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고밀도지구 기본계획 변경 추진 서울시는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중 잠실, 반포, 서초 등 3개지구 4만여호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이들 3개 지구는 새로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잠실과 반포, 서초, 여의도, 청담·도곡, 서빙고 등 6개 고밀도지구를 대상으로 개발기본구상에 관한 기술용역을 현상공모한 결과, 잠실과 반포, 서초 3곳만 당선시킨바 있다.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맡은 업체는 잠실은 금호엔지니어링, 반포는 홍익기술단, 서초는 수성엔지니어링 등이다. 시는 이미 이번 기본계획 변경시 고려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연계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도시경관 제고와 수목 보존 등 녹지체계 구축 △재건축과 관련한 전세난, 교통난, 폐기물 처리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시는 여의도, 서빙고, 청담·도곡 등 나머지 8개 고밀도지구에 대한 기술용역도 올 상반기에 추진해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시아선수촌과 암사·명일지구 등 나머지 2개 지구는 2004년 이후 필요할 경우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밀도지구에서 기본계획 변경 없이 재건축이 추진되면 도로와 공원, 학교 등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과밀개발로 인한 경관훼손 문제가 발생한다”며 “새로 수립된 개발기본계획에서 재건축의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2-03
- <신문로 칼럼>북핵 해결의 실마리 찾기(고유환 2003.01.28) 북핵 해결의 실마리 찾기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 현재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미국이 정해놓은 ‘한계선(red line)’의 금을 밟고 있다. 북한은 NPT 탈퇴선언과 함께 ‘조건부 핵포기’ 의사를 분명히 하며 당분간 한계선을 넘지 않고 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는 여전히 ‘귀머거리 대화’를 지속하는 듯 각자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미국이 ‘선핵포기 후대화’ 입장에서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로 입장변화를 보이지만, 아직 내부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은 듯 북-미 직접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시간이 그들 편이라고 생각하며 이라크 전쟁 준비에 주력하면서 느긋한 자세를 보이는 반면, 심각한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은 조급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주변국가들과의 대화를 적극 모색하며 핵문제 해법을 찾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특사와 핵문제를 협의한 이후 남한 특사와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달 20일 러시아 외무차관 로슈코프 북핵 특사와 6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러시아가 북핵 위기 중재를 위해 제시한 ‘일괄타결안’을 건설적으로 평가하며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러시아가 제안한 일괄타결안은 한반도의 비핵화 보장과 국제협정상의 의무 이행, 관련 당사국간 양자 또는 다자간 방식의 북한 안전보장, 북한에 대한 인도적·경제적 지원프로그램 재개 등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다. 북, 이라크 전쟁 이전에 해결 바라 러시아의 일괄타결안은 한·미·일 3국이 미국 클린턴 행정부 때 만든 페리보고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대체로 한국, 러시아, 북한은 북핵문제의 ‘일괄타결’이 가장 합의적 해결방안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한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해소 및 체제보장과 관련한 단계별 일괄타결을 모색하는 ‘페리프로세스’ 재가동 또는 새로운 버전의 ‘일괄타결안’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란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제네바합의 때부터 핵동결과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의 ‘동시행동의 원칙’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일괄타결안을 건설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 특사와의 일괄타결에 대한 협의를 마친 이후 남한의 특사 방문 제의를 수용함으로써 핵문제의 조기 해결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특사 제의를 수용한 것은 이라크 전쟁 전에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은 북한 체제보장 방식에 있다. 북한은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불가침조약체결로 북한에게 법적인 안전담보를 주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하라는 것은 불가침을 약속한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까지 불가침조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점과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한 부담 등을 들어 북한의 불가침조약체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불가침조약 체결 이후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위상변화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선 핵개발포기 등 무장해제를 요구하면서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과 미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미국은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과 남북한, EU, 호주, 일본 등이 참여하는 ‘5+5 협의체’ 신설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5+5 협의체’는 안보·경제 동시 해결 지금까지 북한은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등 국제화를 반대하면서 북-미 직접협상을 통해서 풀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 안전보장방안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의 다자 안전보장방안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북-미 직접협상 결과에 대한 다자 안전보장방안일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국내 정치적 이유를 들어 불가침조약을 맺을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북-미 협상 결과를 관련국가들이 국제협의체를 만들어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보증할 경우 불가침조약을 맺지 않고 문서로 불가침을 약속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침공 의사 없음’을 문서로 확약하고 이를 ‘5+5 협의체’ 등을 통해서 보증할 경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5+5 협의체’는 북한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경제재건 지원 기구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5+5 협의체’가 만들어 질 경우 이는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재건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국제협력기구가 될 것이다. 북한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 2003-01-28
- 군포 재건축 도시계획 변경결정 무시 군포시 관내 재건축사업이 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각각 2002년 6월,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강남·한미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아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시는 2002년 4월 세부도시계획인‘군포 재정비계획안’을 도에 승인을 신청, 9월 5일 도로부터 조건부 의결돼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시가지 전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산본 신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나 산본동 구주공·강남·삼성아파트, 당동 한미·두산·동아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250%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는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접수되고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 사업승인을 인가했다. 강남아파트는 8300여평의 부지에 24평∼44평까지 677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279%, 건폐율 17.12%로 최고 27층까지 가능하며 한미아파트는 2550평 대지에 24평∼32평의 299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300%, 건폐율 20%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저밀도 아파트 신축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제외돼 있어 시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도시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수립 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도시의 교통·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는 건축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 일정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 정도 제한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건축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 행정처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과 건축행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한다”며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선거만을 의식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라며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1-23
- 군포 재건축 도시계획 변경결정 무시 군포시 관내 재건축사업이 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각각 2002년 6월,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강남·한미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아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시는 2002년 4월 세부도시계획인‘군포 재정비계획안’을 도에 승인을 신청, 9월 5일 도로부터 조건부 의결돼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시가지 전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산본 신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나 산본동 구주공·강남·삼성아파트, 당동 한미·두산·동아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250%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는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접수되고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 사업승인을 인가했다. 강남아파트는 8300여평의 부지에 24평∼44평까지 677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279%, 건폐율 17.12%로 최고 27층까지 가능하며 한미아파트는 2550평 대지에 24평∼32평의 299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300%, 건폐율 20%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저밀도 아파트 신축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재건축사업지역 등 특정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제외돼 있어 주변지역과 시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도시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수립 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도시의 교통·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는 건축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 일정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 정도 제한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건축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 행정처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과 건축행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한다”며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선거만을 의식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라며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1-23
- 군포 재건축 도시계획 변경결정 무시 경기도 군포시 관내 재건축사업이 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각각 2002년 6월,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강남·한미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아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시는 2002년 4월 세부도시계획인‘군포 재정비계획안’을 도에 승인을 신청, 9월 5일 도로부터 조건부 의결돼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시가지 전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산본 신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나 산본동 구주공·강남·삼성아파트, 당동 한미·두산·동아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250%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는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접수되고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 사업승인을 인가했다. 강남아파트는 8300여평의 부지에 24평∼44평까지 677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279%, 건폐율 17.12%로 최고 27층까지 가능하며 한미아파트는 2550평 대지에 24평∼32평의 299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300%, 건폐율 20%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저밀도 아파트 신축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재건축사업지역 등 특정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제외돼 있어 주변지역과 시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도시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수립 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도시의 교통·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는 건축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 일정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 정도 제한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건축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 행정처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과 건축행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한다”며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선거만을 의식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1-23
- 안산 지구단위계획수립 수개월째 지연 경기도 안산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의회의 의견청취 거부로 5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원들이 전체 도시발전보다 지역주민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 해제대상을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안을 지난해 9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도시계획변경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에 변경안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당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안건을 보류한 뒤로 지난 24일 끝난 제 106회 임시회까지 수차례에 걸쳐 의견청취 안건을 보류해 왔다. 일부 용적률이 강화되는 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역구 시의원들이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오는 6월까지 주거지역 용도세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이 모두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용적률 250%로 개발이 가능한 반면,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저밀도주택지역은 더 이상 도로, 상·하수도, 학교를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잘못된 사례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그동안 신중히 검토해 왔으며 다음 임시회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1-28
- <인수위 이 사람을 보면 노무현 정권이 보인다> 외교통일안보분과 서동만 위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은 얼마 전 노 당선자가 내놓은 10대 국정과제 가운데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과제다. 이를 갈고 다듬어 새 정부의 정책기틀을 마련하는 일이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의 설계사들에게 주어져있다. 노 당선자의 공세적 구상은 후보자 시절 내놓은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대북정책 5원칙과 6대과제’를 뿌리로 하고 있다. 그 밑그림을 그린 이가 바로 서동만(46·상지대 교수) 위원이다. 서 위원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신뢰우선, 포괄적 안보, 당사자 주도 등을 천명한 5대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국면에서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 당선자가 5대원칙을 지켜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외교통일안보 분과위 소속이면서도 경제 제2분과의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과제 태스크포스팀 부팀장까지 떠맡고 있다. 그만큼 노 당선자의 신뢰가 깊다. 그는 노풍이 잦아들고 서해교전, 북핵 사태 등으로 안팎이 어려운 순간에도 묵묵히 곁을 지키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구상에 힘을 불어넣었다. 북한의 경제재건을 지원해 국제사회로 끌어내는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관건이라는 게 그의 평소 지론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이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은 최근 노 당선자의 북핵문제 대처법에 잘 투영되고 있다. 그가 구상한 5원칙과 6대과제는 이제 남북을 넘어 동북아경제의 중심국으로 발돋움한다는 큰 그림으로 다듬어지고 있다. 2003-01-20
- 서울시 ‘청계천 복원 계획’ 연구 중간보고 서울 청계천 주변이 무교동 일대와 세운상가 주변, 동대문시장 일대 등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어 각각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또 청계천 복원에는 20년동안 2조2314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지만 환경 등 사회적 편익은 이보다 1조원 가량 많은 3조2623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단장 황기연)은 9일 서울 언론회관에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도시계획과 도심산업, 역사·문화복원, 교통체계 개편, 비용·편익 분석 등 핵심사항들이 담긴 청계천 복원 연구결과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 도심 특화 개발 = 서울시의 청계천 주변 개발 원칙은 △자율적이고 자연스런 정비 △서울시가 큰 틀을 정하고 개발은 민간 주도 △주민·상인과의 협의를 통한 점진정비 등이다. 황기연 단장은 이날 “청계천 복원과 함께 무교동 일대를 금융·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세운상가 일대를 정보통신·멀티미디어·인쇄·문화산업, 동대문시장 일대를 의류 등 토털 패션산업 중심으로 집중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지원연구단은 이와 함께 북천, 정동, 남촌, 장충, 대학로 등 문화·관광벨트와 이를 잇는 보행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공동화한 도심의 주거기능을 되살릴 계획이다. 지원연구단의 기본구상은 공공투자를 통해 도심을 보존·개발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 비용·편익분석 = 청계천 복원에는 사업비 3460억원, 교통혼잡비 연간 1500억원, 복원후 유지관리비용, 갈등조정 비용 등을 포함해 20년간 모두 2조2314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보상비 제외). 그러나 복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고가·복개도로의 유지보수비용 1000억원 절감 △환경개선에 따른 편익 등 20년간 모두 3조2623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연구단은 내다봤다. 연구단은 또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1인당 매년 3만6446억원의 비용을 지불할 뜻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환경개선편익만 매년 3644억원가량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1만7260명에 이르는 고용유발효과와 8332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 교통체계 개편 = 청계천로에는 영업용 차량과 승용차 등만 다니고 노선버스는 주변 동·서 간선축으로 우회하도록 한다. 청계천로 양쪽 도로는 편도 2∼3차로와 조업주차공간, 인도 등을 포함해 13.5m씩 확보하고 청계천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세운상가 등 6개 지점에 보행 육교를 설치한다. 또 청계천로 주변에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에 따른 중앙버스전용차로제도 확대된다. 특히 지원연구단은 정부부처와 협의, 장기적으로 △청계천로를 따라 신안산선이 통과하도록 노선조정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검토 △율곡로∼왕산로 연결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단은 청계천 복원 후 서울시 전체 승용차속도가 약 0.1㎞/h 감소할 것이지만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면 버스와 지하철의 시간편익으로 인해 연간 약 4200억원의 시간절약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역사·문화복원 = 청계천 복원시 역사적 교량 복원과 관련, 과거 청계천을 가로지르던 수십개의 다리중 역사적 복원 가치가 있는 것은 광교, 수표교를 비롯한 9개 정도로 압축됐으나 이들 두 다리를 제회한 장통교 등은 복원보다는 비숫한 모양으로 재건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시는 현재 청계천 남북으로 20개 정도의 다리를 놓을 방침이며 이중 보도교 6곳은 현행 보도·육교 위치에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2003-01-10
- 강남구, 재건축 민원 아웃소싱 서울 강남구는 다음달부터 아파트 재건축 관련 민원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재건축 민원 아웃소싱'' 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재건축으로 주택건설이 급증하면서 주민 민원도 크게 늘고 있고 내용도 복잡해졌지만 인력부족으로 정확한 민원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강남구에 접수된 재건축관련 민원은 1000건에 이르지만 직원 6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지난 8일 업체선정 공고를 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재건축 안내, 공사관련 피해 현장조사, 민원중재 업무를 맡게 된다. 구 관계자는 "업무위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1-10
- 수도권에 2~3개 신도시 추가건설 정부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올해 경제운용계획의 방향을 ''성장잠재력 배양''에 두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확대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올해안에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포함,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또 공공 20만호, 민간 30만호 등 총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 중 30만호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자족형 신도시 2~3개 추가건설이 추진되며 상반기 중 후보지를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하고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올해 공식 경제성장률 목표를 안정성장 기조하에 5%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목표를 각각 3%대와 3% 내외를 유지키로 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중소기업 관련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 증가 등 불안요인을 해소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고 주상복합아파트도 과열조짐이 보이면 분양권 전내제한 등 안정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환경규제와 개발의 조화를 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에 있건 규제에 대한 일몰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올 1월중에 완화하고 올 상반기 중에 IT BT 등 지식기반 산업과 전문디자인 산업 등을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수출과 투자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과 신용보증을 약 3조원 가량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5%에서 7%로 늘리기로 했다.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전략을 계획대고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농어업의 구조조정 추진 △우수인력 양성기반 강화 동북아 R&D(연구 및 개발) 허브 육성 △물류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해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 해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 기반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수도 건설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올해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또 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지속을 위해 12개 워크아웃 업체를 연내에 정상화하거나 워크아웃을 완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통합 하나은행 우리금융 국민은행 등의 정부지분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증권집단소송업 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200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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