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 30평형대 이하 소형 전셋값 오름세 매매는 재건축 약세, 입주 3년이내 새아파트 강세 2월 들어 서울,수도권은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조금씩 증가하며 1월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금주에도 서울 매매는 0.05%, 신도시는 0.08%, 수도권은 0.1% 변동률을 기록했고 전세는 서울이 0.15%, 신도시 0.2%, 수도권 0.1% 올랐다. 전 지역이 매주 가격변동폭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는 여전히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일부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거래가 안되고 있고 전세는 수요에 비해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된다. 특히 주요 인기 거주지역이나 재건축 이주지역, 학군이 양호한 지역, 역세권 아파트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중소형 전세수요가 많아 상대적인 강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 소형 매매도 전세부족에 다소 영향을 받아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재건축시장도 매매시장이 전반적인 거래 부진으로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탓에 주요 단지 매매값 변동폭이 미미한 편이다. 특히 서울 재건축시장의 최대 호재라 할 수 있는 저밀도단지 사업승인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 대부분 가격이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고 잠실지구의 경우는 조합원 추가부담금 문제로 주공4단지 사업이 표류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주 재건축 대상 아파트 매매값 주간 변동률은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 시장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대상은 0.07%, 일반아파트는 0.04% 변동률을 보였다. 잠실지구 재건축이 하락하면서 저밀도지구가 -0.02%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경기지역도 각각 0.1%, 0.11%로 거의 차이가 없다. 인천은 오히려 재건축 대상만은 -0.3% 하락률을 보였고 일반아파트는 0.04% 변동률을 기록해 역전 현상을 보였다. 한편 서울,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주요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통과 및 조합인가 여부에 따른 아파트값의 변동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금주 한 주간 서울은 오히려 안전진단통과 전인 주요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오름세를 보였고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은 그동안 오른 가격이 하향 조정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여기에도 잠실지구 하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반대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주요 단지는 그나마 소폭 오름세를 보였으나, 통과 전인 단지들만의 변동률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한 오는 7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합인가를 마친 재건축 단지들이 일종의 메리트를 얻게되는 점을 감안해 주요 재건축 대상 단지 가격 변동을 조합인가 여부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경기권은 조합인가를 받은 단지들만의 주간 상승률이 더 높았고 서울,인천은 조합인가 전인 단지들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역시 잠실지구 등 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악재가 발생한 단지들의 영향이 컸고 매매시장의 보합장세도 가격 하향 안정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최근 거래시장 내 수요 실종으로 가격이 조금씩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급매물 외에는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다. 이처럼 서울,수도권 매매값 트랜드을 움직여 온 재건축 시장이 단지별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거나 변동폭이 둔화되면서 서울은 금주에도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입주년월을 기준으로 3년이내인 단지만은 주간 0.13% 올랐으나 3년을 초과한 단지는 0.03% 변동률을 기록해 전체평균은 0.05% 수준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경기 지역은 별 차이가 없었다. [매매] 서울은 구별로 금천(0.29%), 종로(0.2%), 영등포(0.17%), 용산(0.17%), 강동(0.16%), 서초(0.15%), 강서(0.11%), 관악(0.11%), 강남(0.1%) 등이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 그밖에 대부분 지역이 미미한 상승률을 보였다. 상승세를 보인 지역들은 신규입주단지 수급시장이 정리되면서 회복세를 보인 강서권과 봄시장 물량이 부족한 도심권, 그리고 강남권에서는 비교적 재건축이 오름세를 보인 지역들이 그 중 변동폭이 컸다. 금천구 시흥동 벽산타운2단지 30-40평형대가 소폭 올랐고 종로구 무악동 무악현대 33,43평형이 500만원씩 올랐다. 영등포구는 양평동 삼성래미안, 당산동 삼성, 영등포동 대우드림타운 등 20-30평형대 새아파트값이 1,000만원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 밖에 중랑구 망우동 경남 21평형이 1,250만원, 은평구 수색동 진흥엣세벨 40평형이 2,500만원, 강서구 염창동 등마루 12평형이 600만원, 마포구 공덕동 현대 20평형은 1,000만원씩 각각 상승했다. 주요 구별 재건축 아파트값은 금주 저밀도 하락세가 드디어 멈춘 강동과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초 반포지구는 저밀도가 회복세 내지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이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값 상승폭보다 컸다. 강동구는 둔촌주공, 고덕주공 등 장기간 하락세가 이어졌던 재건축 대상 노후단지들이 회복세를 보여 전체평균 주간 0.27% 올랐고 서초구는 0.31%로 지난 주에 이어 재건축 상승폭이 컸고 반포지구 저밀도가 금주에도 0.66%나 올랐다. 강남구도 지난 주 보다는 다소 둔화됐지만 재건축이 금주 0.17% 상승했다. 강남구는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값이 주간 0.06%로 작년 12월20일 조사 이후 처음 반등해 재건축 아파트값은 변동폭이 둔화된 반면 일반 아파트값은 전세수요 증가와 함께 주요 지역에서 중소형 중심으로 오름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 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송파구는 일반 재건축이 -0.21% 하락률을, 저밀도 재건축은 -0.57%로 재건축 전체시장은 -0.43%나 하락했다. 재건축이 주간 하락한 것은 지난 1월 말 상승세로 돌아선 뒤 처음이다. 일반 아파트도 -0.09%나 떨어져 전체평균은 -0.22%다. 송파구 재건축이 하락하면서 서울 전체도 20평이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주간 -0.06% 하락률을 기록했다. 개별 단지로는 잠실동 주공3단지 17평형이 250만원, 주공1단지 13평형도 250만원 하락했고 신천동 시영 13평형, 잠실동 주공2단지 13평형이 500만원 정도 하락했다. 그밖에 가락시영 등 일반 재건축 단지도 하락했다. 그 밖에 구로(-0.02%), 노원(-0.03%), 중구(-0.17%) 등이 금주 매매값이 떨어졌다. 평촌(0.12%), 중동(0.11%), 분당(0.09%), 일산(0.08%) 순으로 각 지역이 소폭 오름세를 보인 신도시는 금주 전체평균 0.08% 올랐다. 지난 주 까지 다소 약세를 보였던 일산은 하락세가 멈췄지만 산본은 근주 -0.02%로 하락세를 보였다. 산본은 35평이하 소형시장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평촌과 일산도 소형 일부는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주요 지역에서 급매물 위주로만 매매거래가 되고 주로 전세수요가 많다. 수도권에서는 오산시가 주간 0.4% 변동률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수원(0.3%), 군포(0.28%), 안양(0.21%), 평택(0.18%), 과천(0.13%), 부천(0.12%), 등이 주간 오름세를 보였고 나머지 지역도 대부분 0.1%대 안팎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오산과 평택시는 최근 화성시와 함께 경부선 복선 전철화, 행정수도이전 인접지역 등의 호재로 오름세를 타고 있으며 수원, 군포, 안양 지역은 재건축 대상이 좀더 상승세 주도했다. 금주 하락한 지역은 의왕시(-0.05%) 뿐으로 지난 주 까지도 8개 지역이나 하락세를 보였던 수도권도 전세물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형 매매값이 주요 지역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주간 0.15%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 전세시장은 30평형대 이하 중소형 시장이 오름폭이 컸다. 20평이하 소형도 주간 0.33%나 올랐다. 구별로는 양천(0.44%), 강서(0.42%), 영등포(0. 2003-03-03
- LG건설 광주 재건축 수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은 지난 22일 열린 조합원총회에서 LG·두산·포스코·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하 드림사업단)을 재건축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1∼19평형 2975세대(상가 75세대 포함)를 지상 20∼30층 39개 동 총 4342가구로 신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04년 상반기 중 이주 및 철거에 들어가고, 2005년 5월 착공, 2008년 5월경 입주예정이다. 오는 2003년말 개통예정인 화정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광주도심에 10분내에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존 주택밀집 지역에 위치, 생활편의시설 및 교육여건이 우수해 ,광주지역 내 노른자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드림사업단은 화정 주공 아파트를 차별화 된 외관 및 단지조성, 실용적이고 고급스런 실내공간 등을 갖춘 최고급 아파트로 탈바꿈, 지역 내 랜드마크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은 운암주공아파트(롯데건설)가 재건축을 통해 1541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 올해 3월말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이밖에도 포스코, 쌍용 등 대형 건설업체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LG건설은 서울 및 수도권에 이어 지난해 부산지역에서도 해운대주공 재건축, 연지동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지방 재건축·재개발시장에도 적극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2003-02-25
- 한국은행, 경기신중론 소개 이라크전이 조기 종결돼도 미국 및 세계 경기의 회복이 늦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에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은 이라크전이 단기간에 끝나면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유력하지만 최근 들어 비관적인 견해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들 비관론자들은 이라크전이 일찍 끝나고 후세인이 축출되더라도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 남아있거나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지정학적 위험이 사라지고 유가에 붙은 전쟁 프리미엄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미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신경제의 버블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미국 경제의회복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리만브라더스의 에단 해리스는 이라크 주둔 비용과 주택경기 둔화, 주 정부 재정악화, 자동차 수요 악화, 주가하락으로 인한 마이너스 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전쟁 이후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외관계위원회와 라이스대학 부설 제임스 베이커 연구소도 공동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전쟁에 이기더라도 중동지역 석유 이권을 장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이라크재건 비용이 막대하고 이란, 쿠웨이트 등에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 등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원유생산시설 복구가 지연되면서유가가 높은 수준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치도 걸프전때와 달리 미국외 주요국가의 성장여력이 약해 당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3-02-19
- <신문로 칼럼>DJ 귀거래사를 위한 옹호론(안병찬 2003.02.19) DJ 귀거래사를 위한 옹호론 안병찬 경원대학교 초빙교수 언론학 ‘아, 이제 정말 DJ가 현장에서 그 모습이 사라지는군요. 아쉽습니다. 헌신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김대중. 역사가 평가하겠지요.’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 게시판에 뜬 글이다. 김대중의 귀거래사(歸去來辭)는 쓸쓸하다. 지난 주 국회의장단을 비롯하여 상임위원장을 초청한 청와대 고별 만찬 때도 그의 표정에는 검은 그늘이 져있었다. 그는 대북비밀송금 문제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이날 만찬에는 국회 상임위원장 18명 가운데 12명이 빠졌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단 2명(11명 중)이 참석했다. 아무리 세상이 수상하다손 치더라도 퇴임하는 대통령에게 결례가 아니냐하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이날 박관용 국회의장은 “5년 간 고생하셨다. 모든 공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도 최근 각의에서 ‘역사가 평가를 내릴 것’이라는 말을 했다. 우울한 김대중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 두 사람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떠오른다. 우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마델라이다. 그는 인종차별을 극복할 민주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백인 총리 데 클레르크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남아공을 화합의 사회로 이끌었다. 그 공로로 1993년 데 클레르크 총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바웬사 모형과 만델라 모형 사이에서 이듬해 실시된 남아공 최초의 전인종 총선에서 만델라는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첫 흑인 대통령이 된 그는 ‘탕평’의 큰 정치를 현실에 적용했다. 그 하나는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통한 과거 청산 방식이다. 설사 흑백분리정책(아파르트하이트)에 따라 저지른 범죄자라도 진실을 털어놓으면 사면하고 화해한 것이다. 만델라의 퇴장은 더욱 돋보였다. 그는 두 번째 다인종 총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했다. 그러자 정치적 아들인 타보 음베티 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고 명예롭게 물러났다. 나는 김대중 정권 초기에 그가 ‘만델라 모형’을 배워 탕평의 정치를 실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중의 집권 후기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만델라 모형’으로 성공할 것인가, ‘바웬사 모형’으로 실패할 것인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적신호도 보내봤다. 노벨 평화상을 탈 때까지만 해도 김대중은 만델라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지금도 김대중을 만델라와 견준 해외 언론 보도를 자랑하고 있다. “감옥에서 대통령에까지 이르는 긴 인생역정이 넬슨 대통령에 견줄만하다.”(영국의 더 타임스지) “아시아의 넬슨 만델라로 알려진 김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간에 한국경제를 재건하고 민주주의적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뉴질랜드의 더 도미니언지) 같은 기록들이다. 지금 김 대통령의 얼굴에 깊은 그늘이 진 것은 남북화해 노선을 추진하면서 올바른 수단과 방법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등한시하고 결과에만 집착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폴란드 ‘왕년의 영웅’인 레흐 바웬사는 만델라와 다르다. 그는 폴란드 자유노조의 창설자로 민주화 혁명을 주도해 198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1990년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총리인 마조베츠키와 대결해 압도적 표 차로 당선됐다. 문제는 대통령이 된 후였다. 그의 통치는 국민적 도취감을 환멸감으로 바꾸어버렸다. 경제 기적도 정치적 안정도 없었다. 그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 후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민주좌파동맹 후보에게 연거푸 참패했지만 2년 후의 대선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한다. 그런 바웬사가 지난 2월 5일 ‘세계평화정상회의’에 참석하러 방한하여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대북 송금 파동 때문에 “평화를 얻고도 수난 받는 김대중 대통령이 안쓰럽다”고 말했다. 실패한 대통령인 바웬사는 ‘수난 받는 김대중’에게 동병상련의 정을 느낀 모양이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김 대통령과 노무현 당선자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말도 했다. 남북정상회담은 우뚝 선 성취이다 본래 김대중은 사물을 명쾌하게 처리하는 정치 체질이 아니다. 용의주도하여 ‘파격이 없는 정치인’이라는 평을 듣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문제에 관한 한 그는 쾌도난마(快刀亂麻)의 용단을 내렸다. 개인적으로 통일의 이상을 품지 않았다면 실행하지 못했을 대사(大事)다. 필자는 역사가 김대중의 대북평화정책 추구를 올바르게 평가하리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이 세상을 바꿨다”고 보는 햇볕정책 지지자와 생각을 같이한다. 한 네티즌 토론자는 “정치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올바른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반론한다. 그나마 김대중이니까 일관된 민족주의적 통일관을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그는 과오가 있다. 하지만 우뚝한 공로는 따로 있다. 김대중은 만델라의 성공과 바웬사의 실패 사이 어느 점에 서있다. 안병찬 경원대학교 초빙교수 언론학 2003-02-19
-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 작년 12월 20일 이후 7주간 하락세를 이어가던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포털 사이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0.03% 올랐고, 신도시 및 수도권도 각각 소폭 오름세 내지는 보합세를 보였다. 서울은 저밀도 재건축 1분기 사업승인 대상 단지가 결정되는 등의 요인에 힘입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강남구 저밀도 재건축은 1.06%, 강남구 재건축 평균은 0.77% 오르면서 금주 강남구 아파트값이 0.22%나 올랐고, 서울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은 0.31% 상승률을 보여 일반 아파트 하락세와 대조된 양상을 보였다. 전세가, 16주만에 상승세로 = 전세가 역시 서울, 수도권, 신도시가 각각 한 주 동안 소폭 오르거나 보합세를 유지했다. 특히 신도시는 평촌, 분당을 중심으로 주간 0.21% 상승률을 보여 두드러졌다. 수도권 전셋값은 0.06% 올라 작년 10월 중순 이후 16주 만에 처음 상승세로 돌아섰다. 거래시장 상황을 보면, 전세의 경우 수요는 전월에 비해 늘었지만 적체된 매물이 소화된 이후 신규출시물량이 많지 않아 거래량이 크게 늘지 못하고 있으며, 매매시장은 수요위축으로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선 전세시장도 인지 지역에서 수요는 있지만 물량이 딸려서 실제 거래가 부진하고, 물량이 풍부한 고양, 김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호가만 오르고 거래량은 적어 = 매매시장에서도 수요자들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자는 생각에 대부분 지역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고 재건축이나 학군, 학원가 주변, 대단지 역세권 등 상승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 일부 단지만 거래시장 내 저가매물이 소진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 하지만 상승요인이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거나 잘 내놓지 않고 있어 호가만 오르는 상황이다. 거래량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역별로 가격추이 차별화는 가속되고 개별 단지별 반짝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지난주는 전체적으로 강남권 저밀도 사업승인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요 단지에 투자자들의 매수 문의가 늘고 전세물량이 달리면서 지역별로 아파트값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반짝 회복세일 가능성” = 이같은 아파트시장 동향에 대해 ‘부동산114’ 김규정 과장은 “반등폭이 아직은 미미하고 단기간 반짝 회복세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동산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고 얼마 전엔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대외적으로 미-이라크간 전쟁이나 북한 핵문제로 불안한 상태이다 보니 투자심리 위축이나 체감 경기 악화로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불안요인이 더 많은 가운데 아파트값도 지역, 단지, 평형별로 차별화가 심화되고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은 매수대상 선별이나 구입 시기 조정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2003-02-17
- 화제의 속기록‘무이자 이주비’ 폐지 관련 이호웅 의원 : 최근에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지어야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조합원들의 이주를 위해서 시공사에서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조달해 주고 있지요. 임인택 장관 : 예, 그렇습니다. 이호웅 의원 ： 그런데 대부분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에서는 조합원을 상대로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여한다고 공고해서 조합원들이 이를 받아서 이주하고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임인택 장관 : 예. 이호웅 의원 : 그러나 무이자 대출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공사가 이자를 미리 내 주는 것일 뿐이고 입주 후에 시공사가 그대로 입주자에게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 알고 계세요. 지금 모르시면 확인해 보세요. 실상이 그렇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주비용은 이자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임인택 장관 : 예. 이호웅 의원 : 그러다가 추후 시공사들이 금융비용 명목으로 받아내는 데 대해서 이런 재건축대상자들의 민원제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공사의 관행과 행태는 사기행위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공고해서, 이것이 언뜻 보면 시공사하고 조합원 간의, 이해당사자 간의 문제인 것 같지만 왜 시공사가 이렇게 잘못된 관행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나 하고 본 위원이 시공사에게 물어보았더니 시공사들은 이것이 건설교통부하고 대한주택공사의 업무편람을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장관님! 재건축업무편람에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지요. 임인택 장관 : 예. 이호웅 의원 :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재건축업무편람 제272쪽 제12장 이주철거 및 착공 중 이주비 등의 자금차입방식 제1항에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는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시공사가 금융기관에 매월 부담하고 조합원 입주 시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 금융기관에 원금을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참 한심한 조항입니다.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요. 임인택 장관 : 예. 이호웅 의원 :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라…… 이것은 정말 모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임인택 장관 : 예. 이호웅 의원 : 건설교통부에서 업무편람으로 이런 방식을 제시해서 시공사에서 재건축조합원들을 상대로 현혹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더라도 이런 것은 확실하게 뜯어고치십시오. 임인택 장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3-02-16
- 시공사 "우린 건교부 지침 따랐을 뿐" (1면에서 이어짐) 또 조합원 이충인씨는 ꡒ이주비가 무이자라고 해서 일찍 받아 세입자에게 주었다ꡓ며 ꡒ이자를 내는 것인 줄 몰랐고 대부분의 아줌마들도 나와 같이 생각했다ꡓ고 말했다. 역시 조합원인 임종여씨도 ꡒ무이자라는 게 이자를 안내는 것 아니냐ꡓ며 ꡒ이자를 내는 줄 알았으면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다르게 생각했을 것ꡓ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 이무인 사무장은 ꡒ무이자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ꡓ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ꡒ왜 남의 일에 끼어드느냐ꡓ며 취재요청을 거절했다. 한편 시공사인 삼성물산측은 ꡒ그동안 10여년동안 재건축 사업을 하며 무이자 이주비란 이자를 시공사에서 먼저 내주고 나중에 받는 것을 의미해왔다ꡓ며 ꡒ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를 조합원이 제대로 몰랐다면 조합의 책임ꡓ이라고 말했다. 또 LG건설측은 ꡒ입찰제안을 할 때 무이자에 대한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제출했다ꡓ며 ꡒ이런 개념의 무이자 대여비란 개념은 건교부에서 발행한 재건축 업무편람을 그대로 따른 것일 뿐ꡓ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건교부에서 발행한 제12장 이주, 철거 및 착공 항목의 이주비 등의 자금차입 방식을 설명하며 ꡐ시공사가 제공하는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는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ꡑ라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권오열 주거환경과장은 ꡒ나중에 이자를 정산한다는 뜻으로 무이자 이주비란 개념을 사용한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쓴 것일 뿐ꡓ이라며 ꡒ시공사에서 사기를 칠 수가 있어 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권하고 있다ꡓ고 말했다. 또 편람을 만드는데 참여한 주거환경과 오주용 사무관은 ꡒ편람은 지침과 다른 것ꡓ이라며 ꡒ선택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고 가르친 것에 불과하다ꡓ고 설명했다. 또 ꡒ시공사에서 그런 짓을 못하도록 여러 곳을 다니며 교육을 하고 했다ꡓ고도 말했다. 하지만 실제 재건축 과정에서 건교부의 은 시공사나 조합측 모두의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공사의 무이자 사기를 건교부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3-02-13
-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 ‘무이자 사기’ 논란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이 1억 1천만원의 이주비 대출을 알선하며 무이자라고 대출을 부추겼으나, 대출이 다 끝나고 이주가 대부분 완료되자 ‘관리처분계획안’에 분담금으로 이자를 포함시켜 사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건교부가 발행한 에서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는 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건교부가 재건축 현장의 무이자 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이 오는 22일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 공개된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서(안)에 따르면 7조 ‘공사계약금액’란에 ‘공사대금은 평당 266만원으로 하고, 이주비 금융비용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업자금운영계획(안)’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비 금융비용 명목으로 668억여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조합이 여러 차례 무이자라며 이주비 대출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2002년 4월 이주비 대출을 앞두고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포한 ‘이주비 지급신청 및 이주 안내’에 따르면 ‘이주비 지급금액 : 1억 1천만원(무이자 대여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1999년 7월 조합원에 배포한 시공사 선정 심사자료에 따르면 이주비 항목에서 당시 경쟁을 벌였던 금호건설은 유이자 2천만원과 무이자 7500만원 등 총95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제시했고, 삼성과 LG건설은 무이자로 7천만원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다. 조합원 이병준씨는 “조합에서 나눠준 서류를 보면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LG건설에서 이주비를 무이자와 유이자로 대출해준다고 돼 있어 조합측에 무이자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냥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안받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안받으면 손해’라고 말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자를 내라고 하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2003-02-13
- “재건축연한 30년이상은 돼야” 서울시는 곧 입법예고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재건축 연한을 최소한 30년이상으로 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재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시에서는 시행령에 재건축가능 연한을 40년이상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건교부가 12일 입법예고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재건축허용 연한을 20년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에서는 경기도 등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 20년 규정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시행령보다 조례를 강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에 재건축허용연한을 40년이상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30년이상으로 할 것으로 다시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교부안처럼 시행령에 2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지자체별 조례로 허용 연한을 정하도록 할 경우, 조례는 법령보다 개정되기가 쉬워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데다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로 재건축허용연한을 정할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20년이상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 남용과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재건축 허용 연한 40년안을 추진해 왔다. 현재 서울시에는 40년이상된 아파트는 1개동이 있다. 30년이상된 아파트는 213개동, 1만236호가 있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2-11
- 전쟁이 아프간 환경 파괴한다 대소련전쟁과 탈레반내전, 테러와의 전쟁 등 20년 동안 총성이 끊이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의 환경이 극도로 악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BC방송은 29일 유엔 관계자의 말을 인용, 20년간의 전쟁이 아프가니스탄의 환경을 황폐화시켰으며 이제야 재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환경프로그램의 조사 결과 아프간 수도 카불 시내 상수도의 절반 이상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밝혔다. 또 아이들은 위험 천만한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하며 그들이 일하는 기계에서 자며 아프간의 세 지역에서는 숲의 과반수가 파괴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분쟁 기간은 지방과 연방정부를 붕괴시켰으며 사회간접자본을 파괴했고 농업활동에 지장을 주었다. 분쟁에 쫓긴 사람들은 여가시설이 부족한 곳으로 밀려나갔다. 조사보고서는 3∼4년의 가뭄이 확산되면서 심각한 자원부족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하수 수위를 낮췄고 습지를 말려버렸으며 숲을 황폐화시켰다. 땅이 침식당하거나 야생 생물이 고갈되기도 했다. 이 방송은 조사보고서를 인용, 200만명의 난민들이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왔다. 올해는 150만명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자연자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의 물사정이 이토록 나쁜 이유는 가뭄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급되는 수량의 60%가 누수나 불법사용으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물로 고통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식물도 큰 고난을 겪고 있다. 일단 상당량의 숲이 사라졌다. 위성사진에 의하면 난가하르, 쿠나르, 누리스탄 지역의 침옆수림은 78년 이후 절반이상 없어졌다. 유엔환경프로그램의 클라우스 박사는 “80%가 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산다”며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농경에 필요한 관개시설이나 열매나 연료를 제공할 나무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해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생활상을 짐작케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3-01-29
보내기