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광명시, 공동주택 및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안 마련 광명시 철산, 하안 주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용적률이 최대 250% 이하로 제한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철산, 하안동 저층 주공아파트 4개 단지와 철산 단독필지 등 25만8700여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의 주민공람을 마치고 시의회 설명회,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달 말쯤 경기도에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주민 6280가구가 밀집된 철산주공 2·3단지와 하안주공 본1·2단지 470,036.6㎡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하안주공 본1단지 북측 학교 신설 예정부지(47,336㎡)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광덕산 근리공원(62,177.8㎡)은 자연녹지로 각각 지정된다. 이에 따라 철산, 하안동 주공아파트 4개 단지는 현행법상 320%인 용적률이 최대 250%로 강화된다. 단독주택지의 대부분인 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간선 도로변(근린생활시설구역)의 용적률이 최대 200%이며 이면도로변(완충·주거구역)은 180%로 제한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대지가 조성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지구는 개발에 앞서 과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철산·하안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등 주민들은 용적률을 280%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 온 반면, 경기도는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시 과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저층 아파트 재건축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면 기반시설부족등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종별로 세분화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2002-11-06
- 광명, 아파트재건축 용적률 250%로 제한 광명시 철산, 하안 주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용적률이 최대 250% 이하로 제한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철산, 하안동 저층 주공아파트 4개 단지와 철산 단독필지 등 25만8700여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의 주민공람을 마치고 시의회 설명회,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달 말쯤 경기도에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주민 6280가구가 밀집된 철산주공 2·3단지와 하안주공 본1·2단지 470,036.6㎡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하안주공 본1단지 북측 학교 신설 예정부지(47,336㎡)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광덕산 근리공원(62,177.8㎡)은 자연녹지로 각각 지정된다. 이에 따라 철산, 하안동 주공아파트 4개 단지는 현행법상 320%인 용적률이 최대 250%로 강화된다. 단독필지는 철산동 일대 단독주택지 275,711㎡(8만3400여평) 가운데 78.5%인 216,551㎡는 2종 일반주거지역, 광명북초교 부지인 10,643㎡(3.9%)는 1종 일반주거지역, 현충 근린공원부지 48,516㎡(17.6%)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된다. 단독주택지의 대부분인 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간선 도로변(근린생활시설구역)의 용적률이 최대 200%이며 이면도로변(완충·주거구역)은 180%로 제한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대지가 조성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지구는 개발에 앞서 과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철산·하안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등 주민들은 용적률을 280%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 온 반면, 경기도는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시 과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용적 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저층 아파트 재건축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면 기반시설부족등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종별로 세분화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11-06
- 수원시 화장실 정책 바뀐다 경기도 수원시의 화장실 정책이 바뀌고 있다. ‘화려한 화장실’에서 ‘깨끗한 화장실’로, 공공화장실에서 일반 가정 및 건물의 화장실 개선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 김용서 시장은 취임 후 화장실 정책의 변화를 강조했다. 우선, 눈에 띠는 화장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의 재래식 화장실로 관심을 돌렸다. 김 시장은 지난 8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많고, 이는 비위생적이기도 하지만 생활하수 오염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재래식 화장실 실태를 파악,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로 개선토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하수 오염원의 요인이 되는 재래식 화장실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재래식 화장실은 모두 4282개였고, 이중 실제 사용중인 화장실은 53.5%인 2291개로 조사됐다. 특히, 절반이상의 재래식 화장실이 10년 이상 넘어 분뇨와 우수의 누수로 인한 생활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재건축 의사가 있는 312개의 재래식화장실을 대상으로 내년 예산을 확보, 수세식이나 분사식으로 바꾸는 ‘재래식화장실 문화 개선 특색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재래식화장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인 관리 및 지도, 점검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부터 건물주와 협의해 편의·위생용품비용을 지원하고 상가 등 건물내 화장실의 개방하는 개방형화장실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개선 등 하드웨어측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식 전환과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2-11-05
- 평화포럼 초청 대선후보 정책토론회 평화포럼(이사장 강원룡) 주최로 대선후보초청토론회가 24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당초 유력주자 모두를 초청 남북정책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었지만 선거법상 제한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만이 참여했다. 양후보의 연설문을 요약해 싣는다. ◇ 이, 북핵 흥정대상 될 수 없어 =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24일 평화포럼 강연에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수용은 북한 스스로 서명한 당연한 의무로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진단한 뒤 “민족의 존망이 걸린 핵문제 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지금까지 하던 대로 지원과 협력을 그대로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대북현금지원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핵개발 자금과 관련된 의혹도 거론했다. 이 후보는 “핵개발이 시작된 시점과 금강산 관광을 통한 현금지급이 시작된 시점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연이라고 넘겨버릴 수는 없다”며“우리가 제공한 현금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매사에는 때가 있고 지금은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밝힌 뒤 “대화와 설득은 계속하되 핵문제 해결과 대북경협 및 지원을 연계해야 할 단계”라고 거듭 주장했다. 평화는 모두의 소망이지만 평화를 지킬 힘과 단호한 의지도 필요하다는 게 이 후보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그간 주장해 왔던 평화정책 구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8월21일 희망포럼에서 밝힌 3대 원칙, 5대 실천과제가 그것이다. 평화정책 3대 원칙은 △남북한 당사자 주도의 원칙 △군사문제 해결과 교류협력의 전략적 병행원칙 △합의의 단계적 실천 원칙이다. 이를 위한 5대 정책과제도 다시 제시했다. 여기에는 △핵문제를 비롯한 대량살상문제 반드시 해결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적대적 대결구도 조속 해소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시화 되면 북한경제 회복과 재건 위한 획기적 지원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분단고통 해소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해 남북한 및 미일 중 러 6개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체 추진 등이 담겨있다. ◇ 노, 대북화해협력정책 지속 추진 =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핵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지속추진을 약속했다. 노 후보는 북한핵개발 사태로 인해 “화해-협력의 흐름으로 가던 한반도 정세에 난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 핵개발의 즉각 중단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 △정치권과 국민의 단합에 기초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라는 3원칙을 제시했다. 노 후보는 “야당이 주장하듯 북한에 군사적 압력만을 가하는 일방적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중단과 미국의 대북 적대관계 중지 후 다음 단계인 포괄적 타결로 나가야한다”고 포괄적 타결을 제안했다. 또 대북지원과 관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마땅히 한미 협조로써 대응해야 하겠지만 남북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다”며 “대북 경협이 중단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강연에서 변함없는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만일 대선에서 냉전희구세력이 힘을 얻어 이 정책이 뒤집힌다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강대국이 주도하는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며 “한국 국내정치야말로 한반도 정세, 동북아시아 흐름을 주도하는 힘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는 화해협력정책의 기조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5원칙과 6대과제’를 제시했다. △신뢰우선주의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장기적 투자로서의 대북 경협 △군사와 경제를 함께 하는 포괄적 안보 △당사자 주도에 입각한 국제협력의 원칙에서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시아 경제 및 평화 협력체 창설이라는 6대과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것이다. / 손태복 정재철 기자 csson@naeil.com 2002-10-24
- <신문로 칼럼>북한 개혁개방과 중국의 입장(이영일 2002.10.31) 북한 개혁개방과 중국의 입장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회장 호남대학교 교수 금년도에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은 북한체제에 변화가 올지 모른다는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우선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실시하는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그에 뒤이어 발표한 신의주의 특별행정구 지정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신호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식량난, 에너지 난 등으로 파탄된 북한경제를 다시 재건하려는 것인데 조치의 핵심은 그간 1800여 개의 지하시장에 내맡겨졌던 북한의 생활경제 주도권을 국가계획기구로 복원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모든 생필품 가격을 암시장 가격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율과 임금과 봉급을 대폭인상, 현실화하였다. 이 조치의 성패는 다시 암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필요한 물자를 국가가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경제는 겉잡을 수 없는 인플레에 빠질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일본의 경협자금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된 나머지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일본인 납치사실까지를 있는 그대로 시인, 사과하면서 관계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서 큰 성과를 올린 경제특구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1990년대 후반에 나진 선봉지구의 특구화를 단행하였고 지난달 18일에는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 공포하면서 중국계 화란인인 양빈(楊斌)을 행정장관에 임명하고 신의주를 중국의 홍콩처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신의주 특구 - 조선족 - 탈북자 연계 우려 나진, 선봉의 특구화 정책이 실패한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중국식의 특구정책을 본 따고 있다. 앞으로 개성과 금강산을 새로운 특구로 지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에는 4개 지역에 제한된 개방지역이 만들어지게 된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들은 그 원형을 중국에 두고 있다. 경제관리개선조치는 1979년부터 1982년경에 중국이 취한 초기 개혁정책에 유사하며 특구정책도 중국의 선전(深玔)과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실시하는 홍콩을 그대로 본받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형태의 중국식 개혁개방은 중국정부가 오랫동안 북한에 권고해 온 것이며 2000년 1월에 있은 김정일의 두 번째 상하이 방문도 이런 정책선택의 주요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신의주 특구 운영에 관한 북한의 의욕적인 비전발표가 있은 후부터 지금까지 의외라고 할 만큼 냉담 내지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신의주가 무비자 지역이 되려면 중국과 북한간에 체결된 변경협약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설사 그러한 협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중국에 몰려들고 있는 탈북자문제를 다스릴 법적 근거 때문에 복잡한 협상의 과제가 뒤따른다. 둘째로 중국은 신의주의 지경학(地經學)적 입지에 비추어 중국 동북지방관리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신의주와 교량 하나를 사이에 둔 중국의 단둥시는 이제까지는 단순한 국경관문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의주로 들어가는 모든 왕래, 물류의 이동, 원자재수급의 관문이 된다. 이처럼 중국의 동북지역이 신의주 특구의 전후방 기지로 변하는 것을 중국정부로서는 현시점에서 결코 달가워할 입장이 아니다. 셋째로 중국정부는 “신의주 특별행정구=조선족=탈북자”라는 연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신의주를 거점으로 하여 조선족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여기에 탈북자문제가 얽힐 경우 중국정부의 조선족 관리정책에 적잖은 부담이 생길 것이다. 중국은 현재 56개 소수민족을 포용하고 있으나 모국을 가진 소수민족은 조선족뿐이다. 항상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대상인데 신의주 특구가 만주(滿洲)지역에 미칠 영향을 심각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 북 개혁에 냉담, 양국 협의 강화해야 현 중국 최고지도자의 한 사람은 김정일에게 북한이 황해도의 개성(開城)을 특구로 지정하면 중국의 선전(深玔)처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개성을 특구로 하려면 군부의 동의라는 내부의 쉽지 않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중국은 양빈을 중국의 경제사범으로 체포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겉에 내세운 이유이고 진의는 현시점에서 신의주의 특구화가 중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이 발표되었고 또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깔고 있는 것같다. 입으로는 항상 순치관계의 우방임을 역설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가 대립하면 바로 갈등으로 치닫는 작금의 세태가 북한과 중국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 북한식 개혁개방이 성공하려면 중국변수의 해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긴박하고 중요한 일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둘러싸고 작금에 조성되고 있는 북미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 일일 것이다.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회장 호남대학교 교수 2002-10-31
- <신문로 칼럼>북 생존전략과 미 세계전략의 충돌(고유환 2002.10.22) 북 생존전략과 미 세계전략의 충돌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북한이 비밀 핵무기개발 계획을 추진중이라는 사실을 미국측에 시인한 것으로 밝혀져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다시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한 것 자체가 사실인지, 왜 이 시점에서 시인한 것인지, 무엇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는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시인은 1994년 10월21일 체결한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의 파기를 의미하고 주변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임으로 핵개발 시인이 갖는 의미는 ‘핵폭발’ 이상의 파장을 불러오는 것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북미간 갈등의 핵심은 제네바 합의의 이행문제와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관련한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방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네바 합의 무효화 또는 파기를 언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북한은 노동신문 9월3일자에 실린 ‘미국이 찾아야 할 교훈’이란 논평에서 1994년에 채택된 북미 기본합의문에서 핵심사항은 북한의 핵동결 대 미국측의 2003년 경수로제공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요구에 대해 미국이 먼저 대북한 적대시정책의 해소와 경수로제공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보상을 요구했다. 북한은 제네바합의문에서 그들이 해야할 바를 100%이상 충실히 이행해 이미 종착점에 와 있지만 미국은 합의문이 채택된지 8년이 된 지금까지 아직도 출발선에서 맴돌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미국은 켈리 특사의 평양방문을 통해서 핵·미사일·재래식 무기, 인권문제 등 이른바 ‘우려사항’을 북한이 먼저 해결해야 북미관계는 물론 북일관계와 남북관계도 순조롭게 풀릴 수 있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 북한은 미국의 ‘선 우려사항 해소, 후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노선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선군정치에 따라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 핵개발은 생존전략, 미 반테러 전략과 충돌 최근 북한은 미국의 ‘선 우려사항 해소, 후 대화’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선 미국의 대북 강경적대시정책 해소와 경수로제공 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보상, 후 미국의 우려사항 해결’ 또는 이들 문제의 일괄타결(package deal)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켈리 특사에게 미국측이 선제공격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북미 평화조약 체결과 북한의 경제체제를 용인할 경우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체제를 보장할 경우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선 우려사항 해소’라는 무장해제에 가까운 요구를 하면서 ‘전쟁이냐 외교적 해결이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갈등은 협상에 임하는 기본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세계전략에 따라 북한을 다루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카드를 활용해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대량살상무기개발과 관련한 북미간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지금의 한반도정세에서 미국변수는 ‘상수(常數)’에 해당한다고 할만큼 미국 부시행정부의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의지가 워낙 확고함으로, 북한은 미국의 의도와 정책에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수세적인 구조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1993~94년 핵위기때와 같이 또 다시 벼랑끝 전술을 편다면 국가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엄혹한 시련의 연대’를 보면서 내부 자원이 거의 다 고갈됐다. 핵위기를 조성해서 인민들에게 또 다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강요할 경우 김정일 정권은 정당성과 효율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북한이 장기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량살상무기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 붕괴된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다. 북한도 이점을 인식하고 최근 내부적으로 계획경제의 개선 조치와 신의주특구 설치 등의 개혁·개방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관계 원상회복과 대외관계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북미 갈등 해소에 한·일·중·러 공조해야 당초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은 다음 개혁·개방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개혁·개방을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일련의 변화의지를 보이면서 미국과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대화를 시도했지만 일관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다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 시인 발표로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경제개혁과 대외관계 확장 등 일련의 정책변화 노선은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북미 적대관계가 해소돼야 북한의 생존을 담보받을 수 있고 경제재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불거진 핵개발의혹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우려사항’ 해소 요구와 북한의 미국에 대한 ‘대북 강경적대시정책 포기와 체제보장’ 요구 등과 관련한 현안문제의 일괄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미 양국과 국제사회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2002-10-22
- 서울 재건축사업 승인 늘어날 듯 서울시의 재건축 요건 강화방침에 반발해 자체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는 자치구들이 늘어나면서 올해안에 재건축승인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는 16일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시는 건물 안전도만을 고려해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을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 구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구 산하에 ‘재건축 안전진단 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재 아파트·연립주택 등 8건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접수한 후 자체 심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는 둔촌주공아파트 6000여세대의 재건축 문제가 걸려 있다. 강동구는 올 들어 고덕동 주공1단지 등 10건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서울시에 의뢰했으나, 이 중 9건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검증을 의뢰하면 시 전문평가단이 현장조사를 통해 판정을 내리도록 해왔으나 강남구는 이에 반발해 자체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들의 자체 안전진단현재 입법추진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전에 재건축을 대거 허용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들의 모임인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회장 김충환 강동구청장)는 최근 모임을 갖고 도시계획 및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장에게 대폭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안전진단 실시는 구청장 권한이라 어쩔 수 없다. 현재로는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은 건교부에 등록된 전문기관 중에서 선정하고 있다. 시에서 실시하면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0-17
- 국세청 “부동산 가격 하락세” 국세청의 현장조사에서도 지난주부터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주 서울과 수도권 지역 20여개 주요단지를 선별해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500만∼3000만원 정도가 하락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아파트는 최고 3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총 조사대상 가운데 10여개 단지는 완연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나머지 10여개 단지는 상승세를 멈추고 조정을 받는 등 상승세를 보인 단지는 하나도 없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이러한 하락세 반전은 무엇보다 6억원이상 ‘고가주택’ 등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할 부동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1주일 단위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샘플링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아파트를 중심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주 조사에서는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부동산 컨설팅업체들과 달리 각종 계약관련 서류들을 직접 점검하는 동시에 국세청조사반이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하기 때문에 가격 부풀리기 등이 없어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2-10-15
- 서울시 재건축 엇박자 행보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 저밀도 단지 재개발과 관련, 시장과 실무 담당자의 얘기가 일치하지 않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조선일보와 갖은 인터뷰에서 잠실 1~3단지, 시영 아파트 등 4개 저밀도 단지의 재건축을 일괄 승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동시 공사는 무리지만 사업 승인은 일괄적으로 모두 해주고 공사시기는 시가 결정하겠다”며 “착공을 위한 시차를 크게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시장의 인터뷰가 나온 직후 시청 주택기획과 관계자들의 반응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주택기획과 관계자는 “시장이 승인하겠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1차 재건축 사업의 경우 구청장이 결정했지만 2차 사업부터는 서울시 시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이주 문제나 주변 전셋값, 교통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다”며 “송파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송파구 잠실 1~3단지, 시영 아파트는 재건축을 놓고 10여 년 간 민원 대상이 돼왔다. 여기에 올 3월 잠실 4단지의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난 후 이들 단지 주민들은 2차 사업 승인을 놓고 송파구와 서울시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온 상황이다. 송파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 지난 달 9일 서울시에 이들 단지 1만 4000여 가구의 재건축을 일괄 승인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송파구청의 한 관계자는 “송파구의 경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넉넉해 일괄 승인해도 전세난 걱정은 없다”며 “서울시 실무자들이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2-10-10
- 오글 목사 부부, 본사 방문 지난 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강제 추방당했던 조지 오글(미국·한국명 오명걸) 목사가 9일 오후 부인인 도로시 오글과 함께 본사를 방문했다. 오글 목사는 지난달 30일 한국인권문제연구소가 주는 ‘제5회 한국인권상’을 받기 위해 부인과 함께 9월 28일 방한했다. 미국 듀크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54년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된 오글 목사는 60·70년대 산업화 때 가장 소외 받았던 노동자들을 위해 도시산업선교회를 만드는 등 한국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고, 더구나 30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평가를 받게 된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오글 목사는 오는 16일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초청한 70∼80년대 민주화운동 지원 해외인사 70여명과 함께 민주화 운동 사례 발표, 유적지 탐방 등의 행사에 참여한다. 200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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