 상류층의 행태를 보면서 쏟아져 나온다. 불로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곳이면 어디라도, 너나없이, 가진 이들일수록 앞장서서 달려가는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군상(群像)을 확인하게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나섰다는 것인지 따지고 싶을 정도다. 우리 모두는 언제부턴가 염치도, 체면도, 최소한의 게임 규칙도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함께 사는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는 세상이다. 남이야 어떻든 나만 편하고 우리 편만 잘 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상류층, 배운 사람들, 주류층을 ‘당연한’ 일인 듯이 지배한다. 아무도 우리의 이웃으로서의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총리 청문회에서 입증된 주류사회의 탐욕 이른바 사회적 약자, 낙오된 이들, 힘없는 소수, 소외된 서민, 학업과 능력이 뒤처진 이들의, 이 모든 비(非)주류들이 겪어야 하는 험난한 문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정운찬 신임 서울대 총장이 추진 방침을 밝힌 신입생 선발 지역할당제는 그 시행에 예상되는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권력형 비리와 부패와 여야 극한대결을 보아 오면서 정치혐오의 늪에 빠져버린 국민들에게 한 가닥 신선한 느낌을 준다. 우리의 입시제도와 서울대학교가 당면한 문제들, 그리고 정치 허무주의 같은 생각들이, 지금 제안된 ‘지역할당제’로 무슨 본질적인 변화에 맞닥뜨리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획일화한 현행 대입전형 방식에 대해 다양한 변화를 주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뜻은 매우 크다.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비주류, 마이너리티에 대한 ‘배려’ 의 정신이 표현되고 발휘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언제나 아쉽고 필요한 것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계층을 의식하고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이다. 오늘이나 예나 다르지 않다. 우리 역사를 거슬러 보더라도 ‘주류만이 영원하다’는 믿음이 입증될 만큼 주류독점의 시대가 오래도록 지속돼 왔다. 비주류에 대한 ‘배려’ 의 전통이 약한 것이다. 남인 세력이 제거된 1694년(숙종 20년)부터 1910년 일제에 의한 병탄까지 216년간을 장기 집권한 노론(老論) 세력은 조선조 후기의 유일무이한 ‘주류’다. 당시의 국왕들까지도 주류에 편입시켜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 주류 노론세력은 나라가 망하기(國亡)에 이르자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일제가 주는 작위(爵位)를 받아 목에 걸고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여 지배층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독립운동에 나선 이들은 양반으로서는 우당 이회영 6형제가 대표하듯 비주류-야당인 소론(少論)과 일부 남인들이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참담한 비극의 한 장면은 친일세력으로 옷을 갈아입은 조선조 후기의 ‘주류’ 인 노론들이 해방이후 국내기반이 취약했던 이승만과 손잡고 이번에는 반공세력이 되어 계속 ‘주류’ 지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된다. 해방이후의 현대사 반세기에도 조선조 이래의 비주류 소외가 계속되어 온 것이다. 서울대 지역할당제, 비주류 소외 달래는 각성 서울대 신입생 지역할당제는 섣불리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평가할 일은 아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소외층, 소수자, 비주류에 대한 새삼스러운 각성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건과 환경이 불리한 처지에 놓인 경쟁자들, 그로써 시작부터 불공정의 핸디캡을 안고 출발하는 지역의 소수자들에게 입학전형에서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은 일찍이 우리 사회가 경험할 기회가 적었던 ‘배려’를 실현하는 것이고 게임 룰로서도 오히려 공정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힘겨워 하는 이웃, 눈물짓는 사람들을 손잡아 이끌고 눈물 닦아주는 것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이다. 이는 정치의 영역만이 아니다. 남부터 배려하는 정신이, 이로써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달영 언론인 2002-08-29
- 문패>서초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정화조 지상 돌출 논란 “주방에서 내려다보이는 정화조시설 때문에 조리하기가 거북하고 식사에도 곤란을 느낀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초4동 삼성래미안(옛 극동아파트)아파트의 정화조가 지상으로 돌출돼 있어 정화조와 인접해 있는 삼익건설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8일 삼익건설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동오씨는 통반장들과 함께 서초구청을 방문, 주민 238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삼성래미안아파트의 정화조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삼성래미안아파트의 정화조시설은 6m도로를 사이에 두고 삼익건설아파트 1동과 마주보고 있으며 지상도출부분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삼익건설아파트 3층과 비슷하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삼성래미안 아파트 신축공사과정에서 장기간 계속되는 소음과 먼지 등 갖은 피해를 감수하며 인내해 왔다”며 “정화조를 이전하여 지하에 매설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청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은 “이미 시설물이 설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이전하거나 땅을 더 깊이 파서 안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다”며“필요없는 상층부 1.8m를 제거하고 나머지는 흙으로 덮은 후 나무를 심는 등 조경을 조성하도록 삼성측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삼익건설아파트 김동오 입주자대표는 “흙으로 덮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측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후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는 아파트의 인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책론도 나오고 있다. 삼성래미안 정화조를 둘러싼 논란은 서초구가 삼익건설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2-08-29
-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주요내용> 청계천 복원사업 보완 필요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원 둘째 날인 27일 시정질의에 나선 시의원들은 청계천 복원 및 덕수궁터 미대사관 직원 아파트 신축에 관한 질의를 했다. 첫 번째 시정질의에 나선 한나라당의 장영호(금천) 의원은 “서울의 서남권 개발은 청계천 복원사업보다 우선 추진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안에 개발타당성 조사와 사업시행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한강 수중보 문제도 거론했다. “현재 수중보상태로는 홍수시 상류로부터 많은 양의 물이 몰려들면 유압을 견디기 어렵다. 직선으로 설치된 수중보를 반타원형으로 바꿔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승제(민주·동작) 의원은 “청계천복원 사업으로 얻는 부가가치가 서울시민들과 인근 상인들보다는 공사를 수주할 몇몇 건설업체와 외국인노동자들의 몫이 될 수 있다”며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청계천 상인들을 대표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 시장이 전용하겠다고 밝힌 신청사건립기금 1400억원은 시조례에 신청사건립에 쓰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미 결정된 예산의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재운(한나라·금천) 의원은 “전액 시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부실공사로 진행되고 있다”며 “건설관리법에 따르면 100억원 미만의 공사 감독은 자치구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과 기술면에서 한계가 있는 자치구에서 공사감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서 자치구에 배정된 예산지원의 효율성 문제도 지적됐다. 유 의원은 “금천구 청소년수련회관 부지가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자치구의회의 검증절차도 없이 시에서 부지선정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집행에 대한 시의 확인절차를 밝히라”고 질의했다. 심재옥 (민주노동당·비례)의원은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추락 사망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사과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대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현재의 지하철 리프트를 93개나 추가로 설치하는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도시철도공사 불법파견근로 실태도 지적됐다. 심 의원은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는 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에 소속돼 있지만 실제로는 도시철도공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아래 청소와 방역업무를 하고 있다”며 “불법파견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힐 것”요구했다. 진두생 (한나라·송파) 의원은 “잠실지구재건축과 제2롯데월드 사업진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잠실4거리 인근지역 교통혼잡과 주거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며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보다 탄천변 고수부지를 이용한 우회도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잠실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들에게 일반분양분 아파트 우선권을 주거나 재건축 단지내에 임대주택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홍식 (민주·관악) 의원은 “시장후보당시 덕숭궁터 미대사관직원용 아파트신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에서 지금은 법대로 하겠다고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정동일대를 문화지구로 바꿔 우리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 시장당시 청계천복개도로와 청계천고가도로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수명이 다 할 때쯤 청계천 복원을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2-08-28
-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매입 최근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구입자 중 구입자금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483명에 대해 국세청의 1차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이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지난달말까지 거래된 강남 등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 등 취득 관련 자료 12만8000건을 수집, 이중 구입자금 원천이 뚜렷하지 않거나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의 수증금액이 큰 것으로 확인된 252세대 483명에 대해 1차로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인별 세대별로 부동산 취득건수가 많은 경우 △신고소득에 비해 취득능력이 부족한 경우 △미성년자 등 저연령층으로서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경우 등이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1041채로 조사대상중 5채이상 구입 세대가 86세대나 됐고 이들이 구입한 아파트는 567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운데 강남구 개포동 송 모(여 55)씨는 99년 이전에 이미 수도권지역에 아파트 9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2000년 이후 17채의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해 모두 26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 모두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취득자금원천 등을 설명하도록 사전통지를 한 뒤 이달말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60일간 98년이후 취득, 양도한 부동산거래에 대해 자금흐름을 정밀 추적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탈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2002-08-23
- 자금출처조사대상 부 축적 과정 ''충격''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금출처 조사대상들의 탈세와 투기를 이용한 ''부의 축적'' 사례는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아무런 직업도 없는데도 총 26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50대 부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연 소득이 800만원이 조금 웃도는 것으로 소득신고를 해온 변호사 의사부부가 상가와 아파트 16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사회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들이 거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허탈감을 더하고 있다. 또 이들은 2000년 이후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세대가 10여채 이상 구입하는 등 ''큰 손''의 위력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사목적상 이들 보유재산 중 아파트의 보유과정만 추적한 것이어서 이들이 토지나 각종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때 이들의 실제 재산규모는 훨씬큰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국세청 주변에서는 이처럼 각종 탈세를 일삼으면서 부를 축적해 온 자들에 대해 세무당국을 비롯해 정부가 그동안 방치해 온 것 아니냐는 비난이 강하게 일고 있다. ◇3년간 아파트 17채등 총 26채 보유 50대 부인 등장= 강남구 개포동 송 모(여 55)씨는 99년 이전부터 수도권지역에 아파트 9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지난 2000년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 17채를 구입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송씨가 보유한 부동산은 모두 26채나 되는 셈이다. 이들 17채 가운데 본인 명의로 14채, 자녀명의로 3채를 당시 시가로 총 36억원에 구입했으며 특히 지난해 29세 미만인 자녀 2명의 명의로 재건축이 예상되는 강남 주공아파트 등 3채를 당시 시가 6억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왕성한 아파트 매매에도 불구, 송씨 뿐아니라 남편도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소득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구입자금을 증여받았거나 각종 은닉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집중조사키로 했다. ◇신고소득 별로없는 변호사 의사부부 3년간 10채 구입= 강남구 대치동에서 80평대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변호사 장 모(50)씨와 의사 김 모(여 46)씨 부부는 지난 99년 이후 부부명의로 강남과 수도권 재건축아파트 5채씩 모두 10채(13억원 상당)를 집중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전 보유 재산까지 합쳐 상가와 주택 16채 등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불구하고 이들의 최근 4년간 신고소득은 3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에 겨우 825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부부가 상가 등의 임대소득 및 전문직 사업소득 등을 과소신고해 세금을 탈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안팎에서는 세무당국 등 정부가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와 분양권 등 12채 구입한 50대 무직자= 강남구 청담동 고급주택 거주자 안 모(51)씨는 당시 시가 7억원 상당의 강동구 아파트 4채를 구입한 뒤 이중 1채를 매도했으며 5억원 상당의 용인지역 아파트 분양권 8개를 구입한 뒤 전부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불구, 이같은 부동산 구입뿐아니라 지난 95년 이후 무려 33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인과 자녀 명의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가 있는데다 아파트 분양권 8개를 양도한 뒤 2260만원 상당의 양도세를 축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신고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각종 은닉소득 등을 탈세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강남지역 빌딩 2채와 아파트 5채 의사 신고소득 미미= 의사인 오모(60 강남구 역삼동)씨는 98년 이후 본인 및 가족명의로 강남지역 빌딩 점포 2채와 아파트 5채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오씨가 부인과 자녀 3명에게 아파트 5채 구입자금 25억원상당을 증여하는 등 증여세 탈세혐의가 있는데다 의사인데도 불구, 사업소득금액이 연 3000만원에 불과한 점에 미뤄 상당한 사업소득을 불법으로 챙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강남재건축아파트 8채 구입한 공인중개사= 강남구 역삼동 공인중개사 남 모(55)씨는 역삼동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0년 이후 재건축이 예상되는 강남 도곡동 아파트 등을 본인명의 3채, 부인 명의 5채 등 8채를 14억원에 구입한 뒤 그중 4채를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행위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아파트 취득자금의 증여와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세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씨 중개업소의 신고소득금액이 연평균 600만원에 불과한 점에 미뤄 상당한 소득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인과 미성년 자녀 명의로 아파트 7채 구입한 자영업자= 강남구 역삼동 자영업자 강 모(50)씨는 2000년 이후 부인 황 모(45)씨와 미성년인 자녀 3명의 명의로 9억원 상당의 강남지역의 재건축아파트 7채를 구입했다. 국세청은 처와 자녀가 모두 무소득자인 점을 고려, 모두 증여후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조사키로 했으며 특히 강씨가 사업소득을 연간 1900만원으로 신고한 점에 미뤄 상당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2-08-23
- 서울지역 8차 동시분양 아파트분양가 논란 다음달 2일 시작되는 서울시 제8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공사가 부담해야할 법인세까지 재건축조합원들에게 전가됐다는 조사결과가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대표 김재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8차 동시분양 아파트 13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가 원가를 모두 넘어서는 등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와 해당 자치구에서 분양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옥 대표는 “대림산업에서 시공하는 압구정 현대사원아파트 리모델링은 분양가격이 평당 2300만원으로 원가의 3.4배에 달한다”며 “강남구청에서는 분양승인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가 자율화 됐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시공사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분양가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회사는 지난 3월 현대사원아파트를 465억원에 매입했고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았다. 그러나 5개월후 토지비용은 774억원으로 매입당시보다 300억원이나 높게 책정됐다. 소시모측은 분양가격이 급등한 이유를 비싼 금리로 땅을 사들인데 따른 114억원의 금융비용과 26억원의 광고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사원아파트 리모델링은 당초 10평대 아파트 455가구를 80평형대 대형아파트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분양가는 2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곡동에 재건축아파트를 건설하는 (주)롯데기공의 경우 법인세 등 28억원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화곡동 재건축아파트의 전체사업비는 289억원이다. 이에 대해 대림건설은 반박 자료를 통해 “리모델링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114억원은 총 사업기간 33개월에서 발생한 것으로 금리는 7%에 불과하다”며 “광고비 23억원도 총사업비의 2.3%로 일반분양사업에서 책정하는 3∼4%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대림측은 “소시모측이 원가를 낮게 잡아 원가대비 분양가비율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시모의 이번 발표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공인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땅값과 건축비용, 전용면적률 등을 분석한 결과다. 2002-08-23
- 이회창 ‘평화3원칙 5과제’ 제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21일 한 포럼이 주최한 강연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구상을 제시하겠다”며 세 가지 원칙과 다섯 가지 정책과제를 밝혔다. 이 후보가 밝힌 3원칙은 △남북한 당사자 주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병행 △단계적 실천이다. 5개 평화정책 과제로는 첫째,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 대결구도를 하루 빨리 해소해 나가야 하고 둘째,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고 셋째, 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에 호응해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시화 되면 본격적 대북 지원에 나설 것이고 넷째,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분단고통 해소 등 인도적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다섯째, 동북아 평화증진 위해 남북한 및 미·일·중·러 6개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협의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동북아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동북아 6자협의체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에 호응,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시화 되면 북한경제 회복과 재건을 위해 획기적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08-21
- 수정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21일 한 포럼이 주최한 강연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구상을 제시하겠다”며 세 가지 원칙과 다섯 가지 정책과제를 밝혔다. 이 후보가 밝힌 3원칙은 △남북한 당사자 주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병행 △단계적 실천이다. 5개 평화정책 과제로는 첫째,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 대결구도를 하루 빨리 해소해 나가야 하고 둘째,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고 셋째, 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에 호응해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시화 되면 본격적 대북 지원에 나설 것이고 넷째,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분단고통 해소 등 인도적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다섯째, 동북아 평화증진 위해 남북한 및 미·일·중·러 6개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협의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동북아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동북아 6자협의체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에 호응,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시화 되면 북한경제 회복과 재건을 위해 획기적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제네바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한 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지체없이 수용하고 테러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08-21
- 한강변·북한산에 고층아파트 제한 내년부터 북한산과 한강주변에 고층아파트 건립이 어려워 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내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시내 산과 강변등의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는 고층아파트 건립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철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통합되는 만큼 관련 조례의 손질도 불가피하다”며 “지난해 봄에 용역의뢰한 경관지구 지정에 관한 결과가 나오는대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봄 대한건축학회와 대한조경학회 등에 조망권경관지구 설정에 관한 용역을 의뢰한바 있다. 다음달에 시에 제출될 용역결과에는 고층건물 건립이 제한되는 남산과 북한산, 관악산 주변을 포함, 한강과 중랑천, 안양천 일대를 고층아파트 건립을 규제하는 조망권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망권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을 중심으로 선정된 조망점에서 산과 하천이 가리지 못하도록 건물의 높이와 배치, 디자인 등이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시는 조망권경관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기준은 정하지 않고 심의기구를 통해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등을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300%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을 세분화한 뒤 1종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150%이하에 건물의 높이를 4층이하, 2종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200%에 건물의 높이를 7∼12층, 3종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250%에 15층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관지구는 꼭 1종, 2종주거지역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산을 가리는 3종지구에서도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망권경관지구지정전에 고층건물이 들어선 지역은 이후 재건축·재개발시 높이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1종주거지역을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 한강변 일대 주민들이 이미 고층아파트가 들어선 지역과 형평성문제를 제기할 경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08-21
- 기준시가 조정 때 강남외 지역 포함 부동산투기 대책과 관련, 다음달 중 확정 발표될 국세청의 기준시가 조정대상에는 서울 강남 이외의 지역도 상당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정부의 부동산투기 대책에 따라 기준시가를 새로 고시할 지역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라며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할 계획이지만 다른 지역이라도 아파트 가격이 대폭 상승한 지역은 이번 고시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고시 때에도 강남 재건축지역만을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지역들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돼 형평성을 고려, 전국 아파트로 고시지역을 확대했다”며 “이번에도 일정수준 이상 오른 아파트에 대해서는 강남지역과 함께 고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만 강남지역이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오르지 않은 곳은 기준시가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시세조사결과 서울 강남지역 이외에 목동과 동부이촌동, 그리고 인천지역의 부동산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 이번 고시때 포함시킬지를 놓고 정밀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기도 과천의 경우는 실제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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