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도권에 2~3개 신도시 추가건설 정부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올해 안에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포함,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또 공공 20만호, 민간 30만호 등 총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 중 30만호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자족형 신도시 2~3개 추가건설이 추진되며 상반기 중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올해 경제운용계획의 방향은 ‘성장잠재력 배양’에 두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확대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전윤철 경제부총리를 비롯 행자부, 과기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교부, 해수부, 기획예산처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 금감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공식 경제성장률 목표를 안정성장 기조하에 5%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목표를 각각 3%대와 3% 내외로 유지키로 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중소기업 관련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 증가 등 불안요인을 해소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고 주상복합아파트도 과열조짐이 보이면 분양권 전대제한 등 안정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환경규제와 개발의 조화를 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에 있던 규제에 대한 일몰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올 1월중에 완화하고 올 상반기 중에 IT· BT 등 지식기반 산업과 전문디자인 산업 등을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수출과 투자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3-01-08
- <신문로 칼럼>2003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고유환 2003.01.01) 2003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2003년의 남북관계는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정세의 중심에 놓여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가 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경우 북한은 경제개혁을 본격화하면서 남북관계 급진전 등 대외관계 확장에 주력할 것이다. 핵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북-미간 갈등을 지속할 경우 남북관계도 북-미 관계에 일정 부분 연계돼 정체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포기 선언 대신에 핵동결 해제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는 또다시 ‘핵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됐다. 현재로서는 북한발 핵태풍을 잠재울 수 있는 묘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확고한 국가 목표를 제시한 미국은 켈리 특사의 방북 당시 확인했다는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미 대북 중유지원 중단 조치를 취하고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주변 국가들 모두 북한 핵무기 개발은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제시하고 북한을 설득하고 있지만 제네바합의 이행과 관련한 북·미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해소 및 체제보장과 관련한 단계별 일괄타결을 모색하는 ‘페리프로세스’와 같은 북핵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반도는 ‘제2의 핵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핵포기 설득을 지속하는 한편, 주변국들과 함께 협의해서 제네바 합의 이후의 ‘새로운 합의’를 만들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제2의 핵위기, ‘새 합의’ 도출 필요 남북관계 자체에만 한정해 볼 때 남측에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노무현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4·5 공동보도문 이행에 초점을 맞춰 남북화해 협력을 가속화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제도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 긴장완화 후 교류협력’을 주장했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인 바 있다. 북한이 이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취한 것은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6·15 공동선언의 일부와 ‘퍼주기식’ 대북지원 등을 문제 삼으면서 남북관계 재설정을 요구받게 된다는 점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오는 전쟁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교류협력과 긴장완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노무현 정부 출범에 대해 안도하면서 김대중 정부와 합의한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에 주력하면서 남측의 새 정부와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할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 여부와 한미관계의 성격이 규정 지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능력을 검증받고 향후 국내외 정치에서 안정적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느냐의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주변국가들에 대한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 문제로 국제사회와 갈등을 지속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압박과 위협을 받을 것이며 경제재건도 어렵게 될 것이란 점을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서 강조하고 핵개발 포기를 촉구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 등 남북간 현안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은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란 의미가 있으며,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변국 외교 강화, 한미간 북핵 공조 틈 줄여야 현재의 북핵 위기를 남과 북이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운명은 다시 암울해질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어렵게 마련한 남북 화해분위기를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역사는 다시 후퇴할 것이란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나가야 미국의 대북 ‘재포용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9·11 테러사태 이후 위기의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안보불안감을 덜어주고,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적극 모색해야한다. 현 위기 극복의 첫걸음은 남북대화이므로 각종 대화채널을 가동하면서 우리 정부 특사를 북한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에 파견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2002-12-31
- 서울시, 고밀도지구 기본계획 변경 서울시는 시내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중 잠실, 반포, 서초 등 3개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내년말까지 변경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최근 반포와 서초, 잠실, 여의도, 청담. 도곡, 서빙고 등 6개 고밀도지구를 대상으로 개발기본구상에 관한 기술용역을 현상공모한 결과, 잠실 등 3곳만 당선되고 다른 3개지구는 낙선됐다고 설명했다. 70년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건립된 잠실, 반포, 서초 등 3개 지구에는 4만여세대 거주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연계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도시경관 제고와 수목 보존 등 녹지체계 구축 △재건축과 관련한 전세난, 교통난, 폐기물 처리 대책 수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3곳을 포함해 여의도, 청담. 도곡, 이수, 가락, 서빙고, 압구정, 이촌, 원효 등 8개지구에 대한 기술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해 2004년6월까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그러나 암사·명일지구와 아시아선수촌 등 나머지 2개 지구는 2004년 이후 필요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밀도지구가 기본계획 변경 없이 재건축이 추진되면 도로와 공원, 학교 등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과밀개발로 인한 경관훼손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본계획 변경 후에도 안전진단과 시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건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1-19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내년부터는 공무원 특별채용시 제한경쟁이 의무화된다. 지방양여금 산정기준일이 6월30일로 바뀐다. 전통소싸움 경기에 레저세가 부과된다. 또한 96년부터 시행해온 여성채용 목표제가 폐지되고 양성평등채용 목표제가 신설된다. 내년 7월부터는 재건축과 재개발도 어렵게 된다.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통근용급행버스를 내년 7월부터 시범도입한다. ● 행정자치부 ◇공무원 특별채용시 제한경쟁 = 그간 자격증소지자, 학위소지자 등(12가지)을 특별채용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겨졌다. 내년부터는 자격증소지자, 외국어 능통자 등 6가지는 특별채용시 시험공고를 의무화하고 채용시험에 의해 선발된다.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 지방양여금 산정기준일을 전년도 12월1일에서 전년도 6월30일로 조정해 지방예산편성시기와 맞췄다. 하수종말처리 55%, 하수관거정비 33% 등 분야별로 규정돼 있던 수질오염방지사업비 편성기준이 일반수질오염방지사업과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등으로 구분돼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지방세 구제제도 준사법적 절차 도입 = 지방세 불복에 따른 이의 신청인에게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행정심판법 규정이 적용된다.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목표 미달 인원만큼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시킬 수 있다. 그 외 재향군인의 날이 5월8일에서 10월8일로, 법의 날은 5월1일에서 4월25일로 바뀐다. 교정의 날은 10월28일로 신설된다. 또한 찜질방, 산후조리원, 수면방, PC방, 고시원 등 7종의 신종다중이용업소에도 소방기준이 강화돼 영업전 소방·방화 완비증명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그 동안 주민등록지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은 내년 3월26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 서울시 ◇버스운영체계 개편 = 버스운영체계가 내년부터 간선버스, 지선버스, 도심순환버스, 통근급행버스 등 4개체제로 바뀐다. 외곽과 도심을 잇는 간선버스와 지하철 환승지점까지 운행하는 지선버스는 내년 4월15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4대문안을 운행하는 도심순환버스는 3월부터, 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통근용급행버스는 7월부터 운행한다. ◇버스도착시각 정보 제공 = 버스종합 사령실을 10월부터 운영해 각종 버스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운행상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휴대폰,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을 통해 버스도착 예정시간 등을 알려준다. ◇장애인용 교통수단 운영 확대 = 중증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100대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운행한다. 내년 4월부터는 승·하차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 20대를 시범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개발·재건축 어려워진다 = 7월부터 무분별한 재개발 방지를 위해 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동의율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각각의 5분의 4(현행 3분의2)로 상향조정된다. 재건축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조합설립과 시공사 선정 등의 요건이 강화된다. ◇중소기업 운영자금지원 확대 =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운전·시설자금 규모를 현행 7000억원에서 7800억원으로 늘린다. 지원대상도 소상인과 유통업체까지 확대한다. ◇재래시장 통합콜센터 운영 = 1월부터 시내 18개 재래시장의 상품을 인터넷과 전화로 공동주문 받아 배달하는 통합콜센터가 운영된다. ◇수도민원 신청절차 개선 = 그동안 수도사업소를 방문처리해야 했던 급수장치의 폐전 및 급수중지 신청을 인터넷과 전화로 할 수 있고 수도요금고지서 재발급도 전 수도사업소에서 발급한다. 또 급수관 개량공사후 마당포장 비용이 면제된다. ◇e-Seoul Net 개통 = 지하철노선에 광통신망을 설치한 시 전용 초고속통신망인e-Seoul Net을 2월 개통해 주민자치센터 등에 무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 형수 윤영철 기자 hskim@naeil.com 2002-12-23
- 주상복합건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앞으로 신축되는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건설되는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분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5일 개정, 공포하고 시·도교육청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범위는 기존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에서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까지로 확대됐다. 또 부과대상 사업 규정도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에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법에 규정에 의해 건설돼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을 물지 않았던 주상복합건물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게 됐다. 또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과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기존 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거주 주민 등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상복합건물은 그동안 학생수용이나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고려 없이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해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다른 공동주택과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최근 대단위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에도 일반 분양자가 많이 포함돼 취학 수요를 급증시킴으로써 교육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기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가의 0.8%이고 이는 법률 공포(12월 5일) 후 허가된 사업에 적용되며 사업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2002-12-16
- 종로구, 건축법 개정 건의 서울 종로구가 문화재 주변에 구조물의 윗부분이 깎인 것처럼 세워지는 사선절개형 건축물을 없애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16일 종로구는 기존 문화재 및 도로에 인접한 건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도로사선 제한(1.5배) 및 앙각제도(문화재 높이 기준 2대 1의 비율로 27。의 앙각을 건축물에 적용하는 제도)가 문화재 경관 보호와 시야 개방감 확보 등의 취지는 전혀 살리지 못한 채 도심에 기형건축물만 양산, 시각적 불안감 등 도시미관을 극도로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로구의 경우 총 303개의 문화재가 위치, 서울시내 국가지정문화재의 32%와 시지정문화재의 25%가 집중, 재개발·재건축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관계법령에 의한 사선절개형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현행 법령대로 유지하되 건물 윗부분을 잘라내는 형식의 건축을 지양하고 정형 건축물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 2항과 건축법 51조에 ‘도시미관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기준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앙각이나 사선형태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건축물의 기형적인 외관을 방지하고 전후면 개방감도 오히려 확보되 구조적·시각적 안정감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2-12-16
- <인터뷰> 김충환 서울시 강동구청장 3선 구청장이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장인 김충환 강동구청장(49)은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구청장이다. 재건축 안전 진단 문제 권한을 놓고 서울시와 정면 충돌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 달 16일 서울시를 겨냥해 “서울시는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건물 안전도만을 고려해 안전진단 판정을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 구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하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구청장은 이처럼 자신이 서울시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구청장 협의회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그를 두고 일부에서는 “서울시에 잘 못 보여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구청장에게 있는 권한까지 광역단체로 회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내가 서울시장이라 해도 재건축 안전진단은 일선 구청장에게 위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안전진단을 직접 통제할 것이 아니라 전체 재건축 총량만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구청장은 선거 중 강동 발전을 위해 대기업 본사나 지사 100여 개를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다. 강동이 서초나 강남, 송파 등 다른 강남벨트권 구들보다 낙후된 것은 상업 지역이 적고 기업 유치가 뒤쳐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터뷰 말미에 국회의원 출마설에 대해 슬쩍 물어보자 “현재 한나라당 지역구 선배들이 재판 중이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며 “공석이 되면 혹시 할 수도 있다”고 말해 4개월 전 완강한 부인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김 구청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3선 구청장으로서 서울시장에 대한 꿈을 접지 않겠다”고 덧붙였다.“당선 전부터 이건 꼭 해야지 했던 일이 많아서 일 욕심이 계속 생긴다. 이러다 보니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 난관도 있고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고민도 많은 게 사실이다.” /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2-11-04
- 인혁당 사건 재심 수용 촉구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돈명)는 10일 인혁당 사건 재심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인혁당 사건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인혁당이라는 조직결성의 증거가 될만한 강령, 규약, 조직문서, 감청기록 등의 물증의 없었다는 수사관들의 증언, 중앙정보부에서 미리 정해준 내용대로 조서를 받았다는 수사관들이 증언 등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다”며 “이는 재심청구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증명 있는 자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유신반대투쟁을 벌인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로‘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해 관련자 23명을 구속하고 이중 8명을 사형에 처했으나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조작으로 드러났다. 2002-12-10
- <인터뷰> 이유택 서울시 송파구청장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인구수가 많은 동시에 단일 자치구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를 가진 기초단체다. 이유택 송파구청장은 얼마 전 서울시에 요청한 잠실 재건축 단지 일괄 승인 문제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 “잠실 저밀도 3개 단지 동시 승인 문제는 긍정적으로 해결된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송파구에 입주 가능한 주택 물량도 충분하다.” 따라서 주공 2, 3단지 및 시영 등 3개 단지를 동시 사업 승인해도 전세 대란 문제는 없다는 것이 이 구청장의 설명이다. 이 구청장은 이명박 시장과 협의를 통해 잠실재건축 동시승인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 없는 ‘클린 자치구’를 유지할 복안에 대해서는 “송파구가 최근 2년간 시민단체들이 평가한 반부패조사와 행정투명도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만큼 좋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구청장은 다짐했다. 송파구 잠실4거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정체구역이다. 이 구청장은 교통문제가 송파구의 최우선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은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해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뤄지는 동시에 각종 교통 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파구는 이 구청장 취임직후인 2000년 7월부터 주차공간을 늘리는 사업을 시작, 현재 8만 4246면의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10년 이상을 끌어온 제2 롯데월드의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 2 롯데 월드 설계변경에 대한 아무런 서류도 접수된 바 없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와 공군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부정적이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서울시, 공군과의 협의를 통해 우회도로 건설 주변도로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복지송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2-10-29
- 서울 동북부 구의회 협의체 구성 본격화 서울 동북부 5개 구의회가 서울시의 강남북 불균형 정책에 대해 공동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서울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성북구의회는 오는 29일 노원구민체육센터에서 친선 체육대회를 갖고, 서울 동북부 개발에 대한 계획과 행정업무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5개 구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모임을 갖고 △강남북 불균형에 따른 공동대책 마련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자치구 대응방안 마련 △의정부 송우리 대단지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교통문제방안 마련 △자치구 의회의 위상격상에 대한 문제 △인근 자치구간 신속한 정보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연구 검토 등의 5개 안건을 마련했다. 이 모임을 주도한 노원구의회 최경식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동북부지역이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으로 분석돼 이 같은 모임을 주선하게 됐다"며 "동북부지역의 불평등한 시설로 이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는데도 현재 서울시의 개발정책에서 동북부지역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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