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제목: “북핵 문제 흥정대상 될 수 없어”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24일 평화포럼 강연에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수용은 북한 스스로 서명한 당연한 의무로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진단한 뒤 “민족의 존망이 걸린 핵문제 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지금까지 하던 대로 지원과 협력을 그대로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대북현금지원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핵개발 자금과 관련된 의혹도 거론했다. 이 후보는 “핵개발이 시작된 시점과 금강산 관광을 통한 현금지급이 시작된 시점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연이라고 넘겨버릴 수는 없다”며“우리가 제공한 현금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매사에는 때가 있고 지금은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밝힌 뒤 “대화와 설득은 계속하되 핵문제 해결과 대북경협 및 지원을 연계해야 할 단계”라고 거듭 주장했다. 평화는 모두의 소망이지만 평화를 지킬 힘과 단호한 의지도 필요하다는 게 이 후보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그간 주장해 왔던 평화정책 구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8월21일 희망포럼에서 밝힌 3대 원칙, 5대 실천과제가 그것이다. 평화정책 3대 원칙은 △남북한 당사자 주도의 원칙 △군사문제 해결과 교류협력의 전략적 병행원칙 △합의의 단계적 실천 원칙이다. 이를 위한 5대 정책과제도 다시 제시했다. 여기에는 △핵문제를 비롯한 대량살상문제 반드시 해결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적대적 대결구도 조속 해소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시화 되면 북한경제 회복과 재건 위한 획기적 지원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분단고통 해소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해 남북한 및 미일 중 러 6개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체 추진 등이 담겨있다. 2002-10-24
- 알-카에다 또다른 테러공격 임박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테러는 지난 9.11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또다른 테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즈(NYT)가 12일 보도했다. NYT는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최근 예멘에서 발생한 프랑스 유조선 폭발 사건과 쿠웨이트에서 일어난 미 해군 사망 등은 테러조직이 재정비된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소규모 테러 조직들이 알-카에다 지도자들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이에 자극받아 새로운 공격을 시도하기 위한 조직재건에 힘써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셸 알리오 마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지난 6일 예멘 동부해안에서 발생한 프랑스 유조선 랭부르호 폭발 사건은 ‘계획적인 공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11일 밝힌 바 있다. 쿠웨이트 내무 장관은 이날 “이번 테러들이 알-카에다 조직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알-카에다 조직이 수뇌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신문은 알-카에다의 최근 공격 움직임이 미국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최측근인 아이만 알-자와히리가 지난주 육성녹음 테이프를 통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계획을 비난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상대로 테러공격을 계속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점을 들어 이런 공격들이 부시 정부의 대 이라크 정책에 대한 반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얼마전 아랍언론인 알 자지라 방송은 오사마 빈 라덴과 그 측근들이 미국에 대한 테러를 경고하는 녹음 테이프를 공개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구금 상태인 한 알-카에다 조직원이 ‘조직원들은 공격을 위한 확고한 계획을 세운 후에만 테러 경고를 보낸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새로운 대규모 테러 가능성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미 관리들은 또 과거 대규모 테러발생 전 통상 1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 작년 9.11 사건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테러가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테러로 이어질지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이자 사회비평가인 노암 촘스키 교수는 “전세계 약자들의 유일한 무기인 ‘테러’가 지금에 와서는 강자들의 무기로 이용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과거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공격 ‘이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최근 미국에 의한 대 이라크 공격 움직임은 결국 약자들의 눈에는 ‘테러’이며 이 테러가 결국은 또 다른 테러보복이라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2002-10-14
- 건설폐기물 크게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253톤으로 2000년보다 1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쓰레기의 42.9%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이 2000년에 비해 37.8%나 증가, 일일 쓰레기매립량은 2000년의 5만 184톤에서 5만 2436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환경연구원(원장 이길철)은 9일 전국 시·도의 폐기물통계자료를 취합·정리한 ‘2001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해 1인당 하루 평균 1.01㎏의 쓰레기를 배출했다. 이는 2000년의 0.98㎏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폐기물은 하루 평균 25만 3000톤(지정폐기물 제외)으로 2000년보다 11.6%가 늘었으며 처리방법은 ‘재활용’이 전체의 69.5%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증가했고 ‘매립율’은 20.7%로 1.7%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쓰레기의 매립율이 줄었으나 매립량은 오히려 늘었는데, 이는 태우거나 재활용하기 힘든 ‘건설폐기물’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건설경기의 호조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지난해 발생한 쓰레기를 종류별로 보면 △건설폐기물이 42.9%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37.9% △생활폐기물 19.2% 등이었다. 한편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1만 1237톤으로 전년보다 197톤(1.7%)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식품손실과 처리비용 절감으로 2258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2002-10-10
- “검찰 감사원 부패방지위 거듭나야” 서청원 대표의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5대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강한 질타와 함께 한나라당 집권에 대비한 청사진 제시가 함께 포함돼 있다. 특히 서 대표는 이날 “앞으로 5년이 우리의 21세기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 6가지를 제시했다. 서 대표는 가장 먼저 반부패를 언급했다. 그는 “부패를 두고서는 국가경쟁력도 경제발전도 진정한 복지와 정의도 불가능하다”면서 “한나라당은 청와대부터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권을 주고 대통령친인척과 비서실 비리를 감찰한 별도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다. 또한 “검찰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가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 세 기관의 장의 정치적 중립과 임기 및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선거공영제, 선출직의 납세 및 판공비 공개추진,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이 부패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다음으로는 정치보복과 지역감정 척결을 내세웠다. 그는“집권하면 선거 때 반대편에 섰던 상대에 대한 보복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인위적 정계개편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보복으로 의심될 만한 일체의 수사권 남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 등 각종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민경제 회복, 지역균형개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등을 균형발전을 위한 3개 국가과제로 선정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대통령 직속의 서민주택안정기획단 설치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한국재건펀드 조성 등의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성을 겨냥한 정책공약도 제시했다. 취학전 5세 자녀 무상교육확대와 장애아와 저소득층 무상보육 등을 제시했고, 채용과 승진 임금 교육훈련 등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여성우대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혼가족을 위한 친양자제도의 도입과 호주승계순위의 개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점진적 개선과 2007년까지 대학입시정책의 완전자율화 시행을 공언했다. 이를 위해 교욱재정을 GDP의 7%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대북정책과 관련 서 대표는 “북한이 일본·미국과 대화를 재개하는 등 국제사회로 나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구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북한은 이제 군사우선 노선을 버리고 평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면서 “북한이 군사노선을 버리고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한다면 우리당도 본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2-10-08
- 경제정책 밝힌 이회창 후보 “나의 경제비전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연평균 6% 이상의 성장, 1인당 소득 2만5000달러를 달성해서 한국경제가 ‘G10 경제대국’이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1일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삶의 질 또한 현재의 세계 27위에서 세계 10위로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경제를 경영하는 CEO로서 세가지 큰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겠다”며 △반칙 없는 바른 시장경제 △신뢰감 넘치는 투명한 경제 △패자부활의 따뜻한 경제 등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이를 위한 10대 실천과제로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 △지방경제 살리기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수혜자 중심의 복지 △뉴스타트와 상생의 노사문화 △인재강국 만들기 △일자리와 신산업 만들기 △차별 없는 공정경제 △투명하고 알뜰한 나라살림 △원칙 있는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와 관련 “재벌정책은 5대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정경유착과 특혜의 청산 △경영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강화 △부실재벌의 신속한 정리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 △재벌의 상속·증여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등의 원칙을 밝혔다. 또 ‘지방경제 살리기’와 관련 “한국재건펀드를 조성해 지방의 기반시설 확충 및 첨단기술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고, 수도권정비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의 기능이전 및 범정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에 조세감면 등의 독자적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재강국 만들기’ 항목에서는 “GDP의 7%까지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계고교 무상화,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시행” 등을 제시했다. ‘원칙 있는 구조조정’에서는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그 사례로 △퇴출 금융기관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빅딜·공적자금·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의 특혜 의혹 △대한생명 매각, 워크아웃 기업 선정 등 기업구조조정과정의 불법과 탈법 등을 제시했다. 2002-10-01
- “강릉관광으로 수재민 재기 도움주길” 태풍 ‘루사’로 9000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강릉시 심기섭 시장이 25일 관광객 유치를 간절히 호소하는 글을 본지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보냈다. 심 시장은 25일 강릉시가 태풍으로 최악의 재난을 당했으나 모든 시민들이 복구작업에 임하고 전국적인 재해복구지원과 구호의 손길에 힘입어 항구복구 지원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한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심 시장은 서한문에서 “(태풍으로 인한) 참담한 현실을 딛고 일어나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피해 복구에 전념해 대부분 응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재민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하며 각자의 생업을 되찾아 가고 있다”며 “강릉은 관광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기부진으로 시민들이 수해와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해 수해지역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또 “우리(강릉시민)는 지금 관광객 맞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며 “정말로 강릉을 사랑하시고 수재민을 돕고자 하신다면 올 가을 관광은 강릉을 찾아 시민들이 하루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심 시장은 “강릉을 더욱 새롭고 희망찬 문화 관광도시로 재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심기섭 시장의 서한문은 25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언론사·대기업 등 1210곳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우편 발송됐다. /강릉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9-26
- <신문로 칼럼>북 신의주 특구 개방의 의미(고유환 2002.09.23) 북 신의주 특구 개방의 의미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북한당국은 금년 7월1일부터 계획경제의 개선 조치를 취한 이후 남북관계 원상회복, 북-일정상회담 개최,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 등 경제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신의주 특구지정은 북한의 변화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제 북한지도부의 정책변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변화는 새로운 발전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양적 변화 수준을 넘어선 질적 변화 수준에서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에 따라 가능하면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무역이 어려워지고 중국, 러시아 등이 ‘우호가격’으로 지원하던 원유 등 원자재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경제위기는 심화됐다. 1990년대 북한당국은 외화난, 식량난, 에너지난, 생필품난 등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 주민들에게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요구하면서 내부자원 동원방식의 ‘자력갱생식 강성대국건설’을 추진했지만 경제를 재건하는데 실패했다. 엄청난 시련 속에 추진했던 ‘고난의 행군’이 실패로 끝나자, 북한당국은 21세기가 열리면서 더 이상 주민들에게 반복된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을 강조하면서 경제개혁을 조심스럽게 추진하려 했다. 홍콩·선전(深玔)식 ‘자본주의 시험장’으로 활용 북한은 미국의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신사고 노선을 본격화하지 못하다가 올 하반기부터 이를 본격화하고 있다. 신사고에 입각한 새로운 발전전략은 ‘유치를 통한 개발촉진전략’이다. 내부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경제의 개선노력은 외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자구노력 차원에서 내부경제 개혁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관계 원상회복, 그리고 북-일 국교정상화 및 북-미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신의주 특구 지정은 북한 지도부의 개혁·개방 의지를 서방세계에 확인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대외 자본유치에 노력했으나 투자환경이 좋지 않고 법령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성공을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신의주 개방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획기적 조치다. 북한당국이 지난 9월12일 채택한 신의주 특별행정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가 신의주 특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하며 행정부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토지임대기간을 50년간 보장하여 특구에 투자를 장려하며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정치적으로는 홍콩, 마카오 등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 환수한 지역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유지하는 중국식 특별행정구역과 유사하고, 경제적으로는 선전(深玔) 등 중국의 경제특구와 유사하다. 북한이 경의선 연결지점이자 중국의 접경지역인 신의주를 특구로 지정한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원용하여 이 지역을 ‘자본주의 시험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신의주는 ‘북한판 상하이’로 북한 ‘발전의 극(the pole of development)’으로 해외자본 유치의 창구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서방과의 경제협력 및 중국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이 신의주를 특구로 설치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외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해외자본 입장에서는 북한보다 유리한 투자처가 많다. 결국 신의주 특구는 남한 자본과 중국의 화교자본, 그리고 일본 조총련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북 지도부,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 따라야 따라서 신의주 특구는 경의선과 연결돼야 남한 등 서방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그리고 중국의 자본과 시장이 결합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의선이 연결되면 ‘환황해경제권’이 형성되고, 북한 사회주의경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편입하게 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의 개혁·개방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두르는 것이다. 내부 개혁 없이 개방만 추진할 경우 서방 자본이 안심하고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메모수준의 ‘말씀’으로는 경제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북한 지도부의 사상해방이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논리를 넘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가능하다는 중국 역사적 경험을 수용하여 이를 당의 기본노선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신의주 특구 등 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2002-09-23
- 의문사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 중앙정보부 조작” 발표 파문 지난 74년 이래 끊임없이 조작의혹이 제기돼 온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12일 ‘조작 판정’을 내린데 이어 유가족과 관련단체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의문사위는 “74년 인혁당 재건위 관련 수배자를 숨겨준 혐의로 구속돼 도피방조죄로 징역5년형을 받고 복역 중 의문사한 장석구(당시 48세)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조작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는 장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고문해 증거를 조작하고 피의자 진술조서와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정권안보를 위한 조작극이었다는 의혹은 여러차례 제기됐으나 국가기관이 수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경찰 조작사실 진술= 74년 중정은 “지하공산조직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북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직했다”며 관계자 23명을 기소했다. 중정에 의해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로 지목된 23명은 군사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도예종씨 등 8명이 사형, 15명이 15년∼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히 사형을 선고받은 8명은 20여시간만에 형이 집행돼 국제법학자협회가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는 등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의문사위는 이날 “당시 경찰 수사관 4명 모두 ‘피의자들의 자백 이외에 조직을 결성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도 지하당 결성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또 “중앙정보부는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해 사건을 만들기 위해 구타는 물론 물 고문과 전기고문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사건 관련자들이 수감됐던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은 조사를 받은 뒤 모두 혹독한 고문으로 피멍자국이 있었고 아랫배가 불룩한 채 제대로 걷지 못해 업혀서 돌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판 조서도 조작= 의문사위는 또 “당시 재판을 지켜 본 변호사와 교도관들은 ‘군사법원 재판부가 피의자가 부인한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하거나 고문사실을 항의하는 발언을 기록하지 않는 등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위문사위는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도 피고당 한명만 방청을 허락하는 등 재판과정을 위법하게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당시 중정 수사팀장 윤 모씨가 ‘이 사건과 관련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봤다’고 진술했다”며 “10월 유신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위가 확산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중정이 이 사건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가족, 재심청구 방침= 김준곤 상임위원은 “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기존 형 선고를 변경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올 경우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번에 밝혀진 내용은 상당부분 재심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과 관련 단체로 구성된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획복을 위한 대책위원회’도 1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유신체제 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임이 밝혀졌다”며 “의문사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재심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의문사위는 3선개헌이 있었던 1969년 이후 사건만을 조사하도록 규정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1차 인혁당 사건은 조사하지 못했다. 2002-09-13
- 미, 이라크 전비 논쟁 본격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전후 점령비를 모두 합한 전쟁비용은 10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나 6개월 정도의 장기전으로 갈 경우 최고 1조달러로 확대돼 미국 경제는 물론 지구촌 경제를 심각한 불경기에 빠뜨릴 것으로 추산됐다. ◇순수전비 최대 1000억, 전후비용 1000억달러=워싱턴 포스트는 1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시 초기 순수전쟁비용으로 440억∼600억달러가 들고, 전쟁이 다소 길어질 경우 1000억달러는 소요될 것이며 전후 점령비용도 주둔 연수에 따라 적어도 1000억달러에 달해 이를 모두 합칠 경우 최소 1000억달러내지 최대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의회예산국(CBO)과 워싱턴 싱크탱크들이 비공식 추산했다고 보도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EO)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공격 명령을 내릴 경우 25만 미군병력을 동원하는 단기전을 노리더라도 초반 순수전비는 440억∼600억달러에 달하고 다소 길어지면 1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50만 병력을 동원, 6주일만에 끝났던 91년 걸프전때의 전비가 2002년 기준으로 761억달러였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병력동원규모가 절반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전일 경우 과거보다 낮은 전쟁비용도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더라도 이라크에는 다국적군 또는 유엔군이 장기간 주둔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둔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한해 150억∼200억달러의 엄청난 비용이 수년간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전비 전액, 전후비용 3분의 1분담=미국은 이번 이라크 전쟁시에는 전쟁비용 중에서 순수전비는 거의 전액을, 전후점령과 재건비용에선 3분의 1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91년 걸프전때 미국은 전체전비의 단 12%만 분담했을 뿐이고 사우디아라비아 29%, 쿠웨이트 26%, 독일이 16%를 각각 분담했으나 이번에는 이들 국가들이 거의 분담하려 하지 않고 있어 미국이 거의 전부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다만 전후점령이나 전후 재건비용에서는 미국이 전체의 3분 1만 분담해도 될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해도 최소 500억달러내지 최대 1000억달러는 들어갈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라크 전쟁시 부담해야할 전비는 순수전비와 전후 점령비용을 합해 최소 1000억에서 최대 2000억달러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의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2% 수준이어서 감당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은 GDP대비 1%의 전비를 투입했고 베트남전에서는 12%, 한국전에서는 15%를 사용했으며 세계 2차대전에선 무려 130%를 쓴바 있다. ◇미, 경제파장 때문에 도박해야=하지만 미국은 이라크 전쟁시 전쟁비용 때문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전쟁양상에 따라 극과 극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운이 걸린 대도박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3가지 전쟁시나리오에 따라 미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최소 5000억달러, 최악의 경우 1조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타격을 미국경제에 입혀 미국경제는 물론 지구촌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4주∼6주안에 단기전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둬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고 이라크 유전시설도 거의 파괴되지 않는 경우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유가하락을 불러와 미국 경제회복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두번째 중간수준의 시나리오는 전쟁이 3개월까지 진행되고 이라크 유전시설도 일부만 파괴될 경우로, 이 경우 미국 경제에는 수년에 걸쳐 5000억달러 규모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됐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라크전쟁이 6개월이나 계속되며 이라크의 유전이나 기간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중동분쟁이나 후속테러까지 발생하는 사태로 악화되는 것이다. 가능성은 5∼10% 정도로 낮게 잡고 있으나 이때엔 미국 경제에만 무려 1조달러규모의 재앙적인 타격을 입힘으로써 미국은 물론 지구촌 경제를 헤어나기 힘든 불경기에 빠뜨릴 것으로 CSIS는 경고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2-12-02
- 관악구 예술인아파트 철거 ‘예술인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 시민아파트가 건립 30여년만에 철거된다. 관악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도 D급으로 노후 정도가 심각한 남현동 시민아파트를 철거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아파트는 남현동 1066의1 일대 2184㎡ 부지내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상5층의 3개동 90가구(11평형) 규모로 71년 8월 건립됐으며, 그동안 몇몇 유명 예술인들이 거주하면서 ‘예술인 아파트’로 불려왔다. 구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이 아파트 철거를 서울시에 건의, 지난 10월 2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앞으로 보상금 협의 등 정리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는 1단지(1동)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정리사업이나 재건축 등을 추진하되, 2단지(2,3동)는 철거후 도로를 건설하거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중이다. 2002-12-0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