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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양천, ‘제2의 강남·서초’ 급부상 ‘강남·서초야 기다려라, 강서·양천이 간다.’ 강서·양천구가 서울의 주거, 교육, 문화, 상권의 중심인 강남·서초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특히 이들 자치구는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책, 사교육 과열 억제정책 등이 ‘부자 동네’ 강남 서초구에 집중되는 틈을 타 제2의 강남·서초가 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고질적인 교통정체 등 강남 서초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강서·양천이 급부상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주 강서구와 양천구의 아파트 가격은 송파구와 광진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년간 아파트 전세가 상승은 양천구가 51.9%로 강남구(43.43%)를 앞질렀고, 강서구 역시 42.82%나 급등했다. 이같은 강서구와 양천구의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해 일부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의 여파라고 보고 있지만, 강서구와 양천구는 주거환경, 개발여건, 교육환경, 상권, 지하철 9호선 공사 등 여러 면에서 제2의 강남서초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이미 개발과 목동아파트단지가 강서, 양천구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된 지는 오래됐다. ◇ “부동산, 강서·양천 빼면 할 말이 있나요?” = “양천구는 몰라도 목동은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목동 아파트 단지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신정동에 자리잡은 아파트들도 ‘목동 8∼14단지’라고 이름지어질 정도로 목동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높다. 아직 강남·서초에 미치지 못하지만 목동 신시가지 3단지 30평이 4억∼4억4000만원을 호가한다. 평당 1000만원선은 이미 넘은지 오래다. 목동 신시가지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낮은 용적률이 적용돼 주거환경이 좋고 아파트 곳곳에 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서울시내 최고의 주거지중 하나로 꼽힌다. 목동 ‘유명한부동산’ 관계자는 “목동은 주로 경제력이 있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곳”이라며 “시내 중심가로 진입할 수 있는 교통여건도 좋아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중소규모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서울시내에서 개발열기가 가장 활발하게 불고 있는 곳중 하나다. 강서구는 서울지역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 예정지인 32만평의 마곡지구를 품고 있는 곳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착공한 지하철 9호선이 지나는 공항동, 방화동, 가양동, 등촌동을 중심으로 개발열풍이 불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6월 3억5000여만원이었던 44평형짜리 화곡동 롯데아파트가 최근 4억1000만원을 호가, 1년만에 6000여만원이 올랐다. 현재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등 강서구는 더 이상 서울의 외곽지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 발산택지개발 여파로 발산동 일대와 마곡지구를 마주보고 있는 등촌동 지역도 최근 인기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발산동과 화곡5동은 저밀도 재건축 추진지역으로 최근 서울시가 급제동을 건 중층이상 아파트 재건축과는 또다른 환경이라 여건이 좋다고 알려지고 있다. ◇ 춘추전국 방불케 하는 상권 = 백화점 등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강서·양천을 둘러싼 시장쟁탈전이 점점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곳은 영등포와 구로를 포함, 180만 인구가 밀집해 경기도 분당상권의 5배가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춘추전국시대의 불을 당긴 것은 개장을 코앞에 두고 있는 현대백화점 목동점. 현대백화점은 내 최대 규모인 목동점을 조만간 개장, 고급 이미지로 영등포지역 백화점이 차지했던 강서·양천지역 소비자를 유혹할 태세다. 양천구는 현재 행복한세상 백화점과 까르푸 목동점 등 2개의 대형 매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영등포와 구로, 양천 경계지점에 애경백화점이 있으며 이마트 가양·신월점 등 중저가 백화점을 끼고 있다. 강서구에는 이마트 외에 그랜드마트 강서·화곡점, 까르푸 가양점 등 대형 할인매장이 있으며 이밖에 롯데, 신세계, 경방필백화점 영등포점, 롯데마트 영등포점, 홈플러스 문래점, 코스트코 등이 강서·양천 소비자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한편 SBS 본사사옥이 들어서는 양천구 오목교 일대 상권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으며 예총회관, 방송회관 등 주민들의 문화시설을 충족시켜줄 만한 시설도 갖추고 있다. 강서구에서 25년 이상 살아온 이강호(35) 씨는 “마곡지구 기대 심리와 지하철 9호선 개통 등으로 강서구의 개발잠재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김포공항일대가 상업지구로 개발되면 강서구는 더 이상 서울의 변방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여건도 급속도로 부상 =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정보분야 영재 교육 대상자를 선정했다. 80명의 영재중학생중 강남·서초지역 학생이 16명(20%)으로 가장 많았으나 강서·양천구 학생도 14명(17.5%)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25개 구중 이들 4개구 학생이 전체의 40%를 차지한 것. 이는 강서·양천이 강남·서초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고 교육여건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다. 학원가도 강남 못지않다. 최근 국세청이 강남과 목동지역 학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것도 목동의 교육열을 반영하고 있다. 목동 오피스텔에서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는 과외방 때문에 지역 교육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도 이들 지역의 높은 교육열을 반증하는 사례다. 강서구는 목동과 인접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대형입시학원들이 대거 자리잡고 있어 입시학원 수에서는 양천구보다 우위에 있다. 이들 지역의 학교들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양천구의 양정고등학교, 진명여고가 양천구를 대표하는 학교로 자리잡고 있으며 강서구의 명덕외국어고등학교와 덕원예술학교는 전국에서 인정하는 특수목적 학교들이다. 특히 양천구의 월촌초등학교는 학습 부진아가 한명도 없고 자연환경도 양호해 대표적인 공립초등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강서구와 양천구는 특히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전문직’주민들이 높은 교육열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이경기·장유진 기자 cellin@naeil.com 2002-08-29
- 서울 학교건물관리실태 부실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건물중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안전등급 D급이하 건물이 25개교 40동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기를 받지 않은채 사용중인 건물이 모두 145건이나 되는 등 학교건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홍우(성동1·한나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건물 6404동 가운데 붕괴위험도가 가장 높은 안전등급 E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장훈고등학교 후관동과 덕일전자공고 2·3동 등 2개교 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등급 D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초등학교 25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7곳 등 모두 23개 학교 37개 동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초·중·고등학교건물 가운데 지어진지 40년이 넘은 건물도 221동이나 됐으며 전체의 절반가량인 3043동이 건축된지 20년이 넘는 건물이었다. 이에 대해 최홍우 의원은 “안전상 위험이 있는 건물을 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은 올해말까지 위험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내년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만큼은 위험등급 D급이 되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준공검사 승인 이후 받아야 하는 등기를 받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 145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미등기건물은 부지내 사유지, 서울시소유지 등 등기를 받을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미등기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재건축, 개보수 과정에서 정상적인 건물건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오래된 학교건물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등기가 누락되는 등 관리·감독소홀로 인한 것들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재무과 관계자는 “오래된 학교 양성화사업을 벌이면서 등기를 안한 경우와 소규모 증축, 개보수 등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건축지도과 관계자는 “준공검사 이후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미등기 상태라도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 “미등기 건물중 상당수는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02-08-28
- 어깨: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 제234회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째날인 8일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대북뒷거래설 등을 ‘5대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뒤, “김대중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벌어진 과오를 스스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가 지목한 5대 사건은 △대북지원설 △공적자금 탕진 △정경유착으로 시장경제 붕괴 △서해교전 정보보고 묵살 △병풍 등 정치공작설 이다. 서 대표는 먼저 대북지원설과 관련, “뒷거래로 제공한 돈이 탄환으로 바뀌어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을 관통했다면 이는 국기문란을 넘어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인 김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진상을 밝혀야 하며, 즉각 계좌추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대통령 아들과 처조카가 거액의 뇌물을 받아먹고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멋대로 소진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이 정권과 민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해 무산시켰다”고 국조 무산책임을 민주당에 넘겼다. 정경유착과 관련해서는 현대그룹을 집중 공격했다. 서 대표는 “정권의 비호아래 대북사업을 도맡아온 현대는 계열분리를 통해 알짜기업은 빼돌리고 적자기업은 공적자금으로 유지하는 부도덕한 특혜를 누려왔다”며 “특히 주가조작 사건, 부실기업 구조조정, 금강산 사업과 빅딜과정에서도 현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특혜를 누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대가의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공적자금을 갚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업인의 최소한의 도리”라며 “지금 현대는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고 밝혀 현대출신의 정몽준 의원을 견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서해교전 정보보고 묵살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수호라는 군의 존립이유를 정치논리로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병풍’에 대해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와 국민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이라 할 수 있는 6대 과제도 제시했다. 가장 먼저 반부패를 언급했다. 그는 “부패를 두고서는 국가경쟁력도 경제발전도 진정한 복지와 정의도 불가능하다”면서 “한나라당은 청와대부터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주고 대통령친인척과 비서실 비리를 감찰한 별도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다. 다음으로는 정치보복과 지역감정 척결을 내세웠다. 그는“집권하면 선거 때 반대편에 섰던 상대에 대한 보복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인위적 정계개편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등 각종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민경제 회복, 지역균형개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등을 균형발전을 위한 3개 국가과제로 선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기에는 △대통령 직속의 서민주택안정기획단 설치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한국재건펀드 조성 등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서 대표는 여성을 겨냥한 정책공약으로 취학전 5세 자녀 무상교육확대와 장애아와 저소득층 무상보육 등을 제시했고, 교육정책으로는 2007년까지 대학입시정책의 완전자율화 시행을 공언했다. 2002-10-08
- 개포시영APT 재건축 불가 서울시의 업무이관 요청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강남구가 개포 시영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안전진단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포시영아파트는 과다한 수선·유지비가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환경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정밀안전진단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진단에는 11명의 심사위원 중 해외출장 때문에 불참한 1명을 제외한 10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위원 전원이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은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현장확인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심사했으며 구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진단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치구들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무더기로 해줘 무분별한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3단지, 은마, 일원대우 등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한 10여개 아파트 단지들도 10월 중에 안전진단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건축이 무산된 개포시영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개포시영아파트는 건축연도가 84년으로 지은 지 18년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개포시영아파트와 같이 안전진단심사를 받은 역삼동 삼성연립도 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2002-10-03
- <신문로 칼럼>대북특사 파견과 북-미관계(고유환 2002.09.30) 대북특사 파견과 북-미관계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미대통령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파견한다.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20개월 여만에 북-미간 첫 공식회담이 열린다. 부시행정부가 서해교전으로 유보했던 특사파견을 재개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접근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일본마저도 대북대화 쪽으로 돌아서고,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도 북·미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계획경제 개선 조치와 신의주 특구 개방 등 스스로 변화의지를 보인 것도 미국의 특사파견을 서두르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말기인 2000년 10월 북-미 공동코뮈니케를 채택하는 등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다가 미국의 정권교체로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생존의 중심고리’로 생각하고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과 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카드를 대미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벼랑끝 전술’을 폈다. 150만에서 300만명의 북한 주민들을 굶어죽이면서까지 주력했던 북-미관계 개선 노력이 미국의 정권교체로 허사로 돌아갔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검증, 투명성, 상호주의 등을 강조하면서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2001년 3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지도자에 대해서 ‘회의감(skepticism)’을 표시한 이후 미국은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을 이루는 나라로 지목했다. 그리고 미국은 올 3월에 공개된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에서 북한을 미국의 핵공격 가능 대상국으로 명시하고, 5월 21일 발표한 연례 ‘국제테러유형 보고서: 2001년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대북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북 체제보장, 경제난 해소 위해 대미협상 모색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을 이루는 한 나라로 지목한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가 중동 등의 이른바 ‘불량국가’들과 테러단체 등으로 수출되거나 확산되는 데 강한 우려를 하기 때문이다.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두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수사로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방에 배치된 북한 재래식무기의 후방배치를 포함하여 대량살상무기의 근본적 해결 등 ‘무장해제’에 가까운 요구를 하면서 ‘전쟁이냐, 아니면 외교적 해결이냐’에 대한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6일 북한의 핵·미사일·재래식무기 등을 3대 의제로 한 포괄적인 대북협상안을 내놓고 북한이 대화에 응해오기를 기다렸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재래식무기 감축까지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주장을 북한에 대한 ‘무장해제’ 요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협상을 하자는 입장이고,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와 한 합의를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미국과 북한은 이번 미특사 방북을 계기로 핵문제와 제네바 핵협정 준수사항 이행, 탄도탄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개발 및 수출문제, 한반도 재래식 군사력 균형문제, 양측간 신뢰구축과 관계개선문제 등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임하는 북-미간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 특사단 파견을 통해서 현안문제를 일괄타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북한체제를 보장할 경우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해결에 성의를 보일 것이다. 북한은 최근 “부시행정부가 적대시정책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평양방문 당시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미사일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핵·대량살상무기 개발포기로 적대관계 해소를 지금의 한반도정세에서 미국변수는 ‘상수(常數)’에 해당한다고 할만큼 부시 대통령의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함으로, 북한은 미국의 의도와 정책에 적응해나갈 수밖에 없는 수세적인 구조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장기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량살상무기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 붕괴된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다. 북한도 이점을 인식하고 최근 계획경제의 개선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관계 원상회복과 대외관계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당초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은 다음 개혁·개방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개혁·개방을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불안정의 근원인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포괄협상이 시작됐다.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북-미 포괄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변화에 주목하고 새로운 질서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2002-10-01
- 부산 북구·사상구 침수피해 없어 지난 89년 태풍 주디호가 휩쓸고 갔을 때 사상지역은 극심한 침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사상공단 전역은 물에 잠겼고, 주례 삼거리까지 침수지역은 넓게 퍼졌다.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출근을 하지 못했고, 비가 그친 뒤에는 물에 빠진 제품들과 기계를 청소하고 재건하느라 땀을 흘렸다. 큰 비가 오면 되풀이되던 북구와 사상구의 침수현상은 지난 90년 8월 덕천배수장과 감전2배수장을 건설한 후 사라졌다. 이 배수장들은 지난 89년 태풍 주디호가 내습한 직후 건설됐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부산지역은 낙동강 범람 위험이라는 최악의 상황 직전에 이르렀다. 그러나 상습 침수지였던 구포, 덕천로타리 인근과 괘법 삼락 모라 등 사상공단 지역은 별 다른 피해가 없었다. 감전2배수장에서 근무하는 송현규씨는 “감전배수장 덕분에 사상구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했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com 2002-08-20
- 서울시 재건축 기준 강화된다 재건축 대상을 현재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재건축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 도종이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재건축 대상을 20년 이상으로 하는 현행 기준보다 더 강화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위해 건교부와 협의중이다. 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는 건물의 내구수명과 관련 법령을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에 관한 서울시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도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 연한을 60년, 기타 벽돌 건물은 40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은 내구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해야 하므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40년,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은 27년 이상이 경과해야 불량주택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재개발과는 달리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20년 규정이 적용돼왔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재건축 기준상향 움직임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30년 이상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최소 30년 이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연한은 주택건설촉진법을 대체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과정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7일 건교위 서상섭 의원은 “콘크리트건물 수명을 무시하고 20년도 쓰지 않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바람에 지난 99년이후 1조400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02-09-30
- <신문로 칼럼>아파트 투기, 정책실패 왜 문책 않나(김영호 2002.09.26) 아파트 투기, 정책실패 왜 문책 않나 김영호 시사평론가 부동산 투기는 거대한 공룡의 몸집에다 흉측스런 몰골을 한 괴물인가 보다. 한번 몸부림치면 집값, 땅값이 요동치고 나라 경제가 거덜난다. 잘못 건드렸다가 기겁한 역대정권은 이 괴물을 사슬로 꽁꽁 묶고 족쇄를 채우고도 모자라 마취제를 먹여 잠재웠다. 그래도 사슬이 녹슬고 약효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기지개를 켜며 돈바람을 날려 집값, 땅값을 들쑤신다. 김대중 정권은 IMF 한파를 뚫느라 감각이 마비되었는지 이 괴물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출범 이후 20차례 이상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1970년대 후반이후 역대 정권이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며 겹겹이 채웠던 자물쇠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몽땅 풀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무려 156조원이나 퍼부었다. 경기를 부양한다며 예산도 조기집행하고 가계대출의 물꼬도 크게 텄다. 시중에 넘쳐나는 돈이 오갈 데가 없자 저금리를 타고 아파트로 아파트로 몰린다. 김대중 정권은 저금리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만 알고 부정적 효과는 몰라라했다. 금리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세 놓는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맡겨도 이자소득이 IMF 사태 이전에 비해 반 토막으로 줄었다. 집주인들이 앞다투어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리거나 월세로 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빚내서 보증금 더 내느니 차라리 내 집을 마련하자, 월세 내기 어려우니 빚 내서라도 집을 사자는 바람이 불었다. 세입자의 주택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1998년 1월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을 없애버렸다. 이것이 전세파동을 일으킨 기폭제가 됐다. 건설업자들은 수익률이 낮은 소형 아파트 건설을 기피한다. 그래서 소형을 일정비율 이상 짓도록 의무화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불필요한 규제라고 폐지하자 소형아파트 공급부족을 야기하여 전세대란을 가중시켰다. 나아가서 아파트 파동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 주택경기 띄우기 정책이 과열투기 주범 전세파동이 기승을 부리는데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자 아파트 파동이 불붙기 시작했다. 서울의 노른자위라는 강남지역은 1970년대 후반이후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대부분의 대형 단지는 건설한지 20년이 넘는다. 저마다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나섰다. 투기수요가 몰려 아파트가 낡을수록 금값 대접을 받는다. 대규모 이주가 예상되자 전세값도 하루가 다르게 뛴다. 무분별한 재건축정책이 불붙은 아파트 파동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1998년 12월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족쇄 풀린 분양가가 고삐 풀린 망나니 날뛰듯 한다. 건설업자들이 내장고급화를 내세워 분양가를 경쟁적으로 올린다.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잡을 수록 돈을 더 번다며 투기수요가 돈다발을 들고 동분서주한다. 헌 아파트도 덩달아 뛴다. 강남지역의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 1500만원으로 뛰더니 2000만원을 넘나보면서 아파트시장의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마저 폐지해 버렸다. 아파트 투기의 고전적 수법은 분양권에 거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따먹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허용은 시장논리로 포장한 부도덕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했으니 전매이득을 노린 투기수요의 폭발은 당연하다. 저마다 청약통장을 들고 분양현장으로 달려들어 잇달아 사상 최고의 청약경쟁률을 경신했다. 1999년 10월 주택청약저축 배수제 및 재당첨 제한마저 없앴다. 너도 나도 아파트 당첨을 노려 청약예금통장에 가입하여 1순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분양현장마다 북새통을 이뤄 프리미엄을 챙기려는 투기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말해준다. 주택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여 매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청약자격을 제한했는데 그것을 폐지해 버린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김대중 정부는 각종 조세-금융혜택을 통해 투기심리를 더욱 조장했다. 1998년 5월 신축주택 구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양도세 감면, 1998년 6~9월 국민주택기금 7조6400억원 지원, 2001년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등등이 그것이다. 투기방지를 위한 마지막 장치마저 완전히 해체해 버렸으니 투기재연은 시간문제였다. 국정감사 통해 경제관료 책임 물어야 투기망령이 되살아나자 혼쭐이 났는지 온갖 억제책을 쏟아 낸다. 양도소득세 면세기준 강화, 과표 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인상, 주택담보 대출비율 인하, 재건축 요건강화,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아파트 청약 실수요자로 제한, 수도권내 그린벨트에 주택 10만가구 건설, 금리인상 검토, 강북지역 재개발 등등. 집권 전반기에 열심히 풀었던 족쇄를 다시 죄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빈자의 소득을 부자에게 이전시키는 약탈적 행위다. 그런데 국가정책이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조장하여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켰다. 그 정책을 믿고 따랐던 많은 국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투기를 모르고 붙박이처럼 제자리에 살아온 사람들이 재산세 인상으로 날벼락을 맞을 판이다. 백성이 불쌍하다. 그래도 누가 책임진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정책실패는 예견된 일이었다. 정책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김영호 시사평론가 2002-09-26
- <1면> 도심 주택난 장기화 전망 <사진있음> 결혼을 앞둔 장 모(32. 완산구 서신동)씨는 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까지 4개월을 연기한 끝에 최근에야 신혼집을 얻었다. 올 초 하반기에는 주택난이 왠만큼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만 믿고 기다렸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장씨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다”면서 “전세는 고사하고 매매물건도 나오기가 무섭게 나가는데, 직장에 휴가를 내고 겨우 얻었다”고 말했다. 아이들 진학과 아파트 단지내 교통난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계획했던 임 모(38. 완산구 효자동)씨는 집을 얻지 못해 이사를 포기했다. 서신동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감안해 집 얻기에 나섰지만 결국은 허사로 돌아갔다. 임씨는 최근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난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한 1가구 2차량에 부과하는 주차요금을 내기로 했다. 도내 도심지역의 주택보급률이 95%에 육박하고 있지만 도심 주택란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아파트 부족현상에 올 하반기 들어 일반 주택 부족현상까지 나타나 ‘도심 주택난의 장기화’가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반 주택매물도 없다 아파트의 공급부족은 이미 심화된 상태. 전세가 폭등은 물론 매매물건도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주택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주 도심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군산 익산 남원 등 시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신규 대단위 주택단지 건설 전망은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한 아파트는 27개 단지 1만194세대. 반면, 신규세대는 1만650여세대로 산술적으로도 약 450세대 이상이 모자란 상태다. 전주 도심권의 주택난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전주시 주택공급실적을 보면 호반 리젠시빌이 삼천동과 평화동에 각각 709가구, 639가구를 공급한 것을 비롯, 서신동 선변주택 158가구, 중화산동 엘드 48가구, 효자동 미송 71가구, 평화동 주공그린타운 730가구 등 7개 단지에 모두 2391가구에 머물렀다. 또 앞으로 효자동 공무원 재건축 99가구, 삼호 626가구, 효성 206가구, 주공 그린타운2단지, 국민주택 614가구 등 5개 단지에 2259가구 등 총 465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민층의 기대를 받고 있는 국민주택 등은 사실상 빨라야 내년 2월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2003년 이라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 전주시 예상 세대 증가수는 4460세대. 그러나 주택건립은 서신동 코오롱 하늘채와 현대 에코르 등 중대형 아파트 2개 단지를 포함, 6개 단지 3466호에 머물러 주택난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 방식으로 원룸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4인을 기준으로 한 세대를 수용하기 어려워 주택난 해소의 대안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택지개발 ‘먼 이야기’ 신규 택지공급 부족이 주택난 장기화 전망을 부추기고 있다. 토지공사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가지구와 서부신시가지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는 오는 2006년으로 잡혀 있다. 또 군산 수송지구, 효자4지구 등도 내년에나 착공할 전망이다. 이처럼 이미 개발된 택지는 바닥난 상태에서 신규 조성분이 한참 뒤에나 완료돼 주택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 상태”라며 “신규 택지조성을 서둘러 완료하거나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가라앉는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바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회사 한 관계자는 “집을 옮기기 보다 기존 집을 고쳐서 사는 방법 등을 강구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볼 시기”라고 말했다. 2002-09-26
- “9차 동시분양가 여전히 높게 책정” 서울지역 제9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상당수가 인근지역 아파트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모임’(회장 김재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9차 동시분양 아파트 17개 업체 19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곳이 주변지역의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았다”고 밝혔다. 강서구소재 한 아파트의 경우(ㅂ건설)의 경우 42평형 분양가가 3억7000만원으로 인근지역 아파트의 같은 규모 매매가인 2억6800여만원보다 1억 넘게 책정돼 있었으며 도봉구 ㅈ주택도 32평형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3천여만원이나 높았다. 건축비와 대지가격도 소시모측이 원가 계산 기준에 의해 계산할 결과 5∼8차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가기준 대비 건축비의 경우 2곳을 제외하고는 17개 아파트가 모두 100∼316%로 높게 조사됐고 대지비도 원가기준 대비 100∼247%로 높게 나타났다. 당초 분양신청서 내용과 맞지 않거나 관리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성북구 ㅅ건설 등 7곳이나 됐다.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경우 전체 13개단지중 5개 단지는 일반 분양자에게 여전히 많은 비용을 부담시켰다. 노원구소재 ㅈ주택의 경우 모델하우스 부지임대기간이 12개월로 돼 있지만 모델하우스 운영비는 28개월치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선전비와 컨설팅비, 모델하우스운영비, 이주비 등을 과다 책정해 분양가를 높인 업체도 7곳이나 됐다. 소시모 관계자는 “17개 업체 19개 아파트 전체에 대해 서울시로 하여금 가격인하를 구청에 통보하고 불응할 경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도록 요구하겠다”며 “정부가 부동산 안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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